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3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0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규모안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5,736억 원보다 1,250억 원이 증가한 1조 6,98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98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보다 9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006억 원으로 당초 2,736억 원보다 2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확정분과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52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7억 1,7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115억 7,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5억 6,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77억 7,200만 원 증가된 987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98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추경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앞당기는데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9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36억 원보다 7.94%가 많은 1,2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98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00억 보다 7.54% 많은 98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0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736억 원보다 9.87%가 많은 2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기타 잉여금 등의 증가 등의 재원으로 평년보다 1개월 이상 조기에 예산이 추진되어 지역경제살리기에 효과확대를 위한 포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한 세입여건으로 세입확정된 금액만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교부와 잉여금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당초 1조 3,000억 원 대비 7.5%인 980억 원이 증액된 1조 3,980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지원비와 유공기관 시상금 기타수입 2,870만 원이 증액된 588억 4,174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특별교부 등을 반영하여 총 52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723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증산분과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77억 1,707만 원이 증액된 577억 1,7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생활보장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01억 4,235만 원이 증액된 4,602억 2,63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34억 6,0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3,300만 원, 내부거래 23억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77억 7,088만 원이 증액된 987억 7,088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포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및 각종 도로와 시설물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창출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4.23%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77%, 교육 분야 18.64%, 문화 및 관광 분야 17.11%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투자사업 총 128건 645억 3,900만 원이 투입되어 특히 환경보호 분야인 하수슬러지에너지화사업 73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인 장량 국민체육센터건립 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포항사랑상품권 운영에 38억 원 등 환경과 건설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정치와 경제여건 속에 다행히 우리 포항의 경기집권은 부동산을 제외한 전 산업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랜 불안과 구조조정, 영세골목길 경제의 몰락으로 이번의 시민살이는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이 체감되는 적재적소의 예산 위주로 편성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의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세입 분야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세입 초과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세입 관련해서 답변하러 안 오셔서 좀 의아스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출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5년도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원인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정 분석했는 결과 재정건전성은 ‘마’급이고 효율성은 ‘다’급으로 전체 ‘마’급으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분석내용이 현금자산 대비 부채율이 높고 그다음에 공기업 부채율이 좀 높고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전반적인 채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분석결과에 최하위로 받았습니다.

현금자산 대비 부채 비율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과도하게 민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치가 향후에도 당분간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BTL 사업을 4번 했거든요. 2007년, 2009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했는데 BTL 사업에 대한 부채,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지만 비율이 한 1,600억 정도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산정 방식을 조금 개선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BTL 사업은 전국 공통적으로 했지만, 했기 때문에 지표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포항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실 지금 정도 같으면 BTL 사업을 국비가 70% 내려오니까 재정사업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권장을 해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분석하니까 그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자산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공기업부채 비율에서도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 회계연도 재정공시하신 거보면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 자본대비 부채 비율이 10% 이내로 자본건전성 악화가능성은 없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있거든요. 지금 포항시가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사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고 분석을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 부채인데 국비 부분을 빼고 계산하십니까?

아, 공기업 부채요?

시설관리공단 부채는 60%가 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자세히 안 본다고 해서 너무 대충 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기업 부채 비율도 국비 7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의 부채 비율이 60%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거거든요.

명확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기준으로 재정공시가 3월 달에 또 발표가 됐는데요. 지방보조금이 한도액에서 12억 4,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방보조금 한도 26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보조금 한도를 잘 지켜서 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정말 맞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가 빼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한도는 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한도가 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수많은 사업들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돌리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따지면 사실상 지방보조금 한도를 초과했던 거거든요. 테크노파크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됐던 게 거의 40억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보조금은 초과된 것인데.

하여튼 분석자체는, 저희들이 항목자체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돌려서 지방보조금 한도를 맞추셨다 해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사실상 수십억 초과됐던 지방보조금을 내년에 맞출 수 있다는 장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맞출 수 있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가…

죄송한데 재정공시는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간에 굉장한 금액이 사실상 초과됐던 건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항목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신설 항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대행비로 넘어가다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맞춰졌는데 내년에도 하여튼 맞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환경이 갈수록 특히 자체수익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정책질문드렸던 것은 정례회 때 시정질문할 거니까 답변 미리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예산 매년 크게 증액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예결특위 들어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증액도 문제지만 보조금 정산서도 검토를 해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편성 안 하도록 지침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세밀하게 부서에서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이야말로 세밀하게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언론사가 자부담을, 본인들 매체에 광고한 것을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내부거래인데요. 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신문의 경우로 했을 때 이게 발행부수가 몇 부인지, 판매부수가 몇 부인지 이것을 가지고 자부담 기준을 얼마로 한다, 이런 객관적 기준이 저희한테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서, 2015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2016년도에 많이 반영을 해서 매우 미흡해서 예산반영을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보조금관계도 세밀히 부서별로 듣고 해서…

반영을 안 했다는 언론사 예산이 매년 200% 정도씩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언론사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보조금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하는 예산은…

여하튼 언론사 총액한도 도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산서 제대로 하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여 재회부심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