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제주를 꿈꾸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고민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라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라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입니다.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아라지구 특성상 공원은 도시민의 여가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필수시설로 조속한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준공 후 제주의 중심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린공원이 없어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라지구 택지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발주함으로써 아라지구의 기반시설은 아직까지도 공원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미완의 주거공간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제주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택지 조성과 더불어 기반시설이 불편함 없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준공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즉,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사업지구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잉여재원 미활용 등 불합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잉여재원을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비를 특별회계 재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원 확보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시장님께서 아라지구 공원은 2017년도에 모두 완공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만 있고 근린공원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도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아라지구 공원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예산을 포함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봉로는 아라동과 봉개동을 이어주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통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라동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신로와 중앙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신로와 중앙로를 연결하는 아봉로는 2014년 200m만 개통된 이후에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 선이 미완성된 도로이고, 그 옆의 도로는 완성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200m만 현재 완공되어 있고, 빨간 선으로 된 데 300m 정도가 미완성이어서, 2014년에 시작해서 한 3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떼어 보니까 토지주가 1명인데, 서로 협의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m가 미완성이 돼서 아라동의 차량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인구 증가, 차량 이동, 상권의 변화 등 도시의 전반적인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봉로의 경우는 도시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 통행뿐 아니라 보행상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신성여중·고 학생들의 경우 인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가로등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위험한 길을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봉로 서쪽 도로가 완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와의 협의에 소극적이다 보니 수년간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도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보상비 및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말 첨단과학단지 내 75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아라동의 인구 증가는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봉로 개통은 중요하며, 다수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인 수용절차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라영구임대아파트는 1992년 4월에 입주하여 올해로 25년이 되는 소외계층을 위한 거주시설로 그동안 수급자,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137명, 69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급자 세대, 장애인, 노인 등 복지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지역의 시설에 비해 복지수요가 월등히 많습니다.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부터 장애인분들의 재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과 경로식당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2년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고령화되어 대부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3.96%인데 비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노인인구는 526명으로 전체 거주민 1137명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노인인구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1층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 수는 275명이며, 면적은 121㎡로 회원 수에 비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등록된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참으로 열악한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또한 경로식당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홀로 식사 해결이 어려워 하루 150명에서 180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식당이 협소하여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좌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복지관 복도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잠시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보면 좌측 부분이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복도입니다. 빨간 글씨로 출입구라고 적혀 있는데 출입구이고, 바로 들어오면 입구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부분이고. 다시 넘겨주세요. 저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이 식판인데 그 식판을 올려서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늘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신 분들이 200여 분 계신데, 기존의 노인정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다 보니 주방은 13㎡ 정도로 많은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다음번 자원봉사에 나서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통해 경로당 또는 경로식당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확보되면 경로당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경로식당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축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간은 임대아파트 내 소외계층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관 증축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이 LH제주지역본부를 다녀왔으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면담도 했었고, 이후 현장실사 등이 이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LH제주지역본부로부터 임대아파트 내 부지 제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 일산 문촌 사회복지관 증축, 부산 금곡 사회복지관 내 노인정 증축, 김해 구산1단지 사회복지관 증축 등 지자체에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을 부담하는 예는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 또한 소외계층 주민편의를 위하여 복지관 증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비를 투입하여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증축을 통해 도민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등 제주의 브랜드 속에 지사의 문화예산 3% 공약에 이어 지난해 8월 문화예술의 섬 여섯 가지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표된 6개의 사업들은 8개월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한 채 추진 방향타를 잃어 헤매고 있고, 민선6기 3년이 돼 가는 동안 문화예산은 전국 지자체 평균 1.65%보다 훨씬 높은 2.86%로 올려왔지만 증액된 예산은 체감조차 없이 무엇에 쓰여졌는지 오리무중일 따름입니다. 이런 문화 정책의 현실 속에서 문화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연간 4600여 회 가까이 열리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들 중에 공연예술 장르는 약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인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300∼400석 규모의 중공연장에 대한 인프라 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도내 중공연장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난타’가 상설공연 됐던 제주영상위원회 예술극장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술인들에게 가장 접근도가 높은 예술극장은 올 1월 ‘난타’가 빠져나간 후 오래된 무대와 낡은 객석만 있을 뿐 음향, 조명 등 시설이 없어 공연장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올해 도에서 영상위원회 건물 노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예술극장은 보수계획에서 제외되어 공연 인프라를 위한 대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서 근본은 가장 많은 활동 장르에 대한 실용적, 선호도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공연 공간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공약을 보면 공연사업에 대한 지원과 예술단을 이용하여 제주대표 공연을 만들어 상설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표 공연이 무엇인지, 상설은 가능한지 정책수립조차 없습니다. 최근 바오젠거리, 신제주로터리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을 이용한 야간 정기공연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제주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제주대표 상설공연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사님의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이 70%를 차지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야간관광을 주도할 상설문화 공연은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예술관광 트렌드를 읽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연경관 의존도 때문에 몇 년 전 일본의 독도문제, 이번 사드배치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외래 관광객의 입도편차가 큰 만큼 이제는 외형적인 요인보다는 관광자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관광 경험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역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중국 장예모 감독의 ‘인상서호’나 안동 하회마을의 지역설화인 ‘부용지애’를 상설공연 상품으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적 정치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제주만이 가진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상설공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아라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 상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아라지구의 경우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졌는데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줄여서 나머지를 내놔야 합니다. 원래 계획에 53% 내놓기로 돼 있는 것을 민원이 빗발친 끝에 결국 48%로 5%가량 덜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적자인 상태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에 출발 자체에서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익은 토지주들이 받고 기반시설의 부담은 행정으로 떠넘겨졌고. 행정이 따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예산은 복지, 농업 다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짜여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돈을 빼서 결국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울며 겨자 먹기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예산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봤느냐? 도시개발 이후에 여기에 새롭게 입주해 오거나 새롭게 구입하고 들어오는 다른 도민들 또는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 안 되어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합쳤습니다. 아라지구, 노형지구, 도남지구 이렇게 있던 데들, 다른 지역들은 토지주들이 더 많이 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아껴 써서 남은 비용을 지금 아라지구에 투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요. 도에서는 통합된 특별회계, 정 안 되면 예산이라도 투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토지주들이 보통 반대를 하거나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적정선에서 조화가 이뤄져야지, 그게 민원이고 그게 표가 되고 아니면 그게 목소리가 커서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다 보면 아라지구와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부담을 행정에……, 그럼 도지사가 개인 돈을 내놓는 겁니까? 도민들 모두를 위한 예산이 결국 쓰여지게 되고, 특별회계를 합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보다 협조하고 양보하는 쪽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로 있는 한은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어떤 투쟁과 비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피해를 보는, 아라동에 나중에 온 주민들만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라지구 공원 조성에 20억 원을 예산에서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도지사 돈 아닙니다. 도민들 모두의 돈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가야 될 20억 원을 아라지구에, 감보율 5%를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이걸 도민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통합된 특별회계에서도, 이것도 결국은 다른 개발지역의 토지주들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역에 쓰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다른 특별회계에서 개발사업의 돈을 아껴 써서 그 돈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봉로 500m 구간에, 200m는 이미 완공됐고요. 300m 진작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성여고 앞길인데요. 500m 도로에서 200m는 진작에 다 돼서 다니고 있는데 300m는 착수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유는 토지주가 땅을 안 팔아 줍니다. 몇 년째 안 팔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집행부석을 향해) 정 안 되면 강제수단을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강제수단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동의만 되면, 도와주십시오. 토지 확보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넣어서라도 곧바로 착공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요즘 워낙 호가가 높다 보니까 행정에서의 보상비 갖고는 못 팔겠다. 행정에서는 사실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이상은 단돈 천 원이 더 나가도 전부 횡령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시설을 위한 토지 확보도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이걸 협조를 안 해 줘서 몇 년째 예산 잡아 놓은 것, 물론 이것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책정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책정한 사업들도 토지 확보가 안 되고 팔아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아 주다 보니까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제주가, 도민들이 잘살고 토지주들도 결국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고태순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라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라지구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H본부에도 가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다 조사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노력을 해 보고, 그게 정 안 되면 그다음 지방비라든지 두 번째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공에 13군데, 사설에 21군데 있는데, 공공도 아트센터 1200석이 최고로 큰 것이고요.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800석, 사실 지을 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해서 작게 지은 모양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3000석 규모도 한두 개 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도 좋은 공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문화, 특히 공연문화에 대한 욕구는 아주 목말라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가들과 지명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공연들이 왔을 때는 도민들도 거리를 멀다 않고 와 주시는 그런 열기를 보고 있고요. 또 상업적인 공연도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되어야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또는 국제적으로 장기 상영하고 있는 것들이 제주도에 한 번 오려고 해도 1000석, 800석 이것 갖고는, 설상 그 표를 30%, 50% 정도에서 팔 텐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비용이. 그러면 행정에서 그 공연 적자를 다 메워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메우겠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있으면 사실은 국제적으로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공연관객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또 중규모, 현재로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극단들이 공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향토문화 단체들이 공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중·소 모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해 나가겠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공연장 같은 경우는 또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땅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문화예산 3%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로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투입하기 위해서 3%로 올려놓은 거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제주 특유의 문화적인 콘텐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공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도립무용단에서는 과거에는 ‘춤, 홍랑’ 하다가 지금은 ‘만덕’, 다음 서귀포시에는 오페레타 ‘이중섭’ 이렇게 해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대표 공연물이라는 게 도지사가 이건 대표 공연물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계에서 아니면 대중들의 호응과 전문가들의 평론을 거쳐서 안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무용단이든 오페레타든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오젠거리라든가 지금 현재 열심히 정비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에 걸맞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점검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까운, 빠른 시간 내에 대표적인 공연물들이 자리를 잡고, 이게 관광의 고급화에도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또 짚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이 잘못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공직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지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미루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통합된 특별회계로 재원 조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이익 남긴 것으로 아라동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될 수 있는 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원 예산…….

예.

(집행부석을 향해) 미리 확보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민들께서 아시라는 거고요. 지금 아라동에 나중에 온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습니다.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교훈을 얻자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통합된 특별회계로 인해서 아라동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셈이네요.

아라동 주민들은요, 노형동, 도남동, 전부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요. 지방세를 내는 우리 도민 전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라동 주민들이 큰절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아까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한 분이 토지 수용을 안 해 줘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지, 또 강제수용 생각을 저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수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없지 않아서. 그리고 현재 첨단과학단지에 ‘꿈에그린’ 아파트가 금년 12월 달에 750세대가 입주할 것인데, 그 도로로 차량이 몇천 대가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만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용해서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왜냐하면 토지주가 많은 분들이 아니어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된 거니까.

3년째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TV광고라도 할까요? 사실 다 그런……. 정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그 300m 누구나 봐도 뻔히 필요한 도로, 그리고 수용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안 팔아 주고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토지주분이 많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도 한 번 만나 주십시오. 저희들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외계층 복지 관련해서는, 이것은 LH본사에서 국고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국회의원이 같이 해서.

이곳은 아시다시피 가 보면, 저 요즘 자주 갑니다, 거기. 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급식하는 날에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오신 어르신들, “이따가 식사하십시오.” 해서 1차 식사하고 2차, 3차까지 식사하는 광경이라든가, 또 아까 보셨지만 복도에서 식사하는 광경이라든가 이게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나마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서 LH가 집행하도록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아까도 말씀했지만 4600여 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회성 공연보다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꼭 저녁이라든지 낮에 한 번은 들르지 않습니까? 일단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정말, ‘제주도에 가면 그걸 가서 꼭 보고 와라.’ 하는 고정적인 문화예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하면 그것은 아무 관광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들을 유치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제주도 콘텐츠와 접목시키는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신 이것을 먼저 제가 이야기를 꺼내 놓게 되면 협상과정에 영향도 되고, 혹시 안 됐을 경우에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구경 다니는 것보다 뭔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제주도 어디 가면 뭐 있다. 어느 쪽에 가면 뭐 있다.’ 그런 고정적인 문화라든가 예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사님께서 꼭 민선6기에서 지나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2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소속 이선화 의원입니다. 5월 9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동아일보와 여론조사 회사 멤브레인이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싶은 대통령이 누구인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잘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지지율은 허니문 기간 이후 가장 높은 57%였습니다. 8년 임기 동안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소통의 리더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식에서 그 소통의 비밀을 밝힙니다. 시민들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고별사 첫마디가 시민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특정인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참여와 요구만이 변화를 만든다며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와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내 행정의 뜻을 시민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뜻을 행정에 전달하고자 노력한 정책결정자요, 정책메신저라고 본인을 밝혔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작은 목소리를 존중해 주었던 오바마 정부에게 마지막까지 높은 지지율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재이며 제주가 낳은 천재로 불리던 민선6기 원희룡 도지사 역시 취임 당시 지지율 60%였습니다. 민선시대 전직 지사들의 지지율에 비하면 역사적인 숫자이지요. 이제 민선6기가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저 역시 원 지사께서 오바마 대통령처럼 임기 후반 지지율이 역사 최고점으로 유지되고, 도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주요 공약 지역균형발전 중점 실천전략으로 공약사항에 도시재생을 포함시키셨는데, 도시재생을 포함시킨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이 너무 쇠퇴해 있기 때문에 살리자는 겁니다.

살리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자는 거죠?

우선 원도심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되겠죠. 유동인구도 있을 것이고 정주인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도심이 쇠락했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기반시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화 그리고 새로운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나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삶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지사님, 영상도 보셨겠지만 지난 2월 8일에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회가 삼도2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는데 한 시간도 안 되어서 파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상가주민들을 중심으로 2월 23일에,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을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서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공부해 보니까 주민 주도하에 이게 된다고 했는데 본인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는 와서 의논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서, 말로는 보텀업(Bottom-Up)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간다고 했는데, 이게 마른하늘에 웬 날벼락이냐 해서. 사실은 지금 35년간 철물점 하셨던 사장님, 그리고 70대의 중국집의 자장면을 배달하면서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들까지 나서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저렇게 간담회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사님께서는 공약 때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애정과 원도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을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아까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철물점 운영하시고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설명회가 된 적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전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 정말 억울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인회 상대로 2016년 10월부터 9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7회, 일대일 대면 주민 인터뷰 32회, 시민사회 인터뷰 11회, 관덕정 주변상인 설문조사 71회. 이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족했으니까 앞으로 소통을 더 하자. 그리고 주민들이 실지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주민들이 알아야죠. 오해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사님, 제 시간을 쓰고 계셔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은 옳아요. 옳은데,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일 대면한 횟수나 그 자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쇠락해 가는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의 참여하에, 그리고 마을지역 주민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대일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학이든 전문가든 우리 도청의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컨설턴트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도정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가장 좋은 협치의 모델이 바로 도시재생인 것이죠. 그런데 지사님이 만났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든 뭐든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중심, 통장협의회장, 그리고 새마을회장 이렇게 해서 지역의 자생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 내 동네 골목을 걱정하고 있는 자장면집 아저씨거나 옷가게 하는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의 구성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이미 30명의 5개 동 주민 중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됐던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체장들 중심되어서 대표성은 있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여기에 포괄이 안 됐다. 그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고, 당연히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제기하고 이것을 조정한 끝에 결국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밟아나가는 것인데 그동안 주민협의체 5개 동 30명으로 해서 계속 회의를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면담도 가서 접촉이 되는 경우는 최대한 실무적으로 여력이 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노력 자체가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저는 도정을 폄하하거나 꾸짖고자 함이 아니라, 도시재생은 사실 지금 트렌드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3월 29일 국회에서 여야를 떠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도시재생은 이미 21세기의 도시개발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있는 인프라에서 재생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이게 트렌드이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저께는 모 대선후보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내놓았고, 또 10일에는 정부에서 도시재생정책자문기구까지도 발족이 됐거든요. 저는 원희룡 지사님이 도시재생의 공약을 꺼낸 것을 감사히 여기고, 지금 1단계인 거예요. 지금 1단계 아닙니까? 제주도 도시재생은 1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힘들어도 제대로 민주적으로 사회적약자인, 그동안 자본 때문에 큰 집에도 못 살아보고 쇠락한 동네가 되어버린, 과거의 영광은 있으나 현재 자부심을 잃어버린 그 동네에 희망을 제대로 주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3, 도시재생대학.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지금 도시재상대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시재생대학을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으로 생각해서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의 역사와 기술과 여러 가지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서 제가 지사님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재생은 우리 제주도는 오리엔테이션 하고, 건축 DNA,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길 찾기, 그리고 몸의 리듬으로 기억을 찾는다, 사회적경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대학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OK. 이게 지금 청주의 모집공고인데, 청주는 저희들보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좀 있는 거죠. 지사님, 저길 보면 두 번째 주에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소통과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합의과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네에 대한 꿈을 꾸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도시재생이 잘된 곳에 현장답사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을 가고, 그다음 갔다 와서는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구성하고, 그들이 이렇게 가고 싶다는 것이 맨 마지막인데, 우리 제주는 초기 단계여서 그렇겠지만 대학이 너무 대학스럽게 가다 보니 답을 정해 놓고 주민들에게 그 답안을 적용하는 것처럼 가고 있어서 이런 것이 바꿔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과 행정의 중간 지원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0명인데 사실 다른 지역보다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무근성마을회라든가 마을회를 다니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분들이 밤 10시 넘게까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세요. 주민들은 뉴스에도 나고 원 지사님도 이 부분에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이 내 동네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행정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사님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는 1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을 잘 잡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지원센터가 필드에서 갖고 있는 주민들의 꿈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요즘 도시재생도 그렇지만 IT나 ICT가 잘되어서, 제가 제주도정을 보게 되면 정보융합담당관을……. 지사님,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님 오셔서 IT나 빅데이터 이런 작업들이 행정에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재생 쪽에도, 김양훈 과장님 진짜 너무 공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고, 또 고운봉 국장님도 지역주민 간담회에 가셔서 소신껏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은 건축이나 토목에 평생을 바치셨던 분들이 가기에는 보다 더 인문학적이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지금 서울이나 울산 같은 경우 도시재생전담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빅데이터, IT, 21세기 트렌드를 그렇게 해서 제주도정이 따라잡았던 것처럼 도시재생 역시 어쩔 수 없이 차기 정부에도 가동될 시스템이고 또 대통령 직속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1단계에서부터 5급 이상이라고 할까 전담관 제도 도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애정과 나름대로 현장의 미진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알고 운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서 개발되면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스스로 집단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강의 위주로 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고.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오히려 행정은 컨설턴트가 아니고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합의과정으로. 컨설팅처럼 하면 안 되고 조정자 역할만 하는 거죠. 코칭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꿈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시간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센터에 공무원 파견과 전담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행정과 연결이 잘되어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 보겠고요. 전담관이라는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센터장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해서 한 것이고, 지금 이게 정말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물을 못 만난 것인지 저는 아직 반반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원도심 도시재생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주도정에…….

그런데 그 10년 동안 지사님도 안 계시고 저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이때 잘해야죠.

저희들은 주춧돌을 놓아야죠. 기초를 잘 놓아야죠.

그렇죠. 기초를 잘해야죠.

기초가 잘 놓여지면 그다음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도비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2015년 12월에 제주성지 일원이 국토부의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취소될 뻔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부족해서 취소될 뻔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여러 가지 늦추면서 주민참여, 그리고 대화의 과정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화, ‘왜 나한테 와서, 이게 내가 동의를 다 못 하는 상태에서 가느냐?’ 이것은 좋은데…….

존경하는 지사님!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의 질문의 포인트는, 재생센터 그 필드에서 하는 의견이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장치인 센터에 공무원 파견과, 그리고 도시재생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게 새로운 트렌드의 사업이어서 도시재생 전담관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의 2개의 계가 해서 매주 상설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파견형태로까지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담관 역시 고민해 주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담관이라는 것은, 개방직으로 전담관 가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즉답으로 이것에 대한 가부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을 위한 자문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게 되면 아까 인문학적인 부분도 나왔는데 향토사학자라든가 복지 쪽, 그리고 사회·경제 쪽 인물의 구성이 빠져 있어요. 다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과는 달리. 그래서 향토사학자와 복지 쪽, 그리고 사회·경제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4월 6일 도시재생위원회가 열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5년 사업추진 초기 당시에 일했던 인물 4명, 워킹그룹에 들어갔던 인물 4명,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과 전문가 소그룹 인물 4명,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강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이 자칫 서너 명의 전문가들 위주로만 정책이 입안되고 심지어는 심의까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대답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요. 다음 명단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나 사회적경제가 부족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이 참여를 시키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조치하라는 게, 만약에 이것을 위원들 교체하라고 한다면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차기에 구성할 때는 워킹그룹과 전문가그룹에서 됐든 그 부분이 심의까지 이어지는 것은 난세스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도정목표 때문에 계속 문광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정 임기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문화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지사의 문화공약 이행 추진실적이 거의 100%예요. 90%와 93.5%가 가장 낮은 점수이군요. 이것은 집행부 시각입니까, 도민 시각입니까?

문화정책과의 시각인 모양인데요.

문화정책과의 시각이죠, 도정의.

좌석에서 : 실질적으로 추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업들을 다 착수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사업들의 착수인데 이 부분이 도민 체감도…….

결과 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 체감도에 대한 항목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6기 후반기에 문화예술 추진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셨는데 후반기 문화정책 과제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죠. 한 예로 세계섬문화축제를 보게 되면 설문조사도 여러 번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하실 거예요, 세계섬문화축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지사님께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축제와 제주대표 축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의 섬문화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섬문화축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가능성을 높이 두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은 행정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민들과 제주도 안팎의 문화역량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도민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최종 결정을 도민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설문조사를 계속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문조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도정이……. 아, 그렇군요! 그다음 PPT 7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정에서 가장 성공한 문화정책은 문화예산 3%에 임박한 증액이라고 봅니다. 2006년 207억 원, 2015년 957억 원, 2016년에 1065억 원, 2017년 127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86%, 지사께서 약속한 문화예산 3%를 향해서 원 도정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산 3% 도민을 향해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볼까요. 이것 말고 2016년 문화예산 전년대비 성과를 보게 되면 2016년 문화예산은 제주도정 사상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16.3%가 증가됐는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성과가 낮은 거예요. 소외계층 바우처 이용은 3.6%이고, 문화시설 이용자는 2.7%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전년대비 9.8%가 증액되었는데 시설이용자 증가비율은 예산 증가 비율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어서 예산 증액대비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목표치가 너무 소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 예로 PPT 8번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시 제 지역구를 포함한 원도심 사업의 문화정책인데 도 문화정책과 66억, 시 문화예술과 83억, 세계유산본부 29억이어서 179억 정도의 예산이 원도심에 떨어지는데 주민들은 179억이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나 걱정하는 것이죠.

그 예산항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다 한 것인데요. 주민들이 모른다, 효과가 부족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늘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돌아보시겠습니까?

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지역구 사례 홍보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구 제주대학교 병원 리모델링 50억 9000만 원 해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를 추진해 왔어요. 지사님 초기에는 제주문화의 허브가 되겠다. 원도심 문화의 허브가 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 공간에 대한 명칭이 ‘예술공간 이아’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도 잘 몰랐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도지사가 결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사가 결정할 이유는 없지만 문화관광스포츠위 소속 위원과 지역구 의원은 사전에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술공간 이아’라고 명칭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제가 문광위 질의 시 사후통보를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재단도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죠. 원래 초기 2015년 11월에는 센터 명칭을 도민공모를 한 거예요.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트센터다, 뭐다, 이렇게 왔는데 도민공모를 받는 이런 것은 다 해 놓고 마지막에는 그건 없던 일이 되고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예술공간 이아’ 이렇게 가게 되면 과연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운 지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소통구조, 저게 한동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했던 거예요, 지난 작업했던 팀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뚱맞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몇 명의 전문가들에게서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닌가?

몇 명의 전문가라는 게 혹시 문화예술위원장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물론 결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관여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공식적으로 자문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지원사업들을 집행하는 가장 일차적인 공식기구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선화 의원님 같은 경우 문화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신데 사전에 최소한의 논의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지적을 받고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최초로 문화가 도정의 목표로 들어온 도정을 경영하는 행정 CEO인 도지사라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사의 성향이나 코드에 맞는 특정인사로 가게 되면 오히려 다른 쪽의 가난하고 배고픈 예술인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분명히 소외되고 있는 그룹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원도정 들어서 문화가 권력화가 됐다. 문화가 소수 몇 명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문화정책이 사유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아’와 관계있는 겁니까?

‘이아’도 관계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문화정책의 문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본 의원이 사전에 질의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책에, 영역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영역이 다른데 동일한 인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쪽에서 지사님을 위해서 지사님이 내건 문화의 깃발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도 모자랄 텐데 여러 영역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란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붕어빵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창의의 공간 그리고 각자 다양한 목소리가 각자의 숨결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 비슷한 색깔의 문화만 있다면 21세기 시대정신하고도 부합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주에서 순회전시도 있었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제주항에서 ‘영혼을 위한 소나타’라고 하는 공연을 했는데 600명이 정원이었는데 2시간 만에 표가 동이 났죠. 지사님도 참석했던 세미나였는데 2015년 11월 9일 제주발전연구원과 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건축가 김원 대표께서 발표하실 때 ‘세월호에 탔던 그 아이들은 아름다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오다가 참변을 당했다. 세월호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주도민이, 왜냐하면 그들이 죽기 전까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이 제주도라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섬에 그 아이들이 닿지 못한 수학여행, 봄날의 추억을 위해서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닦으셨거든요. 그날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내용 기억하시죠?

예.

세월호는 이미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가 되었고 또 누군가를 위안하고,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여서 지사님의 철학이거나 행정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세월호가 어저께 육지로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수학여행 오던 학생들, 그리고 제주로 오던 여행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를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한, 그리고 이 교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안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메시지로 제주가 또 예우를 갖추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김원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바도 있고요. 요즘도 때마침 4월 16일을 앞두고 여러 시민단체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재단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취합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이걸 다 취합해서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간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그 아이들의 꿈이 계속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다음 질문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사님 저에게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게 한 이번 촛불민심이 한국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건 지민(知民) 즉, 똑똑해져 버린 보통 사람들. ‘지민의 탄생’이라는 최근 한 사회학자가 책을 펴내면서 강조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만이 주인공이었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소시민인 평범한 사람들이 내 동네에 대해, 내 세금의 권리에 대해, 내 꿈에 대해 공부하고 참여하고 요구하는 똑똑해져 버린 보통 시민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의원인 저를 포함해 지사님, 공무원들도 도민의 뜻, 공부하는 도민의 힘을 두려워해야 하며, 보다 더욱 겸손하게, 보다 더욱 치열하게 계산하지 않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정이 남은 기간 동안 소수 몇 명 전문가들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평범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에도 귀를 기울여 오바마 대통령처럼 도민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 좋은 도지사가 될 수 있었노라고 도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도지사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제27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입니다. 벚꽃의 만개도 아주 잠시 동안이라 계절의 흐름 속에 순응하는 자연을 보며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작은 촛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격랑의 순간 속에서 제주도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의 바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를 흔히 대한민국의 1%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인구나 땅이 대한민국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약한 도세(道勢)를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바다는 대한민국의 25%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1%라는 제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25%의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어선과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조업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주라는 섬과 바다가 황금어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연근해 불법단속 현황을 보면 중국어선 334척, 한국어선 107척으로 총 441척이 단속되었습니다.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법어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제주의 어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민관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육상과 마찬가지로 불법에 대한 일반 어업인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어업관리단과 해양경비안전본부 해경선박과 도 어업지도선인 관공선과 제주선적 어업인들과 상호 신고에 의한 협조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주 민관 해양감시단을 발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경에서 어업인들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상당히 제한적이고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 등 활성화 방안이 없어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현장 어민들의 애로사항으로서 제주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육지부 대형 기업식 선박들이 불법조업 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명을 진흙이나 구리스 또는 천으로 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도 타 선박에서 구별할 수 없도록 조작하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음을 어민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어선들이 이를 발견하더라도 명확하게 식별하여 신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상황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어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선 번호판 글씨를 확대하고 선명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AIS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셋째, 도내 영세 어업인들은 육지부 대형 그물어업 선박들에 의해 제주연안으로 회유해 오는 유용 수산자원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할 때에는 자료의 한계로 상위법을 개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주도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업의 구조와 어업 실태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용 수산자원의 보호와 도내 연근해 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주 주변에서 조업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에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검토하는 것은 지정감척을 추가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지정감척은 정부의 감척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져 어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정부가 추진하는 인위적인 감척입니다. 작년에도 전국 2척 가운데 제주의 1척이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일본이 요구하는 30% 감척 요구에 정부가 응해주는 형국을 만들어 어민들을 더욱더 속 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감척보다 현 시점을 타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해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제주의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등재와 더불어 해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도 파격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정에서 해녀과를 신설하여 세계화를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해녀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70세 이상 고령해녀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총 4377명이며 그 가운데 2340명으로 53.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조업을 나갈 때는 테왁 등 어로 장비를 들쳐 메고 조간대를 지나 바다로 입수 또는 출수하여 해녀탈의장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간대를 지날 때 고령해녀의 경우 어로 진입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해녀와 달리 고령해녀의 경우 이런 낙상사고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로 진입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지난 1997년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순연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2950억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군 관계자는 2018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설치장소와 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제2공항도 설치장소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 제2공항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하여 군 공항시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는 공문을 제주도로 회신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제2공항에 어떠한 군 공항시설로 이용하거나 포함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어떠한 검토나 협의도 배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명확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의 입장표명은 제주에 군 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알뜨르비행장 언급과 미국의 최신 스텔스함인 줌월트 배치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난 2005년 1월 27일 우리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실현시키고 도민사회의 불안감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남부탐색구조부대 등 군 공항시설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군 공항시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의 기민한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올 초 화성시의 화옹지구가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대응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바로 다음날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인력으로서 상당한 규모인 5개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도 군 공항 논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이 군 공항시설 우려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19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영하여 새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인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생산가능 인구가 30년 동안 386만 명 감소하였고, 65세 이상의 농촌 고령 인구는 91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농가 인구 감소와 농업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농촌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 지역도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농촌인력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주지역 농촌인력 부족이 4만 70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 농가에서도 농번기 일손 부족과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은 과연 도정에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지원했던 농협지역본부의 거점인력중개센터 사업비는 금년도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인력을 대체한다는 농기계 연구개발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도지사님! 농업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적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법무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을 최장 3개월까지 단기간만 고용하는 제도로 이미 시범사업을 도입한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시범사업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제주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도입하고 추진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과 함께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FTA기금사업을 비롯해서 농업분야의 주요 대책이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많은 농가들이 시설재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밭작물을 시설농업으로 전환할 경우 농산물의 가격변동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노지 재배보다 약 10배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 전체 시설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성산읍을 비롯한 동부지역 시설농업 비중이 4.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동부지역 밭작물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부지역은 제주에서도 지력이 낮고, 강수량과 기상재해가 많아 농업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도지사가 직접 동부지역 밭작물 경쟁력 강화대책 사업을 지시하여 추진한 적도 있으나, 특정지역의 특혜 문제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특정지역에 특혜로 봐야 할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성산읍을 비롯한 제주 동부지역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일정물량을 취약지역에 안배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월동 무 출하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월동 무는 그 재배면적이나 조수입 측면에서 감귤 다음가는 특화 품목으로 농산물 조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월동 무의 주요 거래처로 가락동 경매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올해부터 주차공간의 문제 등으로 컨테이너 적재 상태의 농산물을 모두 하차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범사업 결과, 겨울철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제주지역의 월동 무는 하차 거래 시에 언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하차경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에 대한 협조요청과 설득, 대정부 지원요청,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의 협의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즉,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대책만으로는 불안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지역에서 월동 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강력한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영하의 날씨에 거래되는 월동 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직접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생산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 무 출하방식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불법어업 단속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관해양감시단 발족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우리 제주도에서도 민관해양감시단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선 한 35척 정도가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되어서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해경, 국가어업관리단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육지부의 일부 대형어선들이 번호판을 아예 가려버리거나 아니면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위치표시, GPS에 해당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꺼놓는 등 불법 조작을 하는 행위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해경, 해수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선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이 부분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선박 자동식별장치의 불법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해수부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과 이 법을 더 강화하기 위한 협의들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타 지역의 대형 그물식 어선의 조업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조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꼼꼼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의 협상 결렬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 어업 해역에서, 특히 갈치잡이 어선들이 지난해 7월 이후 전혀 조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어업인들의 고충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갈치 정부비축 수매 확대라든지 또 대체어장에 대한 출어경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배타적 조업수역에서 조업 어선을 지정 감축할 시에 폐업지원금이 국비 80%만 지원되고 있고 20%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척수도 아니고 해서 우리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거리 장기 조업 어선에 대해서 조수기, 또 어선자동화 설치, 노후기관 대체, 구명장비 지원 등 여러 부수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특히 갈치잡이 어선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녀들의 어장 진입로에 대한, 특히 미끄러움으로 인한 낙상사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셨는데요. 이미 행정시에서 기존 어장 진입로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약 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오래 전에 시멘트·콘크리트 방식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거의 낡아서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기존 콘크리트로 다시 해서는 해양환경의 훼손이 염려되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이런 면에서 친환경적인 보수방안을 마련해서 미끄럼 낙상사고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환경훼손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끄럼 낙상사고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시와 함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 분야로 제2공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관련에 대해서 도지사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선언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본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고 강력하게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수 민간공항의 취지에 관계가 없는 국방부 또는 공군의 어떤 입장이나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물론 협의 자체도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나 공군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업주체도 아니고 이해관계 관련 당사자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민들께서는 ‘그러면 왜 자꾸 공군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하고 의문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와 국토교통부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공군 남부탐색구조대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가 협의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가 국회의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군은 이미 1997년에 국방중기계획에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설치하고 싶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게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사업명이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석공항과 협상했는데 정석공항에서 거부해서 무산이 됐고요. 다음 전임 지사가 있을 때 모슬포의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으로 제주도에 양여한다는 그 반대급부로 당시의 신공항, 당시 신공항은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새로 짓는 대규모 단일 공항을 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군이 쓸 수 있는 용도를 배려하고, 대신 거기에는 수송기만 들어가지 전투기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됐다가 그 신공항 계획 전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주도와의 협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제주도에 어떤 권리가 있다거나 그에 반대급부로 공군과의 어떤 협약에 대한 의무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사실하에서 2017년도에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아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97년에 수립되어서 매년 계획을 달성 못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서 현재 20년째 계획이 집행이 못 되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8년부터 ’22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도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97년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군이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되, 매년 이월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국회의 질문과정에서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대 계획은 있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현재까지 국방부의 희망사항으로는 제거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와 제주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방부가 안보를 내세워서 또는 대통령의 의지를 내세워서 밀어붙이면 결국 국토부와 제주도는 힘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당선되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2공항과는 전혀 관계없이 민간공항으로 진행하고, 공군이 진행할 내용은 공군 차원에서 대통령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검토하거나 협의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로는 이 탐색구조대가, 부대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 제주공항에 공군이 쓰는 수송기와 소형 비행기는 이미 격납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공군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대가 전대급으로 격상된 공군부대를 신설하는 것 자체가 아직 전혀 정부 차원에서 힘이 실려 있지도 않고 대통령과도 전혀 의지 교환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부대 신설을 전제로 제2공항에 들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염려할 단계는 아니고요. 특히, 고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산지역에 설치가 될 제2공항은 공군의 어떠한 부대 신설과 공군의 부대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 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해서 확정지어서 이와 관련된 걱정을 도민들이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게 쟁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업인력의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의원님과 허창옥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조례, 내용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려운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충북 괴산군을 비롯해서 6개 지자체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한 200명 정도를 사용해 봤습니다. 당연히 농가에서는 아주 좋아했고요. 대신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되는 임금 문제, 그리고 일부 내국인 일자리에 혹시 영향이 미치지 않나라는 염려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우리 인권단체들이 보다 신중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의견조회가 오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인권이라든지 최저임금 이 부분은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현재 극단적으로 부족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하되 대신 아무 나라나 막 여는 건 아닙니다. 우리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와 어떤 우호적인 상호 경제협력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행될 때는 제주도도 이 부분의 혜택을 우리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그리고 거기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이미 정부 측에 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인력지원센터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확대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농협 그리고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육지부까지 포함해서 좀 더 본격적인 협의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동부지역의, 특히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3개년 계획으로 작부체계 개선과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이라든지 제주형 자조금 육성이라든지 생산안정제, 작부체계 다양화를 위한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시설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영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자조금 확보를 통해서, 특히 과잉생산 시에 선제적인 폐기로 인해서 가격안정에 큰 효과를 보는 사례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양배추의 경우도 있었고요, 무의 경우도 있었고 다른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더욱더 확대 시행함으로써 현재 이미, 상당 부분 작황이 좋을 때는 소득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주 동부지역을 비롯한 밭작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성산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공급 부족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용수의 도 전역 광역화사업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1447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좌지역 그리고 성산지역을, 구좌지역 등 이미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성산지역의 경우도 광역화사업 구역에 포함시켜서 용수공급의 애로사항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밭작물 관련 단체나 농가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도지사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월동 무 출하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듣고 또 하겠습니다.

예, 뭔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월동 무 출하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왜 바꾸느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지금 귤이나 딸기 같은 것은 다 상자로 해서 그 안에, 펠릿방식으로 경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나 다른 채소들은 트럭째로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대놓고 거기에서 경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이뤄지는 동안 트럭이나 컨테이너가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포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2007년부터 유통현대화사업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을, 물류부담으로 추가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반대의견을 내서 10년을 사실 끌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2016년 서울시에서는 마지막 최종 선전포고가 아닌 선전보고를 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4월에는 무, 7월에는 양파, 8월에는 총각무, 11월에는 월동 무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매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도내에서 특히 월동 무 같은 경우에는 t당 물류비용이 현행 11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거의 24% 정도 상당한 비중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는 말은 상자 포장이 돼서 나가면 소비자들의 선호가 좋아져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 현재 t당 거의 4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이 부분을 국비 50%, 지방비 30% 정도로 분담을 해 주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축산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주도만이면 어떻게 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 전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무, 배추, 대파, 양배추, 총각무, 쪽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비를 50%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이런 농축산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농축산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식으로 출하, 하차방식으로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겨울이니까 하차를 하면 영하 5도 이상 되면 무가 얼기 시작합니다. 언 피해가 우선적으로 발생해서 중매인들이 그 물건을 안 산다고 합니다. 추울 때 상자로 갔을 때. 우선 상자, 박스비가 1000원 이상 발생하고요. 또 그것을 포장하는 인력이 사이즈마다 필요합니다. 그다음 포장기가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이라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범운행을 했을 때 농가에 부담도 많았지만 상인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박스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비닐팩 하면 가볍고 간단하니까 원하는 게 그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바꿔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상인들한테나 소비자한테도 가겠지만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더 고민해서…….

의원님, 한번 서울시…….

추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를 같이 방문을 하십시다…….

예, 한번 방문을 하든가 해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10년 동안 막아오다가 거의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1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월동 무에 대한 작업방식, 작업대부터 교체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밴딩기라든지 할 게 많습니다. 그것을 추경에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월동 무의 40%가 가락동시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주도 무의 40%가 거기로 가게 되면 최하 40%에 해당하는 작업장에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 안 남아서.

예, 같이하십시다.

불법어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주도에서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저번에 의결해서 보냈는데, 마라도 7400m 이상 조업제한구역을 선정하는 것 아직도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빨리해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조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날씨가 나쁘면 전부 연안 쪽으로 앵커링(Anchoring)을 합니다. 앵커를 했다가 새벽녘에 나가면서 선명 가리고 어업표시판을 가리고 조업을 하는데, 어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선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헬기를 도입하든, 또 신고를 하면 제주도에서나 해경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최하 3시간입니다. 그러면 불법조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일 어업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민들이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조업을 못 해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 부담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융자자금들 이런 거라도 지원을 빨리 제주도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농어촌 지원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지 그냥 놔두면 분명히 5월 말까지는 조업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도산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도산하면 우리 제주도의 손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 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지정감척제도 등, 일본 편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일본에서 30% 감척을 요구하니까 정부가 마지못해 지정감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정감척을 하면 최하 어선가격의 20% 정도는 손해가 나는데 감척을 하겠습니까? 20%면 최하 29t 어선일 경우 15년 이상이 된 게 10억 정도의 감정가가 나오던데, 그러면 최하 2억에서 3억 정도는 손해를 보면서 팔라는 것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지금 거래하는 가격에 상회하는 가격이 나와야 감척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감척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척을 해 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배를 하시던 분이 뭐를 하겠습니까?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배를 하시던 분은 배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감척을 않고 계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직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거리 조업에 대한 기계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 금액 갖고 4000척, 400척 배들을 지원하면 많이 돌아가야 5척, 10척 정도 돌아가는데 그것 가지고 지원한다고 생색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안 되고, 진짜 5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5척 지원해 놓고 다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면 어민들은 좀 속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추가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즉답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고통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녀 진입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곽지 변상금 문제로 해서 무리한 공사를 안 합니다. 무리하거나 조금 좋게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해도 돌 정도 다져서 좋게 하는데 파도 한 번 치면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공사해도 감당이 안 돼요. 3개월 지나면 그 공사가 다 헛수고로 되던데.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40∼100㎏ 잡은 소라라든지 등에 메고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조간대가 상당히 길어요. 50m, 100m 되는 데도 있고, 더 길게는 200∼300m 되는 데도 있는데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오다가 까딱하다가 발목 부러지는 분, 다쳐서 팔 부러지는 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해녀유산으로까지 등재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큰 도로 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 다니지는 않더라도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예산 3억이면 10군데 정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공사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마을에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해녀들이 다닙니다, 어장으로 진입하는 곳이. 그런 곳들을 마을당 서너 개 정도에는 다닐 수 있게끔 폭 1m 정도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해 주라는 데는 많지만 또 하면 다음에 또다시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면 몇 년이라도 가게끔 될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아까 지사님께서 확고한, 명백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제주도에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협의 안 할 겁니까?

협의 안 할 겁니다.

확실히 협의 안 할 겁니까?

예.

국방부는 2021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중기계획에 집어넣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계획이라는 게 ’99년부터 매년 이월되어 와서 앞으로도 계속 이월되겠죠.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내년 2018년도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비도 매번 국회에다 올리려고 했지만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세 분 국회의원님께서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9대 대통령 되시는 분께…….

새로운 국방부장관하고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강정도 지금까지 골이 많이 깊은데 군 공항까지 오면 골이 더 깊어지고, 제주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고, 평화의 섬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인력 문제, 지금 제주도에서 법무부에 신청하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농협에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관리를 잘하면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라도 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주는 특별법으로 이양해 오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영농지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결정을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조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의 대전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해서 발상의 전환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도출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즐겁고 가벼운 영어공부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상 최고의 발상의 전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저 영어를 가만히 보시고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저의 통역은 제주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제자유도시 시민이 영어와 제주어가 합쳐지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원문을 제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제가 제주어로 하겠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아들이 있는 아버지. “가라, 가라.” 해도 안 가,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장가보낼 것인가 걱정하던 끝에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F는 아버지 파더, S는 아들입니다. 대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가렌 하는 여자한티 장가 가라이.” 손유원 의원님, 안 오셨네. 영어 전문가가 내가 잘 해석했는지 봐 줘야 되는디. 아들이 “마우다. 내 신부감은 내가 골라삽주.” “야! 그 여자 누군줄 알암댜? 빌게이츠 똘이여.” “아! 기꽈! 겅하믄 나 가쿠다.”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다음 빌게이츠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케 잘되젠 하난 면담이 빨리 성사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면담은 보통 한 일주일 걸립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면담이 아주 잘됐습니다. 2번 보여 주십시오. F는 파더 그대로이고, B는 빌게이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 딸 남편감 내가 소개허쿠다.” 중신아비로 간 거라, 빌게이츠한테. 빌게이츠가 말합니다. “아니우다. 우리 딸은 아직 결혼하기에 좀 어려마씸.”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그 젊은이 누군지 알암수과? 월드뱅크 부사장이우다.” “아이구! 겅하면 해삽주.” 성사되었습니다. 빌게이츠 사위 성사됐습니다. 이게……. 세 번째 거 띄워 주십시오. 아버지는 월드뱅크 세계은행 사장을 면담 요구했습니다. 참 잘되젠 허믄 그것도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 방에 앉았습니다. F는 아버지 그대로이고 W는 월드뱅크 회장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장님, 부사장감으로 한 젊은이, 좋은 젊은이 소개허쿠다.” “무슨 말이우꽈? 우리 은행에 부사장은 너무 많수다.”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압니까? 빌게이츠 사위우다.” “양! 겅허믄 해삽주.” 돼 버렸습니다. 이 장가 못 가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던 아버지가 지네 아들 빌게이츠 사위 만들고 월드뱅크 회장 만들고 다 해결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은 실지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쓰레기 줄이기, 이 쓰레기 줄이기를 우리 제주도에 있는 노인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내의 모든 경로당에 종이컵 없애자. 그러면 머그컵 써야 되죠. 그렇죠? 머그컵 써야 되는데 머그컵만 사면 안 되고 그것을 소독기에 놔서 소독을 해야죠. 소독기와 머그컵을 사자. 그래서 어느 면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것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아! 최고 좋은 거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이거 해 달라고. 했더니, 이야!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라. “왜 안 돼?”, “각 경로당마다 그걸 다 사 주젠 하면 어렵습니다.” 아니, 나는 “무슨 말이냐? 경로당 하나에 딱 사고, 우리 표선면에 10개 경로당 있는데, 표선면 경로당 하나에 딱 700만 원 줘서 다 사서 차용증서 딱딱 줘서 공차증 받아서 싹 나눠 주면 왜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사고의, 발상의 전환, 이것으로 나가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질문은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공항과 신항만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맞춰서 권역별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되었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이미 인프라를 갖춘 도시 집중화 추세를 더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이야말로 정말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잘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대 권역별 중심 사업 내용은, 권역별 중심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 권역별 중심 사업요?

예, 4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 권역은 어떻게 나눴고 그 권역마다 중심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선 제주공항과 신항.

예, 북부에는 제주공항과 제주신항.

남부에는 혁신도시와 민·군복합 관광미항.

예.

동부지역에 제2공항, 서부지역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입니다.

예, 저도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저 혼자 생각입니다, 보도를 보면서. 하드웨어 중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냄새가 안 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의 핵심 인프라 내지 핵심 시설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 아니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주로 입주시켜야 될 어떤 산업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하드웨어에만 한정된 용역은 아닙니다.

저는 그 보도를 자세히 보면서 건설 산업 위주이고 콘텐츠 개발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는 멀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됐거든요.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도민들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제가 딱 하면서, 예를 들어 북의 경우 제주공항, 제주신항 이거 말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스마트시티, 실리콘밸리 이런 것이 첨가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남부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민·군복합 관광미항 말고 서귀포다운 체류형 관광 이런 것이 거기에 다시 들어갔으면 어떨까. 동부지역의 경우 마리나 산업과 해양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끼어들면 어떨까. 서부지역에는 곶자왈, 힐링공원 같은 것이 끼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될 겁니까?

예.

저는 지금 보도 자료만 봐서, 그 냄새가 안 나서.

지금 용역 발주만 한 거고요. 내용을 풍부하게 채워서 내년 2월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이 없는 계획 아니냐? 제가 오늘 발상의 전환인데, 그런데 지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 연구 용역의 수탁 기관이나 용역 기간,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나온 주요 과업을 도민들한테 잠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용역 수탁 기관은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고요. 용역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 거기의 주요 과제들은 이미 국제자유도시 6대 프로젝트라든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많은 것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채워지면서 현재 제주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형의 비전들을 담도록 그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그 중심,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할 겁니까? 제가 말하면, 도시건설국에서 할 겁니까? 행정조직에서 할 겁니까? 지금은 도시건설국에서 하는데, 발주도 하고. 별도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조금 덜 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요, 도시건설국에서 잘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칸막이 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데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별도의 컨트롤 타워가 조직되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사님!

현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은 자치행정국 산하에 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그런 단순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전체에 대한 미래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인데요. 만약에 이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기획조정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지 도지사 직속의 민관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 보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부서엔가는 예산을 배속시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실무 진행이 도시건설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정말 아주 비싼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소통이 잘 안 되면 이 좋은 균형발전계획, 동반성장계획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통에 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 소통 추진하면서?

용역 과정에서, 이름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 또 도민들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칭 도민소통단을 구성해서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담이라든가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같은 것 그쪽을 봤는데, 거기에도 제가 보니까 전문가 집단의 참가가 안 보여요. 도민 소통은 도민소통단 잘되는데 전문가 집단의 어떤 참여, 타운 홀 미팅이라든가 원탁회의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안 보여서. 혹시 그런 계획도 따로 하긴 할 거죠?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미처 파악을…….

그러니까 용역의 실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업지시에서는 연구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눈여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대 권역인데 저희 지역구 남부 쪽을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남부와 동부인데 우선 남부를 보겠습니다. 남부의 중심 사업이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금 완성도가 몇 %라고 생각되십니까?

글쎄요, 퍼센트로는 계산을 잘 안 해 봐서.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조사를 많이 해 봤어요, 혁신도시. 제가 왜 이 조사를 했느냐면, 혁신도시 추진이 미진했다면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제주시 의원님들한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혁신도시가 만약에 성공이 안 된다면 제주도청이 혁신도시로 와야 된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혁신도시 추진이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첫째요, 공공주택 분양 100%, 제주.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이 100%. 전국이 57.8%입니다. 전국 평균. 충북이 꼴찌인데 27.2%. 그런데 제주와 부산이 100%. 100%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이전. 우리가 몇 기관 이전됐는지 아시죠? 9개 기관이 이전되기로 됐는데 2개 기관이 이전 안 되었고 7개 기관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전국은 91.3%가 이전되었는데 제주도는 77%. 이전이 약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이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들어갈 사무실 때문인데요. 실무적으로 다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제 곧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주 기간이 늦어요. 가족동반 이주율을 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동반 이주율을 봤는데, 2015년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 26.6%. 제주도는 33.1%.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강원도가 18.8%이고, 충북이 제일 낮아요, 17.5%. 그런데 우리는 33.1%여서 높긴 합니다만 아직도 미진하다, 가족동반. 공무원 혼자만 오면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올라가서 만나지 말고 가족 데리고 와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지역 인재의 채용률을 봤어요. 전국 평균이 13.3%. 제주도는 15.1%. 이것도 높아요, 평균보다. 울산이 제일 꼴찌인데 7.3%. 경북이 1위인데 17.4%. 우리보다 조금 높아서 1위를 해요. 그러니까 35% 이상을 법제화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15.1%니까 아직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채용이 거의 다 비정규직 위주의 채용이라는 것이 문제가 제주도에는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혁신도시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완성 안 시키면, 제가 도청이 와야 된다 할 정도로 완성시켜야 되는데, 지사님, 완성하기 위한 어떤 큰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은 서귀포 제2청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가지고 일단 유치가 되게 되었고요.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이주해 온 분들의 문화, 교통, 이런 부분에서 소소한 애로사항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그야말로 어떤 도시의, 누구나 선망하고 모범적인 지역이 되어야 다른 지역의 발전도 여기가 선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어가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지사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소통 계획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혹시 착수설명회를 했나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착수설명회는 아직 없고요, 용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4월 초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기회를 빌려서 간략한 용역 개요를 설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데요. 3월 말에 제주시민들을 위한 착수설명회 했고 4월 4일 날인가 서귀포 한 걸로 아는데, 안 했습니까?

그걸 시민들을 위한 설명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아까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입니다, 각 읍·면·동의.

아! 그게 그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다 시민, 다 흩어져 있는 위원장들 아닙니까? 그게 맞죠, 4월 4일 날. 설명회 그 주요 쟁점이 뭐였나요?

용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의 큰 흐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고, 용역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쟁점이 있었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널리 의견도 듣고, 또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분명 남부에는 혁신도시와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다, 중심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서귀포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잠잠하게 듣기만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넣어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물론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균형발전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회에 서귀포시를 위해서, 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균형발전전략들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청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남부에는요, 반드시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70∼80년대만 해도요, 2박 3일 관광객이 오면 1박은 제주시에 했고 반드시 1박은 서귀포에서 했어요. 지금은 3박 4일 와도 하루도 서귀포에서 안 잡니다. 다 제주시에만 있습니다. 서귀포시 내 9시만 되면 불 꺼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스쳐가는 곳만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이 4대 권역 발전에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말이죠.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오기 전에 서귀포시 관광과 관련한 몇 가지 조사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작년에 발표한 2015년도 기준 관광조사였는데, 카드 사용 소비액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숙박료인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한 65%로, 제주도 전체의 65%. 그런데 쇼핑이나 그 밖의 음식 이런 부분은 제주시가 또 월등히 많고요. 그래도 서귀포가 숙박시설도 사실은 제주도 전체의,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귀포시에 많이 오는데 여전히, 제주도 전체도 그렇지만 서귀포의 체류형 관광 전략이 더 많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야시장이 서귀포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어디에? 서귀포 어디에? 월드컵경기장 마당에 저녁이 되면 싸악 모여와서 시작했다가 아침 되어 가면, 새벽 되어 가면 싸악 사라져서, 경기장이 광장 되었다가 저녁 되면 푸드트럭도 따악 들어오고 다른 트럭들이 착착, 착착 와서 아름답고 좋은 것, 아니면 저 칠십리, 서귀포 칠십리 음식특화거리에 먹거리 장터가 싸악 저녁이면 푸드트럭들이 와서 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엉터리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는 의원님 포함해서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과거에 몇 가지 야시장 사업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문 오일장에 불란지라든지 그다음에 모슬포 토요시장도 했었고요. 그런데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을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게 기존 상권과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하려면 동떨어진 데 가서 하면 관광객이 안 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해서 어디가 적당할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합니다.

시장님 답변 만족하고, 만족 100%입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지사님, 다시 또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기자의 해소 방안입니다. 이것은 진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만나면 다 “정답이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습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류에게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인구 부양 문제가 그것입니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 제주도는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5%로 증가했고 빠르면 2017년 올해 안에 고령사회인 14% 이상이 될 전망인데, 서귀포는 벌써 갔어요, 제주시까지 제주도 전체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희망자는 계속 늘고 있으나 요양시설에서는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혹시 보고 자료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지금 64개소의 요양시설에 입소 정원이 3500명인데요. 현재 3000명이 입소를 해 있고, 입소율은 87%로 남아 있는데도 입소 대기자는 25개 요양시설에 141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도청에서 정원을 다 줘서 정원만 채우면 문제가 없는데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입소 대기자들이, 번호표를 가진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1명이 대기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계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다른 소소한 것은 놔두고요. 예를 들어서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은 지금 36만 명, 대기자가. 요양시설 대기자가 번호표 받는데 36만. 난리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것은요, 거기는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시설이 다 남아. 정원도 막 남아 있어. 그런데 대기자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양보호사,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라. 요양보호사가 2.5명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20명이 있는 요양원에서는 50명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 들어오려고 하면 10명은 대기자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 채용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요양보호사 부족 되는 인원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한 78명 정도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78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 요양보호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이게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사님, 정답 없습니까? 이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른 일자리로 가는 것을 이쪽으로 돌릴 정도의 처우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험수가를 4%대로 인상하고, 그다음 보험수가의 57.9%를 의무적으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올해부터 이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험수가 80%, 본인부담 20% 이렇게 해서 요양시설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 중에 보험수가 자체가 묶여 있기도 했고 그 보험수가를 요양시설에 주면 인건비를 57% 이하로 주다 보니까 요양시설도 어렵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거기에 취직을 안 하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에 나섰고요. 도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의 57.9%를 인건비 사용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제가 요양원 가서 다 봤거든요. 50명 정원이 있는, 그러니까 20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해서 50명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곳에 요양보호사 받아도 57.9% 턱도 안 됩니다. 지금 50명 있는 요양원에 여기서 오는 돈 거의 다 인건비로 지급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몇백 명 되는 큰 요양원에 하는 말이지 제주도의 요양원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국가시책을 믿어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다행입니다. 강원도만 해도 거의 700∼800명이 대기자인데 우리는 141명이 대기자 아닙니까? 141명이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서 60명 요양보호사만 들어오면 됩니다. 141명 해결이 됩니다. 60명만 더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취직시켜 주면. 그런데 안 오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왜? 인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10억, 1년에 10억이면 딱 Game is over. 1년에 10억만 투자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보자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68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1만 6800명이 자격증 시험 보고 면허증,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다 자격증을 장롱 속에 톡톡 숨겨 놓고 “나 요양보호사 안 하켜.” 해서 식당으로 가고, “나 차라리 건축하는 데 강 청소하는 아줌마 해 불켜.” 안 옵니다. 이 사람들만 오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60명? 미니멈으로 60명, 맥시멈으로 100명만 오게 하자. 100명만 오게, 이걸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못 한다, 정답이 없다 하는가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가슴 치며 왜우르는 이유는 많지 않다. 500명이 아니다. 60명, 100명까지만 우리가 당겨 오자. 100명, 장롱 속에 있는 자격증 꺼내자. 아니, 자격증 없는 직책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음식점은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골프장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니까 자격증 보유자인 1600명, 아, 1만 6800명 중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7%도, 자격증 소유자의 7%도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은 딱 하나죠.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방법 없습니까? 지사님, 오늘 이거 한번 해 주십시오. 발상의 전환입니다.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처우개선비 지금 제주도는요, 정말 이거는 도민들 잘 모릅니다. 제주도는 15만에서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단에서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우리 지자체가 주는 돈까지 하면 많게는 30만 원, 적게는 25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케어로 나오게 하려면 처우개선비를 더 올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농촌에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농촌에 있는 요양원. 요양원이 농촌에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150만 원 봉급 받고 갔다 왔다 차비 하다 보면 ‘나 받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촌 요양보호사에게는 반드시 교통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해결이 아주,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특히 농어촌의 읍·면지역인 경우에 요양보호사 정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교사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정말 제가 이 대답을,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였거든요. “교통비 안 됩니다. 처우개선비에 교통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처우개선비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만이니까.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물론 의원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합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험급여와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개선하면서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일부 넣어서 설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일정 기간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통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을 오늘 이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정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농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세대주택 건립비 지원입니다. 이거요, 9대 때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였습니다. 그러다가 9대 말 때 시작을 했는데 원희룡 지사님 오셔서 이제 자부담 비율도 6 대 4로 낮춰 주니까 대성공입니다. 표선면에는, 이번에도 성읍1리, 세화2리에서 다세대주택 준공식을 했는데요, 마을주민들이 와서 엄청 환호를……. 이런 정책입니다. 이거요, 6 대 4인데 3 대 7쯤만 내려가면 이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안 될 것 같지만 “교통비 지원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아주 제주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을 드리고. 더 질문을 하고 싶어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더 이상 제가 질문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다 접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 저의 질문서 요지에 답변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와 이중환 서귀포시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선거구 노형동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그동안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주는 국가발전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정작 도민은 지방자치 정신인 지역발전을 위한 주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도시재생을 하겠다면서 정작 주민을 도외시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제주도 내 저임금 근로자 복지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을 받아들여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 최상의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 조례가 의회에서 제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희룡 도지사님과 그리고 행정의 정책 집행의지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생활임금제를 받아들인 특별한 이유나 혹시 배경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에 임금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첫 해에 같은 기준으로 단일화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시정되어야 될 이런 임금 차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특히 공공기관 내지는 그 주변은 바로잡았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기간제. 기간제란 쉽게 말하면 2년 미만인데 사실상은 1년 미만의 연구조사를 한다든지 클린하우스지킴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임시직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최저임금만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 격차도 그렇고 또 제주도 전체가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차에 이상봉 의원님께서도 조례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는 외형적인 성장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비율이라든가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들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임금제가 정착되어 가지고 공공 부분에서 시작된다면 제주도 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8일 조례가 공포되었고, 조례에 근거한 대로 올해 10월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제주형 생활임금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많고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이라든가 적용기준, 예산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생활임금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제를 우선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25만 원 선이 될 텐데요, 생활임금은 여기에 대해서 20% 내지 30%를 더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전국 최고로 가자. 그래서 30% 이상을 더 주도록 해서, 현재 우리 도내의 공공기관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880명 정도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10월 이후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달라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연결된 수당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점검들을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생활임금제가 자칫 민간 분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생활임금을 발표하니까 기업들, 심지어는 언론사까지도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임금인상의 압박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경영압박으로 가는 요인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 임금을 더 주고 그다음 경영효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모든 기업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최저임금이고요. 생활임금은, 공공은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앞으로 지키는 거고, 이 부분들을 앞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투자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과 연계된 주로 발주 프로젝트들을 하는 기업이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활임금에 먼저 동참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본 조례 제8조에 생활임금 장려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투자기업이라든가 지금 하청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받는 그런 데 대해서 가점 혜택이라든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해 나간다면 민간으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확산돼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생활임금제를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이 지정된 이후 추진된 정책 성과에 대한 견해와 평화의 섬 정책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정부가 지정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 성과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평화의 섬은 2005년에 정부에서 지정이 되었고요. 그 후속조치로 17개 중점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4.3추모일의 지정이라든지 그다음 세계평화포럼의 정례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완료됐거나 정착돼서 계속되고 있는 게 열세 가지 사업이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게 4.3평화공원이라든가 4.3유적지의 보존을, 완성될 때까지 하는 부분이고, 현재 좀 정체가 돼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모슬포 전적지,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제주평화대공원 그리고 동북아 평화공동협력체 창설 등 국제적인 이 부분들이 현재 추진 중이지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계속 정부와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2005년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은 됐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의 현실들을 봤을 때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점점 긴장 고조의 섬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제주평화대공원, 모슬포 전적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 기본협약 때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그 당시에는 다 강정해군기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주도민들을 속이는 차원에서 양여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 실질적으로 해 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 제주평화대공원, 모슬포 전적지,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에 무상양여 해 가지고 제주도가 추구하는, 발표했던 대로 평화대공원, 그러면서 평화의 섬으로 가겠구나.’라는 느낌들이 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제주도는 줄 것은 다 주지만, 인사말에도 나왔지만 정말 제주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에 있는 긴장 고조 책동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고용호 의원님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알뜨르 비행장 양여는 해군기지나 아니면 신공항의 공군기지로의 사용 부분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부지 자체는 제주도가 가급적 빨리 가져와서 평화대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게 공항의 공군 사용과 연계된다면 저희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재의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다른 전반전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역대 정권마다 의지의 정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정부가 수립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나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정 당국이 정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갈 것이고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한다면 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냉철한 입장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의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특별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235조(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3항을 통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명문화됐고, 다시 남부탐색구조대에 대한 조항들까지도 이 기본협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본협약서의 내용들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직접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그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에 관련된 부분이 다 기본협약서에서 명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는 고용호 의원님 질문에 명쾌하게 남부탐색구조대,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전임 도정 그리고 국방부 중기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시기가 언제일 뿐이지 그것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나리오처럼 행하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듯이 과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이 더 증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병9여단 그리고 해군기지의 잠수함대, 기지전대, 제7기동전단, 전투부대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조천에서만 지금 포병부대를, 포병대대를 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병9여단의 역할들은 전반적인 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대외 역할, 포병대대까지도 앞으로 인력확충을 해야 될 계획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보가 강화돼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안보에 의해서 편히 삶의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만 역으로 평화는 군의 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의 영향에서 볼 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남단인 제주도에 그러한 군사력들이 점점 강화된다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로 계속 변질돼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게 2005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정하신 셈입니다, 결국. 그렇죠? 그리고 민·군복합항을 결정한 것도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제주의 평화의 섬이라는 게 비무장을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안보 없이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25를 겪었던 나라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국들의 무장, 군사력 강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 안보환경에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가 제주와 걸맞지 않은 어떤 공격적인 무기라든지 아니면 민간이라든가 이런 제주 평화의 섬의 기본 이미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라면 그건 국가와 정말 신중하게 논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학상으로 있는 이런 안보에서의 최소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과의 조화로운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평화의 섬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평화지대는 전 세계에 코스타리카 빼고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물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행정이나 민간의 통제 바깥에서 진행될 소지가 군사적인 면에서 많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게 견제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보 좋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안보인지. 제주도민들은 점점 더 삶이 힘들고 군사기지화가 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과연 제주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제주도지사로서 깊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대통령 후보 또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자강안보 추진 5대 과제 중에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해 가지고 제주해군기지의 제7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하겠다고,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제주도민이 아니고서는 “아, 안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점점 더 군사적 요충지로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현 대통령 후보들이……. 그러면 제주도지사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군사기지화, 군사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확장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6.25 때도 우리 해병대들이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도지사는 찬성할지라도 제주도지사는 찬성하면 안 된다. 왜? 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정도 안보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제주도가 그렇게 군사 요청지로서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그렇게 써야 될 지정학적인 위치인가, 북한을 상대로?

저는 제주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최후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북한에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해군력의 전개, 그리고 지금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동맹과 동맹끼리의 국제전으로도 언제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복합적으로 봐야지 제주도는 휴전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는 병력을 배치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은 휴전선 155마일을 전부 군사구역으로 내주고 있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국민이고 제주도의 도민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도민이 살아야 국가가 필요하고 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민들이 항상, 결정은 누가 하느냐? 제주도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은 제주도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현재에도 강정과 같은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다시 순수한 민간 공항이라고 하지만 국방부는 계속적으로 남부탐색구조대, 공군기지 이름 바꾼 남부탐색구조대를 계속적으로 해 갖고 전임 도정은 다, 협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갈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민들의 힘을 믿고 제주도가 정말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환경수도를 한다고 하면 물리력이, 계속 많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지금의 이 정도도 대한민국의, 제주도의 역할들, 안보든 뭐든 충분히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점점 강화되는 군사력 강화의 요충지로서 제주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사님께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왔을 때, 하나는 세계 제주평화대공원을 만들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278억을 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후보들인데, 정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8년간 해군기지 다 내주고 국가전략 산업 다 내 줬지만 제주도가 요구했던 평화대공원은 지금 하나도 만들어낸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고, 정말로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해야죠, 협약서 내용대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4단계 제도 개선을 했었고. 우리는 제도적인 조건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주는 걸로 다 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중앙정부는 주는 것 없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정말로 고맙게 안보를 위해서는 제주도를 다 희생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언제 안보를 위해서 제주도를 희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끝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들도……. 다른 지사들은…….

의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사들은, 다른 자치단체장이든 뭘 하지만, 제주도민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전쟁이 나서 곧 죽더라도 전쟁을 안 하는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런 평화정책들을 해 나가야 되듯이 평화연구원 100개 만든들, 평화대공원 100개 만든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어떻게 안전지대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 투쟁에서부터 제주도가 계속적인 안보라는 이유로 노출되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 낼 때도 제주도민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정말로 세계평화의 섬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다면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맞게끔 해야 될 거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없이 제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이런저런 지원을 요구할 때는 우리도 최소한의 안보의 의무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최소한의 안보의 의무가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제주도의 이익과 제주도의 여러 가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2공항은 군사적 이용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이것은 이미 선을 그었고 앞으로 그렇게 모든 저의 책임을 걸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의지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기지에 대해서 해군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지사가 반대하라,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의원님의 걱정은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 해군이든 국방력 강화를 하는 목적 속에서 제주도를 계속 군비 증강에 노출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것을 지금부터 다 선을 그어 놓고 앞으로 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주도가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정도를 보면서, 그리고 진짜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최소한의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주도민은 그렇게 이제까지 많이 속아 살아왔습니다. 아까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제주평화대공원 모슬포 전적지…….

그것은 공항의 군사적 사용의 반대급부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제2공항, 우리 공군기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알뜨르 주겠다는 겁니다, 공군. 받아올까요?

“받아올까요?”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렇게 왜……. 제주도의 바람들은 약속해 가지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때 협약서 내용 자체가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보 나오면, 사드 나오면 당연히 안보에 찬성해야지 아니면 무엇을 하면, 왜 안보에…….

왜 사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사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알뜨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난 8년간 중앙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 알뜨르 비행장, 4단계 제도 개선, 그리고 기본협약서에 무상양여 또는 뭐를 할 수 있다. 무상이라는…….

무상양여라는 조건이 신공항을 공군기지로 이용·제공하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4단계 제도 개선했을 때는 받아올 수 있는 그것들의 명분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공군기지를 주겠다고 해 가지고 받아올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군사전략상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해군을 만들기……. 그 정도의 정성을 보더라도 제주도는 무상양여를 받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안 지키는 중앙정부를 우리는 계속 믿어야만 하는가?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중앙정부는 필요가 없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제주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안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정책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제주도가 화약고로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가 화약고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가 거론하는 자체가 제주도의 이미지와 제주도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남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 왜 제주도를 화약고라고 합니까?

그럼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만 하시는데, 우리가 강정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미군 구축함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훈련 끝난 다음에 “왜 가야 돼?” 일본, 미군 7함대 갈 곳으로는 가지 않고 왜 해군 강정기지로 들어와서 며칠간 쉬었다 갑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한국 해군이 호주에 가서 기항 요청을 하면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동맹국 간에도 그렇고, 서로 적대국이 아닌 한은 그때그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는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미군기지로 쓰인다는 것은 저는 일방적인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구축함이 들어왔습니까? 미군 구축함이 들어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예?

저도 반대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그냥 배입니까?

한미 훈련 기간 중에 일시 기항하는 부분은 그게 훈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맹국끼리는, 만일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그것은 아는데, 왜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제주도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로 들어왔냐고 말씀하는 속에서, 미 해군 7함대에서 동북아 훈련 및 정책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서치타 중령이 2014년 미 육군 대학원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그 보고서 내용들 좀 읽어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내용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앞서 가면서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껏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는 세계평화의 섬 정책과 제주도 현실은 점점, 점점 중앙정부의 안보라는 논리로 멀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의 힘을 믿고 어떠한 안보라는 이유들도 정말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No)’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랬다면 지금 정도는 모슬포 전적지 제주평화대공원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 또한 다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들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그렇게 전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뭐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대통령 공약사항,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분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적들도 하고 후보들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열려진 대선 공약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도정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인 단체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요구들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뜨르 무상양여는 이미 대선 공약으로 각 정당에다 전달이 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지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정당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하는데……. 지사님도 왜 자당 소속인데 긍정적으로……. 당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모든 제 정당 후보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강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중앙정부 그분들도 제주도 1%를 믿겠습니까, 다른 타 시도를 믿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머리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선거 전략상?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힘을 믿어 가지고 그런 걸 당당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지사님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정당이 힘을 다 모아도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힘으로 모든 당이 다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이게 과연,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대공원으로 조건 없이 제공하자, 이 부분을 대통령과 기재부를,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정 해군기지 줄 건 다 주고 얻어낸 건 뭐였는지, 도민들이 볼 때는 가장 안타깝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정말로 강정 주민들이 설사 어떠한 부분에서 희생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면 강정 주민들의 아픔도 달래고 그 속에서 안보도 챙기고, 그리고 제주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안보에 대한 불안한 심리도 그걸로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서 아니면 아니고 다시 시간이 되면 지금 지사님 말씀처럼 안보에 대해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고민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겠다는데 대한민국 뭐 필요 있습니까? 제주도가 필요 있지. 내가 내일 죽는데, 내 삶의 근거지들이 다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보라는 이유로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계속 군 전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안보관은 지사님께서 어떻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주도민을 위한 그런 안보 정책들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주도민을 위한 안보정책이 따로 있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론조사를 보거나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도민들 찬성합니까?

그것은 저도 반대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로서?

그것은 반대할 겁니다. 아까 고용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했고요. 반대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정부와도 협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회신서에서는, 국토교통부 회신서에서 남부탐색구조대는 자기네는 아니다, 제주도도 아니다, 국방부 생각이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갑니까? 다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통과시키시오 하면 통과시키는 게 지금의 통치구조인데, 우리 입장만 바른말 했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구조들은?

저는 공항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이고요. 제주도에는 지자체로서 모든 행정권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은 아무리 그것을 순수하게 다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남부탐색구조대가 국방부에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그러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어 가지고 장관 불러 가지고 ― 대상자도 아닙니다 ―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런 목적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남부탐색구조대 하는데 왜 당신들 제주도 편들어 가지고 반대 의견들 제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국토부장관인데 그 앞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조용하겠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진도 나가 가지고 남부탐색구조도 마찬가지로 2탄으로, 강정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2공항과 결부되면서 복잡함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그거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도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부탐색구조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2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그 연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했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천명한 이상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막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지사님 혼자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응하기가, 아니면 싸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시키고 앞으로 벌어질 그것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고 그 힘으로 했을 때 좀 더 힘든 안보라는 주제들도 좀 더 냉철하게 중앙정부도 고민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들을 가지면서, 같은 말인데 의견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그다음 질문들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41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인도 확보 안 된 곳이 41개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안전에 노출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예,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태 조사해 가지고 주민과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면서 인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스쿨존 부분에서나마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매일 아침 어린아이들 교통 봉사를 하면서 곳곳에서 체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살펴서 보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첫 도정질문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중앙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예상대로 대통령은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 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뭐할 것인가? 지사께서는 다시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 올리면서 제주도 교육가족의 숙원사업들을 작년에 통 크게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히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들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큰 결단을 상당히 존중하고, 또 지금에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읍·면 고에서부터 단계별로 진행을 하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산 비율들이 13억 정도면 읍·면 고들은 50 대 50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상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좀 더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들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으로 우리 지방세 전출을 늘렸기 때문에 연간 최소한 150억 이상, 곧 이제 200억을 돌파할 거고요. 그렇게 갈 텐데 좀 한숨 돌리고 검토하더라도 하십시다.

예, 일단 한숨 돌리고, 좋습니다. 한숨 돌려야 뭔가 묘안도 나올 것이고. 또 소방과 관련해 간단히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오면요, 두 사람이 탑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 탑니다. 그런데 교통도 많이 막히지만 지사님께서도 잠깐잠깐 뉴스라든가 보면 한 사람이 응급 처치하는 과정 속에서 주취폭력이라든가 그리고 흔들리는 속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병원으로 오기 전까지의 전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주도가 꼴찌더라고요. 구급대 인력들을 좀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응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들도 지사님이 관심 가져 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안전 부분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인원을 계속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구급차, 119 가면 3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2인 탑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3교대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요. 한 90여 명가량을 더 충원을 해야 3교대로 3인 탑승이 가능할 텐데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우리가 요구했던 제주평화대공원, 모슬포 전적지, 우리는 다 나름대로 원했지만, 해 줄 것 같지만 중앙정부는 안 해 줬다는 속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자꾸 저 보고 동의하느냐고 요구를 하시니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로 김천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