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1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3월 3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045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8.24%인 4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5,25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89% 증가한 42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가 78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9%인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82% 증액된 7억 1,741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16.23%인 357억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 5,300만원, 보조금은 62억 3,463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8.15%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가 18.78%, 산업‧중소기업 13.08%, 수송 및 교통 분야 51.5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6.13%가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8.27%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3.21%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11.95%가 증가한 2,407억 2,352만원 6천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3.28%가 증가된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29.7%인 11억 7,000만원, 수질개선사업 1.70%인 5,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161.9%인 3,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은 10.61%가 감된 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28%가 증가된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4억 2,000만원, 신흥전통시장 골목형 시장육성 사업에 3억원, 소방서 뒷편 창리도로부터 송평터널까지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산업단지∼국군체육부대간 진입도로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320만원과 에너지절약사업 8개소에 대하여는 2억 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화장실개선 사업으로 고모산성과 천주사 입구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사업 2억 2,9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금 5억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8,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8,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산물 택배지원 2억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사업 3억 4,400만원, 벼농사 우수 경영체 일관기계화 장비 지원사업 3억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통축산과는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대형온라인 쇼핑몰 판촉활동비 4,000만원, 문경약돌한우 약돌분말 지원에 3,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공모사업 추진 위한 국악예술촌 신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5,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는 단산 데크길 주변 경관조성 식재사업 3억 7,000만원, 불정자연휴양림 내 도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에 5억 6,076만원, 활공장 이륙장에서 단산정상까지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8억 4,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15억 5,000만원, 암반관정 및 양수장 설치사업 3억 7,500만원, 산북 소야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소야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 7,500만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 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19억 6,500만원, 새재도립공원 야외공연장 무대 확장 조성공사 3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임차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738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재난과는 모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임차비 1억 3,000만원, 문경 마원 용마골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구입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6억 3,000만원, 암반관정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래살포기 구입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 농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투자유치 기반조성,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각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등 사업예산에 있어 농번기를 앞두고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85%인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익 6,65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0억 6,6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점촌4동 공평동 배실 배수관 확장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는 1억원을 감액하고 흥덕정수장 염소투입 노후배관 교체 2,300만원, 문경읍 상초리 외 8개소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 6억 7,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1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58%인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9,900만원과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5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 4,000만원, 마성 하수처리장 시설 장비유지 및 슬러지처리시설에 1억 5,6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8,000만원,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억 5,565만 7천원, 산북 내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4,6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2억 3,400만원, 산북 대하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1억원, 예비비 2억 9,256만원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당면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액은 120억 6,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2% 증가한 8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관련으로 7억 8,0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관련 1,400만원, 중소기업육성 예산 1,5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예산은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 예산으로 9,361만원,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예산으로 2억 3,1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부사업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관련 사업으로 지역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및 환경인부임 1,157만원과 전통시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1,000만원, 도비사업인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4억 2,0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3억원, 기업유치 및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016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 우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400만원,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여비 240만원, 노사화합 추진관련 노동조합협의회 모범근로자 해외 견학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공모 선정으로 1억 32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회 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200만원을 감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1,1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센터관련 여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사이의 진입도로 확충사업 용역비 2억 2,000만원, 지역개발 공모사업 타당성용역비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총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여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의 대상지를 국제정구장에서 문경시의회 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시군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은 2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사무실 비품 구입비 55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외 4개 사업에 4,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 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 6,0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복지회 관 관리 인건비 163만원, 일반운영비 1,150만원, 산업단지 유지보수비로 신기 제2일반사업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외 3건에 7,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비비는 6,713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64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1억 6,235만원을 증액하여 총 5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원과 예비비 1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5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3,350만원, 순세계잉여금 50만원을 증액하여 총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경 솔라팜 태양광발전소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3,350만원과 예비비 50만원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233페이지 있잖아요.

예, 예.

지역지식재산 소송보험 이거는 뭐 어떤 저겁니까?

저희가 특허를 낸다든가 그런 지식 재산에 대한 소송 보험이 법적으로 50%를 지방에서 시에서 시‧군비로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소송보험료로 저희가 1,0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보면요, 중앙시장 청년몰하고 신흥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의 모든 시장상인들과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저번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도 좀 일부하고 해서...

아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먼저 중앙시장 청년몰 사업은... 위원님! 유한시장 건물 내에 지금 빈 점포 많잖아요, 빈 점토에다가 20개 점포에 청년 39세 이하 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예를 들어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점포는 몇 개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하나에 이래 다 줍니까?

아닙니다, 20개에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2017년 올해하고 내년에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인데 청년들을 지금... 하매 이 공모할 때부터 저들이 밴드라든가 전국적으로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을 저희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흥시장은요?

청년몰은 떡집 골목관련해서 그 부분이 늘 이렇게 우리 시비로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국‧도비를 따서 6억이 있는데 떡집골목에 기름집도 있고 있는데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기름을 잘 짜서 문경새재에 특판장으로 하든지 이래서 상인들을 좀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236페이지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2개소 있는데 거의 1억이 줄었네요?

이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사실 두개의 기관이 신청을 지난해 예산할 당시에는 문경대학하고 영주 폴리텍대학이 각각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는 두 개 다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쟁력이 높은 영주 폴리텍대학만 돼서 가내시가 도비로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줄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문경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들어오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이래해가지고 국비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한 거는 국제정구장해서 장소선정이 다른 데가 더 합리적이다, 해서 여기다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공서 행정재산 파악을 300여개를 했는데 330㎡이상 되는 게 102개 행정기관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순위를 가장 맞추어서 작년에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국제정구장만 되는데 다른 시군엔 5, 6개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100개를 놓고 선순위를 해가지고 먼저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비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은 그렇고요, LED사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27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 개념에서 신재생에너지 건을 물었습니다.

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이런 쪽에서 국비 들어오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기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동로면에 문경 솔라팜 태양광 발전소관련해가지고 기금이 3,350만원이 들어 있고 위에 보시면 산북에 경천 소수력발전소 관련해가지고 2008년부터 20년간 2028년까지 2,000만원 정도 해마다 와서 4개 동네를 이렇게 갈라서 지원해주는...

2,000만원이 해마다 2,000만원이 온다는 얘기예요?

예, 2028년까지 20년간 2,000만원씩 와서 4개 동네...

그럼 조금 달리 묻겠습니다.

예.

신기에 열병합발전에 한다하고 뭐 지금 이래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6억을 가지고 온다는데 그 건은 뭐 어떻게... 그 6억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자기들 돈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주는...

이런 식인데 그게...

국가에서 주는 돈을 자기들이 자기 돈처럼 쓰겠다는 애기인가요?

실은 작년 5월인가, 4월인가 그분들이 왔는데 저희든 완강히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우리가 청정기업만 유치해야 되지 이런 기업은 우리는 반겨하지 않는다고 일단은 저들 경제진흥과 차원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마을주민들을 또 설득시키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도시과에서 업무를 총체적인 거는 저들 과이지만 그것에 대한 기반사항이 도시과의 업무가 주라서 도시과에서 지금... 6억 준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전체지역에 주는 거지 한마을 두 마을 이렇게 갈라주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에 대해서 관련되는 지역 전체에 6억이면 6억이지 한 마을 두 통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닌데 지금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업비의 1.5%를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국가에서.

기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서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니 이래가지고 뭐 어떤 동의를 받아 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 같으면 최대 6억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한 경로당에다가 조그마한 동네에다가 뭐 1억씩 2억씩 그래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전체로 균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경로당을 지어 준다고 떠드는 자체는 좀 뻥이 들어갔다 그래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업체는 저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또 법적인 한계도 있고 주민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반기는 업체가 아니고 또 그분들이 6억을 국가기금을 쓰면서 자기들 주머니서 꺼내는 것처럼 동네다가 생색을 하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 점을 그 사람들은 국가 돈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꼭 좀 인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역 5㎞ 반경 내에 전체가 균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통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분들이 한 거는 다 약간 뻥이 많이 들어간...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는 정보는 잘은 모르는데...

1개 통에다가 뭐 한 2억짜리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 기금은...

피해지역 5㎞내에 사업비 1.5%를 가지고 균분해서 나눠 주는... 만약에 피해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몰로 그쪽에 다 준다고 동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기금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방법은 잘 알았고 235페이지 재미있는 게 올라와 있네요. 노동조합협의체 모범근로자 해외 견학이라는 게 있는데 올릴 것 같으면 사전에 좀 협의하고 이해를 구한다음에 올리지 앞에서 뺐던 거를 슬그머니 이렇게 끼워 놓으면 서로 입장이 거북하잖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되는데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이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2015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뭐 하여튼 네,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타 시군을 예를 드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 싶지만 또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작년에 내는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 도 얘기가...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주시라든가 인근 지역에 이렇게 이‧통장님들 가시는 것처럼 일반 여비로 민간보상여비로... 민간인 해외여비 일반보상금으로 보조금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금액은 다는 안 되더라도 좀...

다른 단체에도 올라온 거를 같은 명분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좀 절감을 시켰던 부분이니까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여기를 살려주면 다른데도 다 살려야 되는 그런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꼭 과장님 살리고 싶었으면 사전에 설명을 했었으면 오늘 좀 쉬웠을 건데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심의할 적에 예산삭감 건수가 36건에 38억여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 38건 가운데 추경에 올라온 게 11건이 올라 왔어요, 11건이. 11건이 올라왔는데 경제진흥과만 9건이라요, 9건. 총무과에 1건하고 교통행정과에 1건 올라왔는데 36건 중에 9건이 경제진흥과에서 물론 9건 가운데 본예산에서 심의할 적에 삭감된 부분이 물론 그 중에 억울한 부분도 계실 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의회 도 신이 아닌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 한데 의회 의 승인을 받는 거는 조례안이든지 예산이든지 본예산에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오면 이거는 도리 상에 안 맞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안 맞고 그럼 의회 가 뭐 필요합니까? 물론 심사숙고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중에 실수로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라와도 이해가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노태화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국노총에 국외해외연수비 이거 작년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깐 게 아니고 우리는 의회 에서 원칙을 두고 깐 거라요. 삭감을 한 이유가 민간인 국외연수는 이번부터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예산처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도에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에 2,000만원 그거는 우리 동료 의원인 안광일 의원이 자유총연맹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거는 홍보전산과는 올라오질 안 했어, 그런데 11건 중에 9건이 경제진흥과에 왔는데 노태화 위원 얘기하셨듯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행사비가 한마음잔치 행사비가 1,500만원씩 맨날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이 1,500만원이 단체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주는 거라요. 우리가 읍면동에 축제행사가 매년 하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잖습니까?

예.

거도 1,200만원 줘요, 우리가. 그런데 거하고 여하고 단체의 경중을 따지는 안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읍면동민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원도 더 많고. 그런데 거도 2년에 한번씩 1,200만원을 주는데 여는 매년 한국노총이라는 거는 그냥 단체라요, 사 단체라... 단체에 1,500만원 주는 걸로... 또 그 사람들이 문경시에 뭔 큰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해외연수비까지 우리가 2,000만원을 또 주냐, 이거라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문경시에 단체가 얼마라 거 다 줘야 돼요, 이제. 물론 단체에 주는 게 이‧통장연합회 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안돼요, 이‧통장연합회 는 행정의 제일 밑바닥에서 거는 우리시 행정의 제일 바닥에서 업무 도와주는 그런 거라요, 자꾸 딴 단체서 보면 이‧통장연합회 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나, 개발위원들도 어째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장들은 보내주는데... 당신들은 하는 게 뭐라요, 개발위원회 ... 이장들은 그래도 제일 밑바닥에서 면의 행정에서 기초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주잖습니까, 그래서 한국노총에는 내가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의장하고 왔어요. 내 사무실로 와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 해 줬어 이래이래한다, 1,500만원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그러면 위원장님! 내년도에는 어쨌든지 좀 세워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매년 세워 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격년제로 해 주는 거는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게 또 올라 왔는 거라. 노태화 위원님 말처럼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러이러 해사기지고 천상 올렸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올리면 의회 를 무시하는 거라요, 이거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요, 본예산에 삭감할 적에 우리 심심해서 깐 게 아니라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깠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그냥 슬쩍 내밀어 버리니까... 그리고 딴 데는 지금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전부 36개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삭감한 건수가 36건에 38억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게 경제진흥과만 9건이고 총무과 1건하고 교통행정과 1건만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건 봐도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의회 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의회 를 완전 무시하는 거라. 그냥 너들 깔라면 가고 그냥 확 내미는 거 하고 똑 같잖아요.

위원장님! 절대로 그렇지는...

그거는 아닌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요, 과장님이 의회 입장이 되고 우리가 했을 적에 본예산에 삭감한 거를 그냥 계속 이래 올리면...

한국노총 부분은 이분들이 인근 시군 거를 와서 밤낮으로 저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보챈다고 해가지고는 하면 안 되지. 보채도 뭔가 이야기를 설명을 딱 해 주고 다시 안 보채도록 만들어야지. 와가지고 보챈다고 젖 없는데 젖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인근 시군에 해준다고 우리가 이웃에 장에 간다고 볼 일도 거름지고 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웃에 해 준다고 시군에 해준다고 우리가 무조건 해주면 우린 우리 형편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형편에 맞게 하는 거는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 측에서 저희가 사실은 기업이 수가 적다 보니까 열악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경제진흥과가 건수가 많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용역비 같은 경우에 이거 용역 없으면 국군체육부대하고 사업비 국‧도비 따와도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번에 문경발전포럼인가 여기에서 또 어떻게 폐광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안 세워서 하나, 그런 질책도 있었고 이런 거를 감안돼서 했으니까 조금...

그런데 9건 자체가 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온 건수로 봐서는 내가 그렇다 이야기를 한 거고 내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본예산 삭감할 적에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뭐 속된 말로 실수로 삭감한 경우도 있을 거고 등등 한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뭐가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다는 거라요. 그냥 우리가 예산 삭감을 무턱대고 삭감한 게 아니라 원칙을 두고... 그럴 것 같으면 자유총연맹하고 다 올라와야지... 거는 명색이 우리 의회 에서 삭감을 했어도 의회 의 저걸 알고는 안 올린 거라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거는 이해가 가요, 1년 동안. 그런데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1차 추경에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래 끼워 가지고 보냈나, 이거 라요.

예.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은 최소한도 의회 에 우리가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우차원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이게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에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경발전협의회 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 기타 등등 지금 유사한 비슷한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내주면 다른데도 다 보내줘야 되고 여러 개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서 예산을 깐다, 안 깐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의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했던 부분은 다시 충분하게 일을 하겠 끔 에산을 확보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사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거는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8,617만 9천원이 늘어난 171억 8,3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공중화장실청소 민간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등산객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모산성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원, 천주사 입구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600만원을 그리고 8개 읍면동에 노후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31개소 시설비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 으로 1,908만원을 그리고 208페이지의신규 건축물 설치,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한 양심울타리 제작비 2,000만원과 재활용 추진을 위한 전용봉투제작비 3,5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활동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1,908만원을 홍보단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여비로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미지급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촉진을 위한 수집 보상금 지원에 8,400만원을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 환경보전활동 전개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발대식에 따른 일반수용비 900만원, 교육 강사수당 50만원 등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비지원 증액에 따른 전기울타리 등 설치사업비 6,800만원의 증액 편성과 문경돌리네 굴봉산 습지 보전활동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와 관련 환경미화원 쉼터의 노후 된 냉장고 교체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 매립장 유지관리 예산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만 8천원을 근로조건의 열악으로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22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부임 2,02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 4,2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88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5,200만원이 증액된 3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요인은 공예금 이자수입 11만 1천원을 감하고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에 5,211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31억 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3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211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고 낙동강 수계기금 예비비로 111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페이지 양심울타리 40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시내에 이래 보면 수집 장소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장소에 이래보면 나무 함 같이 울타리를 해가지고 그게 없다 보니까 수집 장소에 그냥 던져놓고 이러니까 막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담는 함 같이 울타리를 만든 그겁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 관리를 우리시에서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쓰레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거 한번 만들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끝까지 같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282페이지 반환금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으로 했다가 또 반환되는 돈이 상당히 되네요?

예.

어차피 나왔으면 기준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슬레이트 지원으로 해가지고 돈 나왔던 게 있다면 기 가정에 있는 슬레이트를 벗겨가지고 처리해 주는 사업도 좋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슬레이트를 철거 했던 거 관내에 있던 것 같으면 이 사업 자금을 반납할 바에 그런 거를 처리 하는 쪽으로 좀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최대한 소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동에서도 보면 본채에서는 되고 또 예산이 남으면 아래채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래채에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장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래채가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본인 스스로가 철거 해놨던 슬레이트 이런 것도 예산이 어차피 반납할 바에야 이 돈을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맹 끌어안고 있어도 맹 농가에 있던 뭐 문경시에 있는 거니까 처리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는 연말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하던 식으로 큰 채 우선 아래채 2순위 순위를 정하든지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면 그냥 기 철거 되어있던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좀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를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89억 3,17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5억 9,33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에서 공시지가 감액으로 인한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 감액편성 및 설계적산시스템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관리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원 전출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1,49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업무 추진에 따른 LED안전등 설치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친절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정류장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어 도비, 시비 재원변경에 따른 53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어 도비, 시비 재원변경에 따른 96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당해도 예산이 확정되어 당초 금액변동 없이 도비, 시비 재원비율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2억 8,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원 1명 여성청소년과로 5월에 전출 예정에 따라 2,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출자, 무기계약근로자 4개월분 인건비를 900만 9천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국‧도비 반환금 5,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보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사경사업이라고 있네요.

예, 예.

이걸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이 정도 그냥 잡아 놓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반사경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잡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건의사항 들어 왔는 거를 계략적으로 수치를 파악해서...

예, 그때그때 미리 예산 잡아 놓고 또 그때그때 쓰고 뭐 남으면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까 또 반납하면 되니까...

예,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건의 들어 온 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예, 잘해 놓으실 거고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라고 돼 있네요, 여기도 맹 그렇습니까?

버스승강장은 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안 그러면 건의 받은 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15개소 실제적으로 나간... 조금 더 많습니다, 다 반영은 안 된 택입니다.

어차피 하는 거 일관된 승강장을 하지 말고 좀 특색 있게 방법을 좀 바꿔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하는 것도 옛날에는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구멍만 내가지고 차 오는 거 내다보게 한 것도 있고 요새 또 유리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특색 있게 기와라도 좀 얹히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고전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데 일관된 사업 말고 조금 특색 있게 문경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버스승강장하면 저희들 조달구입해서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그래 하는 택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런 시설을 하면 설계비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 싶어요. 문경새재 같으면 문경새재의 어떤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승강장 말고 관문이라면 약간 고전적으로 위에 살짝 기와도 연출 좀 시키고 고전스럽게 해 보는 그런 것도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도 봐서 그래하고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보통 통일된 승강장으로 하고 문경새재나 안 그러면 어디 특색 있는 진남교나 그런 데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약간 주위 분위기에 맞게 특색 있게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우리 시내버스에다가 문경시에서 거의 뭐... 문경시돈만 아니고 3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제원이 되는데 노선을 새로 개설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저번에 아시다시피 위만2리에서 1리 한 5분 들어가는데도 거의 1년 이상이 걸렸고 또 지금 문경에서 생달로 넘어오는데 생달2리 안생달까지는 한참 멀어요. 그런데 안생달 주민들의 이야기가 거 좀 들렸다가 동로로 나가면 되는데 1대도 안 들리고 그냥 나간다 이거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내버스 회 사에 이야기 해가지고 문경서 나오다가 안생달 들렸다가 나와 봐야 한 10분이면 시간으로 봤을 때 될 건데... 그래 좀 해 주시고 지금 새발재 같은 경우에도 영순을 가는 길에 경유해가지고 가는 게 하루에 2대라 하는지 저번에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대가 안 맞는다 해요.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차가 와야 되는데 필요 없는 시간에 왔다가 시내에서 들어 올 적에도 그렇고 시간을 조정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 보겠습니다.

노선을 새로 개설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 해도 있는 노선에서 경유해가지고 가는 이런 거는 싶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2 회 의중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61억 5,529만 5천원 보다 20억 2,457만 3천원이 증액된 281억 7,986만 8천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한 농업용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비 1,680만원과 농업인의 사기 앙양과 선진농업 습득을 위한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연수에 1,000만원,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2,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에 1,7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의 사전 준비단계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의무가입 보험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대상자 1명이 타시도로계획을 변경하여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거주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비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지원 사업비 4,000만원, 곡물 수분측정기 지원 사업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기 일손경감과 품질유지를 위한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비 3억 4,400만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비 8,100만원, 벼 적기 수확으로 미질 향상을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이모작 재배 확산을 위한 콩 재배단지 지원 사업비 2,100만원, 대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벼농사 우수 경영체 일관기계화 장비 지원 사업비 3억원,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문경사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문경사과축제 중계홍보비 1,200만원과, 문경배추 브랜드 향상을 위한 문경배추 포장망 라벨 지원 사업비 2,500만원, 다양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오미자 생산을 위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오미자 세척기와 탈수기 지원 사업비를 감 조정하고 오미자 건조기 지원 사업비는 총 2,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문경오미자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미자축제 중계 홍보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토양개량제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6,3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원활한 쌀 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20만원과 가축질병예방활동 직원들의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외 53개 사업의 국‧도비 정산금 반환을 위해 3억 7,6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페이지 보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어디 오미자만 합니까, 안 그러면 딴 거도...

전 품목에 대해서... 우리 현재 기준은 GAP인증 농가에 한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 잡아 놨습니다.

사과는...

예, 사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유통축산과에서 또 하잖아요?

당초에 저들도 원래 택배비 관계가 원래는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유통과에서 하려고 안 해서 그래가지고 저들이 현재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저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 같이 저들이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사과축제...

예.

매 회 마다 문경관문에서 하는데 이거 시내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일부 사과나 오미자나 사실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부 사과가 주가 문경 쪽하고...

아니, 판매는 관문에 부스를 치고 판매를 하더라도 모든 행사는... 우리 행사장 가보면 우리 시민들 점촌시내 분들이 한 80%는 안 차지합니까?

예, 맞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또 하매 오후만 되면 거의 사람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선 사실상 우리 시내에서 영강체육공원이라든가 인근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괜찮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사과 파는 것 까지는 뭐 제가 이쪽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관문에는 부스만 하고 판매하고 또 우리 농산물 직판장 앞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과나 오미자 판매하는 그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 보셨습니까?

판매관계 유통관계는 저들 소관이 좀... 유통과 소관이 돼가지고...

맹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저거도 하고 이러는데 맹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쪽저쪽 떠넘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가소득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줘서 상당히 우선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308페이지 토양개량제 사업 있는데 지금 이거는 농가들이 직접 뿌리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공동살포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공동 살포비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토양개량제 자체... 저지난해까지는 보통 농가 신청 없이 일괄 적용되다가 최근에 와서 농가 신청에 한해서 공급되는 사업인데 살포비는 아니고 농가에 직접 공급되는 규산질 추가분에서 공급되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은 맞는데 사실은 논둑에 하다보면 막 무더기로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전에처럼 일괄로 확 뿌려 줬으면...

해마다 일괄사업비를 농협하고 같이 지원을 협조를 받아서 매년 해마다 살포지원비를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논둑에 쌓여있지 않도록...

올해도 공급이 사실 1, 2월에 바로 됐으면 됐는데 올해는 늦게 3월 이후에 공급이 일부농가 지역에 공급이 돼서 도로변에 야적이 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토양의 어떤 지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계절적으로 뭐가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304페이지.

이 사업비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 각종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라든가 학습관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일부 올해부터 문화생활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계장님이 제일 전문가이시니까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계장님! 처음 사업이라서 처음 듣는 문구가 돼 가지고...

함광식 친환경농업과 농정담당 함광식입니다. 금년도 바우처 사업은 처음 시행되고 사업목적은 농촌지역의 여성 30세에서 65세가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1인당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줘서 농협을 통해서 카드가 나가서 거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복지... 건강이라든지 자기가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공무원들 복지포인트하고 같은 성질의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 몇 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할 작정이십니까?

함광식 도시지역 농가들은 1차적으로 제외고요, 농업지역에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은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약간 특혜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면 이게 또 나눠 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작정 다 줄 수는 없는 아니라요, 일정한 어떤 분들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함광식 예.

하여튼 말썽 안 나오도록 공정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안은 11억 892만원이 증액된 138억 6,544만원입니다. 먼저 영순농협유통센터 유통장비 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신규 사업으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즙 생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사과를 가공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에 친환경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3,066만원에서 5,517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 분석입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부기명을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대형 온라인 쇼핑몰 판촉사업으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문경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농‧특산물 선물세트 및 포장재 디자인 매뉴얼 개발 사업에 2,000만원, 문경시 유통사업단 인터넷 쇼핑몰 리뉴얼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 인식 칩 구입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통한 유기동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용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증가와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볏짚 등 처리 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의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중단과 사료작물 확대 재배 및 볏짚 수거율 증가에 따른 곤포 사일리 제조량 증가에 따른 비닐 소요량의 증가로 당초 7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꿀 자동이송펌프 지원입니다. 채밀기에서 받은 벌꿀을 여과하여 용기에 자동 이송함으로써 일손부족해소를 도모하는 신규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3,360만원, 사료배합기 1,260만원, 곤포사일리지절단기 378만원으로 당초 9,540만원에서 1억 6,68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유장비현대화 지원으로 노후화된 착유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인 우유생산이 가능한 사업으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슴농가 다목적 전동운반기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이 기대되는 신규 사업으로 1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꿀벌 화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예산 증액으로 1,248만원에서 7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벌꿀과 양봉산물을 저온 저장하여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온 저장고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보전 지원으로 도비예산 증액으로 713만원에서 3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입니다. 적절한 수질유지로 성장촉진과 폐사율 최소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신규 사업으로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도비증액으로 2,0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고능력 한우암소의 수정란을 채취하여 한우에 이식함으로써 개량효율을 높여 한우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1,617만원에서 1,739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먹이용 조사료지원입니다. 말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양봉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1,0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입니다. 교육‧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들에게 대한 무상우유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배정금액 변경으로 5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약돌한우 약돌분말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생산농가에 약돌분말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3,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예방약 지원 사업으로 도비감액으로 61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독 예찰점검반 운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를 위해 예찰점검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8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1,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84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50두 미만 한육우 농가에 공수의를 동원하여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1,2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소독지원운영비 및 소독약품지원입니다. 운영비 및 약품 단가 변경으로 59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으로 친환경축산기반조성과 자연 순환농법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35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 장치 운영비 지원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확산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의 증가로 56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장소 인부임, 방역용 장갑, 방역용 소독약품, 스팀소독기 구입으로 도비사업이며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차량 교체를 통해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기금, 도비, 시비 포함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으로 2,7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외 55개 사업으로 정산 후 잔액발생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 3,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말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말은 지금 어디서 먹이는 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말 농가가 두 군데 있습니다, 마성 진남교 호스랜드에 있고 농암에 이상홍 씨라고 두 군데 해가지고 32마리입니다.

그분들이 문경 경제에 도움이 좀 되나요, 어때요?

호스랜드는 촬영하고 할 적에 말을 대여해 줘가지고 사실은 그 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홍 씨는 사실 사육하는 거고...

거는 몇 마리라요?

이상홍 씨는 1마리이고 호스랜드가 29마리입니다.

그런데 문경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말을 촬영할 적에 자기들 편리도 봐 주고 맹 대여료를 받지요. 맹 그 사람이 여기 사람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안 쓰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보면 문경한우 약돌분말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종전에도 했었지요?

예.

종전에 한 거는 고급육 장려금으로 돌렸다하셨지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고급육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문경축협 뿐이 없지요?

아닙니다.

그럼요?

축협이 아니고 농가들입니다, 1⁺, 2⁺ 이상 농가들만 해당 되기 때문에...

아니요, 무조건 축협으로 내 가지고 음성가야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이 약돌 소를 잡아가지고 1⁺, 2⁺이래 나오는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게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상표 사용료를 문경축협하고 함창에 드림푸드 두 군데에다가 줬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거쳐서 잡아야 됩니다, 잡는 거는.

거쳐가지고...

예.

그럼 개인...

축협을 통하든 드림푸드를 통하든 개인이 잡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안 되고...

예, 그래야 우리가 상표사용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총규모는 188억 1,450만 6천원으로 기정 185억 9,947만 9천원보다 2억 1,502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도시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3년간 6억원을 상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어 귀농 귀촌 기반구축과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국비 교부결정 전에 편성하였던 시비예산 1억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에 700만원, 민간이전에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중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재능기부 및 연구활동 장비, 실습 기자재 지원으로 부기 변경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기본금 기간 연장 및 명절휴가비로 81만 8천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업진흥지역 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로 30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사무관리비에 설계프로그램 보수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수립용역으로 당초 4개소에서 1개소를 더 추가하여 1,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국악 예술촌 신규마을조성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3,500만원, 고요마을, 오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 활성화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총 2억원이며 금년 3월 국‧도비가 교부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도시민유치 홍보물제작 1,000만원, 다음 329쪽입니다. 귀농귀촌 홍보비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및 홍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선도농가 견학 500만원, 귀농귀촌박람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상담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에 2,300만원을,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소식지 발간에 800만원, 귀농귀촌 연구 활동비 및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에 800만원, 일손지원 창구 운영에 100만원, 재능기부활동지원에 500만원, 지역 화합행사 및 캠페인행사에 300만원,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민초청 농촌마을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16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사업 집행 잔금 1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국비확보로 본예산의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농촌개발사업 추가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래 보니까 추가로 편성한 게 상당히 많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추가로 편성했는지...

편성된 거는 국비확보가 저들이 전에 도시민 유치 평가한 게 상사업비가 12월에 평가돼 가지고 사업비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편성한 거를 국비사업으로 대체하면서 대체한 금액이... 대체한 겁니다, 그게. 새로 편성한 거 아닙니다.

아! 대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보면 과장님! 그래 안 느끼십니까? 예산서 보면. 추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지금... 거의 두 페이지 반이 그렇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사실 국비확보 되면서 교체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199억 8,683만 5천원으로 본예산 174억 2,421만 4천원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은 25억 6,262만 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단산 데크길 주변 경관조성 식재사업 예산입니다. 단산 데크길 주변 철쭉, 무궁화 군락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전산보조 기간제 보수예산입니다. 근무일수 조정 및 명절휴가비로 8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국내여비 예산입니다. 산림보호담당의 현원 조정으로 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진화차량의 추가적 전진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차량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방송기 구입 예산입니다. 마을용 방송기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산불감시원의 차량 및 이륜차량용 방송기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관리예산입니다. 주흘문화센터 잔디광장의 잔디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변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한 3,500만원, 문경읍 갈평리 이강년 소공원조성비로 5,000만원, 산양면 송죽리 원모정 소공원 조성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내 도로포장공사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비품 보관 창고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문경 산양산삼의 활성화를 위해 견학코스 조성 및 문경산삼 복원 인력운영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양삼 종자 및 종묘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산 데크길 조성 예산입니다. 단산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은 상부승강장에서 활공장 전망대로 이어지는 위치에 전망대 데크, 안내판, 장애인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억 6,7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비 및 감리비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 총 3,9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산 데크로드 조성 사업비입니다. 활공장에서 단산으로 이어지는 1.2㎞의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8억 4,4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비 및 감리비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 5,5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양면 신전리 장군봉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입니다. 자체 고용한 숲 해설가 2명의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우리시는 봉암사 주변 산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8,000만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관리 인부임으로 2,500만원,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로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지원 예산입니다. 산양산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 및 종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자체재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표준출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현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사업 1,740만 3천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1,164만 6천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 및 관리 23만 4천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는 크게 뭐 예산이 산림과 예산이 한 25정도 추경에 더 올라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단산에 다 쓰여 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산 데크길...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노약자라든가 장애자 그리고 한국청소년연맹이 문경으로 오다 보니까 많은 견학코스가 되다 보니까 안전이 최고 필요해서 올해 예산을 감안 했습니다.

모노레일사업은 올해 시행을 합니까?

예, 합니다.

결국은 민자로 주다보니까 모노레일사업이 만약에 안 한다면 지금 많은 돈 들이는 사업이 까닥하면 쓸데없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모노레일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어차피 돈 들이는 거 명분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8 회 의중지)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1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149억 151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8억 7,944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문경 용연리 1배수로공사에 2,000만원 등 총 40지구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공사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산양 봉정암반관정 관로보수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개 지구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기초조사 용역 5개소에 각 4,000만원씩 총 2억원과 영순 산남용수로 보수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 사업에 가은 상괴2리 배수로 정비 등 3개소에 도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토지보상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로 8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 국내여비로 165만 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총 6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정비 사업에 산북 소야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영순 사근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하여 6지구 확‧포장공사로 총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암 지동도로, 마성 신현도로, 문경 각서도로 정비에 각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6,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344페이지 참고로 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호계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에 물난리 났던데 혹시... 4차선 나면서 우수로가 95°로 꺾이는데 있어요, 호계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으로 돈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냥 펌핑하는 게 안 나아요?

펌핑을 하려면 맹 펌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총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따로 예산을 지금 도에다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국‧도비 받아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 지구는 원래 하수의 선형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뻗어가지고 있던 하수가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90°로 꺾어져 가지고 일어난 문제니까 시비 들이지 말고 도로공사에다가 당신들 공사 잘못 했다, 하면서 좀 억지를 써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올해 장마오기 전에... 장마 오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게 그 전에 한번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질문 아닌 하여튼 궁금증 물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도시과장 이성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3억 1,657만 7천원이며당초 예산대비 73억 1,6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으로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연결도로 외 3지구 도로개설사업에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는 버섯골 뒤편 도시계획도로 외 2지구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 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외 6지구에 사업비 33억 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으로 점촌 기차역 주변 가로등 단전지역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상적치물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7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보수원 인건비 1,8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쟁이 3길 가로수 제거 및 보도블럭 공사 외 13건의 사업비 7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입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무대 확장조성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예산에 모전공원 관리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하고 중앙공원 수목관리 인부임 및 재료비를 문화예술회 관에서 도시과로 부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모전공원 내 풋살장 및 배드민턴장 이전설치 공사 외 1건의 업비로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사업에 국비 감배정으로5,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의 인건비 일괄조정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 인건비 역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 중 수로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으며 시가지도로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사역하던 노상적치물 단속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5,7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상단부에 천사마트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 하는 게 산림조합 지나가는 땅 공사 그거입니까?

예, 그거입니다.

그런데 매입비가 없는데 아직 보상이 덜 됐잖아요?

예, 1필지 남아 있습니다.

매입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조금 더 가지도 하나 좀 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 거 라요?

예, 조금 모자랐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토지소유자 분이 지상물 보상 안 받고 한다 그랬는데 저들 여유가 좀 되면 일부 좀 하든지...

일단 잡아 주신 거는 고마운데 토지매입이 덜 된 것 같은데 매입비에는 안 잡혀 있고 시설비로 잡혀 있길래 그래 쓸 수 있는 돈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도심 쪽으로 한번 보시면 도로가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갈라지고 내려앉고 이응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쪽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지금 보면 됩니다. 문중학교 옆으로 하고 앞으로 하고 예산 좀 세워가지고 한번 정비를 언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들이 지금 시내가면 흥덕도 그렇고 모전 쪽에도 시청 옆 서편 쪽에도 보면 거북 등같이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덮씌우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치환을 좀 해야 됩니다, 보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문경중학교 앞 도로 있지요?

예.

그 조그마한 소도로인데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큰 차가 다니고 이러면 더 심해 질 거 아닙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 조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본예산보다 2억 8,695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7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여비에 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본급 51만 8천원, 명절휴가비 30만원으로 총 81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에 252만원,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책자 제본용,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2016년도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 개‧보수사업 국비 반환금 2억 5,553만 9천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 개‧보수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도비 반환금 및 이자로 3,753만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 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대비 32억 5,522만 5천원이 증액된 301억 9,0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 사업으로 총 16억 6,787만 4천원이 증가된 261억 4,0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모전천 소하천 정비 시비추가분 8억원과 영강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4쪽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에 임차비 1억 3,000만원과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3억 3,760만원을 감액하고 문경 고주곡천 소하천 정비 외 7개 지구에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에 대하여 2,869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주차장 포장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재 구축 사업으로 8억 2,236만 7천원이 증가된 19억 5,8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구조장비 1,000만원, 취약계층 배부용 단독형 화재경보기 등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마광재해위험지구 정비 2차 사업에 3,300만원, 문경읍 마원2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원, 취약시설 정밀안전 진단비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 안전문화의식 생활화를 위하여 1,300만 7천원이 증가된 2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안전점검 수수료 1,016만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및 지원에 3,3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 7억 3,167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4개 지구에 5억 5,940만 9천원과 도비 8건에 1억 7,2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23억 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제방 및 수문 제초작업에 1억 3,200만원, 장비임차 5,800만원이 증가된 1억 3,200만원, 하도정비 1억원이 증가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억 7,163만 5천원이 감액된 12억 7,4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쪽 냇가를...

하천정비...

예,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쪽 파크골프장으로 좀 더 붙여주시고 그럼 꼭 파크골프만 하는 게 아니고 풋살도 할 수 있고 구장을 만들면 그럼으로써 나중에 하천 관리하는데 돈도 안 들고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풀이 나가지고 또 2, 3년 있다가 또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클럽에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하천도 깨끗하고 돈도 좀 적게 들고...

하천 정비차원에선 참 그러면 좋은데 환경 쪽에서도 우리한테 시비를 대단히 많이... 왜가리하고 사는데 자꾸 건드리면 우리도 조심스러운...

아니, 왜가리 같은 거는 거 안 살아도 딴 데 살데 많습니다. 왜 자꾸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하천도 깨끗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풀도 깎아야 되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300억짜리 과에다가 100만원짜리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명절휴가비가 계약직인가 30만원씩인데 이 과에는 100만원이 잡혀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368페이지입니다.

61만 9천원 이잖아요.

다른 과하고 대비해가지고 좀 차이가 나길래 그냥 여쭤 보는 겁니다.

무기 계약직입니다.

그럼 뒤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슬센터도 30만원 그런데...

그냥 계약직이고...

그러면 이런 거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바로 잡아 놓는 게 안 맞나요, 똑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예산 쪽에서 하여튼 지침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기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는 대체해가지고 사람을 쓸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다가 따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예산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본예산 안 잡은 이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본예산에 못 잡는다는 얘기 라요?

아니,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잡은 거는 예산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똑같이 맹 어떤 사람만 바뀔런지 몰라도 그 사업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 같으면 똑같이 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다가 따로 넣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 여쭙는 겁니다.

예,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넣은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다 과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과가 올라와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해마다 똑같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계약직이든 뭐 어떤 식으로 간에 줘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야지 한 줄 더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88억 3,621만 7천원 이었으나 3억 3,163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6,78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1억 8,311만 1천원이 증액된 45억 1,9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7,877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7,539만 5천원으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청사관리, 농업인상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7만 9천원, 산북면 농업인상담소 증‧개축공사 시설비 1,000만원, 농업인상담소 사무실집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 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점촌농업인상담소 신축 시비추가분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1,800만원이 증액된 8억 6,4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지역전문농업인 육성 건강관리실 보수사업은 1,8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시범사업은 당초 1억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1,500만원을 감하여 건강검진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자본사업보조 8,5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만 5천원, 사과주스플랜트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만 5천원과 38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8,360만 5천이 증액된 4억 7,386만원으로 편성한 바 세부내역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교육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39만 5천원을 감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및 순회 교육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동력 이식기, 동력파종기 각 1대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승용관리기 외 4종을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1억 1,745만 3천원을 증액하여 39억 3,7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사업은 1억 1,581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8,297만 5천원으로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미꾸리 사육시범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7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미생물 자동포장기 1식 7,000만원을 증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38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지원 재료비 1,0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사업 당초 자산 취득비 분광광도계 구입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하여 오토샘플러 1대 구입 1,5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은 163만 6천원을 증액하여 19억 23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오미자클러스터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지원 시범 1,5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황토유황 제조기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오미자연구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에서 3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7명 인건비 3,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미꾸라지 시범사업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미꾸리인가 뭐라요?

소득개발과장 엄기오입니다. 미꾸리는 미꾸라지의 일종입니다. 미꾸리는 토종어류로 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꾸리는 좀 통통하고요, 미꾸라지는 좀 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품종상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려줘요?

올해 시범사업을... 작년에 해가지고 성공가능성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올해 확대 한번 해보고자 그래...

그럼 대상자가 작년에 한 분하고 올 해 한분하고...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럼 지금 올해는 이 사업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가요?

예.

어느 분한테 가지요?

아직 대상자는 성정이 안 됐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장에 한번 봅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저번에 설명 들을 때는 논농사 관련 기계는 임대사업을 못한다, 라고 설명 하셨던 거 아닌가요, 동력 파종기 무논직파기가 뭐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일부 지역 농가에서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일단 1대 구입해서 추가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저번에 시정 질문할 때 논농사 관련 기계는 뭐 못 쓴다고 설명을 들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여쭙는 겁니다.

못 사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뭐 농가소득 배가 운동하는 차원에서 트렉터도 구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다른 거는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그거는 좀 안 올렸네요, 기계는 1개 사 놓으면 5년, 10년 쓸 건데... 그냥 미꾸리사업하는 데는 5,000만원씩 1억씩 막 던져 줄 생각을 하면서 농기계 몇 10년 쓸 수 있는 기계사는 데는 그렇게 돈을 아낍니까? 몇 십 명이 좋아할 건데...

저희들이 오래된 기종에 대해서는 국비도 좀 따오고 연차적으로 계속 임대라든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임대사업에 트렉터도 좀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소장님이 해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다른 기계는 이렇게 사고 보조금은 뭐 몇 1,000만원씩 그냥 막 개인한테 던져 줄 생각하면서 몇 십 명이 쓸 수 있는 트렉터는 1개 예산도 안 잡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소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를 농가들이 필요할 것 같으면 조례로 그런 얘기 꺼낸지가 하매 두 달 됐는데 조례로 바꿀 것 같으면 진작 바꿨어야지 오늘 얘기 안 꺼냈으면 연말까지 그냥 끌고 가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번에 설명을 하실 때 밭 기계 작물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논 벼 관계는 임대사업을 못한다, 라고 들었는데 지금 3,500만원짜리 파종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저번에 시정 질문할 때 분명히 벼 관련해서는 기계를 못 산다, 라고 설명을 나한테 한 걸로 아는데...

벼 관련해서 전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가지고 추경으로 급히 올린 거고 트렉터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조례도 바꾸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그게 조례 어느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트렉터를 사는데 법조항이 뭐 어떻게 돼 있길래 그게 무리가 됩니까?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규정에 보면...

과장님!

예.

분명히 80마력 이상은 안 된다, 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거는 80마력 그 정도 기계 아니라요, 일반적인 50마력 기계 이하를 말하는데 자꾸 뭐... 그날도 회 의록 보세요, 그날도 분명히 마력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딴 이야기를 하듯이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이 예산하고 미꾸리 예산 생각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정신 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태화 위원님 미꾸리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미꾸라지 사업 두 군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뭐 어땠습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40% 정도뿐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우리 목표대비. 저들이 장소 선정에서 물을 170㎝정도 150㎝이상 물을 가둬야 되는데 장소가 밑에 물이 빠지는 지역이라서 물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미꾸리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마성에는 치어를 생산하는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미꾸리가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치어에 대한 생산기술은 마성에서 확보를 했고요, 미꾸리가 작년 겨울에 누수가 되는 바람에 좀 많이 죽었습니다.

미꾸리가 단년생이지요?

아닙니다.

그럼요?

겨울을 월동을 합니다.

올해 해가지고 올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고요, 그런데 알을 산란을 하려면 3년 내지 4년 정도 키워야 됩니다.

4년 키워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도 맹 이번에 실패한테 맹 거기에 가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보조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89페이지, 황토유황 제조기 지원 이거는 뭐 어떤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미자 재배단지에다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오미자 재배단지에 농약이 적용된 고시 농약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가지고 우리...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흰가루병이나 탄저병을 방지하는 약입니다, 친환경 약제입니다.

석회 하고 섞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황토하고 유황하고 섞어...

기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입니다.

이거 농민들이 원합니까?

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4대를 공급했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호계 부곡에 보면 사과 저거 한다고 지금 기계 1대 거 있지요, 그렇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요. 오미자 쪽은 어떤지 몰라도 사과 쪽은...

오미자 쪽은 지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사가지고 이거를 하지 기계를... 기계라는 거는 자주 써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쓰면 고철덩어리 되기 때문에 자주 써야 되는데 이래 사시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가 뒤로 주차 한번 보셨지요?

예.

해결책은 없습니까?

사실은 상가 뒤쪽에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전부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통제가 돼서 주차장 채우고 난 다음에 편리를 위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 오시는 분들이...

아니, 소장님요, 개인주차장이 있잖아요, 개인주차장에 넣는 거는 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에. 길거리 막 쫙 세워놔 가지고 뒤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주차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일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도라도 해가지고 다음부터 세우면 딱지를 끊는다, 이런 거 해가지고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하면... 그걸 한번 유도를 해 보시죠.

예, 그렇게 안내를...

예, 안내해가지고... 그래도 외지에서 온 손님들은 그러면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이렇게... 사실은 주차하실 경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단속을 한다는 그런 저거를 좀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 놨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일단은 한번 해보셔야지요, 안 된다고 그냥 소 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8억 5,472만 2천원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의 시설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지내지구 변경용역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산북 약석리 우수관로정비공사 외 3건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마성 상‧하내 농어촌마을하수도 확장공사사업에 2억 5,000만원, 산북 내화리 우수관로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산양 과곡 마을하수도 분리막 교체비 2,000만원을 절감하여 마을하수도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은 31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 계 공사 부담금수입으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미 부담된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 1,2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8,8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처리장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수당 28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점촌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안내표지판 제작에 각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720만원과 마성하수처리장 및 슬러지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억 5,600만원과 전기요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슬러지처리장의 운영효율을 높여서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34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예비비 2억 9,25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총 5억 9,36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차량 부착용 소형 크레인 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시설비 부족분으로 1억 5,5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내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감리비 4,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점촌처리장 구내 차선도색 정비공사 외 7건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비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북 대하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270만원 증액 편성하여 자본적 지출비용은 총 5억 63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일부 배수구역 확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조건 안 좋은데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업은 잘 세웠는데 동침마 동네 지원 사업은 계획이 좀 섭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소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가셨지만 그때부터 조례 만든다 하셨는데 전문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떠나기만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환경사업소에다가 예산 잡아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한데 어떻게...

그거는 조례가 없으면 예산편성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가서 바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지원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을 예산편성을 바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해서 주민지원 사업 조례에 의해서 그래 하면 문제도 없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타 시군에 했는데 지난번에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조금만 고치면 되겠던데...

예, 그럼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에 BTL빠진 집이 한, 두 집씩 있지요?

예,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걸 했는데 한, 두 집 때문에 맹 하나마다 이런 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집, 두집 이래 민원이 생겨가지고 해주면 또 길을 파주면 그게 또 험해지고 이렇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부터 더 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가 사실은 BTL할 때 BTL구역 안에 있으면 100% 시설이 완료됐으면 되는데 공사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들의 뭐 안 돼서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정화조가 지하에 잇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차고 밑이라든지 그래서 시설을 못 한 집들이 시내에 가끔씩 나타나서 지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는 해 주는 게 아니고 원래 본인이 해...

아니, 그게 보니까요, 소장님!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드니까 나중에 온다 그러고 그냥 삭 갔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와가지고 해 줍니다, 이러고 그냥 안 한 집이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몇 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내년쯤에는...

좀 세워가지고...

시비를... 그게 중앙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누락된 집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조치를 해 주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큰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니니까...

거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 집 한 집 해주는 거 보다 우리가 파악 해가지고 전체 몇 집 해가지고 얼마 이러면 공사하기도 쉽잖아요.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찾기가요?

예.

통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사실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통으로 연락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조사를 의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좀 안 쉽겠습니까? 찾는 방법이 통장님들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집이 안 됐고 왜 안 된 거 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체로 해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면 우리 저것도 좀 적게 먹힐 거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47 회 의중지)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