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특색 있는 거 보다는...

그렇지요. 그거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제정한 건데 당진에 그 여성기업인 협의회 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만의 협의회 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저 지원조례가 명문화가 되면 향후에 어떤 지원의 부분도 명확화 할 수 있고, 또 특색 있는 지원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시에 여성 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어떤 지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청년 정책에 대한 서로 청년들이 바라는 거 청년들이 원하는 꼭 돈으로만 그 되는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들어보면 그 당진시의 놀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그 다음에 즐길 자리...

물론 이제 예산 적으로 보면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지원 사업을 보면 상당히 분야가 많고 금액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매칭사업비를 갖다가 시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복지 쪽의 어떤 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현재 청년 기본법 자체가 청년들만 별도로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합니다.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나 법률이 물론 해당지역에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대부분 법률과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뭐 아동 이런 사회 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미래, 지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다. 할 정도로 청년들이 결코 사회 적 약자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사회 의 국가를 떠받치는 원동력이었고, 근본이었는데 어쩌다가 청년들까지 지원하고 걱정해야 되는 법이 생기고, 조례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좀 암울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진보적 성향이 있는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혹시 정책이 도입이 돼서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또 지장을 초래할까 이런 염려를 사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그런 좀 해명이 있습니까?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없다. 라고 일단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청년들 하고 저희가 모임을 요즘 몇 번 했습니다. 청년단체라고 하면 각 읍면 단위 구성되어 있는 청년연합회 소관 JC라고 해냐 되나요. 그쪽 단체하고도 간담을 해봤고, 그 담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로 모임 구성된 그 사람들 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성남시나 서울시의 청년 수당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대화 속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 자체적으로 수당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들 대화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간담회 에서 분명히 밝힌 거는 당진시의 지원 사업은 수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 청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충청남도 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협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해 충청남도는 전 시군이 전부 이것을 하기로 그렇게 시장군수 협의회 에서 충청남도도 같이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에서 일종의 피해의식인데요, 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일종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 로 떠넘기고, 모든 책임을 의회 에 가중시키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우려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었던 일 기우의 차원에서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협력단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에서도 청년 연령을 18세에서 34세로 명시하고 있는데 당진은 18세에서 38세로 따로 이렇게 차등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충남도 조례와 청년 연령을 다르게 명시를 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청년의 좀 폭을 넓혀서 저희 당진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그 비율이 청년 비율이 거의 32%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관돼 있는 부분까지 해서 모든 부분을 좀 넓혀주자 라고 해서 39세라는 나이를 정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39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보면 거기에도 39세까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분이 지금 세누리 당에 계신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세누리 신보라 의원님께서 청년 기본법을 갖다가 상정하셨는데 이 분의 나이도 39세까지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도 39세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등등 봤을 때 34세, 39세 이렇게 분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좀 포괄적으로 했을 때 39세 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39세로 정했습니다.

나이 구분을 봐서 얼핏 봐 가지고는 뭐 이게 지역의 조례인지 아니면 시골 마을 청･장년회 규약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이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각각 조례나 법이 다 틀려 가지고 혼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국적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할 때 저희 자치 과에서 등록을 하고,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등록돼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입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1쪽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라. 기타사항 중 입법예고(2017.1.23.～ 2017.2.17.) 기간 동안 당진지역 건축사에 의해서 의견 3건이 들어와서 1건은 수용, 1건은 일부 수용, 1건은 불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에서부터 10쪽까지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쪽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건축물은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되나 일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호는 단독주택, 2호는 200제곱미터 이하 농업용 창고 2가지였었는데 3호 하고 4호를 신설해서 완화를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 부분은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 사 등 농업용 시설로서 연 면적이 1,000㎡이하의 건축물과 4호는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이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 6호에서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서 개축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능입니다. 건축위원회 의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건축위원회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 25명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으로 150명 이하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 건축종합민원실 일괄협의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영 제15조 제5항 제15호에서 16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의2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건설업 면허 건설업면허 제외건축물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은 195㎡, 또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일 때 허가권자가 감리 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제1항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를 적용하는 그 공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3항은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을 구분하는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5항은 공사의 기간 등에 따라서 감리비의 10분의1까지 가감할 수 있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허가권자가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이상인 건축물은 6미터 도로에 4미터 접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축사하고 작물재배사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가축시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이런 사항을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이 부분은 법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4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부분이 되겠습니다. 법 제80조 제4항은 5항으로 돼있는데 법령 변경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려 했는데 이거는 법상 1년에 2회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 1년에 1회 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1조의 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않는 그런 사항과 또 상습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17쪽을 봐 주시면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1항은 500㎡이하인 축사와 농업용 시설은 5분의1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감경해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최초 부과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할 때 1년 안에 부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을 20%씩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사항과 금 번에 추진하는 그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그 사항일 때는 그 3항에서 50%를 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서 우측 보시면 가. 공장[경비실(등)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경비실의 특성상 붙어 있어야 될 인접대지나 도로와 붙어야 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측 아래쪽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면적에 따라 6m, 3m, 1m 이렇게 띄우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한 무허가 축사 앙양성화 하는 사항은 우측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1m로 최소 규정을 적용해서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장 경비실 동은 아까와 마찬가지이고, 우측의 이 부분은 건축선으로 띄어야 되는 거리하고 똑같이 6m, 3m, 1m인데 이거는 0.5m로 민법 기준만 적용해서 0.5m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호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 기준의 완화대상 건축물 추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상 건축물 확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등의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상위법 개정내용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