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확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22억 32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3562만 9000원으로 기타수입 1건에 486만 5000원이 증액된 6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건으로 3억 879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변회계 보조금 2건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1건에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5건, 2억 4798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35억 5811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6483만 9000원으로 충주시 경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6만 원이 증액하여 3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목행시장 공지사항 전달 및 방문객 각공 편의제공 안내 등을 위한 목행시장 앰프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내 향수공연, 전통놀이 등 이벤트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2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1시장 1특화 사업 중점육성을 위한 엄정 내창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 내창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골목슈퍼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사업은 총 3년간 10억 7600만 원이 투입되며 1차년도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자유, 무학시장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도 총 3년간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활성화 공동대응 협약에 따라 건국대에 지원하는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은면 수룡1리 농로 개량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대상 노후계량기, 즉 기계식 계량기를 전자식 스마트 전력계량기로 교체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에 시비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에 약 18%의 충주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과 변경에 따른 경제건설국 신문구독료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243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1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기정예산은 45억인데 지금 추경에 35억이 더 올라왔어요, 왜 국비가 늦게내시돼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3월에 중기청 사업에서 공모가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율로 나들가게 같은 건 28%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역 선도시장 같은 경우는 60대 40의 메칭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엄정에 내창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60대 40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거에 대한 메칭금액으로 증액이 된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증액이 많아서.

공모에 선정된 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충주시 인허가 민원업무에 관해서 늘 애정어린 관심 속에 발전적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2억 670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부항목별로는 공장등록관리에 있어서 시민에게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민원 공무원 민원복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처리건수 증가에 따른 현지 출장 증가로 인허가 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2600만 원과 이에 따른 보험료 및 취등록세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있어서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가 2016년도에는 8641만 원이었으나 당초예산에 4420만 원을 계상, 부족분 442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신고의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1억 5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문화재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축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충북 건축문화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원 책임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론 활용실적은 126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산지전용지 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엄정 율능리 451-1번지 공장설립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중단된 산지전용 대행복구비 실시설계비 1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보증보험에 3억 5472만 원에 대한 복구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쪽 충북건축문화재 지원은 왜 우리 충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매년 이것이 도청소재지인 청주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저희 충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도에서 이건 축제분위기 때문에 충주에서 해봐라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잖아요?

도비는 충북건축사회로 도에서 충북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갖고 뭘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충주시에서 1000만 원 가지고 무대 및 행사장, 광장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전시공간 준비를 하구요, 저희들 충주시 건축사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북, 그렇게 충주 알기를 뭐 같이 아는 데 왜 충북에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매년 청주에서 충북건축문화재가 열렸기 때문에 금년도만 특별하게 저희가 충주에서 한 번 개최를 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구축으로 투자유치 성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6억 2385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4599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방이전기겁 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6억 7395만 5000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반납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213만 6000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9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534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80만 4000원, 생산적 일자리사업 1억 3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68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8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은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되어 109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 5년 연속 대상수상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홍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금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제2기 추자유치지원단 명함 제작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관의 외부 화단 균열이 심하고 일부 훼손되어 붕괴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한 화단정비 공사 시설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냉난방 기구 250만 원, 컴퓨터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프로그램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83만 원을 감액하여 4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016년 최우수상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1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3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2768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정원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비 반납금으로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이 뭐하는 거예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저희 도하고 충주시하고 해가지고 농가나 기업체 등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봉사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최소한의 경비, 교통비나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 한 건 4만원에 50%, 한 나절 일하면 2만 원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 증대 차원에서 봉사하고 성격이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일자리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유치 하면 포상금 주는 거 있죠? 3년치 지출된 것 좀 자료를 주실래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당초예산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은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올 해는 아직 된 게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서 정착이 언제까지, 몇 년으로 보고서 포상금 전체 다는 건가?

성과가 등록신고가 되고 목표달성 금액, 투자금액하고 그 다음에 목표인원이 확인이 돼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애쓰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4000만 원이 감소한 총 63억 34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시와 건국대학교가 공동 부담코자 건국대학교 부담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899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96억 8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시설공사 설계 오토캐드 구입비 6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덕 묵동마을 배수로 정비외 38개 사업에 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은 안락교 재가설에 시설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안전진단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 조사에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8000만 원 외 24개 사업에 1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림지구 하천 이용시설 시설비 조경식재 시설보강 등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기본행정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합동설계 복합비 임대료 187만 원과 합동설계 급식비 143만 7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3명에 대한 초과급량비 108만 원이 반영된 438만 7000원을 증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정원추가분을 반영하여 432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총액 내에서 예비비 2325만 원을 감하여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구입비 2250만 원과 온천수 운영관리의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130쪽 하단에 보시면 농로포장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살미 공이2리 하고 연수동 금곡마을이 있는 데요,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이건 사업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공이는요, 공이도 바뀐거예요 사업장이?

예.

공이꺼는 어디로 바뀐거에요? 없으면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연수동은 바뀐 이유가 예산 때문에 바뀌 건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장소변경이 된 이유가?

연수동꺼는 지금 금곡마을에서 뒷목골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그러면 금곡마을은 안 하는 거구요?

예, 금곡마을은 토지사용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128쪽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예산이 안 내려 온건가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특별한 저기는 없구요, 국가하천 당초 처음에 내시될 때는 저희들이 한 7억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내시가 됐었는 데 최후 내시된 건 좀 감이 돼서 내시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세출에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하천 재정비 사업으로, 국비가 6억 8000이 깎이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늘어난 거죠? 131쪽 윗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7억이었던게 지금 11억이 더 많이 늘어서 국비가 안 오니까 시비가 늘어난건가, 지원사업에서?

예산은 국비 교부된대로 예산은 맞춘겁니다.

국비가 줄어서 시비가 증액된 거죠, 시 부담비가?

지금 저희들이 당초 국비예산 반영된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 삭감된 것 만큼만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도 들여서 할 사업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여 튼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건가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 수안보 온천수관리를 하이스파 바뀌었죠, 그런데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 하고 신협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6개월 이상은 해봐야지만 나타날 것 같은 데 지금 당장은 우선 협의회 하고는 지금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기에 임무를 같이 중복돼서 보고 있던 그런 사항은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나 좀 차이가 있지 저희들 수안보 홍보하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긴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수안보 온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스파 건물하고 뭐가 우리 시 건물로 돼 있어요?

시 건물은 건물 전체가 다 시 건물로 돼 있죠.

그러면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하고 나오는 돈 하고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한 예산편성은 6억 9000정도 되거든요,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져서, 그런데 전체 필요한 경비가 다 지출되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해마다 7억씩 들여갖고 수입은 2000뿐이 안된다 이거네?

순이익만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7억 나가는 데 들어오는 돈은 없잖아요, 2000뿐이.

이건 온천수특별회계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구요, 저희들 하이스파 하고 관련된 건 일반회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 나고 하면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아직은 적자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안보 관련돼갖고 수입, 지출되는 걸 3년치만 한 번 정확히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기정액이 5000인데 5000이 더 증액된 이유가 있나, 도시계획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나?

예, 주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재정비 시기 외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5000만 원씩 저희들이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결정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 수 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이요. 그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부터 또 변경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세워있던 건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더 예비로 더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각 읍면동에서 도시계획 안을 다시 수립했을 적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재정비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건 저희들이 하는 데 지구단위로 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 취락지구로 관리되던거, 그런게 지금단위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5000이 더 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니면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 먼저 번에 내가 건의했던 거 잘 추진되고 있나 모르겠네?

예, 그건 지금 재정비 속에 들어가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0쪽 하단에 달천 역사 설치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이거 국토해양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도 별로인데 건국대학교에서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 쪽에 개발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 개발할 거 달천역사를 계기로 해서 같이.

글쎄, 그런 우리 생각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충주역에서 거기까지 한 2킬로미터 정도 뿐이 안 돼요, 그거 해 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몇 백 억 들여서?

그건 저희들이 우선은 타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타탕성 확보하는 건 좋은 데 떡 줄 사람이 떡 줄 생각을 해야 준비를 하는 거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 밑에서 준비만 해 놨다 나중에 안되면 용역비는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저희들이 1차로 작년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 때는 좀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듣고서 저희들이.

글쎄 기술적인거야 얼마든지 역사를 만들수야 있지, 그게 타당성이 충주역사하고 2.3킬로미터 정도 뿐이 안 떨어졌는 데 거기에 몇 백 억을 들여서 해주겠느냐는 얘기에요, 돈을 들여서, 지금 북부지역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도 한 1000억 이상이 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살미하고 충주역사하고 거리가 불과 몇 킬로미터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 역사는 만든다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짝사랑인 것 같은 데 충주시는, 건국대학교에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학생유치를 위해서 무조건 이건 유치를 하고 싶어하지, 그런데 유치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학생들이 충주에서 기거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데 그래야 충주경제가 뒷받침 되고 역사가 살아나는 데 전철이 생기면 서울 충주간은 40분에서 50분 사이에요, 그러면 내가 학생이라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등하교 하지 여기서 원룸 얻어서 기거를 안 한다는 얘기지, 오히려 이건 충주경제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마이너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버스, 택시 간담회를 열어서 이걸 한 번 쯤은 논의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충주시 도움이 이만큼도 안돼, 그런데 역사까지 생긴다 그러면 거기 원룸촌 다 절단나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건국대학교에서 용역비 절반 된다고 돈 4700이 전부가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아주 철저하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마련하고.

철도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거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 괜히 우리만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중원회관에 대해서, 거기 작년인가 사해소금 1500만 원을 세워줬는 데 그게 불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연말에.

1500만 원 지금 불용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3차 추경에 없는 데 불용액이, 반납 시켰어요? 여기 잡혀야 될 건데 여기.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중원회관에 임대해서 들어온 팀들이 있잖아요.

목욕관리자요?

그것도 그렇고 5층까지 다 임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그래서 관광협의회가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그거 확인할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회계부서에서 하는 데 확인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충주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에 266억 4165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95억 5114만 원이 증액하여 총 361억 9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국지도 82호선 중앙탑면에서 칠금간 북충주아이씨에서 중앙탑간 도로시설물 정비 6000만 원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월 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500만 원을, 교통대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억원을, 용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주덕읍 인도설치 공사에 보상금 및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150만 원을,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보상비 2억, 교현13통 천년나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비 1억원을, 불량도로 시설공사에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에 공사비 및 부대비 1억 5300만 원을,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공사비 및 부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예성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 5억 1000만 원을, 도로변 풀깎기 작업에 6개 권역 5억 2000만 원을, 올 해 전국체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실시설계 및 부대비 10억 200만 원을, 광산 철도건널목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관동 관산마을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을, 순복음 만민교회 옆 인도설치 공사비 8000만 원, 달천 과선교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 4억 2500만 원을,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을 3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풀깎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충주 아이씨에서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무술공원 앞에서 탄금대 에스케이주유소 앞 노후 가로등 교체 6700만 원을, 문화사거리에서 호수사거리간 노후 가로등 교체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제지 금능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 및 문화재 발굴용역 등에 따른 총 사업비 18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도로변 풀깍기 작업이 당초예산 3000인데 6000씩 다 계상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저희들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로변 풀깎기 사업을 하는 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올렸었는 데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되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는 데 사실 그거가지고 저희들이 풀사업비 목적인데요,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정금액을 더 확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통 천년나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천년나무 땅인줄 알고 있는 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실시설계비만 세워서 설계를 하고 지금 엘에이치 하고 실무자들끼리는 얘기가 됐습니다. 실무자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데 그 위에 실무자 임원진들 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해 놓고 지금 실무자 쪽으로만 얘기가 돼 있고 실무자가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공사를 해주고 설계는 저희들이 하니까, 엘에이치 땅이 돼 있기 때문에 땅은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미터 도로죠?

그게 8미터 도로입니다.

8미터가 안 나올텐데?

100미터에 6미터 폭으로.

거기 지금 자갈이 깔려가지고 노인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바로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엘에이치 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기부채납만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엘에이치 하고 얘기가 됐고, 기부채납만 되면 우선적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는 데 호암동 엘에이치 토지개발하는 데 인도블럭을 언제 하실려고 하나?

충원대로에서.

더 베이스에서 중간까지는 했어요, 보훈청까지는 했는 데 거기서부터 아직 안 돼 있거든, 휀스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나?

그건 공사를 엘에이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원대로에서 호암 스포츠센터까지 하고.

그래서 거기 로타리하고 인도블럭은 엘에이치에서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데 행사전에 해야 될텐데.

행사전에 개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 데 그 사거리가 앞으로 엄청 복잡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인데 거기를 회전로타리로 미리 만드는 게 어떤가를 말씀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 데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거기가 대제지 위에서는 내리막이고 거기 우회도로가 뚫리면 차량소통이 엄청 많아지는 데 거기.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교차로 폭으로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데, 회전교차로를 할려면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어차피 엘에이치에서 로타리까지 새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참에 우리 시비 들이지 말고 회전로타리 검토를 해보세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회전로타리를 하셔야만 사고율도 적고 소통도 원활하게 될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면서 특히 교통행정을 적극 챙겨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로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오지 벽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벽지노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보상금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무료환승 보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승강장 이용불편 해소 및 전국체전 대비 노후승강장 10개소 교체로 1억 1000만 원을, 교체된 유개형승강장 전기시설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단속입니다. 특별사업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 산정용역입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원가산정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운영비로 모범운전자회 54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400만 원, 충주 녹색어머니연합회 40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단체복 구입으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모범운전자회 회관 누수 보수를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따른 5년 단위 계획으로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엘이디 전광판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중앙탑면과 서충주 신도시 등에 대하여 행선지 표출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 보상금입니다. 원거리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드림유 웨딩홀, 문화동 호수마을 사거리 등 2개소 개선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신호등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지개 어린이집 개선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주차장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당초예산 12억원에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추가조성을 위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3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주차장 사업은 토시매입시 협의매수로 토지평가 후 소유자의 변심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전국체전 교통소통 지원입니다. 전국체전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임차료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방문객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임시주차장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으로 전국체전 600만 원, 장애인체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임차를 위하여 전국체전 1440만 원, 장애인체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위해 각 체전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 업무보조원 보수로 3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아자동차 출고장 운영에 따른 임시번호판 발급이 급증하여 업무지원 1명 추가배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자 111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잔액 18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잔액 45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잔액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1억 6500만 원으로 2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업무의 세무2과 이관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심주차장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청소, 제초작업 등 관리인부임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세입예산 증가로 인한 조정금액으로 2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단체협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과 휴일 근무수당으로 3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비입니다. 업무직 8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업무직 2명, 계약직 7명으로 변경 및 증원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현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조성 중이죠, 거기 지금 경계석을 골목 사이에 칠려고 하죠?

네.

지금 전화가 자꾸 와서 받았더니 경계석을 하면 배수부터 길이 좁아진다고 그냥 놔뒀으면 하는 데.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좀 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는 어떤 집을 하는 거예요?

공가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안 살고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충일중학교 있는 데 보면 질러가는 성당 옆에 보면 폐가 아시죠, 하천 옆으로, 폐가가 몇 년 전부터 폐가로 돼 있는 데 그게 시 땅이거든, 도로부지로 돼 있는 데 그거 좀 철거하래도 안 하더라고.

그건 건물주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도 안 살고 벌써 빈집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건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충주천변 생태하천에 문화공간을 만드시는 것 같은 데 어디에 만드시는 건가요?

생태하천 복원될 하천도로변 하고 문화교 있는 데 동아리 팀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그래 현대타운 주변에 상권활성화도 되고 해서 그 쪽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천변 밑에?

천변 밑에도 시설도 보완해서 사진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전시계획도 할 수 있도록 그건 조명이라든가 시설을 좀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빈집 아까 우리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꼭 지주가 우리 시에 얘기해서 보조해 주지 말고 이 기회에 그런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시청 뒤에 냄새나는 아리랑 식당 앞에도 그렇고, 그걸 정비를 하세요. 우리가 찾아 갖고 지주한테 얘기해서, 왜냐하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그런데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기회에 정비를 깨끗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순수한 빈집에 한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 도심지에 있는 집은 일반 상가나 그랬을 때 2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기 전에는 200만 원 받고는.

이 기회에 좀 강제적으로 해갖고 지주가 다만 얼마를 내든 그걸 정비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70 몇 년도에 소년체전할 때 충주시 정비 싹 해가지고 깨끗해 졌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돈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에 보니까 15억이 더 올라왔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참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부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는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복합기 소모품 600만 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480만 원 등 해서 6건에 2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과에서 서고에 문서함을 설치하는 모빌랙과 사업현황판 제작 등 해서 총 7건에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케이-아이씨티 쓰리디 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구축사업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한국교통대에 산업협력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충주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사업비인데 공사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기업도시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지등기수수료와 시설비, 기업도시 문화시설 용지매입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기업도시 내에 문화시설 용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공어린이 집을 포함한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따른 수수료 220만 원과 매입비 1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학교용지 매각 감정수수료는 용전중학교 정문 위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감정수수료 90만 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와 172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감액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서충주 신도시 인근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입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가칭 중앙탑 법현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회계는 감액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