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조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윤영 사회복지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이것 한 번 봐주십시오.

조영순 의원님, 여기 [제6조]에 보면 아동의 참여조항을 둬서 여러 가지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아동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13조]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제15조] 구성에 보면 당사자인 아동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6쪽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어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각의 위원들은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서부경찰서 소관 부서장, 서부교육지원청 소방과장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아동부모 대표, 그리고 아동분야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당사자인 아동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그렇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15조] 구성 제3항 각 호에 아동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이라고 해서 그 아동의 참여를 명시하거나 아니면 실제 회의에서 참여하는 아동의 의견이나 주장이 자유롭게 개진되거나 펼쳐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두지 말고, 5쪽에 있는 [제14조] 기능이 지금 단항인데요. 지금 있는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위원회가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에 당사자 아동을 포함시키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일까를 생각해서…….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반영하는 것을 하든지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에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명문화시켜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서 어린이나 아동을 회의에 직접 참여시키기보다는 기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여기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를 회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을 참조하는 방향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대상이 24세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이 관련…….

18세까지입니다만.

나이 차이에서 오는 간격이 있기는 한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말씀드린 거처럼 [제14조] 기능에 그 조항을 두면 구체적인 활용방식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거 같은데 실제 집행할 때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당사자가 위원으로 꼭 들어간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위원 개개인이 참여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회의 구조에서 당사자가 발언하고 의견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제14조] 기능에 지금 단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제1항을 하고 뒤에 제2항을 해서 아이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자 이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4쪽에 있는 영향평가, 과장님 아동복지법에 3월부터 시행된다고 단서조항이 있다고요?

아동복지법 [제11조제2항]이 본조 신설된 것이 올 3월 2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2019년 3월 23일이고요?

예.

지금 성별영향평가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제 집행은 성별영향분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안 하잖아요. 부서별로 대충 몇 개 추려서 하잖아요?

지금 조례가 되면 거의 다…….

성별영향분석은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다른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는 다 하지 않고 부서별로 몇 개씩이라도 해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곧 조례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이 사항은…….

아니요. 조례 제․개정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처럼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도 이와 비슷한 업무가 지금 추진되는 실태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구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아동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법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구의 행정절차나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서 반드시 법적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2019년도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정비가 되면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부서에서 준비하고 법적으로 충돌되거나 상위법령에 반드시 그 위임근거를 둬야 되는, 찾아야 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부터 워밍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제 의견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가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건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엄석만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배부해드린 책자와 요약본 중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수립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2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은 전체 인구와 소아․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자살률, 신체활동 실천율, 흡연율 등 건강수준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비전 및 전략 체계도입니다. 구민건강 1등 서구를 비전으로 하여 추진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기관 자원재정비입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분야별로 8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별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로 주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3쪽 상단의 성과지표 현재 흡연율 감소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 동안 흡연율을 연차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며 바로 밑줄의 중증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4년 동안 연차별로 실천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낮추고, 주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지표는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 목표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된 경우에는 6기 계획에 따른 2017년 당초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8개 추진과제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추진과제 중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사회적약자 건강관리사업, 6쪽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 7쪽 건강 환경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 분석결과 2016년도 목표대비 실적을 모두 초과 달성하여 2017년도 당초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원스톱 행복한 가정지원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8쪽 상단 주요성과지표 중 임산부 등록인원은 매년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하여 2016년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하며 2017년 당초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치매․정신질환 관리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서구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으로 성과지표가 2016년 목표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하여 2017년 목표를 상향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불법의료․의약행위 근절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의․약무 관리사업과 응급의료 관리사업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서 10쪽까지 감염병관련 분야 세부사업도 2016년 목표대비 실적을 초과달성하여 2017년 당초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부사업 중 건강검진사업의 경우 건강검진 수급률이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2016년도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하여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를 2017년 말에 준공하여 2018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며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비원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담당 및 정원을 증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 감염병 위기발생 시에 대응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진요인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노력하여 주민건강향상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별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약분 12쪽 제일 밑에 보면 자원 재정비 관련해서 기존 1과 5담당에서 1과 6담당으로 정원은 44명에서 49명으로 증원하도록 계획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책자 157쪽 중간 주요사업내용에 인력확충 양적확충 관련해서 보면 감염병 전담인력 1명은 순증원하고 요약본에 있는 5명 증원 중에 4명은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인원 증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156쪽에 보니까 추진배경 인력의 양적확충 및 질적강화 1번 추진배경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서 6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6명이 구체적인 대상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인력에 의한 업무들이 많은 거 같은데 최소배치 기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 가지 특성상 전문인력이 많으면 좋은데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체 정원문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구 전체 정원이 있는데 만약 저희들이 확보하면 다른 데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서구 전체 정원을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5명 정도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명이 증원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 증원 계획도 사실은 비원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 4명을 빼면 순정원은 감염병 전담인력 1명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약본 5쪽에 보면 나트륨 줄이기 있는데 작년에 미각테스트 300명 정도 하셨네요?

예.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이 대구보다 음식이 더 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나트륨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300명 정도 홍보를 했는데 이 홍보를 행사장만 찾아다니지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상도 탔네요.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결핵보균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균자를 ‘잠복결핵감염자’라고 하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무조건 잠복결핵을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핵환자하고 자주 접촉하는 병원은 서구에서는 대구의료원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거기도 행정이나 기타 간호 인력 접촉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과거에는 잠복결핵에 대해서 치료를 본인 의사에 맡겼습니다. 이제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복해 있는 환자들도 약을 먹도록 권유합니까?

예.

약을 얼마 정도 먹으면 괜찮아집니까?

6개월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잠복결핵감염자들이 대충 몇 명입니까?

결핵환자가 일단 발생되면 그 주위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검사를 합니다. 잠복결핵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고, 잠복결핵은 일단 몸에 보균은 된 상태지만 증상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파급되지 않도록 커트를 해야 결핵이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그렇게 시도하니까 결핵환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잠복결핵감염자로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지난해 대구의료원에서 결핵환자가 직원 중에서 발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4∼5명 정도 잠복결핵이 나와서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해 있는 사람들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결핵균이 활성화되어 점염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했고요.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결핵환자가 줄어들 거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해서 성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성공률이 15%가 안 됩니다.

연령층은요?

연령층은 대개 고령자층에서는 성공률이 높고 청․장년층에서는 낮습니다. 지금 대구의료원에서 하는 금연교실은 4박5일 입원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성적이 4주 동안 금연율이 70%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일정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이수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는 반응인데 장기적인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타구와 비교해서 서구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5%라고 하면 낮네요.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