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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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3월 3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4월 12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4월 13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14일에는 다문화지원본부 및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일차인 4월 17일에는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금번 임시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인 4월 18일에는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의 시간을 갖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지급금의 미상환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지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도 근거하지 아니하여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에는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3항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없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위탁 계약기간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위탁운영) 제2항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 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협의회는 사전 준비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2일 의병 관련 지자체 37개 시·군·구가 구성, 가입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의병 선양 사업 발굴 추진과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조직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본 동의안 발의 이전에 구성되었으나 행정 업무 착오로 이번 임시회에 추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규약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협의회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군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는 협의회 구성 최초 제안자이자 현 회장 지자체인 제천시에 두고 있으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하였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무회의로 운영하며, 그중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연회비는 100만 원으로, 그 외 특별회비를 필요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상록구 차돌배기로 26에 위치해 있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시설로써 위탁사무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9월 최초 위탁이 시작되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특성상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급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여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민간위탁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에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상록구 고잔로 162(성포동)에 위치해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시설로써 위탁사무는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입니다. 상록구노인복지관은 1997년 10월 최초 위탁이 시작되었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1일 이용 인원이 8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30일 위탁이 종료되는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현재 안산대학교 채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이고,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향교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안산군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근대화 진행 과정에서 소실된 안산향교를 복원하여 안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안산향교 진입로인 수암동 351번지 4,690㎡ 토지를 16억 원에 매입하여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향교 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 규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 및 종합정비를 위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역사 교육장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승인받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변경(안)으로 토지 기준 가격이 당초 54억 5600만 원에서 78억 7700만 원으로 44.3%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총 125,481㎡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5,987㎡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7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탐방로, 산책로, 자연음악당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정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안산시 노인전문병원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모두 정상적으로 밟았고, 조례 개정 내용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고 하여 기존에 위탁받은 자가 5년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없는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없는 대지급을 미상환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불금이란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조례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2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 보듯이 안산시 대상자는 17,462명을 위해서 의료비가 732억 원 집행되고, 이 중에서 국도비가 84% 지원되는 사업이 돼서 다수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록구 사동에 106명 수용 규모로 운영 중인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의 위탁 여부를 동의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2005년부터 민간에 위탁되었고 현재 위탁자는 안산제일복지재단이며, 금회 5년의 기간으로 위탁 여부를 동의 받게 됩니다. 예산 수반은 특수근무수당 등 1억 3천만 원 정도가 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운영비는 건강보험 지원과 입소자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노령인구 시대로 진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입 지자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의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병 관련 지자체는 37개 시군구입니다. 30페이지, 규약안은 의병에 관심 있는 지자체 37개 시군구이며, 연회비는 100만 원입니다. 안산시가 현재 가입된 행정협의회는 검토 의견에 보듯이 현재 10개입니다. 의병도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11번째 행정협의회 가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지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협의회는 2015년 설립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미 가입됐고 2회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금회 회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산대학교에 위탁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년의 기간으로 위탁 여부를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운영 예산은 6억 5200만 원이며, 운영 상황을 보면 1994년 보육정보센터로 설립되어 명휘원에 위탁을 운영한 이래 1997년 새빛학원에 위탁되었고, 2013년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48페이지 자료와 같이 2016년에는 6000여명의 교직원을 교육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예산 검토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있고 법령 및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육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은 현재 터만 남은 안산향교를 복원하기 위하여 향교 진입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고,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은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금액이 44% 이상 증가하여 변경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63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목록은 안산향교 복원 토지는 15억 8100만 원에 매입,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은 54억 5689만원에서 78억 7771만 원 변경입니다. 64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회 동의 대상을 취득 및 처분대상을 10억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이 이에 해당되고, 기준가격의 30% 이상 변동이 생긴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는데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은 이에 해당됩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안산향교 진입 부지를 위해 대상 토지 매입이 필요하고,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은 매입 과정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은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의 거점시설 역할과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하나 당초 54억으로 추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금회 변경 신청되었음에도 주요사업 보고서에 보고된 기 투자금액과 금회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예산 총액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진급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동의안에 보면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는 위탁 조건에서 사무실 자체 확보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신지.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 6월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그때 결과를 보고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현재 안산대학교가 안 될 경우에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을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를?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예, 아직 9월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공개경쟁에서는 그러면 사무실은 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냥 위탁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입찰하시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상황을 봐 가지고 만약에 임대료가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디서 할 거예요, 다른 업체가 된다면. 다른,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영해야 되겠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대학교에서 하는 데?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물을,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시설을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전한다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게 이전하는데 그냥 이전해 가지고 바로 그냥,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를 하고 있어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거죠?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아니요. 3년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 3년.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안산대학교는 뭐 문제가 있어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현재 잘하고 있어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에 관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센터 운영 평가와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3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산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이 업체가 또 되겠네요, 이 기관에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업체가 한 몇 개 있습니까?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못했어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관련돼서 우리가 만약에 타 기관에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출 계획이잖아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만전을 기해 주세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올해 예산 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가능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건축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잘해 주시면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침 제 고향 제천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좋네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의병 활동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각종 안산시사라든지 각종 문헌 자료들을 보면 안산에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의병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을미사변 때 단발령 선포로 인해서 그때 유교적 전통을 고수한 지식인들이 한 번 일어났고 안산에,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정확히 몇 명 했다는 것은. 이때 안산주민들이 이천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천?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천에 가서 각종 궐기대회하고 그때 한 900명이 오셨는데 안산에서 많이 갔다는 근거가 있고,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에서도 같이 갔고, 또 하나 을미의병이라고 여기 안산에 직접 있었던 건데 그때는 안산지역 주민들이 안산관아를 습격하고 주택을 파괴하고 이때 크게 한 번, 안산, 과천, 수원 등 한 4천여 명이 한 번 그런 근거가 있고, 안산에서 몇 명이 했다는 건 없고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안산관아는 선부동 IC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907년도 을사조약 당시에 대부도 지역에서, 그때는 인천 해안 지역 의병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도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수적이라는 활동으로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1809년이면 여기가 그 당시에 행정구역상으로 뭐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안산군 이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재국

김재국위원

군 전이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성준모위원

안산현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현.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현?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현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이런 분들 명단도 좀, 명단은 없겠지만 하여튼 명수는 잘 파악해서 그런 근거를 잘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관련돼서요. 우리가 2015년도에 54억으로 반영을 했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에.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변경을 78억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16년 기준으로 보면 27억을 썼죠, 토지 매입에.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70억을 또다시 지금 70억 3천 얼마 올린 거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2015년도에 할 때 2014년 공시지가 2배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대부도 지역이 지금 현재 그 쪽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공시지가 3배 정도는 지금 현시가가 최소한도로 줘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도 땅금이 임야 같은 것 실제로 공시지가가 회배당 3만 원, 4만 5천 원 정도뿐이 안 갑니다, 회배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민들은 그 지역에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거기 땅 사놓은 사람 완전히 지금 망했다고 엄청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 세배 정도 반영한 건데 실제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계속비로 잡혔기 때문에 66억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는 거지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66억 올라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6억?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지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문제는 여기 공유재산 취득 변경을 78억으로 잡아놨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2억.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쓰고 남은 건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계속비로 저희가 세우고 작년에 세운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세운 거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먼저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고 세운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변경은 그것 맞게 했다 이거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런 것을 보면 퇴적암층이라든가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 보면 공시지가 3배 정도 거의 육박하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육박하고 물론, 타 지역도 그런 것 있죠. 그것 말고도 향교 진입로 관련돼서 안산 전체 보면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에 그런 얘기했었죠.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 매입 금액만 따져도 한 2조가 넘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미리 미리 딱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 예상치도 않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빨리 이런 것 계획 잡았을 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퇴적암층 토지 매입 이게 도 지정이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예.

김동규위원

도 지정이고 그리고 관리 책임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것이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화성시에 혹시 그런 사례 알고 있나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대규모로 개발을 하다가 문화재 관련 유적이 발견돼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면서 매입을 해 주거나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입을 해라,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이게 도에서 지정한 것인데 굳이 왜 우리 안산시 돈으로 해야 됩니까?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도 지정 문화재라도 도에서 전격 지원해 주는 건, 우리가 작년에도 돈 받았습니다, 매입비를. 일부는 좀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에서 땅값 오히려 받는 금액보다 더 상승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봐서는.

김동규위원

두 번째는 도 지정이 아니라 국가 지정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퇴적암층의 그 가치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넘어가지고 이 가치가 보면, 그러면 차라리 도 지정이 아니라 국가 지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국가 국비를 받겠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국가 우리 문화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국비를 받죠.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유적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성하고 연결된, 공룡 유적지하고 연결된 이런 부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국비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받고 있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도비를 받으려고 10년, 20년 늦어진 거예요, 우리 안산읍성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땅값 상승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오히려 공사비가 또 많이 듭니다. 향교도 복원비가 들고 읍성도 복원비가 드니까 복원비를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저희 차원에서는.

김동규위원

향교 같은 경우는 우리 결국 도 지정이 아니라 안산이니까 당연히 안산에서 해야 되는 지방 문화재격이니까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 그 격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국가에서 당연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대부광산은 국가 지정 관계를 저희가 한 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보상을 해 줘야 될, 매입을 해 줘야 될 이 분들이 우리 안산시민입니까?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도 주민.

김동규위원

100%입니까?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도에 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 올라와있는 토지 매입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필요성이 있었지만 추진을 못해 왔잖아요, 시 재정 여건상. 그런데 90블록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차별적으로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 내에 여기 보면 상업부지 있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김동규위원

우리 대부도에 있는 상업부지를 못 팔아가지고, 덩치가 커서 안 팔리니까 분할해 가지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도 내에 있는 다른 상업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도 같은 땅 안에 상업용 부지를 팔려고 내놔 가지고 그게 안 팔리니까 분할 매각하려고도 해 놨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똑같은 대부도의 상업용 부지를 또 매입을 한다는 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 지정 구역이라 저희가 매입을 해야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금 사업비가 또 와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 사업비 도비에서.

김동규위원

어쨌든 보면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 지분 매입 안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리 주체가 아마 틀려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건 다른 상업용지 구입 건.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도에 상업용지 매입한다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들이,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볼게요. MTV 부지 내 환경센터 이것도 우리 여기 관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MTV부지 같은 곳도 사실은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것 부지 매입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90블록 매매하고 난 금액 가지고 특별회계로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환경센터가 우리가 사실은 있어요, 한양대 안에. 우리가 매년 운영 자금도 줘요. 거기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연구위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연구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만약에 환경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공단을 조성한 수자원공사나 등등에서 사실 환경센터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부지를 주면서 운영을 하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땅저땅 요구하면 다 사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졌나,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특별회계로 묶은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뿐만 아니에요. 여기 시화MTV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이것도 우리 도시환경 쪽의 업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TV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 용도는 그냥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곳도 그 돈으로 사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대부도의 퇴적암층 토지 매입 건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국가 지정 기념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보존하고 매입하고 해 줘야 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땅 가격이 2년 사이에 44%가 올랐습니다, 현재도. 그동안도 저희가, 전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이게 갈수록 땅값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도비도 와 있는데, 탐방로 조성 같은 것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지금, 추경에 이번에 반영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땅을 매입해야 사업을 일단은 주민들, 시민들 가면 산책로라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전망대를 조성해 주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 매입을 못하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물론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 전에는 재정 사항이 없어 가지고 미루고 급하지 않다고 했던 이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특히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의 양태가 이건 아니다 싶어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대부도의 퇴적암층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셔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굳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실은 국가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국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퇴적암층 매입해도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도나 국가나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또 따와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김동규위원

많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아서 탈이지 요즘 대부도에 보면. 우리 여기 복지문화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사업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공모해서 오는 사업도 있고 시장의 지시 사항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다른 쪽이지만 거기도 건물 매입한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것뿐이 아니죠. 건물 매입하는, 네스앙스도 이번에 또 올라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 언제부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건물부터 땅 이런 것까지 MTV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 용도까지 사 들일 정도로 우리시가, 그러다가 이 돈 없어지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