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병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54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임병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은 3.0%,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 17개 기관 4,355명의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9%인 125명으로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19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19년까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 단계적 확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의무고용률 달성을 준수하기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 대안 마련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병택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난 3개년 이상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평균 2.7%에서 2.8%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 수준인 3.2%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도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하고 있으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강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