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의안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김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예.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소통과 협치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과 건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의 요지는 일단 8명을 증원하는 것 하고, 5년 비용추계가 약 14억 든다는 게 주요 요지이죠?

예.

그러면 통영시에서 저번에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17년도에는 증원이 3명이 된다고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작년 12월 초에 위원님들께 매년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3명으로 자체 인력으로. 그 당시에 문화관광분야에 1명하고 복지분야에 2017년도 2명을 증원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기준이 작년 12월 2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원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보고할 때 올해 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국가정책이라든지 반영된 최종이 작년 12월 29일에 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8명 증원하란다고 다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여건과 환경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그걸 정원 조정을 안 하고 어떤 조직을 운영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9월, 10월 되면 이 결과를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원은 임의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이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이 어떤 정책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복지인력이라든지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정원이 911명이지요.

예. 예.

그래서 2017년도 3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원 현황을 한번 받아 봤더니 현재 29명이 결원이네요.

예. 예.

29명 결원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별도 관리하고 있는 휴직자들을 하면 54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29명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더 늘려야 될. 정원 대비했을 때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 결원은 업무의 추진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이 딱 일치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결원 29명이 크게 무리가 없고 대게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 이런 부분이면 인력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임시직이라든지 했다가 다음에.

기간제.

예. 복귀를 했을 때는 또 되는데. 그래서 결원이 29명이 되어 있어도 크게 무리 없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예. 예. 저희 조직 운용상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증원할 필요도 없겠구먼. 현재 결원이 29명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증원을 하게 되면 임의대로 할 수 없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조에 의하면 그렇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으면 앞전에 작년에 의회에 3명 증원한다고 보고를 했듯이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절차는 어찌 됩니까?

예. 따라서 오늘 모든 정원이라든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 하기 전에. 증원되는 부분을 보고를 해야 안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은 연간 향후에 예측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인력을 수요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할 때는 연말에 보고를 한번 하고. 이것은 그 보고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에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최종 산정 결과가 시달됨에 따라서 이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그런 겁니다.

예. 과장님.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앞전에 작년에 할 때는 3명 증원한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예.

이런 부분들도 앞전에도 우리가 임시회가 열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절차가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이 14억 정도 추계된다고 했는데.

예. 예.

그런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안됩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전체 인력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720억의 기준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도 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만 모든 정원 조정이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8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4억은 이 비용 부분이 예산이 포함이 안되었던데요?

저희들이 그 안에서 적의하게 전체 기준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720억 올해 내려온 것이 보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저는 복지수요가 요즘 늘어나고 하니까 복지직을 증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알다시피 증원하는 부분은 쉽게 이렇게 했다가 감원을 했다가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해야 되고. 저는 8명을 증원한다는 데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 부분에 의회에 3명을 보고 들었습니다. 3명은. 그러면 3명 보고하고 다음에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르게 하고 그런 것은 좀 안 맞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시차가 안 맞으면.

맞습니다.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당초 보고하고 좀.

예. 지난번에도 임시회를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 회기가 안 열리는데 그거 한 가지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의회를 소집한다든지 그런 건 좀 이렇게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번 달에 임시회를 하고 했는데 그런 거쳐야 되는 절차라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만큼 막중한 사안이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놨는데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절차와 원칙을 더 잘 지켜야 되는 특히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한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듯이 이대로 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변동되는 변동 사항도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절차상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라고 대통령령으로까지 규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무시하고 지나가면 이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원이 29명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8명이나. 2017년도 기본계획에는 보면 3명 증원한다고 보고도 들었고 그래서 3명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데. 그래서 29명이나 결원이라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데 5명이나 더해서 단지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야 됩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업무적인 어떤 걸 보면 농산, 어촌 사무도 종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수부로 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도와 중앙부처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정원 조정은 해놓고 운용의 묘는 저희들이 살려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안되면 안 됩니까? 급합니까? 절차도 제대로 안 하고 생략하고 할 만큼 급합니까?

아니, 그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죠. 저희들이 중기지방인력운용에는 작년 12월에 다 보고를 했는데 그 시차가 좀 안 맞을 뿐이고. 변동된 사항은 먼저 꼭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놓고 조례안이라든지 승인을 받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절차상으로 꼭 보고 안 하더라도 정원조례를 심의하면서 또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해주시면 의회에서.

과장님. 마인드를 좀 바꿔야. 그게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조례안 할 때 보고 아닌 보고를 겸해서 승인을 하고 그런 발상은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에 변경된 사항도 의회에 차질 없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구상식 전.의장님께서 하신 같은 맥락인데 3조 한번 보시죠. 3조에 보면 출향인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통영시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예. 시가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 간담회 행사 좋고요. 2호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방문 좋고요. 4호에 그 밖의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3호는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호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구상식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출향인이나 재경, 재부 또 다른 데에 시군에 있는 출향인들이 많으실 텐데. 그 출향인 개개인 각각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하는 사업은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4조 경비 지원에 3호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3조에도 시장이 하는 사업도 아닌 걸 넣어서 이게 고향 발전을 위한다 참 애매합니다. 이게 규모라든지 근거라든지 어떤 사업은 되고 아까 고향희망심기라든지 딱 정해진 타이틀이면 몰라도.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향후 많은 출향인들과 출향단체에서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참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규모나 근거.

어찌 보면 시가 다른 출향인들이나 단체들이 저희 고향을 방문해서 어떤 사업제안을 해주고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해서 하게 되면 고향을 애향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봐주시면 너무 좋고. 어떤 예산이 저희들은 예산의 어떤 규모를 단지 작년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차량 지원이라든지 계속 이런 걸 스폰서에 의존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고향을 떠난 희망심기사업 일환으로 차량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였습니다만 어떤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도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럴 때 의회에서도 통제할 부분은 통제해주시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떤 좋은 방향으로 통영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출향인들을 한 번씩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나 근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고향 애향정신을 더 키우고 고향 사랑하는 일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자녀들이라든지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런 경비 지원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지금 그래 3조 같은 데는 시장이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는데 3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맞질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서조항이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할 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도 내용의 취지가 좋고 사업이 좋으면 다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죠. 그건.

문제는요. 그런 어떤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는 해주고 나중에 어떤 단체는 안되고 할 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이 관광적으로든지 상당히 핫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출향인들께서 고향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많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 이것이 개정도 아니고 신규 제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두루뭉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해놓으면 상당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이라든지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문맥 수정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 틀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예. 그건 100% 공감합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용과 취지는 이해하고요. 너무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3조의 2항을 봐도 출향인의 고향방문, 출향인의 자녀 고향 탐방 이러면 모두 출향인이 내가 주최하는 사항에서 방문을 하겠다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다 출향인들이 자녀들이 아, 나 이번에 탐방할래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고향방문할래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내용 자체거든요. 그리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협의적이고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디테일하게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만 사실 누구나 다 고향을 방문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 기준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의 목적은 자, 예년에 고향방문을 이런 형태로 해왔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몇 명이 부산 예를 들어 재부향인회에서 30~50명이 와서 전통시장에 가서 작년 같은 경우 몇천만 원어치 제수용품을 사간 예가 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그런데 자기들 임의대로 와서 했을 때는 예산 없는 사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이라든지 저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나름대로 향인들이 통영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라든지. 예산도 편성 과정에서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뭐 경제 활성화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에 200만 원의 지원이 되어서 출향인들이 왔다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풀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취지와 내용은 이해가 되고 공감은 하나 상황은 그리하다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수정의 필요성은 있다.

예.

내용을 방금 말씀처럼 좀 더 같이 다듬고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에 시군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22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26개 시군이 있는데. 이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련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19군데?

조례 제정은 25군데로 알고 있고 실제 시행하는 데가 19개.

예. 그럼 우리 경남에서는?

산청에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노인 연령을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원은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타시군 조례 제정한 사항을 평균을 내보니까 70세 정도가 많고 65세 이상으로 하면 인구수가 많아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70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70세로.

예.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소득 구분 없이 모두에게 5천 원에 상당하는 티켓을 월 1매씩 해서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하면 지금 현재 부유층이나 취약층이나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게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 6만 원이 소득 보전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의 경로우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저희들도 소득계층을 잘라서 하려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0% 밖에 안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83%인데 기초노령연금수급자하나 전체하나 16%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그렇게 자를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해도 보면 정말 취약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도 좀 더 질이 나아진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5천 원 주나 안주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비율적으로 따져서 퍼센트가 낮다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그것 또한 예산낭비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로우대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우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지금 앉아있는 저나 과장님이나 10년 후면 모두가 혜택을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주겠다 하는데 나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빈곤층 정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가 흘러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티켓을 월에 1장씩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참에 6매씩 줍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양도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어떻다고요?

예를 들어 티켓이 제가 대상이 되어서 6장을 받았는데 제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구에게나.

아, 그것은 업소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서 확인을 받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그걸 안 한다면요?

그건 저희들이 다 얘길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통영시내 목욕업소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중에 부정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라 봅니다.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1년에 증가될 수 있는 70세 이상을 해도 인구추계를 봤을 때 500명 이상이 증가가 되죠?

예. 저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인구 증가율 평균을 냈는데 508명이 증가되어서 그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명씩 증가되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하급수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늘어날 겁니다. 예.

우리가 100세라 하면서 건강에 다들 유념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생인구보다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감당을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5년간을 짐작 해보건대 약 40억 8천만 원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중기재정법에 의해서 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추경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예산지침상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죠? 예산이.

예.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안되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겠지만.

그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방금 말씀처럼 노인 우대 차원이고 보편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런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본 바가 있는데. 노인이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매일 물과 우유만 먹고 사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돈이 없어서 치아를 못해 넣는 거예요. 그렇게 불우한 삶을 살고 계시는 노인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정말 그 노인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삶의 질이 좀 좋아지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런 보편적인 복지 지원 형태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들에게 조금 더 당당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노인 관련 예산 지원 부분을 보면 저희 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342억 정도 되고 다른 실과 체육지원과, 정보산업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이 지금 448억 정도 되는데 노인 치아 관계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원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접한 사람.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렵게 사시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대상이 되는 분들도 그다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이렇게 얼마의 정액제의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민을 더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일자리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작년 10월인가 목욕협회 위생교육 때 그때 시장님 참석하셨는데 그 협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하면 노인들 대상자가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사가 아니고 그러면 목욕업계의 회장이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목욕협회에서 건의할 때는 이런 조례가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또 어르신들이 목욕을 기피하는 그런 분들도 기피라기보다는 자주 목욕을 안 하시는 어른분들한테 목욕을 함으로 해서 건강상도 좋고 또 업소에서도 안 하시던 어르신들이 목욕을 함으로 해서 업소들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요즘 목욕을 못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지원도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1장이 아니라 10매씩이라도 지원해 줘서 정말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도 좋으나 그래도 보편적으로 전부 있으나 없으나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도 과장님 이해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게 된 것이 한국목욕업중앙회통영시지부 이런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지원되는 게 5천 원이죠 그렇죠?

예.

한 장에 5천 원짜리 아닙니까?

예. 한 장에 5천원.

5천 원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목욕비가 만 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만 원하는 데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럼 두 장을.

두 장을 써야 되고.

예.

그다음에 미용실 한번 가면 얼마입니까?

커트가 보통 만 원 정도 하는데 두 장으로 협의를 할 거거든요. 두 장 가지고 커트 한번 하는 걸로.

두 장을 가지고 커트한다.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그러면 그분들은 목욕탕에 지원해 달라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경영실적이 부족하고 장사가 안되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티켓을 해주게 되면 혜택을 뭘 해줍니까? 할인을 해줍니까 뭐 해줍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목욕비가 5,500원 내지 6천 원 하는데도 있는데 그럼.

아니 아니, 잠깐만요. 목욕비 7천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가져가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2천 원 또 부가를.

그걸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아, 그냥 이것만 가져가면.

예. 예.

그러면 이ㆍ미용실에 가면.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파마하러 갔을 때 3만 원하는데 5천 원짜리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꼭 그 티켓을 가지고 하려면 반기별로 주기 때문에.

몽땅 다 들고 가야 되네.

6장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 목욕비는 예를 들어 7천 원하면 2천 원 가능하다겠지만 이ㆍ미용에 따른 지금 파마하는데 제일 싼게 제가 볼 때 2만 원 내지 3만 원일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할게 아니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파마를 하는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2만 원짜리나 3만 원짜리 하면 그에 맞게 숫자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금액을 조금 올리든지 해서 차라리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게 그냥 만원 티켓 가지고 가면 파마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5천 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5천 원짜리가 아니고. 반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6장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다고 보면 되지요.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다음에 앞에 지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과연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산청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산청군 같은 데는 목욕하는 여건이나 모든 게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 노인인구도 많고 하니까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이러나저러나 시기 상조가 아닌가 싶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 시부 8개 시중에 저희들이 여섯 번 째입니다. 복지비 부담 비율이. 조금 낮고.

아, 우리가 여섯 번째 밖에 안 들어 가고 있네.

예. 복지 분담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작년 2015년까지는 국비 부담 비율이 70%였는데 고령사회로 진입되다 보니까 국비 부담 비율이 80%로 올라가고 시비가 10% 줄었습니다. 거기 남는 여유 예산이 29억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욕업이나 이ㆍ미용업에 사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조금 양보를 하고 우리 시도 양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6장 줘서 한꺼번에 다 쓰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을 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복지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대상자는 많고 행복나눔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가 5년에 40억 정도 했는데.

예.

이 사업을 시행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작하면 지속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 공문도 다 받으셨네요.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서 검토의견에 동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복지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을 전제로 동의를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내에서도 6위 정도밖에 안되고 복지 부분이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복지사업에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 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화수분처럼 계속 퍼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다른 정말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복지사업들이 생겼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예상되는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는 어떤가 몰라도 저희 파트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크게 없다.

예.

지금 현재 70세를 끊으셨는데 타시군에 지금 운용하고 있는 데 보면 나이들이 70세도 있고 75세도 있고 80세도 있고 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70세로 끊으신 근거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타시군 조례를 다 봤는데 거기서 보통 평균적으로 70세가 거의 많았었고 인구상으로 볼 때 65세 이상 하면 너무 재정 부담 비율이 높고 해서 70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추세가 자꾸 고령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인 연령도 7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70세가 많고 65세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했다는데.

예.

좀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부족했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의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한번 보시면 타시군에 70세가 많다고 해서 우리 시도 70세를 따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 시의 피라미드 현황을 보면 제가 형광펜으로 연두색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70세입니다.

예.

그러면 홍색과 청색은 남녀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올라오는 예상되는 70세 진입하는 인구가 타시군은 보면 피라미드형도 있고 역삼각형까지는 아닌 일자형도 있고 하는데 우리 시의 연령 피라미드는 완전 항아리형입니다. 그러면 이 연령대가 올라오는 것은 향후 지금 5년만 비용추계를 40억을 해놨는데 10년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신 500여 명을 기준으로 가지고 단순 계산을 한다 해도 100억이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다음 10년 이후에는 밑의 인구가 진입을 해올라 오면 이것이 150억이 될지 엄청나게. 지금 5년 추계로 해서 40억을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버거운 예산인데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70세를 끊어서 인구 피라미드에 통영시의 현황을 봤을 때는 5년간은 40억으로 추계가 되지만 10년에는 100억이 훨씬 넘고요 15년 뒤에는 150억이 됩니다. 이 비용추계를 가지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예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셨던 500여 명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경로우대적인 부분에서 개인위생이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샤워하지 공중목욕탕을 우리 아이들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안 가려고 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연령은 대게 연령이 높은 층에서 이용을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인구는 점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건 굉장히 거부가 많고 저항이 큽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면 제가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신다면서 그래서 70세로 끊은 게 우리 시에서.

그것은 충분히 노인인구 숫자에 따라서 나이도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70세 하다가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또 75세.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0세가 과연 적절한가. 우리 통영시의 인구 연령별 피라미드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아닙니다. 65세 이상을 하면 지금 인구가 22,000명 이렇게 되어서 2017년도에 13억 정도 되고, 70세 하면 8억 4천만 원쯤 되고, 75세 이상하면 5억 6천만 원정도 되고 그렇게.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연령을 낮춰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70세를 한 이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70세를 좀 올려서. 나중에 또 개정해서 하면 오히려 저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5년이고 지나서 연령 조정 하는 것은 개정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다가 계속 70세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75세로 올려버리면 그 해당에 대상이 딱 되는 사람들은 자기 나이부터 못한다 하면 그 민원은 엄청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딱 기준을 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랬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통영시 자체의 인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이 부분은 이야기가 좀 되겠지만. 그래서 어찌하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행을 해보다가 나중에 개정을 해서 나이를 더 연령을 올리겠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연령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하다가 올리면. 일단 이상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르신들하고 손자 손녀하고 거리감이 있고 한방에 같이 안 지낸다 하는 이유들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냄새.

예. 그래서 저도 불과 몇 년 있으면 그런 세대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걷기가 불편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잘 안 씻으니까 냄새 때문에 조금 손자 손녀들이 꺼려하거든요. 저는 통영시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씩만 씻고 이렇게 하신다면 손자 손녀들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고. 두 번째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이 과장님께서 안 하셔도 될 고생을 다하셨네. 5년 차까지 4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

그렇게 굳이 뭐하려고 많이 냅니까? 지금 음악당을 1년에 40억 50억 넣습니다. 그거 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제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 13,000명을 위해서 1년에 4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회수율 100% 일 때.

예. 100%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고 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 1차 연도는 4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게 반기. 올해 같은 경우 반기에.

예. 자, 그럼 8억이잖아요. 회수율이 100% 일 때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게 100% 되냐 이 말이죠.

100%는 안 될겁니다.

100% 되더라도 이게 5년간 40억입니다. 여기 위원님 계시면서 음악당 연간 몇 명이 이용하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향유다 이렇게 통영시민의 질의 향상이다 하면서 4~50억 쓰는 거기는, RCE 몇십억 쓰는 거기는 관대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목욕 한 달에 한 번 시켜주는데 전체 13,000명이다 그거 예산이 많이 든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증가하면 장수 통영 얼마나 좋습니까. 단명하는 통영이라는 오명이 있는데. 장수하는 통영이라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수 통영이라면? 장수 통영이라는 브랜드만 붙으면 통영 국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 뭐 선거 버블러입니다. 선거 매년 2년마다 한 번씩인데 통영에 어디 노인 아닌 젊은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못 내놓겠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데에 제가 조금 보강할 문제는 뭐냐면 목욕비는 지금 6천 원 조금 비싼 죽림에만 7천 원합니다. 대부분 6천 원이거든요. 5,500원도 있고. 자, 목욕은 티켓 하나 가져가면 통영시와 협의하면 노인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차원에서 할인해서 티켓 하나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남자 이발도 조발도 그렇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할머니들의 파마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 여성위원도 세분 계시고 한데 파마를 한 달에 우리 집사람이 자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마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성은 안 계실걸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파마는 3~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1년에 할머니들이 2~3번 정도 티켓 가지고 전부 파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죽림 같은데 체인점 가서 4~5만 원짜리 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동네 미용실 파마는 만 오천 원, 이만 원 선에서 티켓 몇 장 하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경로우대이기 때문에 조금 다운시킵시다. 할머니 파마 문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영시가. 그런 문제만 조금 보완하면 되겠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파마 이거 다 되나? 다 모아줘야 되겠네? 이런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예산이 장수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하는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번에 통영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과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통영시가 경상남도에서 복지 서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시부 8개 시부 중에서 6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중에서 여섯 번째라고 하셨는데 그 항목에 있어서 노인복지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판단을 하실 때.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비 부담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복지비 비율이 우리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노인복지에 대한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느냐는 거죠.

아니죠. 전체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과가 행복나눔과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 복지예산 비율을 노인복지 측면에서 증가시키고 싶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이죠 그죠?

그걸 꼭 증가시키기보다는.

아니 뭐 선점을 하신 거잖습니까. 복지 비용이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복지 비용이 좀 적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를 좀 노인 우대 차원에서 보편복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꼭 그거 복지 비율이 낮다고 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목욕업소에서도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편복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별복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83% 나오기 때문에 거기 끊으나 다해 주나 십몇 퍼센트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로우대 차원에서 전체.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노인우대 측면에서 보편복지적인 조례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고무적일 수도 있습니다. 통영시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시 예산 전체를 안배했을 때 꼭 70세가 되어야 되는지 또 시기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고민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모니터 하시는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복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청소년복지하고의 비가 몇 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아무래도 부서가 지금 여성가족과랑 떨어져 있어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노인복지비가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 봤는데 노인이 전부 444억이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쪽이.

청소년요. 아동 말고 청소년.

아, 저희는 아동까지 했는데. 지금 시비 부담 비율이 노인 쪽에는 92억이고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합해서 93억이거든요. 더 높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시비 부담으로 가면 청소년이 청소년부분하고.

청소년 하나만 하면 노인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통영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많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시비 비중으로 하면 청소년 인구가 더 많습니다. 예. 청소년 인구가 더 많고. 시비 부담으로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배 수준으로 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동.

시비. 시책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책사업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는데 복지예산을 우선 배정했을 때 다른 복지에 영향이 없도록. 아까처럼 사각지대의 복지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통영시가 진정 복지를 좀 확산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배려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보편복지적인 조례를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조금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좀 예산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할머니하고 손자의 관계가 소원한 것이 물론 목욕을 안 해 냄새난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할머니와 손자와의 관계, 유대나 애정관계의 형성이 더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부 요즘은 대가족보다는 소가족으로 지내다 보니까 만나는 횟수도 적고 그리하니 그런 관계에서 할머니하고의 관계도 소원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에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 상태에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받아도 받은 느낌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니 선택적 복지가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178회 임시회 때 노인복지회관을 증개축 문제를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통영시의 열악한 예산 문제도 재정 문제도 거론했고 또 균형 발전이나 이런 문제로 했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179회 임시회에서도 노인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나를 포함해서 유난히도 노인문제만 가지고 통영시 재정과 연결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재단을 한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도 제가 물먹는 하마 몇 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대하고 뒤에서는 많이 드는데 어쩌지 하는 걱정만 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부분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고 관여하고 챙겨야 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이런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건이나 부결하는 이런 사태는 노인을 폄하하고 홀대한다는 손가락질 받는 위원이 되지 않기를 제 자신도 피하고 싶고 우리 위원님 또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이런 부분에도 모든 복지가 통영시 재정에서 어렵더라도 골고루 지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수정안대로 하면.

저는 뭐 꼭 선별복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집행부 의견도 별다른.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구상식 위원께서 조례 제2조 지원대상자를 주민등록상 통영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노인에서 조례 지원대상자를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재위탁 결과 보고를 사실상 지난 1월 또는 3월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성율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