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7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중 증․감액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04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8.24%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5,256억원, 특별회 계가 789억원으로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89%인 42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9%인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 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고 세외수입은 1.82% 증액된 7억 1,741만 7천원이며 지방세 교부세는 16.23%인 357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억 5,300만원과 보조금 62억 3,4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6.0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8.15%, 교육분야 18.78%, 문화 및 관광이 5.92%, 산업중소기업 13.08%, 수송 및 교통 51.55%,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13%가 증액되었고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비는 48.27%가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재원으로는 공기업 특별회 계인 상수도사업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하수도사업 자본잉여금 및 이월금 11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 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은 영업비용 16.46%, 자본적 지출 68.82%, 예비비 14.72%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 계는 환경보호 1.7%, 산업중소기업 161.9%, 국토 및 지역개발이 3.9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시정추진의 활력과 주요 시책의 집행을 위해 예비비 26억 3,178만원을 삭감,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총무과는 읍면동 1개 마을 무선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 4,000만원과 금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승격된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홍보를 위한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3억 5,000만원과 초등학교 설치 CCTV 관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집행 잔액 반환금 8,564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고모산성 주변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 8,000만원과 대승사 명부전 단청사업 일환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단청이미지 기록을 남기는 사업인 금동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테마 10선 선정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인 선비문화권 사업으로 관광패스 구축 등 2억 3,000만원과 진남터널 내 문경 레일바이크 경관 개선 사업으로 2억 9,784만원을 편성하고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국도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는 흥덕동에 설치하는 인공암벽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와 관람석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부족분 4억 5,000만원과 구.봉명분교 폐교활용 복합문화 시설 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 계과는 청사 제2회 의실 및 모전동 회 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5,407만 9천원과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 4,876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도 복지허브화 시행 지역 확대에 따른 읍면동 전기 및 가솔린 차량 구매예산 3,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법령과 조례에 의거 무상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경로당 보수 및 비품구입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기초수급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운영지원비 10억 8,686만 7천원과 사회 복지법인 시설 지원근거에 따라 인효마을 재해방지 및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고 여성청소년과는 국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인건비 1억 6,765만 2천원과 근무환경 개선비 2억 5,7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전지소 진료소 자산취득비 3,400만원과 노인예방 접종 등 국도비 반환금 5,5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3,2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7,66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 관은 소공연장 조명 컨트롤 콘솔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시민 복지증진 및 고충해소,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히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특히 괄목할 요소로는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신장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 등 주민편의 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여지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금회 에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예년의 예산편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복지분야 및 보건사업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예산의 가감이 빈번하고 반환금 등 발생으로 예산의 사장을 고려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한 업무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의 증액에 따라 부서별 단위사업 목별 예산부기가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적시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집행과 조기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규모는 총 6,045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5,256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474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315억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18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문경시 기준인건비는 795억 2,435만 3천원이며 예산 반영액은 760억 3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4,98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명절휴가비 7,987만 4천원이 증액되는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39억원 증가한 5,571억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4억 9,186만 8천원, 지방교부세 357억원, 조정교부금 등 2억 5,300만원, 보조금 63억 2,024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3,488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29억원이 증가한 5,256억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15억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7억 149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8,673만 2천원, 교육분야 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2억 4,863만 7천원, 환경보호분야 23억 813만 4천원, 사회 복지분야 35억 5,406만 1천원, 보건분야에 3억 98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 87억 1,941만 4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6억 7,191만 9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85억 995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1억 8,69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26억 3,178만 7천원을 감액하고 기타 2억 3,4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성된 성질별 세출총괄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억 1,108만 6천원과 물건비 17억 3,625만 4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이전은 52억 1,51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본지출은 358억 6,59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7,1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758만 3천원 감액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7억 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통교부세 350억원과 문화원 건립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양 평지2리 농로포장 등 조정교부금으로 2억 5,300만원,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62억 3,46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을 21억 9,576만 9천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2,537만 2천원 감소한 79억 7,353만 8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1만 8천원과 수행원 인건비 559만 7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6억 3,17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5,094만원이 증가한 146억 7,052만 4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청소차 덮개와, 덮개 설치하는 겁니다. 풍물단 행사출연 등 실비보상을 증액하고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에 다른 거는 다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수입만 2억 3,700이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수입인데 여기만 줄었습니까, 21페이지.

21페이지, 예...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만, 다른 거는 다 불었는데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수입만 2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수입인데 줄었느냐 이 말이라요, 21페이지요.

1.41% 준 거...

예, 2억 3,700이 줄어들었다는 거... 다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만 지금 2억 3,700이 줄었는데 그거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게 뭔데...

신기 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조정하는 겁니다, 감액된 겁니다.

매각대금이?

예, 예... 잡아놨던 겁니다. 매각하려고 했던 거를 덜 들어오니깐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아... 매각대금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깐 감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예비비를 1차 추경에서 9.7%를 감했는데 이거를 뭣 때문에 예비비를 1차 추경에서 감을 했지요?

지난번에 본예산 삭감한 예산 있잖습니까, 그거를 인제 유보금으로 뒀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비비에서 1억 1,000만원이

아, 밑에 이거 유보금 거기에서?

예, 예... 그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총 예산은 당초예산 10억 3,358만 8천원에서 820만원이 감액된 10억 2,538만 8천원입니다. 인사이동 1명과 평창 파견근무 1명으로 인한 현원 감소로 여비 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단 정원 10명에 현원은 8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거 전 이동을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한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 한 개 마을만?

한 개 마을을 받아서...

하는 금액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을 하고 마을, 1개 마을 선정이 들어오면 50가구 정도 내에서 마을 이장집에 장비를 설치를 하면은 각 가정마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장치가... 우리 그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 스피커가 되어 있잖습니까, 경비실에서 방송을 하면 다 수신이 되는 점, 그런데 이거는 단지 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한다는 점...

그러면 그거를 재생으로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아침에 방송한 거를 저녁에 가서 재생을 틀은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예, 예... 스마트폰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방송자체는 그러면 그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그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들에 가서도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 마을에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방송도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가은 갈전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현재 읍면당 1개 마을은 벌써 기 선정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아, 앞으로 선정할 거고?

예, 예...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방송을 못 들은 사람은, 아침에 어디 출타한 사람은 저녁에 와서 다시 재생을 하면은 들을 수 있고?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위원님.

예.

예, 안직상 위원님.

105쪽 무선방송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해 가지고 했던 건데 처음 그때 시범적으로 할 때는 예산도 없고 이게 뭐 워낙 각 동네도 많고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깐 이게 힘들다,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그래 지금 이제 여건이 자꾸 변하다 보니깐 지금 읍면에 가면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이중창을 하고 이러니깐 도저히 읍면에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각 읍면단위로 1개 사업만 되잖아요?

예, 시범적으로...

그러면 각 읍면마다 한 적게는 십 몇개 리가 있고 아니면 삼십 여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차후에 지금 이걸 하면 서로 해달라고 지금 아마 분명히 난리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추후 대책은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전체 우리 마을 327개 리동인데 5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전체적으로 해서 다 한다면 6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깐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깐 연차적으로 계획을 거기에 할 계획이예요. 지금 이게 올해 2억 8,000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분명히 이게 효과가 좋으니깐 각 동네마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그 산재부락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신청이 막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한 곳은 해보면 좋다고 소문이 금방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충 그러면 얼마쯤 할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걸쳐서 하겠다는 뭐가 있어요?

그래 지금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그 이야기를 전에도 하니깐 그거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놓고는 또 이거는 지금 하고, 어차피 이렇게 했으면 몇 년 내에 이걸 딱 한다는 그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있어요?

전체 읍면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계획 수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벌써 되어 있어야 되지, 이제 와가지고 그걸 하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를...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벌써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거 두 군데인가 하려고 지금 원래 시범차원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지금 추경에 각 읍면마다 하나씩 한다고 그랬으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뭐 5년이면 5년내에 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마친다든지, 10년이면 10년 내에 마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야기 하셔야지 지금 와서, 인제 와서 세우겠다면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앞으로 몇 억씩 얼마 투자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하여튼 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의회 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 과장님 읍면동에 마을방송장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1개 동에 몇 호가 안 된 데도 많잖아요?

예.

한 20호나 30호 이래되는데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런 동네까지도 다 하는 거보다도 그런 곳은 오히려 집집마다 전화를 다 넣어가지고 이장집에서 콜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적은 데는... 그러니깐 우리 안직상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몇 호 이상은 방송장비를 하겠다, 몇 호 이상은 적은 곳은 어떻게 하겠다. 독가촌 있는데 사실 몇 대 안 되는데 해봐야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곳은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잘 검토를 한번 하셔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희현입니다. 계속해서 115쪽,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68억 5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9,005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 예산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신문스크랩 기사정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를 8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를 3억 5,000만원 증액하여 총액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예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서비스 업무추진 국내여비 26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으로 장기교육자 및 설계 작업용 노트북 14대를 구입하기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으로 홈페이지 통합구축에 따른 제안평가위원 10명에 대한 수당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1억 9,600만원 중 공통기반 Ⅱ AP서버 대행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사업입니다. 통신담당 직원 1명 증원으로 국내여비 2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VTR편집보조 및 사진관리 전산화와 전화상담 및 교환업무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 5만 4천원, 지역정보 강사 배치사업비 3천원, 2016년 경상북도 사회 조사 2만 2천원, 2016년 사업체 조사 9만 2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8,5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직상 위원님.

예, 과장님 115쪽에 홍보언론사 홍보 및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작년에 이게 홍보료하고 광고료가 작년에 얼마에요?

13억 나갔습니다.

작년에 13억요?

예.

그러면 지금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네요, 오히려...

아니요, 이거는 이제...

8억 5,000밖에 안되니깐...

이거는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고요.

예.

다른 거 이제 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 토탈했을 때는 12억 5,000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 그러니깐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감액됐다는 결론이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 지금은 적다는 얘기지요.

왜 그렇게 적게 책정했어요?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드릴께요. 이제 광고료라는 거는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디 얼마하겠다, 얼마하겠다 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적시성, 그러니깐 그때 그때에 따라가지고 우리 올해 같으면 뭐 고속철도라든지 찻사발축제 승격이라든지 모전지중화라든지 이런 게 인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또 광고료를 많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광고료 많은 게 무조건 뭐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그래 작년에 12억을 해서 그렇게 썼으면 올해도 대충 12억 계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저 오히려 증액되는 거는 몰라도 오히려 이게 지금 3억 5,000을 증액했어도 작년보다 한...

아니요, 작년에 13억이 올해는 12억 5,000입니다.

아, 지금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만 이래 인제 지금 보고를 드린 거고요.

예, 광고료 나중에 가면은 또 연말쯤 되면은 또 혹시 모자라면 더 필요하겠네요, 지금 작년 수준보다 더 작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니 저 오바되지요.

오바 된 거에요?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오바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비교가 적절할 런지는 몰라도...

아니 이해가 안가네, 아까 1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12억 5,000이라면서요?

작년에 13억이고요?

그러니깐...

올해는 12억 5,000 예산 섰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제 3억 5,000이 서면 더 된다는, 오바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아... 3억 5,000을 더 지금...

해야 이제... 예, 예, 12억 5,000은 당초 예산이 12억 5,000이고요.

아 3억 5,000이 그러면은 증액이 그러면 많이 되는 택이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이것도 준 건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게 이제 주로 여기서 언론사 및 광고료인데 주가 지금 사실 어느 쪽이에요, 이게 주가... 광고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홍보 쪽입니까, 지금 이 3억 5,000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대외에 하는 전광판이라든지 LED라든가 그런 광고는 어지간히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인터넷 광고나 방송이나, 방송국에 하는 방송 이런 게 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예산은 에제 올라왔으니깐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의견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예.

지금 이게 언론사들이 그 옳은 언론사도 아니면서 언론인 행세를 하면서 각 시청이나 해당과에 또 의회 나 해 가지고 압력성 비슷하게 광고료를 요구하고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언론다운 언론인 같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 무슨 신문사니 뭐 어디 뭐 그런 명함을 가져와서 이게 어디 무슨 공갈 비슷하게 치는 척 하면서 해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깐 이참에 이런 거는 좀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거야 뭐 하지만 그 참 운영하실 때 좀 가려서 이렇게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답변 발언신청)

예, 이저영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 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는 올해 기정 섰는 게 5억 아닙니까, 그게?

예, 5억 맞습니다.

5억인데 이번에 여기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를 지금 3억 5,000을 더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서 8억 5,000을 세울 것이지 왜 5억을 세워놓고 지금 3개월밖에 안된 이 시점에서 3억 5,000만원이나 그러니깐 약 한 60%이상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이렇게 해 보니깐요. 이걸 갖다가 계획을 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시 홍보할 일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홍보언론 매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홍보에 대해서 뭐 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할 거냐 뭐 그 다음에 우리 시만 할 거냐 이래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홍보비를 갖다가 사전에 딱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4개월도 채 안 지난 시점에서 60%, 70%를 증액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올해 주로 집행한 거 보면 단산모노레일 사업, 고속철도 유치 및 역세권 개발 뭐 이런 대표 찻사발축제 그 다음에 진안 유 휴양촌, 전선지중화, 가은 새터마을, 에제 이런 사업이 많으니깐 좀 집행을 많이 했다고 그래...

그래 그거는 연초에 다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 유치가 되어 있어도 그만큼 또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또 광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깐...

그래 연초에 다 알권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 예산 세워놨던 게 5억 아니에요?

뭐 좀 많이 집행한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 집행했습니다.

자,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7 회 의중지)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전체가 되면 18억이지요, 지금 여기 해놓은 게 여기 일반운영비에?

운영비에요?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8억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다가 광고비입니까, 18억이?

다른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 광고 포함해서 12억 5,000입니다.

12억 5,000이 이제 광고비하고 언론사하고 인터넷 하는데 광고비가 12억 5,000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까?

예.

그래서 광고비에 대한 각 주요 언론사 별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 그 저희들이 이제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기획보도 등 언론사하고 인터넷 광고가 한 2억원 편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찻사발축제 광고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7개 신문사하고 주간문경에 2,000, 다 보고를 드릴까요. 안동 MBC 뉴스데스크 4,500, 매일신문 2,000 등등 해서 7건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억 5,000 됩니까?

그러니깐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는 8억 5,000이 되고요, 나머지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무슨 대도시 광고나 이런 거 다 합치면 12억 5,000에서 뭐 플러스 얼마...

그러니깐 인터넷이 얼마 신문이 얼마, 방송국이 얼마, 그래 큰 덩어리 이래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예산서하고 지금 이번에 안 잡은 거하고 약간 또 플러스하고 해야 되니깐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의 대표축제인 찻사발축제가 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가 됨에 따라서 홍보비가 많이 들 걸로 우리 위원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비는 실질적으로 돈 보다도 뒤에 효과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서 적은 돈으로 많은 홍보가 잘되어서 찻사발축제가 대표축제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지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다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 대표축제 지정으로 인해서 몇몇 도예인들이 경제적인 수입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시 이미지를 갖다가 제고해 주는 가치가 자산적 가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축제의 광고비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제가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해서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채만식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8억 2,946만 2천원보다 4,122만 6천원 증액된 8,억 7,068만 8천원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시책 사업 중 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81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제증명발급용 프린트기 구입예산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예산 900만원과 문경읍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만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내여비 197만 5천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 중 1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발급 등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81만 7천원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적관리 기간제 인건비 350만원을 신규로 국비지원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111쪽에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통합민원발급기는 이제 제증명을 발급을 할 때 부수가 2매 이상 되는 거는 인증하고 천공하고 호지키스까지 같이 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민원인한테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한 대가 지금 이게 900만원이예요?

예,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한 대가 2,500이예요, 이거는?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바로 터치해서 발급할 수 있는 발급기로서 그거는 기계가 좀 고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경읍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시청에 2대 있고 3동하고 5동에 각각 한 대씩 있는데 문경읍에서 요즘 민원이 많다고 저희한테 예산편성 반영 공문이 의뢰가 왔었습니다, 요청이... 그래서 그 민원도 많고 해서 문경읍에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총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에 총 4대 가지고 있어요?

예, 시청에 2대 있는데 종합민원실에 한 대 있고 외부에 대구은행 ATM기 있는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동에 한 대 있고 5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읍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통합민원발급기는 어디에다가 놓는 거예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시청 종합민원과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이런 게?

지금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지금 제증명발급용 프린트기를 구입하려고 예산 100만원을 본예산에...

아 그걸로 했다가...

예, 했는데...

이걸로 바꾼다...

예, 그래서 효율성이 너무 저조하고 민원인도 오래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감하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대체...

아 지금 이게 기존에 것이 고장났어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직상위원의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증명을 뭐뭐 이래 발급이 됩니까?

이거는 가족관계 서류, 종전에 호적서류하고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등기부도 됩니다. 법원에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부하고 농지원부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모든 제증명 그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60종 정도 되는데...

토지대장도 됩니까?

예, 예.

주택, 가옥관리 대장도 되고?

예, 다 됩니다. 하여튼 뭐 통합 민원 공부는 다 적용이 됩니다.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예... 심지어는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부도...

등기부 까지도 되고?

예, 예...

시에서는 하는 거는 제증명은 다 되고?

다 됩니다, 예, 예.

예, 상당히 편리한 거네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6억 2,809만원을 증액 159억 8,7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향토문화 육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본급 51만 8천원, 명절휴가비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문화원 건립 부지내 국유지 사용 대부료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 여비를 264만원을 감액하여 총 4,7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으로 시민화합을 위한 소망탑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 전국 노래자랑 개최를 위해 3,000만원, 문경향교 제례용 텐트구입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모전 들소리 공연 지원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향교 제복 구입으로 1,500만원, 한시회 전국 수상 작품집 발간으로 300만원, 문경새재 전국 시 낭송대회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으로 국비 51만 6천원, 도비 1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시비 36만 1천원을 증액하여 3,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도비가 115만원이 증액되어 시비 115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도비가 180만 8천원이 감액되어 시비 407만 6천원을 감액하여 2억 1,3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사업비 2017년 총 사업비 51억 중 시비 21억 4,400만원 중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변경 지원되어 시비를 7억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은 도비만 5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변동없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는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한국민속예술 축제입니다. 모전 들소리의 한국민속예술단체 도대표 참가 지원으로 국비 1,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 서예대축제 지원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 증액되어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91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4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픈세트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859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3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갱도체험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573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9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80만원, 하늘재 옛길복원사업 용역 1,900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억원, 간재 전선생 강학비 부지매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 3,1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비 190만원을 감액하고 문경 조령관문 주변정비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국비 1억 5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21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암서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 3개소에 국비 756만원, 도비 226만 8천원, 시비 529만 2천원, 총 1,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94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500만 2천원을 세부사업명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123쪽,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용역 이거는 어떻게 용역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옛날 문경새재 옛길보다도 먼저 생겼던 그런 옛길인데 그 옛길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자 부분도 성황당 쪽에 그것도 복원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주차장도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럼 올해 용역을 줘서 내년쯤에 그걸 사업을 하려고요?

예, 국비신청 해서...

그 뒤쪽에요, 내화리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이거는 왜 없앴어요?

아,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

예, 자기들이...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요,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쪽에서, 대충 나온 게 있어요? (담당공무원 답변 발언신청)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엄원식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에 탑을 주변으로 해서 500m가 지금 묶여져 있는데 애초에 탑에서 모든 부분이 다 보인다고 해서 500m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범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 용역입니다.

아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엄원식 지금 현재 탑 주변으로 해서 아마도 200m에서 250m정도까지 1구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그 동네는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엄원식 동네까지는 절터로 지금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제가 안 될 거 같습니다.

안되고?

엄원식 예.

그럼 어느 쪽이 해제가 되요?

엄원식 개울 건너편하고...

이쪽 편으로 남쪽으로요?

엄원식 예, 예... 그렇습니다. 다 해제됩니다, 도로 건너서는 다 해제가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에 하단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1억을 더해서 3억이 예산 섰네요?

예, 예.

이거는 비지정문화재 보수 대상이 결정됐습니까?

대상은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7점에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 3억에 대한 대충 그 뭐 어디어디 할 그런 계획이 안 서있어요?

대충 예, 지금 현재 3억에 대해서는 산양... 4억 정도가 나가는 게 그 7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점촌 1동에 돈달산 산신각 하고 그 다음에 마성에 고모산성, 마성면 고모산성 주막하고 그 다음 동로면 생달리 산신각하고 산양면에 현리 채철재 가옥 주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산양면 봉정리 산신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안내판 등으로 해서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생달 2리 산신각도 그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 다음째 125쪽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했는데 이게 방재시스템이 뭐 어디 화재 방재시스템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화재 방재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현재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좀 미비해서 이번에 소방안전 점검을 하면서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지적된 거를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러면 화재로부터 상당히 그 방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여건이 됩니까?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통사찰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조금 현장을 보고 좀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119페이지에 전국 노래자랑 개최를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거 당초에 할 계획에 없던 걸 꼭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 KBS에서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시민들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걸로...

그럼 KBS에서 하는 전국 노래자랑 그거예요?

예, 예.

KBS에서 하는 거?

예, 예.

그걸 하려고 지금 3,000만원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솔직히 물어보는데 간재 선생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지요?

예, 예.

그런데 이걸 문경에다가 이 양반 비를 세워서 또 저거까지 해줘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경에서도 흔적이 지금 유적들이 나타나니깐 이제 문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를 세웠다면 그때 부지하고 이런 게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세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도로접도구역이라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하다보니깐 사유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접도구역에서 원래 도로 쪽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접도구역이 되다보니깐 뒤로 물리다 보니깐 사유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유지가 그게 됐으면 그때 해결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원식 예,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재 선생은 한말에 성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고향은 군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40대 초반에 저희 문경에 심원사 그리고 가은에 학천정 주변 그리고 상주에 화북 일대에서 한 5년간 은거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는 지역 유림들이 이 건의를 해주셨고 그 유림들 중에서도 당시에도 뭐 일부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관광차원에서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애초에 저희들이 그분이 머물렀던 심원사 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유지이면서 그 다음에 접근이 좀 어려워서 위치를 STX 앞에 좀 훤한 곳으로 옮겼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깐 어차피 비만 세워놓고 말거면 좀 공간 자체가 어차피 주변에 다른 어떤 공원시설하고 좀 같이 되면 비도 살고 쭈욱 관람하는 사람들도 좋게 보일 거 같아서, 그래서 부지를 일부 매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당초에 왜 부지매입을 안하고 지금에 하는가...

엄원식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부지매입을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지금 이걸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걸 이제 묻는거고 자, 이제 그 비를 세워놓고 잘 됐다, 못됐다 그걸 따지기에는 시기적절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제가 세워놓고 난 뒤에 이후에 유림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 그 사람을 해야 되느냐, 고향도 여기가 아닌데... 또 그 사람이 남긴 흔적에 비해서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세워야 될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엄원식 예.

그러니깐 어차피 해놓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전부 다 유림이나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차피 한 거야 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관광진흥의 일반수용비로 도예 명장 동판 제작에 200만원, 찻사발축제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9만원, 흑백 프린터 대여비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명품육성사업 회 의 참석에 따른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수용비로는 문경지역에 법인택시 97대에 LED 문경관광 홍보등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업무추진은 인원 감소에 따른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재원 변경으로 해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 여행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000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상해보험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은 완장에 그린스톤 캠핑장과 마성 신현에 문경레저투어 2개소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대구시, 문경, 영주, 안동 네 개 권역이 공동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경북관광공사에 대행을 맡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비문화권역 관광패스 구축사업, 테마열차 선비문화 여행상품 운영, 대구근교권 투어 선비문화 여행상품 운영, 스토리텔링 관광안내지침서 공동제작, 음식점, 숙박업 등 관광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선비문화권 지역포럼 개최 등에 대한 사업비를 경북관광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새재 관광환경 개선사업과 문경레일바이크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문경새재 관광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관광안내소 시설물 내부 리모델링과 무인 짐 보관소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레일바이크 경관 개선사업은 마성 신현 진남터널 320m에 루미나리에 등 조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의 문경전통 찻사발축제에 기금 및 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관광조직위원회 에 민간위탁금은 시간외수당과 공공요금, 법인세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금 재원변경입니다. 전기요금은 족욕장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7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사용료도 7개월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입니다. 문경온천 테마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족욕장이 완료되면 온천수 시설 분담금 650만원, 이글루마을 외벽 보수와 구랑리 철로자전거 교량 분수 설치공사는 폐광기금 재원변경으로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아울러 봉생마을 정비사업도 폐광지금 재원변경으로서 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진안 유 휴양촌에 장애인용 골프카트 2,000만원 한 대를 구입합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경 에코랄라가 건축 및 토목공사 가 2017년 6월 완공되면 시설물 인수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인경비 월정계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및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 3개월 치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도자기박물관의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박물관 관리 및 청소, 전통 체험장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단가인상에 대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자기박물관의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자기박물관 방수공사는 금액의 변경 없이 기금의 제원변경이 됩니다. 문경 전통공예관 인건비도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 관광마케팅 직원 한명 감소분과 박물관을 조정해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찻사발축제 이자,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 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132쪽에 시설비로 문경새재에 관광환경개선 사업하고 문경레일바이크 경관 개선사업 거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그게 뭔가?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 관광환경 개선사업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관광 시설로서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경새재 관광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로서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앞에 관광안내소가 지은 지 좀 오래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걸 관광안내소 리모델링과 과거길 포토존을 저희들이 하고 과거길 낙서존 그다음에 새재에 오는 분들이 짐 보관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 짐 보관소 등에 이 예산을 기금사업으로 내려올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는 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꺼는요?

문경레일바이크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성 신현에 진남터널이 320m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철로자전거가 전국에 난립하고 있어서 차별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회 사에 지금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하겠냐 해서 루미나리에나 레이저로 해서 320m를 다양한 형태로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비로 해서 관광객 모객 활동을 하고자 이번에 기금으로 공모사업에서 이걸 제안해서 당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터널 어느 쪽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남터널 안쪽이 되겠습니다, 320m 구간 전체를 다.

전체 다요?

그렇습니다.

320m?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예, 그런 잘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문경온천 테마공원 조성계획 족욕장 변경용역 이거는... 그 밑에는 또 족욕장 시설 분담금 이 관계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문경온천 활성화 사업으로 족욕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립요양병원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온천지구 어린이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의 용도를 족욕장으로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족욕장 온천수 시설 분담금은 족욕장을 하면 온천수를 급수장치나 이런 거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문경시 온천수 급수조례에 시설분담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6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에 하단에 보면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이 있는데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금 공기가 늦어져와서 그동안 진행이 안되다가 사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서 현재 공정율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에 대한 운영비가 좀전에 안광일 부의장님도 걱정하셨는데 운영비가 많이 나올 걸 생각해서 지난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짚라인, 루지 마운틴 코스터 등을 이 사업장에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 사업에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토목공사는 6월말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전시공사가 이제 건축이 완공될 때 전시가 들어갑니다. 이 전시는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시운전을 거친 다음에 내년 3월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운영은 전문운영 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 등을 앞으로 의회 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단됐다가 다시 재기하는데 업체는 그 업체가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시업체는 당초에 낙찰된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결이 나서 지엘 어소이씨에치라고 그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할, 그동안 3년간 사업을 못하다가 사실 본격적인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걱정은 좀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게 완공이 된 후에도 상당히 관리비에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29페이지에 택시 상투등 LED 문경관광 홍보는 이게 찻사발축제 홍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경 법인택시 노조에서 저희들 찾아와서 여러 번 부탁이 있었는데 문경 법인택시가 동성택시가 35대, 그 다음에 대영택시 34대, 문경택시 24대 총 97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상투 등이라고 상단의 택시 위에 찻사발 축제 홍보 등 앞으로 문경관광 홍보를 좀 하도록 해 달라, 해서 한 대에 한 개 설치하는데 3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택시들이 외부로도 많이 나가고 해서 그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데요, 찻사발축제 홍보하는 거를 어떤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찻사발축제는 홍보전산과와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대표축제가 처음 되고 해서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홍보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도 해주시고 시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광진흥과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KBS1 TV 전국 방송을 통해서 스팟광고를 내보내고 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홍보전산과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축제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사실 축제예산에다가 다 이거를 홍보 예산을 다 올려도 되는데 평가항목에 지난해 예산보다 너무 늘어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전산과에서...

너무 늘어나도 감점요인이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 쪽에 사실은 왜 이거를 그러면 축제예산에 다 넣지 않느냐 하시는데 다 어느 시군이나 보면 축제예산보다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은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전산과에 홍보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달빛사랑여행 그거는 몇 회 하지요, 연간 몇 회 하지요?

지금 금년도에 6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빛사랑이 2005년도부터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해에도 1,100명이 다녀갔는데 외지인이 70%를 차지하고 우리 관내는 20%, 그 다음에 기타 인근지역으로 10% 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들 근무복을 이렇게 고급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문화관광해설사의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지난해에 20만원에서 이분들이 모임을 해서 23개 시군이 건의를 해서 기금과 도비를 확보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20만원 가지고는 상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보니깐 하의를 못했는데 이번에 상.하의 한 벌씩 하는 걸로 도내 전체 관광해설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는 역할도 크고 많이 해서 해주는 것도 다 좋고 한데 문화관광해설사를 해주면 뒤에 그 생태해설사 또 그 외 유사한 분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문경 레일바이크 경관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320m 터널안에 루미나리에든가 레이저 등을 쏴서 변화를 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320m를 아주 재미있게 즐기고자 하는 조명연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도 좋은데요. 아까 그 과장님도 요새 레일바이크가 각 시군마다 다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공모사업으로 해온 거는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따온 거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생각이 이거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깐 얘기를 하면은 레일바이크 밑에다가, 그 침목있는 그 밑에다가 꽃잔디를 깐다든지 또 안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거를 우리 여기 뭐 도움단체 많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장미터널을 만든다든지 뭐 장미터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한다고 하면 이 3억원 어치 하면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실제 자전거를 타본다든지 해보면은 꽃길을 달리면 꽃을 타고 날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레일바이크 밑에다가 꽃잔디 같은 거를 전부 다를 심어버리면 상당히 꽃위를 날아가는 거 같을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위에 이거까지 뭐 장미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래가는 꽃으로 그죠.... 이 돈 3억 가지고 터널만 조금 한다고, 레이저 빔만 쏜다고 하니깐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6)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586억 5,375만 8천원으로 31억 4,61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10억 8,686만7천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건물매입 1억 9,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억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563만 5천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6,324만 5천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건비 3,127만 4천원 증액, 기관운영비 2,889만 6천원을 감액, 장비구축비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에 652만 8천원, 경로당 양곡지원비 344만 4천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216만 2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0억 8,686만 7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과목변경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1,79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재해방지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반 일자리 지원에 9,604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601만 4천원, 장애인연금 2,331만 9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3,798만 3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317만 5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757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을 감액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95만 7천원 증액 등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 6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운영 인력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줄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준 이유가 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40억 4,082만 4천원으로 3억 5,99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추진사업으로 여성회 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30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헌옷 수거함 제작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변경 내시로 방문교육 사업 986만 7천원, 통번역서비스 414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사업은 기금변경 내시로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 지원과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였고 6,81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보육 교직원 장려수당 국공립,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민간은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촌지역 어린이집 정부지원 차량도우미 지원 3,000만원, 마성 어린이집 외부 도색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은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누리과정은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6,765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272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390만 3천원 증액하였고 교사근무 환경개선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청사관리 인부임 561만 6천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503만 6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도비변경내시로 360만원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06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도비변경내시로 1,26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도비변경 내시로 아동양육시설 간식비 587만 5천원 증액하였고 방과후 학습비 지원 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과목을 변경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3만 2천원 감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 12만원, 가정 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 604만원 증액하였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역사 바로 알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88만 5천원 증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1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사비 22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320만원 증액하였고 청소년 문화회 관 집기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시설비 2,000만원 감액하고 집기 및 비품구입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상담원 복지향상을 위한 시간외수당 315만 2천원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쪽,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인건비 315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2,338만 9천원, 국도비 반환금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200쪽에 맨 위 상단에 보면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 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는 이거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을 줘서 근현대사를 이렇게 좀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회 관에 오는 청소년들을...

예, 청소년들 문화회 관에서 이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아, 모집을 해서?

예, 예.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고 각종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 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런 관계로 인해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사실상 청소년들이 국가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는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서 또 잘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기회 가, 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졌다면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내용적인 면에서 알차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크면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배웠는데 자기들 나라 어떤 위치에 됐을 때는 ‘아, 이거는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어릴 때부터 뭐 국가관이나 역사 같은 거는 조금 바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에 조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알차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193쪽에 제일 밑에 보면 마성어린이집 외부도색이 여기 있네요. 이거 마성어린이집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저희들 마성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다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관리해요?

예.

그러면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내부만 들여다봤지 뒤에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뭐 도색만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막 풀밭이 되어가지고 그 뒤로 귀신 나올 거 같아요, 거기...

예, 그건 제가 그러면 어린이집에 이야기해서 그 뒤에도...

아니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여기 시에서 한다면서요?

건물만 저희들 시에서 하지요.

건물이지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뭐예요?

예, 저희들이 이제 개인한테 원장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을 뭐 도색을 한다든지 보수하는 거는 시에서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관리운영은 그 원장이 다 해야 되거든요.

한번 그 좀 챙겨봐 주세요.

예, 제가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2페이지에 있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한부모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용품비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 주는 겁니까?

여기는 대상이 한부모가정입니다. 편모 그러니깐 엄마가 혼자 있다든지 아버지가 혼자 있다든지 이런 분들...

아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다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대상이 65명이거든요.

65명?

예.

그러면 여기 이거만 하면 우리 시에는 그 뭐야 소외되어 있다든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런 애들은 없겠네요?

저희들 한부모가정 대상이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에 대상이 되는...

아 규정이 있겠지요, 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부모가정 양육비나 중고등학생 용품비 이게 사회 복지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많이 있지요, 완전히 틀립니까?

사회 복지과에서 생계비가 나가는...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뭐 지원하는 거는 과별로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거나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나 또 그저께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그 지원을 하고 했지만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제 이야기는 소외계층이나 뒤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잘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협조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제 얘기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그 뒤에 195페이지에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거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1인당 농촌 보육교사는 1인당 11만원씩 더 이렇게 추가로 지원...

그러니깐 그거는 지금 마성, 산북, 동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특별히 수당을 더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은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 그래 농촌지역에 있는, 거기 더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은 농촌관련과에 거기서도 농촌 어린이집 주는 게 예산이 또 있지요?

동로 어린이집에...

또 있지요?

예, 동로 어린이집에...

어느 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농촌 관련과에서 보육교사 주는 거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특별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더하는데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에 근무한다고 더 주는 겁니까?

농촌 소재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한다고 해서 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지요?

예.

이거는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선생들이 전부 대체적으로 점촌에서 출퇴근하지요?

예.

그래서 점촌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 그 애들을 잘 봐줘야지 실제 그 부모들이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특별수당도 더 주는 것이고 농촌 관련과에서도 수당을 주는 것이기도 한데 오히려 중간에 일찍 애들을 보냄으로 해서 일하다가 애 받으러 와야 되고...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그거를 보육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퇴근시간이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농번기가 다 됐잖아요, 그래 앞으로 이 농번기에 이 보육교사들한테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 부모들이 집에 들어와서 애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금년도에 농촌지역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농번기에는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대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좀 더 줘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저희들이 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깐 철저히 시키고 수시로 나가서 한번 감독을...

예, 점검도 하겠습니다.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점촌시간하고 전부 다 여기 맞추느라고 너무 빨리 나와 가지고 중간에 애 받으러 도로 나와야 되는 오히려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애 받으러 나오는 시간에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훼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깐 좀 철저히 감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을 줘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18 회 의중지)

보건사업과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44억 2,31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42억 8,198만원보다 1억 4,11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총 예산 7억 6,528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자산취득비, 냉난방비 설치비에 300만원, 두타매트 140만원, 견인치료기 1,500만원 등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청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청사 인건비 17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 사업에 총 예산 4억 7,34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인건비 941만 7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4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물리치료실 세탁기 등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 변경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1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의약무 지원분야입니다. 총 예산 7억 375만원으로 본예산 6억 8,292만 2천원보다 2,08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1,232만 8천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자동심폐 충격기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의약무 관리 공익신고 보상금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분야입니다. 총 예산 14억 1,7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9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자금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 분야에 총 예산 2,8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확정 내시 변경으로 잠복기 결핵치료제 구입비에 34만 8천원, 잠복 결핵 검진비에 6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건강검진비 21만 4천원, 집단시설 종사자 건강 검진비 82만원, 취약계층 건강 검진비 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기금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44만 9천원, 기간제 보수 인건비 보수로 예산 증감 변경 없이 통계목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명분, 3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기타 분야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비 53만 4천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비 1,573만 8천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 48만 8천원, 암환자 의료지원비 483만 1천원 등 반환금 4,1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비 53만 4천원, 방역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30만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비 33만 3천원, 암환자 의료비 145만원 등 반환금 1,4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사업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위원님.

205쪽에 자산취득하는 그 내용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마사지 같은 기계를 이렇게 보건지소에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데는 있는데 이거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데 노후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소나 진료소에 주기적으로 연초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고장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돌면서 파악을 해와서 추경이나 본예산에다 올려서...

본예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도 필요하면 하반기에서 만약에 또 방문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또 올려드리고...

아니 그러니깐 이번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요?

이런 구입비가?

이거는 추가입니다, 본예산에 지난번에 마사지가...

아니 본예산에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여기 내용이?

지난번에는 본 예산에는 다기능 복사기 그다음에 멸균기, 혈압기, 콜레스테롤기 이런 쪽으로 구매했고 발마사지나 뭐 이런 쪽에는 구매 안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또 추경에 왜 이렇게 그때에 안하고...

이번에 상반기에 지금 지소, 진료소에 점검차 나가서 필요한 거를 목록을 받아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하면 다른 거 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직상 위원님 얘기한 내용하고 저는 같은 내용인데요. 물론 치료기나 반신욕기 이런 걸 해주고 싶어도 건물 전체하고 맞지 않으면 갖다놓을 장소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이렇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지소나 진료소가 많은데 거기에 하다보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필요한데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게 보건진료 기구는 많이 제때 제때 바꿔줘서 저거를 해줘야, 거기서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우리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쓰도록 해야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진료비가 난 줄어든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수시로 진료소나 지소에 각 기계를 잘 판단하셔 서 그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걸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진료비를 내가 봐서는 줄인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앞으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면 보통 이렇게 마사지기 같은 게 몇 년 씁니까, 발 마사지 같은 거 예를 들어, 그거 몇 년 사용해요, 몇 년?

보통 한 고장이 안나면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그러면은 이게 좀 고장나면은 고쳐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전부 다 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소보다도 진료소 쪽에 중점적으로 사는 건데 당초에 구매할 때 진료소마다 장비가 들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기 지소에 쓰는 주민들 중에 이게 필요하다 하면...

진료소에 주는 거에요, 이게 지금?

예, 명전진료소 옆에 써놓은 게 지동진료소, 농암에 지동진료소, 동로에 석항진료소 뭐 이렇게 지소 것도 있기 있지만 지동 뭐 석항, 율곡, 상괴 이거는 진료소... 예, 진료소 물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진폐 환자가 지금 여기 1,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에 있는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 시설꺼는 빼고 각 지부에, 저희 문경시에 보면 4개 지구가 있는데 그게 집에서 계시는 분 중에 재해자가 한 640명 정도 되고 그 배우자가 한 530명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각 지회 에서 청구 들어오면 지급하는 겁니다.

주로 진폐 환자가 옛날에 광산에 다녔던 사람이...

예, 입원해 있는 분들은 제일병원이나 이런데서 진료를 하고 집에서 진단을 받아서 지회 에 가입했던 대상자들을...

지금 제일병원 시설에 있는 분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거는 1,175명에 대한 분만 받아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하는데 이거는 보건지소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문경시에 보건기관에는 23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소, 진료소, 보건소를 포함해서...

다 되어 있어요?

예.

그 뒷장에 보면 한센인 해서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센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쪽에요?

한센인 피해사건 해서 그 뒷장에 바로...

제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는데 접종 말인가요?

한센인...

아... 4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금 45명 있습니까?

예, 예.

그 농암에 주로 있잖습니까?

예, 상신원에.

상신원에?

예.

거기 있는 분이 45명입니까?

거기가 대부분이고 자가로 따로 계시는 분 조금 있습니다.

따로 된 분들은 옛날에 병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이지요?

그분들 완치는 없고 음성으로 떨어져 있는 건데 주기적으로 약만 먹으면 이분들은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 질환으로...

그 밑에 보면 결핵관계 나오는데 결핵환자도 지금 현재 중증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우리 문경시에 지금 OECD 국가에서는 최고 높다 하는데 옛날에 비해가지고 지금 문경시에 있는 거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있고 보통 6개월, 12개월, 24개월 단기요법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발생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대부분 또 당해 연도에 거의 치료해서 낫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잠복기 결핵사업 이런 거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6개월씩, 3개월씩 약을 먹고 단기치료로 끝나기 때문에 환자의 뭐...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해서 134명이 있고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해서 391명이 있는데 이거는 결핵환자를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정부에서 결핵관리 사업을 좀 가화시켜서 이분들한테 엑스레이 검진 같은 거 필수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올해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깐 결핵검사 대상자란 말이지요?

예, 의료기관 같으면 병원급 4개, 중앙병원, 제일병원, 카톨릭 병원 이런데 있는 종사자들, 의료인들 검사하는 겁니다. 밑에는 어린이집 뭐 아동복지시설 그다음 노인시설 이런데 근무자들.

근무자, 종사자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 종사자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하는데 보면 제세동기 사업을 국비 도비 전부 다 반환했네요, 금액은 적지만...

예.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읍면에 제세동기가 있다고 했지요?

예, 예.

설치한데가 읍면의 진료소에 있습니까?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 시내는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내는 모전아파트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뭐 기차역 이런데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세동기를 반납할 게 아니고 실제 읍면에는 제가 생각해서는...

아 이거 반납은 아니고요. 밧데리, 밧데리 같은 거 교체하는 소모품비 남는 거, 안 쓴 거 그 반납입니다. 1년 동안 운영하고 남은 거...

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은...

예, 예.

그런데 제세동기는 읍면 진료소나 읍면에 해가지고는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지역에, 아파트 입구나 이런데 있는 곳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동별로 설치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읍면은 그 실제 몇 번 지나가면 다음에 제세동기 쓸 수도 없잖아요, 환자가 생겨도 그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이제 응급으로 소방서에 6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야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환자가 생겨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내년에 한번...

앞으로 추가 설치하면 시내 관내에 다수 집중하는데 설치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53억 546만 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억 7,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새마을조성 사업비 350만원을 감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 79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중 청소년 산모의료비 120만원은 과목 변경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120만원을 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홍보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3,2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비 789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중 암환자 지원 사업비 10만원을 증액하고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변경분 98만 4천원과 생활실 TV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1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6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213쪽 되겠습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해서 건강새마을사업 홍보용품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깐 마성에 1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마을회 관에 이렇게 필요한 우리가 통상 발지압기라든지 어깨 지압기 뭐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물품도 이렇게 사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성만 해당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마성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성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차년도 3년을 했고요. 올해 한번 더 지금 마성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다시 마성을 선정하게 된 것은 경북도에서 이게 경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개년 쪽으로 한 5년 쭈욱 밀고 가보자, 도에서... 그렇게 해서 마성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 뭐 홍보용품이 뭐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발지압기라든지 어깨마사지기 그리고 뭐 어떤 홍보물품, 홍보용품 그러니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떤 홍보물이죠 뭐 홍보물, 예.

뭐에 대한 홍보물, 건강에 대한?

그렇지요, 건강에 대한...

뭐 마을회 관에 가면 치매 뭐 그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그러면 마성면에는 4년째 들어가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3년하고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했었는데요. 어떤 그게 첫째 적으로 좋아졌는 게 뭐 어떤 음주율이라든지 금연율, 이런 쪽에서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어떤 그런 쪽으로 성과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그러는데 성과분석은 작년도에 다 했고요.

뭐 음주나 금연, 식생활 분야에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동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좋다은 도비 없어도 시비 자체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확보한다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니 그 사업자체가 성과가 있어야 그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한 그런 결과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2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서 10만권 돌파 기념행사 했는데 이거는 뭐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225페이지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솔직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회 관연합회 이러니깐 연합회 가 만들어서 100만원씩 낸다는 거는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깐 나중에 앞으로 부기를 쓸 적에는 회 관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이해하기가 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