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발언

네, 이건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로다가 옮겨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한 겁니다.

아, 창조정책과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조직, 그 팀으로 갔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번 추경은 감액 반영해서 1억 7,95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응답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일 직속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3명으로 이렇게 조직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7건, 두당 한 10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만족도나 또 시정의 신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의자 1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하계휴양소 펜션 임차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계 휴가철에는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해안하고 서해안에 펜션 2개소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복리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직원휴게실입니다. 구내식당에, 내실에 일정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직원들, 우리 1층 상담실이나 휴게실같이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지, 한 10종 정도 이렇게 12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저희 전 산하 전직원들은 지금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받고 계시지만요. 저희 직장 경기부가 있습니다. 육상하고 조정, 배드민턴, 복싱, 그 선수들한테는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1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자 3,82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앞서 설명드린 직원휴게실 물품입니다. 의자, 탁자, 도서 게시대 해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인국외여비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입니다. 저희 공무직이 한 1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작년도에는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보상금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새재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본예산은 6,00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전국체전 추진단에 편성이 됐는데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 운영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관이 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AI로 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열린시책협의회 선진행정 견학입니다. 저희 시책협의회, 지금 4개분과에 한 47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 선진지를 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한 다음에 시정에 반영하고자, 여비 쪽으로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번에 처음 600만원 계상을 하는 건데, 국가보훈처의 요청도 있고 청주나 이런 데,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무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월 50만원씩 12개월 분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도 재향군인회에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 공헌을 한 제대 군인들을 위한, 10월 7일이 이제 기념일이 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좀 그분들의 뜻이나 어떤 업적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또는 특강, 또 소소한 공연, 다과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청에서는 이미 한 600만원, 또 청주에서 1,000만원, 제천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충남 같은 데는 공주, 당진, 또 경기도는 이천, 성남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읍면동 운영비 보조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예산이 3,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이제 지회에서 운영비로 쓰고 2,000만원은 읍면동에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지원을 합니다. 월 80만원입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비 지원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렇게 5일씩 해서 미래설계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교육비부담및등록비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중앙의 교육기관 등에 이렇게 좀 보내서 직무, 또는 소양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직원한마음교육은 격년제 운영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새내기공무원 교육 예산 1,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년에 한 51명 정도, 5월달이 되겠습니다,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교육을 하는 데 숙박비라든가 음식, 또는 그런 등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서기관이 지방행정연수원, 전주가 되겠습니다, 가있고. 또 6급 팀장들이 여섯 명이 지금 도 자치연수원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00만원씩 해서 4,500만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는 지금 도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비합숙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새마을국제협력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는데, 빈민이나 약소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약소국을 선정을 해서 자부담, 새마을 지회에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라오스에 좀 지원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또 역시 라오스, 2016년도에는 필리핀 지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필리핀에 일정 마을을 선정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1,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새마을에서 한 2,100만원 이렇게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저희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이렇게 악기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그 달천에 풍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풍동마을에 마을회관이 지은 지 93년도에, 1993년도에 지어서 굉장히 낡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공을 위해서 8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마을앰프방송 2개소인데, 대소원에 성종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은면에 대덕마을, 이것도 마을앰프는 있는데 한 20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고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소원에 1,600만원, 노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긴급환경정비, 관리사각지대 예산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제초작업을 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읍면동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 청소 반사경, 또는 꽃길 정비, 특히 그 꽃길 정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더라도 재료비로 쓰다보면 그 단체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쓰던 부분의 결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 금년도에 일반회계 채무 60억원, 63억원을 상환한 거로 일반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액상환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일단 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뭐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행정업무에 단절을 시키지 않고 가야한다는 이런 측면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입의 증가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올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6년 하반기에 정부예산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63억원, 13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정부추경으로 인해서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138억원이 증가를 했고, 또 예산편성 후에 조정교부금이 5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회 추경에 갑자기 내려오는 돈을 긴급하게 어디 뭐 쓸 수 있는 재원, 자금을 어떻게 투입처를 찾지 못해서 일단 예비비로 42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25억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결산은, 완벽한 결산은 안했지만 962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잉여금으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작년도 예비비에 반영이 안 됐다면 순세계잉여금은 약 한 적정하게 한 5% 정도의 선에서 한 453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에, 이번에 한 300억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남은, 반영을 하지 못한 432억원은 제2회 추경에 정확한 투자처를 찾아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지 않고 순수하게 다음 회계연도에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 금액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예산 국비 390만원과 도비 273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3개 사업으로 분할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분할 재편성한 사유는 17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청 예산배정 통보에 따라서 세부사업으로 운영된 민방위관련 4개 사업을 민방위교육훈련 1개 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에 보조금 확정내시 때에 4개 사업으로 분할하게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0억 3,458만원이 증액된 160억 198만원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특근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0만원을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구제역 및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로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CCTV설치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자살, 교량을 이용한 투신자살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탄금대교에 CCTV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사무실 내에 노후TV교체를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의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5년마다 행해지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체험의 날 운영 진행요원 급식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급식비는 재난관리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기금 그 용도상 진행요원 급식요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급식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군육성 경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향방작계훈련 간식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도보이동로 설치 외 1건에 대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에서 충북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중계기 설치 외 3건으로 재편성하고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의 민방위관련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민방위대 편성육성 등에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을 2017년도 기본급 인상 및 복무요원 증가에 따라서 기본급 기본급 1,800만원과 교통비 4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 제본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예산 1,300만원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감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도비반환금으로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연수가 6년 정도 되었는데요, 내구연수가 조금 찬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예,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5~6년 정도 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회선을 증설하는 겁니다. 노후회선을 교체를 하고.

이건 인터넷 보완대책 강구로 해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당초에 있던 게 아니고.

이거 당초예산의 부족분을.

당초에는 제조회사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예, 신규로 올린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야되는데, 그 회사가 단종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노후차량에 대한 번호판독을 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거를 식별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또 제조사에서 단종이 되고 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도 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