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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7-04-11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섭

이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해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3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으로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6건, 광주시장 제출 안건이 20건으로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설애경 의원, 황명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5호,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987억 6357만 5000원이 증가한 7861억 10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13억 3984만 6000원이 증가한 7174억 6872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74억 2372만 9000원이 증가한 686억 41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1713억 3984만 6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태전1지구 도로개설 위탁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 80억 4500만 원과 2017년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544억 77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와 변경 내시액 반영에 따라 284억 682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803억 49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70억 402만 8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461억 3396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내 마무리 사업 위주로 도로와 교통분야 등 사회인프라 확충과 시민안전 분야 등에 1182억 18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증가 규모는 274억 2372만 9000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93억 60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곤지암 역세권과 송정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80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86호,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84억 1934만 4000원보다 201억 7325만 3000원이 증가한 585억 92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비관리청 및 신설 급수공사수익 30억 원, 미수금 수입 5억 7674만원 등 35억 7674만 원이 증가한 303억 14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3정수장 증설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9651만 3000원 등 165억 9651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77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 공공위탁 대행사업비 63억 원, 비관리청 및 신설 급수공사비 30억 원, 급수시설 폐전처리 사업비 2억 2000만 원 등 98억 1283만 원이 증가한 223억 76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 20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 공사비 15억 73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사비 14억 6781만 2000원, 물수요관리시행계획용역비 1억 9000만 원, 예비비 43억 1675만 4000원 등 103억 6042만 3000원이 증가한 362억 1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17억 536만 4000원보다 222억 2092만 2000원이 증가한 839억 26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6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관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6억 5584만 9000원, 오포하수처리장 보완사업 반납금 358만 원, 경안처리장 관리동 개선공사 반납금 1008만 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등 26억 7369만 5000원이 증가한 418억 20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32억,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농협 융자금 84억 8000만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수계기금 2억 7814만 원 감액,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4억 4000만 원 등 195억 4722만 7000원이 증가한 421억 5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하수슬러지 처리비 20억 감액, 하수관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9억 5266만 원 증액, 2017년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74억 5000만 원 증액 등 64억 5902만 4000원이 증가한 371억 64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2017년 오수관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2017년 우수관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4억 4000만 원, 매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2억 원, 만선처리장 철거공사 2억 5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1단계 시설 보수비용 분담금 5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116억 8000만 원 증액, 광주시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도척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금사업비 반납액 34억 6006만 원 증액, 자본예산 예비비 14억 9417만 1000원 감액 등 157억 6189만 8000원이 증가한 467억 61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중복성 예산, 불명확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중심 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황명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설애경 의원, 현자섭 의원, 박현철 의원, 유지호 의원, 이현철 의원, 소미순 의원, 박해광 의원, 황명주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