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잠시만요. 나번 제일 끝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부속 용도 건축물의 적용 신설 별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는 페이지가 없네요.

아, 그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GMO 안전표시제 도입 촉구결의안 주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GMO 안전표시제 도입 촉구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채택 의결함. 제안 이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 개정을 통하여 유전자 변형식품표시제 GMO를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유전자 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GMO가 항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대부분 수입되는 GMO의 원재료로 만들어 짐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유전자 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청 고시는 철폐되어야 하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표시를 하는 안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GMO 안전표시제에 대한 촉구결의문.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의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표시제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단서조항에서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GMO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옥수수, 콩 수입량 중 70% 이상이 GMO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유전자 변형 DNA잔류 여부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 우리는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나 간장에서 GMO표시를 본 적이 없다. 유럽연합은 유전자 변형 DNA의 잔류 여부에 상관 없이 GMO을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GMO 주요 수출국인 원재료에 기반을 둔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GMO안전표시제는 이제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4월 GMO표시기준 고시행정예고 안에서 GMO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합되는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Non GMO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지난 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식약처는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에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모 등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해 민간 자율의 Non 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있다. 강진군의회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 정책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알 권리와 먹을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안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GMO안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GMO 표시는 잔류 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라. 하나! GMO을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표시를 하는 안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2017년 4월 전라남도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금방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힘 있게 하자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개 시군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5곳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지나고 보류했다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