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황선숙 위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을 위해서 항상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하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당진시 여성 기업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여성기업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설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인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하여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제1조와 제2조에 대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제5조에 자금지원우대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제8조에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제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여성기업인의 기업 활동 촉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본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실무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을 의견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황선숙 위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5호 당진시 여성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기업인들의 기업 활동 지원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 여성 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입니다. 황선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당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셨는데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리 지방자치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3항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라고 돼있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황위원님, 제가 질문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상위 법률에 지방자치에서 위무적인 위임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죠?

그 사항은 없습니다.

임의적인 조례이고, 또 상위법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 또 중소기업 제품 등 여러 가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죠?

예.

임의적으로 만들어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위법에 벗어나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면 몰라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사항은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전국에 22개 정도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서울 쪽 그런 쪽은 없네요?

경기도 쪽에가 좀 많고요, 경기하고 서울하고 여성기업인 저기도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적인 위임사항은 없는데 임의적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원근거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하고 우리 조례명이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조례를 뭐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에 지금 근거가 전부 명시가 돼 있고 한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조례로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큰 조례 이점이 없고, 본 위원은 이런 임의적인 조례를 할 때에는 이미 상부에서 충분한 지원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지원근거가 있으면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그런 상위법에서 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차후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정이유를 보면 검토는 우리 기업지원 과에서 했지요?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근거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근거를 여기다가 제정이유에 대해서 원칙은 명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례가 법과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하고 뭐 있어요. 특색 있게 한 게 있나? 지금 보면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뭐 특별한 특색 있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여성 지원에 관한법률 뭐 거기에 맞게 만들은 거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제정한 건데 당진에 그 여성기업인 협의회 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만의 협의회 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저 지원조례가 명문화가 되면 향후에 어떤 지원의 부분도 명확화 할 수 있고, 또 특색 있는 지원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당진만의 특색 있는 조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개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요, 못한 이유는 현재 우리 당진시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판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합니다. 5,000만 원정도 그러니까 0.003%정도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법률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기업인들이 하면서 좀 문제점이 또 남성 같지 않고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법률을 있음에도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우대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 시는 없어서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당진 시에는 없어요. 22명 중에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분들 없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것은 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판로나 이런 거나 우리 지자체에서 여성기업인 우대로 그 판촉이나 그런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구매활동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위원회 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1호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갈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년 실업과 저 출산 문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사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인 의견또한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의 적용대상인 청년을 당진시의 고용시장 진입나이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조부터 7조 청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입니다. 제6조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정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 청년정책 관련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운영토록 하고,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항으로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②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9조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심의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추진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 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추진사업입니다. 시장은 모든 분야의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1.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경비보조 및 지원입니다. 청년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는 위탁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중요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애로상담 및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성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지, 인권문제 해결 및 상담, 복지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당진 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근로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관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외국인센터의 기능은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외국인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인력, 수행능력 등 센터 운영의 적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종합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위탁계약입니다.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위탁기간･수탁기관의 임무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경우 관련 근거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0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진시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배, 다른 조례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3조의 청년을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OECD, 청년고용촉진법, 공공기관 및 공사 청년 의무 고용 연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청년창업지원범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국회 의 계류 중인 법안의 청년 나이가 상이하여 고용시장 실제 진입나이, 고령화 추세,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특성, 청년단체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 9조 본문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의 기능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 제1호 중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된 “심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10조 위원회 의 구성에 있어 제4항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당진시의회 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여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다.” 를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정하되, 청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요,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인도적 대우 등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인권문제, 해결 및 상담, 복지 프로그램 등의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인천시 남구가 해당 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볼 때 외국인 지원조례 또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 만큼 우리시의 경우에도 당진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없이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로 범주를 한정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 명확한 제시를 통해 산업화 도시로 변모해 가는 우리시 특성상 매년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로 특별히 정해진 경우는 그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안 제8조 제3항과 같이 재 위탁을 줄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제정할 경우 당진시의회 의 위탁 동의 없이도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입니다.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본 조례안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목적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만 청년 실업에 대한 심각한 그런 부분 가지고 중점을 둬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그런 사회 적인 여러 가지 심각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 기본법이 국회 에 지금 계류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례안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 법 제9조에 따라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 는 근거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게 상위법인지 청년 기본법이나 이게 곧 여러 가지 대통령 직속으로도 위원회 가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리될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갈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서 보면은 뭐 위원회 수당 정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이런 지원 대책이 충분한 부분이 안 돼요. 그런 지원 근거를 또 마련을 못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거는 주민자치 법에 의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올 해 추세를 보면 추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에서 12개 광역단체가 조례가 기이 제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저희 시 말고 36개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저희가 4번째 지금 현재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올 해 안에 그 233개 지자체에 거의 다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청년의 어떤 고통과 심각성 이 부분을 조례 없이 지원 근거 없이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좀 마련하고자 이게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좀 아무래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중소기업, 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기청 자금, 소상공인 자금이라든가 여기에는 벌써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그 부분을 국비하고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단순하게 이게 시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 안 가지고는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어쨌든 예산 추계에서 무슨 사업이나 저기 하면 예산추계해서 비용에 관한 그런 부분의 피하는 부분밖에 안 되는 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도 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저기를 해야지, 기금을 만든다든가 뭐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뭐가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 다만 기존에 했던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그런 부분은 뭐 상위법에 의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더 나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기다 담지를 못한다고, 이런 안 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 16조에 안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16조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 좀 광범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벌써 충청남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국가적인 예산추세가 청년을 위한 어떤 이런 쪽의 예산 반영이 지금 많이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또한 그 부분은 같이 공모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시에서 그 개발하고 자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청년 네트워크를 현재 구성을 했고요,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 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과 간담회 를 통해서 청년들이 바라는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점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많은 것을 지금 창출해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 사업을 하려면 예산추계라도 붙여야지, 이거 가지고 이 광범위 한 거를 할 수 있느냐? 얘기에요. 지금은 조례 예산추계도 안 해 놓고서 나중에 그냥 예산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서 지금 각 그 조례에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민관 화되고, 이런 부분이야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시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있어요. 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이유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맞게 전체적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위원회 구성 해 놓고 한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년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 추계해서 무슨 사업추진 뒷받침해서 재산적인 뭐가 나와야지, 안 그래요.

저희가 이 예산이 어떤 확정된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 에서 예산을 또 다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은 이 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위원회 에서 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 하면 사업 관련 보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지금 기본계획을 다 뭐 계속 세워야 되고, 5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이게 다른데 거의 부시장이 위원장 하던 것도 다 민간한테 한단 말이에요. 굳이 왜 시장이 해야 된다는 이유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게 정착이 아직 안 되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네트워크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도 네 분이 그 날 참석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해서 해봤습니다만 아직 조금 청년이라는 자체들이 나이가 조금 아직 사회 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끌고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 까지는 잡히기 까지는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이렇게 좀 정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여기 청년들도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위원회 는 지금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저 지금 청년연령도 39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39세면은 청장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남학현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청년나이가 지금 15세부터 가고 있습니다. 15세에서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뭐 노동기구 같은 경우는 24세까지, 그 다음에 OECD에서 정한 나이는 29세, 30세 미만으로 대부분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국회 계류 중인 청년 발전기본법이라든가 그냥 청년 기본법 이렇게 양당에서 지금 게류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30세가 넘는 나이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총 망라한 최대한 대로 수혜를 좀 넓혀주자라는 차원에서 39세로까지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참여 이번에도 보니까 대학생 내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래서 20대가 주종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꼭 발굴을 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청년이라는 부분이 30대가 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추계로 보면 약 우리 현재 우리 시의 인구의 한 32%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 법 9조에서는 주민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주민복지에 대한 복지를 위한 주민자치 법을 인용한다면 이게 불균형적인 지원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례에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뭐 심각성은 아는데 너무 서둘러서 이러한 부분을 재정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이나 다양한 39세까지 했어도 어느 정도 연령을 이렇게 넓혀 놨어도 어느 정도 이게 축소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참여하고 여기에 타게트가 문화냐, 복지냐 그거보다도 일자리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청년 일 자리의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각 위원회 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또 조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드리고 저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제목부터 좀 이상해요. 차라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는 않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 예요. 이게 목지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뭐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도저히 뭐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례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든지 창업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는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법 만드는 거 같이 지금 이 조례가 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어떤 지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청년 정책에 대한 서로 청년들이 바라는 거 청년들이 원하는 꼭 돈으로만 그 되는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들어보면 그 당진시의 놀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그 다음에 즐길 자리...

아니 지금 저 과장님 얘기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 당진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물론 이제 예산 적으로 보면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지원 사업을 보면 상당히 분야가 많고 금액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매칭사업비를 갖다가 시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복지 쪽의 어떤 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현재 청년 기본법 자체가 청년들만 별도로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없다. 라고 일단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청년들 하고 저희가 모임을 요즘 몇 번 했습니다. 청년단체라고 하면 각 읍면 단위 구성되어 있는 청년연합회 소관 JC라고 해냐 되나요. 그쪽 단체하고도 간담을 해봤고, 그 담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로 모임 구성된 그 사람들 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성남시나 서울시의 청년 수당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대화 속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 자체적으로 수당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들 대화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간담회 에서 분명히 밝힌 거는 당진시의 지원 사업은 수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 청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충청남도 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협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해 충청남도는 전 시군이 전부 이것을 하기로 그렇게 시장군수 협의회 에서 충청남도도 같이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청년의 좀 폭을 넓혀서 저희 당진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그 비율이 청년 비율이 거의 32%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관돼 있는 부분까지 해서 모든 부분을 좀 넓혀주자 라고 해서 39세라는 나이를 정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39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보면 거기에도 39세까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분이 지금 세누리 당에 계신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세누리 신보라 의원님께서 청년 기본법을 갖다가 상정하셨는데 이 분의 나이도 39세까지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도 39세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등등 봤을 때 34세, 39세 이렇게 분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좀 포괄적으로 했을 때 39세 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39세로 정했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인 부분이 지금 뭐 청년 문제하고 이게 노인 시대의 노인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 보장 제도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처음에는 참 이게 정립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법적인 부분도 정비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 사회 복지 제도가 막 여러 군데에서 들쑥날쑥 해 가지고 정립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이것도 청년 이런 부분도 똑같은 지금 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법이 정해지지 않고서 이런 제도부터 생기고,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사회 복지 법이 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정립되기 까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과정에서 상당한 제정적인 소모도 있었고, 예전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이 법이 갖춰지고 그 안에서 제도화가 돼야지, 제도화가 먼저 앞서 가면 그런 경우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뭐 취지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조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 근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계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 과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국적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이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할 때 저희 자치 과에서 등록을 하고,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체류자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그죠?

저희는 상담을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등록돼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남학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중복지원 한 부분 같은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입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1쪽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라. 기타사항 중 입법예고(2017.1.23.～ 2017.2.17.) 기간 동안 당진지역 건축사에 의해서 의견 3건이 들어와서 1건은 수용, 1건은 일부 수용, 1건은 불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에서부터 10쪽까지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쪽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건축물은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되나 일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호는 단독주택, 2호는 200제곱미터 이하 농업용 창고 2가지였었는데 3호 하고 4호를 신설해서 완화를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 부분은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 사 등 농업용 시설로서 연 면적이 1,000㎡이하의 건축물과 4호는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이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 6호에서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서 개축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능입니다. 건축위원회 의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건축위원회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 25명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으로 150명 이하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 건축종합민원실 일괄협의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영 제15조 제5항 제15호에서 16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의2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건설업 면허 건설업면허 제외건축물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은 195㎡, 또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일 때 허가권자가 감리 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제1항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를 적용하는 그 공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3항은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을 구분하는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5항은 공사의 기간 등에 따라서 감리비의 10분의1까지 가감할 수 있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허가권자가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이상인 건축물은 6미터 도로에 4미터 접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축사하고 작물재배사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가축시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이런 사항을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이 부분은 법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4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부분이 되겠습니다. 법 제80조 제4항은 5항으로 돼있는데 법령 변경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려 했는데 이거는 법상 1년에 2회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 1년에 1회 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1조의 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않는 그런 사항과 또 상습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17쪽을 봐 주시면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1항은 500㎡이하인 축사와 농업용 시설은 5분의1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감경해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최초 부과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할 때 1년 안에 부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을 20%씩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사항과 금 번에 추진하는 그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그 사항일 때는 그 3항에서 50%를 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서 우측 보시면 가. 공장[경비실(등)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경비실의 특성상 붙어 있어야 될 인접대지나 도로와 붙어야 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측 아래쪽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면적에 따라 6m, 3m, 1m 이렇게 띄우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한 무허가 축사 앙양성화 하는 사항은 우측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1m로 최소 규정을 적용해서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장 경비실 동은 아까와 마찬가지이고, 우측의 이 부분은 건축선으로 띄어야 되는 거리하고 똑같이 6m, 3m, 1m인데 이거는 0.5m로 민법 기준만 적용해서 0.5m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호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 기준의 완화대상 건축물 추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상 건축물 확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등의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상위법 개정내용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건축법내지 시행 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관심사가 단독주택도 195㎡면 감리를 둬야 되나요?

예.

미만도, 단독주택도...

예.

이게 지금 개정된 거죠? 공동주택 30세대 미만도 감리를 둬야 되고, 그러면 이 미만이라고 하면 농가주택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단, 5,000만 원이하일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비가?

예.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다 단독주택도 감리를 둬야 되는데 이만한 감독관 내지 감리사가 있겠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13페이지 보면 감리비용이 있는데 감리가 전부 지금 해야 된다면서... 제가 듣기에도 건축대장이나 그런데 다 감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요, 단독주택은 저거예요. 현장 관리인 둬야 되는 사항.

감리가 아니고, 현장감독을 하려면 그 사람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요건이, 감독비용도 줘야 되고...

현장감독은 건축 관련 자격증 하고, 건축 관련 기술자, 이거는 건축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사, 건축관련 해서 설비 등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비용만 차출하지 실질적인 게 참, 법으로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그 감리를 둬야 된다는 것은 그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가 그럼...

이거는 이제 신고 건이 아닌 허가권 중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 좀 해 줘요. 완화됐는데...

11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대지와 도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이 부분은 일반 2,000제곱미터이하는 4m이상의 도로에 2m 접해야 되는데 2,000㎡가 넘었을 때에는 6m이상의 도로에 4m를 접해야 됩니다. 4미터와 6미터의 차이가 있죠. 도로 폭이 건축물이 2,000㎡ 이하일 때에는 4m 도로이면 되고, 2,000㎡가 넘어 가면 6m도로에 접하게 돼요.

대지가?

예, 그런데 이 규정은 축사하고 작물재배 사 이런 거는 2,000에서 5,000사이 거는 이 규정을 4m만 접하면 된다는 얘기죠. 6미터 접해야 되는 거를 완화시켜 주는...

그거는 여기에서 완화시켜주고...

그런 거는 상관 완화를 안 시켜주는...

예.

그러면 공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게 해당되나?

안 됩니다. 여기서 괴는 거는 딱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처럼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 사, 종묘배양시설 이것만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축사하고 작물재배 사만 완화해줬었는데 거기에 이제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 이렇게 조금...

그러면 지금 6m에 접한 것은 2,000㎡이상이면 이거 빼고, 아까 그거 얘기한 거 빼고서 다른 공장이나 그런 거는 어떡하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요, 또 여기서 구분이 되는 데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과 동의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 같은데 지금 합덕이나 그런데는 지금 축사 양성화 하려면 이게 여기에 걸려 가지고, 거의 농로 보면 3m란 말이에요.

양성화는 요, 그래서 다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평방미터 이상 건물 되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면요, 도로라고 하면 노견 까지 쳐 주는 거거든요.

면단위 이런데 공장이 들어오고 할 때에는 굉장히 그거는 해당이 없어, 더군다나 농어촌도로에 접한 거는 더군다나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거쳐져야 되는데, 법을 그런 걸 고쳐줘야 되는데 공장 큰 것도 다 해 가지고 3m 도로 나도 허가 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이원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우리가 건축법 적용을 않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개발행위 때 그 법을 따라요.

그럼 적용 없어...

그 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6쪽에 보시면 요, 6쪽에 부칙 4호에 보시면 무허가 축사 이번에 개선대상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 가능하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지금 당진시내를 보면요, 시내 권 하고, 외곽의 자연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그 자연녹지 지역까지 도시지역이거든요.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떼보면 거기 자연녹지 지역으로 나오는데 외곽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까지는 완화대상이 아니고요, 그 지역을 벗어난 읍면 동 있지요.

읍면동에도 여기 읍은 아까 4m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허가 축사는 여기 부칙에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완화할 수 있게 부칙에 달아 놨습니다.

완화하면 읍지역이라도 3m 상관없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덕 같은 경우 합덕 시내 도시계획 결정한 외에는 상관없다.

예. 계획 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 그런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 에서 통과를 안 해 줘 가지고, 의회 에서 안 해준다는 거여, 오해들 해 가지고...

축산 과에서 파악한 거는 한 40여동 되는 걸로...

못할 때도 많아, 그런 부분을 축산 과에서 이런 것을 인지를 잘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도 1,000㎡미만은 2018년도 3월 23일 날 이후에 또 하나? 이후에 해도 상관없나?

이전에 해야...

1,000㎡미만도?

드 그렇지요.

그런데 또 착각한 민원인은 또 몇 년도까지라고 또 설명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게 정립되는 건지 알아야지...

건폐율 같은 거는 어차피 규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완화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행강제 금을 2분의1, 지금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의 2분의1을 감경한다는 거 3가지.

그렇지요.

기존에 적발돼서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고 있던 거는 계속 관리를 해 왔잖아요. 이거는 무허가 축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일이 다 적발해서 조치를 못 했거든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축산과 하고 해서 시간 넘기지 않고, 할 의도가 있는 사람 한 해서는 챙겨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정화구역이 또 있잖아요. 기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이렇게 법이, 그런데 법이 생긴 지가 몇 년도더라. 그런데 그 이전에 축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 가지고 양성화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법이 충돌이 됐어요. 학교 정화법이 그 이전에 됐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해 주려면 그런 거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해서 특별법을 해줘야 되는데...

관련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톡 털어서 특별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건 다 해놓고서 하니까 못하는 거지...

농림부 측은 다 해 줄라고 하고, 사법 처에서는 안 해 줄라고 하고...

어쨌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