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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1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노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의무적경비의 조정과 2016년 결산내역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화 추진과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267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2%인 234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95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08%인 216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1억2,700만원으로 당초 대비 5.01%인 17억7,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216억4,0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매립장조성사업 환급금 4억900만원, 매립장조성사업 환급이자 1억6,500만원, 제휴카드 적립금 1,900만원,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6억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최종 확정분인 보통교부세가 21억8,000만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로 두문동재 도로정비공사 10억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 5억원이 증가되어 총 36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책조정교부금으로 교부로 한성교 교량 개선공사 2억원, 새밭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안전체험 콘텐츠 확충사업에 14억6,400만원, 숲길조성사업 9억7,400만원,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 5억4,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3억8,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3,000만원, 노후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7,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억2,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900만원, 서학1길서부터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황지천 재해예방사업에 8,000만원, 한보3단지 마을 환경정비 공사에 7,0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5,6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300만원 등 10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46억 9,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1억6,900만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3억9,200만원,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1억1,800만원, 국제민속음악제 1억원,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공사에 1억5,000만원, 제48회 전국추계대학 축구대회 3억6,400만원, 제4회 아시아대학 축구대회 2억8,500만원,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공사에 7억5,000만원, 항노화 산업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200만원, 태백형일자리 사업에 2억원, 위생매립장 국유지 매입비에 3억2,600만원, 광원아파트와 고원아파트간도로확장에 8억원, 전선지중화사업에 40억원, 태백 정선간 두문동재 도로정비에 12억원, 황지고등학교에서 청솔아파트간 보도정비에 3억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원, 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밭작물 용수공급 공사에 3억5,000만원, 농로포장공사에 1억9,500만원, 건널목 검지장치 신설에 1억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2억원, 매산골천 정비공사에 4억2,300만원, 태백문화광장 조성공사에 15억원, 새밭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8,000만원, 농협주차장 진입 도로개설에 1억원, 한성교 교량 개선공사에 4억원, 안전체험관 토지 확정측량 9억원, 8개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원 등 188억8,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6억4,7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5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에 2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에 4억6,000만원,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 8억3,4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900만원, 노후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억5,000만원, 숲길조성관리 9억7,400만원, 황지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6,000만원, 서학1길서부터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한보3단지 마을환경 정비공사에 1억4,000만원,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사업에 21억7,000만원 등 총 10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70억6,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6,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생활체전 T/F팀 신설과 산소드림도서관 준공 등에 따라 2,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30억7,000만원, 일반예비비 10억1,400만원, 재난예비비 4억원을 추경재원 활용을 위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17억7,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4,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6,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8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의 증감 조정으로 총 17억7,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 사각지대 및 하천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도비 1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증가로 총 2억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금년 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의 중점을 두었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활용한 지역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화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영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된 민자유치TF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규 팀장입니다. (민자유치TF담당 김학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 77페이지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세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러면 세출 하겠습니다. 세출은 2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금번에 30억5,444만원을 증액한 총 예산 87억5,0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관리에 1,819만원을 증액한 6억7,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임대매장 부가가치세 319만원을 증액했으며 온라인 단품 판매대행 수수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시설관리에 2,925만원을 증액한 6억9,6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열 차단 필름설치 공사에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 세이프타운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에 2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4억6,400만원, 시비가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및 대체산업 육성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토지개발사업측량 확정측량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401-01 열 차단 필름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체험관 마다 이것을 다 하시는 건지 이것을 어디다 이렇게 필름설치를 하는 건지, 그 열 처리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현관 로비에 열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썬팅 하는 겁니다. 현관에 지금 저희들은 9D를 설치를 해놓았는데, 현관이 전부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로비가 전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9D는 이 하면은 고글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이 너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또 거기다가 대형선풍기를 3대를 설치를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열 차단을 하는 썬팅을 한번 해서 지금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그 현관 들어가는데 그 전체 유리를 썬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여기 로비에.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되나요? 열을 밖으로 빼지 않으니 차단이 되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그런데.
재욱

김재욱위원

여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하시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되고 겨울철에도 거기가 전부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썬팅을 한다 해서 열이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여름철에 너무 덥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썬팅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북쪽으로는 안하고 동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동향하고 남향.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밝기 그러니까 그런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빛이 들어와야지 안에가 밝고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시는지?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게 이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밝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썬팅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주 진한 걸로 하지 않고.
재욱

김재욱위원

열만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아주 흑색으로 하지 않고 좀 적정한 색으로 해서 거기 낮으로는 불을 안 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401에 보면은 토지개발사업측량 확정측량에 9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측량이라 했는데.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 사업을 마치고 지금 저희들 준공한지가 2012년도 10월 31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게 되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GS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것은 어차피 확정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목이 뭐 산, 임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정을 해갖고 지금 뭐 대지는 대지대로 저희들이 이제 도로는 도로대로 이렇게 측량을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게 9억씩 들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저기 이 측량이 토지개발사업측량이 있잖아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번에 지금 안전체험관 개설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 전에는 왜 안 된 부분이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GS하고 태백시하고 확정측량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 그 하다가 아직까지 나름대로 결정은 안 났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3년이 그러니까 준공한지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측량을 금액이 지금 9억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절차는 어떻게 돼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산이 확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발주라면 어떻게 지역에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게 있어요? 없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것은 저희들 그 여기에 우리 측량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학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지역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금액이 커 가지고.
유치

민자유치

TF담당 김학규 : 지금 그 측량 관계가 이전에는 지적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그 이행이 됐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지적공사?
유치

민자유치

TF담당 김학규 : 예, 그런데 그게 올해서부터 측량 회사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여기 태백에 있는 업체랑 지적공사랑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적공사가 지금 태백에 있지요?
유치

민자유치

TF담당 김학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측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유치

민자유치

TF담당 김학규 : 지금 서너군데 있는데, 지금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끔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두개 업체가 지금 등록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저는 뭐 누가 참여를 하는 것 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 과업지시서를 낼 때 지역하고 아까 우리 김계장님 말씀 하셨듯이 과업지시서 상에 지역업체에 대한 그 할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안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잘 버텨 왔는데, 안 하고도.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이것은 원래.
한영

이한영위원

허가는 다 났잖아요. 지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그래도 측량은 해야 됩니다. 측량은 안 하고 그 지목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민자유치TF팀이 왔는데, 뭐 민자유치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측량을 해갖고 그 지목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로 지목을 해놓아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뭐 나대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게 그대로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함순식 계장님! 그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게 만약에 측량이 안 됐을 때 허가 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었어요?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지금 딴 짓을 잠깐 했는데, 활성화 콘텐츠 확충사업 21억 이것은 뭐 어떤 사업 내용이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이것은 폐기금 공통분에서 15억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5개 체험관에 포스트존과 프리존에 지금 저희들이 진입로 하고 나오는 부분에 조금 이제 한 사오년 하다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해체험관 같은 경우는 나오면서 공간은 넓지만은 별로 이제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내리는 로드길이라든가 또 뭐 추가적으로 더 체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갖고 설치 할려고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해갖고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초창기에 오픈할 때 만들었던 5개 체험관을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중심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겠다 라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하여튼 이게 이렇게 보니까 사실 뭐 우리 그때 당시에 이것 할 때는 설계 할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잘 몰라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지만은 3D였어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이렇게 지나고 오픈 할 당시에는 4D로 바꾸고 지금도 뭐 파이브니 뭐 이런 것도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왕 어차피 우리가 할 것 이게 또 지금 기준에 이렇게 또 맞추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한 15억 짜리 공사를 하다 보면은 보통 한 1년, 2년 이렇게 넘어 갈 것 아니예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산업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틀리게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잖아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인드를 조금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컴퓨터 물품 구입 하실 때 한국안전체험관 컴퓨터를 이제 그 오픈도 안 했는데, 시에서는 컴퓨터를 구입을 다 해놓았어. 그런데 오픈 할 때 보니까 이 컴퓨터가 고물딱지가 된 거야. 그래서 컴퓨터 다 바꿨어요. 안전체험관. 이것은 실화잖아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확충 할 때 조금 뭐 앞으로 삼사년 뒤에 좀 펼쳐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주제 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전문가들 쭉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라면은 지금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안전체험관 활성화 콘텐츠 확충을 하는 데에는 그동안에 내부로 했지만 외부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이예요? 그 눈 내리는 로드길 설치 같은 것을 하겠다? 외부적으로?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바깥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안으로.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해체험관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는 부분 그 이제 부스터존이라든가 프리존에 조금 공간이 이제 그냥 공간만 있고 거기가 이제 별 체험이라든가 그냥 그런 공간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복순

노복순위원장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해놓겠다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은 여기는 뭐 서류가 다 증감이 되어서 나왔지, 저것 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들리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는 여기가 적자를 본다. 매년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해요. 어떻게 폐기금 공통분을 가지고 왔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실효성 있는 것, 정말로 한번 와서 한 세 번 오면, 한번 오면 다시는 안 오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 공직에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겠지만 안에도 안이지만 외부에서도 어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니까 좀 삭막하더라는 거죠.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내부에서 와서 정말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이디어를 좋은 것을 내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도 환경조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28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1억3,93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401-01 그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 편입시 그 토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를 2억9,22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사 및 자연학습장 정비에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류수 관리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개선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2017년도 3월 20일날 환경미화원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 결원 보충에 따른 인건비를 5,142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탈수기동 사무실 복합기 렌탈비와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7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373페이지에 보면은요. 탈수기 사무실 복합기 렌탈 이게 그 복합기하고 탈수기하고 이건가요? 탈수기는 어디에 쓰는 거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쪽에 슬러지를 이제 물 묻은 채로 나왔을 때 말입니다. 세탁기처럼 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예, 공기청정기 그 렌탈비는 이게 어디 사무실에 쓰는 건가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내에서 악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는데, 구입비는 얼마 들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구입비는 저희들 당초부터 렌탈이 좀 싸기 때문에 구입비는 한 수백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얼마?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한 이삼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삼백?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그 사무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이삼백?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한달에 이게 1년 이면은 32만원 들어가는 건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지금 3만2,000원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9개월 나눈 것 같은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두 개 합쳐가지고 백 한 이삼십만원씩 이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입을 해서 쓰는게 나으냐? 아니면은 렌탈을 해서 쓰는게 나으냐,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구입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그 다시 해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탈을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이게 1대 사갖고 10년을 쓴다고 예상을 하면은 이게 어떤게 좀 덜 드느냐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7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401-01 관사 및 자연학습장 정비를 하신다고 이제 5,100만원을 이렇게 이제 추가로 올리셨네요.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관사하고 학습장을 어떻게 그것 하시는지 그 하시는 일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수질환경사업소가 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직원들 그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관사도 98년도에 지었나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 그 기와 같은게 거의 페인트가 다 날아가 가지고 원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 도색하고 방수공사에 1,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동물 체험시설 안에 보시면은 저쪽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뭐 염소하고 사슴하고 여기 물을 먹는게 있는데, 그 경사로가 너무 완만하고 그래서 분변하고 사료 같은게 간혹 그 했을 경우에 바로 이게 매일 그 쓸어야 되는 그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사로를 좀 줘 가지고 물 흐름을 좀 좋게 해가지고 그 동물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끔 하고 그 다음 바깥에 일반 조그만한 피래미 같은 물고기 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 같은게 거기에도 보면은 물 흐르는게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우기시에 보면은 상류에서 흙탕물 같은게 내려오는데 거기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쓸어야 하는 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하는데 그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동물 체험시설 확충하는데 보면 이쪽에 토끼장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이제 암벽 있는 데서 해가지고 그 낙석방지 휀스를 거기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한 2미터 정도 구간을 그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구요.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보면 뒤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혹시 낙석 위험물이 있고 토끼 같은게 이제 그 안에 집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지붕도 좀 씌우고 해가지고 흙을 좀 많이 채워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뚫고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 수 있게끔 해가지고 거기 한 1,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관사에 지금 총 이렇게 몇 동으로 되어 있고 몇 분이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8개동이 있는데, 여섯 군데는 지금 현재 들어가 사람이 귀거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두 동은 비어 있구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TMS 개선하는 것은 뭐가 고장이 나서 하는 거예요? 시설을 바꾸는 거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372쪽에 있는데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난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그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그 개정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2015년도 12월 28일날 개정사항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TMS 통신표준규격 개정에 따라가지고 한국환경공단하고 TMS 공급 사업은 업무 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원래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시킬려 했는데, 개정된 법령을 따르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추가로 더 뭐 감지를 더 수질측정을 하는 범위가 넓어 졌다거나 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개선하는 부분이 뭐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서 그 정도 있잖습니까? 항상 그 100%가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오차 범위를 그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막바로 이제 그 시스템 간에 주고 받아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정밀한 측정이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면 통신 쪽이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측정, 측정 장비를 개선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2015년 12월 28일날 고시가 개정됐는데,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공단하고 TMS장비가 전부다 외산장비다 보니까 외산장비 공급업체하고 통신규격 관련해서 업무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게 2016년 12월달에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가서 편성하게 되었구요. 이게 이제 일단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프로그램 상으로 업그레이드가 차지해서, 지금 TMS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측정기기 조작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무슨 조작?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측정값 조작하는 사례가.
태호

유태호위원

아, 측정값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목적이 측정값 조작을 근절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도 관리를 실시하도록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측정 값 조작 하는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개별 수질관리사업소 TMS가 설치된 데서 조작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언론보도에도 몇 번 나왔었구요. 이게 이제 공공처리장은 거의 없는데, 민간 쪽에서 많이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근절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도관리를 실시간으로 좀 정도관리를 이제 공단하고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서 보겠다, 어떻게 하는지.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한 것, 이것은 돈이 남은 거예요?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 남아서.....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잠깐만요. 이게 저 당초에 이제 그 국비 70%, 시비 30% 이제 매칭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다 하고 남은 겁니다. 남아 가지고 그 매칭대로
태호

유태호위원

집행 잔액이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하수관로 편입토지 보상금 이것은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삼성전자 그 가는 길 쪽에 보면은 전 장용기 과장 그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보면은 기존에 밭 우측으로 보면은 그 보도블럭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 통행로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동에서 설치한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그 다음 저희들 하수관로가 또 지나가고 또 개인 그 검침 계량기 있잖습니까? 그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가지고 민원을 좀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지금 아주 태백시에 지금 비일비재하지요? 우리 계장님?
예.
아니, 뭐 당연히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확하게 하고 해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수동 같은 경우에 현대의원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역, 역 앞에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쪽에 이렇게 보면은 정씨 문중들 땅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그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혹시 그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계장님?
예, 금계연못 쪽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하수관거 사업이 올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17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77억, 당초예산에 지금 177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 전체 이제 177억?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지금 다 나왔나요?
금액은 얼마나 지금?
그러면은 177억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 160억 정도 이상의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조달청 업무가 끝나면은 올해 한 가을쯤에 한 8,9월달 쯤에는 이제 하수관거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12억이 넘는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 왔지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 1억2,400만원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1억2,400만원이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잘못 봤네. 아, 1억2,400.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17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변경되면 감액이 되면 이것을 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쓰지 않고, 반환 하는게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수계기금이 이제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기금관리 그 위원회 측에서 낙동강유역이 관할 지자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감액 뭐 증액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감액이 되면은 시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저희들은 지방비의 9%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종료되기 전에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마지막 연도에 다 세워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감액된 것이 작년 된 것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까지에.
김희주 : 작년.....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내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이 사업비는 올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국고보조로 지원을 했는데, 그 당초 가내시된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금액은 작년 것 하고는 별개로 올해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이만큼 줄여서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만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 해서 8억3,600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 금액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이해가 좀 안간 거예요. 왜 이게 국고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감액을 시키고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됐다면 이것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러면 내려오지 않은 것을 올 금년에 올 것을 내려오지 않은 것을 감액을 시켜 왔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국회라든가 이런게 통과된 부분이 아니고 확정 그 예산안을 반영된 부분을 예산으로 가내시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미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뭐 1월달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를 다시해 주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렇게 되면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다시 예산 편성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이해가 조금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금회 추경에 9,190만원이 증액된 18억91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에 3명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6,990만원이 증액된 1억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5쪽에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게 증액사유가 뭐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유지를 관리를 합니다. 도유지가 한 135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도유지를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도유지 대부료를 이제 부과, 징수를 저희 시군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에서 거기 상응하는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구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내려주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이렇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직원들이 도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출장비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출장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 돈인 거네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거의 다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뭐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몇 개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몇 개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13개 동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13개 동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해줘요? 임대를 내가지고 지금 수입을 올리는 데는 몇 군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게 한 일곱 군데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일곱 군데, 대충 어디어디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통리유통센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통리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세 분이 세 분을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330평 정도 되는데, 한 연간 2,00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서 2,000만원 정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연간 2,000만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만약에 그쪽에 시설들이 이제 좀 사실 많이 좀 노후가 됐지요. 그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대부분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관리 주체가 우리 태백시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리 주체는 태백시죠. 태백시가 이제 건물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뭐 크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소모성, 소모성 비용은 그 임대 받으신 분이 이제 자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 임대계약 할 때 그렇게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13개 중에 7개가 시에서 대부료를 이제 받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좀 아까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신 것 같은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유지관리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지금까지 투여된 것은 얼마나 돼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회계과에 지금 공유재산 건물 관리하는 예산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공공운영비가 얼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많습니다. 시유건물 그것만 한 2,000만원이구요. 저희들 공공운영 전체는.....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시유건물 내에 그 공공운영비 내에 시유건물로만 2,000만원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시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그러니까 청사에 관리되는 비용말구요. 저희가 시유재산으로 대부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거에 또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7개 건물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시설 공공운영비에서 한 9,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그 나머지 부분이 한 7,000만원 정도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를 좀 받는 2,000만원 우리 통리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연간 세수입이 한 2,000만원 받는다면서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뭐 그 외에 플러스 세금 뭐 그런 것도 또 있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요. 전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게 되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유재산 관리는 연간 2,000만원 밖에 없어. 그러면은 건물은 많이 노후 되었는데, 한번쯤은 좀 어차피 매각을 하면 좋지만은 그런 건물들은 매각이 안 됐을 때에는 그래도 그 세입자들한테 어느 정도 비 새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해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늘어 났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게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 났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임대 수입이 연간 한 2,000.... 이제 부가가치세가 한 2,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민박촌을 매각, 민박촌을 이제 대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료가 한 1억5,000정도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태호

유태호위원

아, 민박촌 관련해서 부가세가 더 높아진 거구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무기계약직 이것은 이제 민박촌에 있던 무기계약직을 그게 이제 전체 다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2명이 이제 우리 저희 회계과로 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서 이쪽으로 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예산이 12월 예산 설 때 이제 3명으로 올렸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한 분에 대해서 3,700만원이 되어 있는 거구요. 2명은 지금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옛날 그 전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2명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에 이것 몇 명 예산 세웠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당초예산이 1명입니다. 3,7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몇 명? 3명?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1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명이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3명 오면 4명이네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번에 2명이 이제 증가가 되어서 3명 분이 편성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 아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플러스 여기 추경하는 거예요? 지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3,700만원이 여기 서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지금 당초에 1명 섰었다면서 지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3명이면 그러면 4명이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여기 3명은 전체 인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추경하는데 왜 전체인원을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1억700만원이 3인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지금 당초예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추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추경하면은 추경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와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3명이 아니고 2명이네 지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6,900만원 2명분 플러스해서 3명분이 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뭐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여기 추경이 6,990만원이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게 2명분이고 당초예산에 3,700만원 이게 1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기가 전체 표기가 되기 때문에 3명이 된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만 여기 표시되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는 당초까지 3명을 넣었구나.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2명 불은 것은 새로 뽑은게 아니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제 민박촌에 근무하시던 옛날 그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 이쪽으로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회계과로 재배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2명이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 필요 없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분들이 기간제로 없을 때는 실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전에는 이제 그 한 분으로 운영이 됐었고 옛날에는 이제 2명이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들이 계속 기간제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회계과에서는 물론 자치행정과도 문제지만은 이 인원을 다른 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일하는 그것은 그만큼 늘어나지가 않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전에 기간제로 대체된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인원이 2명이라면서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2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명인데, 지금 3명으로 늘어났잖아.
복순

노복순위원장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가요. 우리도 듣는 이유가. 2명이랬다, 3명이랬다. 기존에는 2명이었었는데 1명을 이번에 새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도립공원 거기 어디서 근무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임대를 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 왔다든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저희가 기존에 청사관리 인력을 기간제 두 분, 공공근로 네 분 해서 여섯 분의 인력을 계속 같이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한 분 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간제 예산,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구요. 공공근로도 반영 안하고 또 이제 인사팀하고 도립공원 인력이 두 분이 반영이 되는게 그것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산을 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이 2명이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청사 안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 안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국립공원으로
복순

노복순위원장

청사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민박촌이 1월 1일자로 대부계약이 되면서 민박촌 인력 두 분이 이제 잔여 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그런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구요. 청사관리에 있어서. 기존에 공공근로 네 분과 기간제 두 분을 이제 당초에 세우지 아니하면서 이 두 분을 받아서 대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1명은요. 우리 고의원님이 묻는 것은 왜 2명인데, 1명을 더 했냐 그것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기존에 청사관리가 한 분이 계신데, 추경에 예산서를 쓰는 것은 예산서 편성은 기존에 있던 분 3명을 표시를 한거구요. 이쪽에 비교증감에서 6,900만원이 2명의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묻는 취지를 잘 모르고 답하니까 이것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말씀해 주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기간제로 있던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저쪽으로 돌린다며 돌렸다며, 그 얘기 아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2명이 늘었잖아요. 지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늘어났는데, 이게 재배치 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재배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재배치는 또 무슨 얘기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민박촌에 2명이 근무를 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무기계약직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근무했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인원이 그 두 분이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왔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묻는 취지가. 그러면 기존 이쪽에 있는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기존에 이제 운영을 그렇게 아까 우리 계약관리담당이 설명을 했듯이
재창

고재창위원

청사관리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청사관리 이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몇 명이냐고 지금 청사관리 하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사 관리하는 분이 지금 3명이예요? 청소 하는 분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세 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세 분이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는 몇 사람이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 2명이 늘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이제 답 하네. 그런데 자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무기계약직이 2명이 늘은거야.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소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였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1명에다가 기간제를 이제 4명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빠지고 무기계약 채워 넣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는 저희들이 이제 적게 운영을 하고 대신 무기계약직이 저쪽에 2명 인력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4명 이었다구요. 작년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작년에 네 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1명?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기간제 4명이면 5명이 청사관리를 했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줄었네, 인원이. 그런데 무기계약직 1명은 작년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도립공원에서 이제 거기서 두 사람이 오고 그러면 기간제 4명은 어디 갔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기간제는 이제 저희들이 4명은 안하구요. 2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기간제 4명 중에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2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명은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기간제 두 분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4명에서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두 분은 하고 있고 두 분은 나갔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 끝났으니까 나갔냐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나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원은 그쪽 인원은 채워 진거네. 2명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게 민박촌이 국립공원으로 넘어갔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인원을 왜 이 인원까지 다 받지를 않고 두 분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사람을 줄인 것입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민박촌에 근무하시는 분은 저희 직원이잖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저희 태백시 직원이잖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인사기 때문에 시청으로 받았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소속 태백시청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시질 않고 우리 인력이기 때문에 이제 재조정 된 것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직원이니까 이쪽으로 오셨고 그러면 혹시 그 국립공원에서 그 인원을 그 만큼 받았는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르시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그 민박촌에 근무했던 총 인원이 몇 명이였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민박촌에 이 두 분 이외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거기 일하시던 분이 총 몇 분이셨냐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인원이 몇 명 이었는데,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자세한 내용은 거기 관리를 저쪽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레저과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스포츠레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3억4,338만3,000원에 6억1,448만7,000원이 증액된 139억5,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육성에 연구용역비 태백시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효과 분석 용역이 끝나서 사용잔액인 1,217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태백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있어 실업팀 장비 구입비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도비를 확보하여 사용이 불필요하여 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 추계 대학축구 연맹전과 아시아대학 축구 대회 개최 경비로 3억6,400만원과 2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유소년 체육교실 운영에 있어 5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행사업비 계약잔액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미지원 종목에 지원을 위해 태백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350만원 증액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참가팀 저조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저조 등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감하고 대체대회로 생활체육 탁구대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신설된 생활체전TF팀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증액하여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3,366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부대비 626만1,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4,286만7,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부대비 487만8,000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동절기 공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3,167만7,000원을 이월하여 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백두대간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것은 앞으로 안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뭐 이삼년간 좀 지켜본 바로 지역주변에서 참가팀들이 이제 삼척, 동해 뭐 정선 이런 쪽의 참가팀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숙박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좀 미미하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협의해서 다른데 좀 경제효과가 있는 대회로 좀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그 축구대회는 배제를 한 걸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열일곱 번. 아, 16회까지 하고 이번.....
태호

유태호위원

꽤 오래 했네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당초 때는 이제 그 시군별로 좀 참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조들이 좀 되어 오다가 그 이제 먼 지역은 조금 자꾸 안 나오기도 하고 주변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이 3,000만원을 감해서 그죠? 이 감한 이유가 뭐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작년까지 3억원에 대행사업비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재공고 해가지고 새로 선정을 하면서 제안서를 받을 때 양쪽 다 2억7,000만원 뭐 그 정도 수준대로 와서 2억7,000만원으로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계약 금액이네요. 이게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2억7,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추계 대학축구연맹전 이게 지금 3억6,400만원의 용도가 뭐죠? 이 협회에 주는 건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저기 전부 대회 경비인데, 운영비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대회 경비로 해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심판비 등등 해가지고 경비로 나가는 개최경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만큼이었어요. 금액이? 우리 추계 대학축구 태백에서 몇 번이나 했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이번 하게 되면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일곱 번째.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초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금액이 지금 이 7년 동안에 거의 뭐 변동이 없이 오다가 한 일이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변동은 한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아시아 축구대회는 네 번째네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세 번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처음에 얼마 들어갔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첫해에 이제 창립하면서 만든 대회는 본인들 부담까지 좀 해서 저희들 보고 1억을 해달라 해서 재작년에 1억을 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작년에는 2회 때는 얼마나 줬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작년에 2억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는 2억 주고, 올해 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이제 전체 경비가 한 이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경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협의가 되면서 사실은 추계 대학축구대회하고 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협상 창구에서 보면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계속 이제 매년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축구대회하고 추계 대학축구 연맹전하고 사실 같이 좀 해서 덩어리로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뭐 끼워 팔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비용은 계속 이렇게 매년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운영 추진 내용 속에서 첫해 참가 팀수하고 두 번째는 약간 시범적인 그런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라는 내용이 작년쯤에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정도라서 만약에 12팀으로 운영이 된다 라면은 이 금액 내에서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구요. 혹시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 12팀 이였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12팀이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해도 12팀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참가팀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뭐 팀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올해 내에서는 만약 팀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을 다시 뭐 추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역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은 못드립니다. 뭐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혹시 참가 팀수가 늘어나면은 조금 예산이 늘어 날 수 있지만은 올해 수준이라면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대학축구 연맹전 3억6,400만원, 아시아 축구 2억8,500만원 이 참 대회 규모나 실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겠지만 이 비용이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심도있는 논의가 한번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6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아까 전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 뭐 토로를 하셨지만은 사실 그 대학축구 연맹전 같은 경우에는 한 육칠십개 대학의 규모가 참가를 하지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에 비하면은 이것은 또 국내대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렇게 또 보면은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유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당위성은 우리가 목을 매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시아축구는 조금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 너네 저기 대학축구 줄 테니까. 이 아시아도 좀 지원을 해줘.”라는 아마 그것 협상 과정에서 아마 뭐 이렇게 사실 갑과 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시가 을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조금 비중 있는 대회를 유치 할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파생을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스포츠 특히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잘 하고 하여튼 축구 아시아축구는 사실 대학축구가 차라리 뭐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3억6,000 받아가면서 아시아 그 12팀 오는데, 2억8,000 가져가니까 상대성으로 이렇게 조금 많아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좀 뭐 하여튼 과장님의 그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구요. 그 도민체전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도민생활체전 말씀하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출전비라든가 운영비 말고 시설 이제 그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내려 올 것은 다 내려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할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는 먼저 그 간담회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시설 그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하러 다녀서 이번 도 추경에도 한 2개 정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들었구요.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장성체육관 정비비도 이번에 확정이 됐다 라고 어제 이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보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려서 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기 예산계장님 이것은 예산 편성 안하고 그냥 바로 그쪽에서 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추후에 확보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하여튼 조금 대회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국민체육 그 도민체전 생활체전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쭤 봤구요. 생활 탁구대회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전국 그 이게 전국대회 유치하는 건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전국대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마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대회가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대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유치를 하지 않았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신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가 그렇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없어서 어느 종목이 우리 지역에 효과를 줄 것이냐 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처음에 배드민턴 쪽에 얘기가 있었다가 배드민턴은 그 도에서 경비를 좀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탁구 종목이 그 금액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대로 결정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설인거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기대회도 있고 이것은 우리 관내 대회도 있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도나 전국을 대상으로 그 생체 비용, 유치 비용에 이렇게 있는게 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따로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러면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탁구 종목으로는 별도 이렇게 신설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대회가 있는 식으로 이것은 그러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탁구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탁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신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계속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탁구 치러 대회하러 이렇게 태백에 이렇게 오더라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작년에 도지사기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다른 것을 유치해서 했었고 이것은 저희들 대회로 이제 좀 계속 추진을 해볼려고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 탁구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확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으로 이렇게 좀 풀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향후에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지난번에 한 3,000만원 지금 들여 갖고 태백시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효과 분석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용역을 하셨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제 돈 한 1,7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용역을 하셨는데, 그 용역한 결과 그런 것은 왜 설명을 좀 안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태백시가 스포츠의 도시이고 이렇다면 그런 용역한 결과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런게 더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더 가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기장이 부족했을 때는 “아, 이런 쪽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텐데, 돈을 근 한 1,800 가까이를 가지고 용역을 하시고 아무 얘기를 안하신다는 것은 이 스포츠과에서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몰라서 다른 분들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것한지 저만 몰란 것인지. 예, 이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용역을 줬던 내용이 사실은 그 전체 종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였었고 그 3억이 넘는 대회는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어떤 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단일 그 축구대회 분석효과다 보니까 조금 방대한 내용이 아니라서 좀 보고하는 점을 생략을 드려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질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용역한 결과를 알려 주시면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실내라든가 뭐 운동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스포츠는 많이 있어요. 우리 태백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악스포츠 같은 것은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산악스포츠, 산을 이용해서 우리 태백에 이렇게 운탄도로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는 없더라는 거죠. 아직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전거라든가 산악마라톤 같은 것.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또 뭐 아닌 말로 우리가 경마, 말이 지금 태백에 들어와 있고 최순실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경마 뭐 스포츠대회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한번 좀 새롭게 구상을 해보는게 좀 어떤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왜냐하면은 산악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화산도 둘레길 잘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는게 아니라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뭐 일회성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강원도대회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국대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물다 갈 수 있고 경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래서 이 승마라든가 승마가 지금 승마빌리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도 그래요. 뭐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하고 예산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 된다는 것은 좀 그래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산을 한번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정책과 소관

11시 24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욱남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72억6,629만3,000원에서 2억160만1,000원이 증가된 74억6,78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 분야에서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서버이전비에 800만원 그리고 태백사랑상품권 시스템 운영서버 구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은 국비 5억원을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시비 5억을 삭감하고 국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전사위령탑 안전난간대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사업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워크숍 그 다음에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는 국비를 교부 받아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취약사업장 노동법 교육지원, 취업지원기관 역량강화 사업, 지역문화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시비로 각각 편성해서 총 사업비 3,000만원이 증가된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전기시설 수리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억원을 삭감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도 3,000만원을 삭감해서 태백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1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200만원, 공동체 일자리 홍보 등 100만원, 관련 국내여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재료비는 3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 개발 보급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전용선로 공동분담금 반환액을 1,9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사업비로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95만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다음 421쪽에 예비비로 3,195만5,000원을 편성해서 25억2,1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5,824만7,000원이 증액된 1억2,2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귀네미마을 관정 전기요금 지원사업비가 248만8,000원 그 다음 농업용수시설 개선사업에 5,01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축산용 기계구입 및 복지시설 비품지원으로 565만9,000원이 증액된 3,565만9,000원이 증액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시설 우리 근로복지관 이게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기시설 또 교체를 뭘 한다 라는 거죠.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그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데, 전기 설비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 되어서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봤더니 2,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 증설을 해야 되겠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증설하면서 노후시설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지금 우리 운영비가 얼마 지원해 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운영비가 3,500 정도 연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만큼.....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일자리 계장님!
우리 태백형 일자리 하면은 인건비가 1인당 얼마 나가요? 보통 한달에 평균?
120만원?
2억 이예요? 이게요? 인건비가?
2억이면은 지금 몇 명 분이 몇 명을 더 120만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명 안팎이네요. 그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예산집 뭐 다른 부서에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 하는게 234억이야.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일자리 사업은 이 2억 말고 또 다른데 있어요? 일자리로 해가지구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정확히 지금 그걸로 해서 금액은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아르바이트 여름철 경비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빼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것도 한 1억6,000 정도 되구요. 그리고 사회쪽 해갖고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쪽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 일자리가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것도 1억5,000 정도 됩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하면 한 8억 정도 일자리 사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당초예산 말고 올해 지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게 대략.....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우리 기감실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보니까 노인일자리 1억 얼마하고 태백형 일자리 2억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전체 예산에 1%, 한 1.5% 그 정도 밖에 안 돼. 그런데 정말 이것은 우리 정말 시 집행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언론에다가는 뭐 일자리형 사업을 뭐 많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막 정말 떠드시면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예? 2억이 뭐야. 2억이. 예?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 정말 내 이것 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작년에는 상금 탄 것 있으면은 그 일자리에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형물 만들겠다고 뭐 사전에 이렇게 올라 왔더라고. 그것 2억이면은 아까 우리 저기 일자리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태백에 삼사십명 이상이 한달에 100만원씩 벌어요. 예? 지금 일하실 분들이 없나요? 정내탁 계장님!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은 미달이 돼요. 아니면 항상 정원이 차고 넘쳐요?
넘치지 그죠?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전체 예산의 1%를 가지고 예산 세우면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이것은 아니지요. 정말 2억이면은 이런 예산이 정말 너무 많더라구요. 아, 이런 것들은 좀 지역에 좀 일자리로 돌리면은 정말 100명만 돌리면 얼마예요. 그게 한 10억이면 어디야.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정내탁 계장님!
작년대비해서 좀 줄었지요. 그죠?
인원수가 그죠?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를,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예산 편성 하실 때 이게 또 우리 집행부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 1% 예산, 태백형 일자리 예산 편성해 놓고 언론에다가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보도나 하고 이 시민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탄광지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탄광 퇴직근로자들 중에서 진폐재해자나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일자리입니다. 이게 강원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탄광유산사업소에서 하는 석탄박물관 스토리텔링 하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문곡소도동에 ‘꽃들이 반기는 문곡소도동 가꾸기 사업’ 이런데 이제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이것은 2,7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네 분 고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사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상보다 조금 신청이 적었습니다.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 공모를 했었는데, 사업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리도 사실 이것 네 분 돌아 가면은 이것 재료비 빼고 뭐 이러면은 한 500만원 정도 뭐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돌아 가는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사실 최저임금이 뭐 한 130만원, 140만원 뭐 백 한 사오십만원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그래도 생계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뭐 50만원 짜리 100개 만드는 그런 것은 사실은 저라도 일단은 생활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 받아 오셨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장관 만나셔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특별교부세 5억 이렇게...... 예산계장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시장님이 장관 면담을 별도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장관님을 만나면서 건의해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일단은 시비가 5억 이렇게 까진 것에 대해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다행히 시비 절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시장님하고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담당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188페이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수 중소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에서 그 산업경제진흥원에 도내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우리시도 1개 업체가 해당이 되어서 대행사업비로 시군 공통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시비부담금으로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 우리 지역업체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도 단위에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하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맡겨서 도 전체 일괄 이제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시에서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인데, 올해는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지금 입찰 공고해서 계약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그러면 사업은 연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 안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도 짓고 모든 절차가 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올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정리 할 것으로 예상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너무 행해 갖고 저는 갈 때마다 이제 주민들이 물어보셔요. “저게 언제 짓는다니.”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저도 그냥 막연하게 “올해 안에는 그래도 뭐가 들어설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이번에 정확하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번주 내로 이제 업체 선정이 되면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무튼 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산업전사위령탑 안전난간대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1,000만원을 더 이렇게 증액해 오셨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보실 때 산업전사위령탑 그 전체가 거기만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난간대만 이렇게 그걸하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난간대는 지금 올라가는 중앙계단이 지금 가파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고도 한번 있었구요. 그래서 잡고 올라 갈 수 있는 그 스텐레스 난간대를 좀.....
재욱

김재욱위원

그것을 하시는 그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거기를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산업전사위령탑을 한다 하면 여기에서 하고 또 나중에 또 그거에 다른 것을 넣고 이러면 계속 산업전사위령탑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고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손을 댈 때는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그게 한 이렇게 좀 세월이 가면서도 오래 갈 것 같은데, 이것만 딱 이렇게 하고 또 다른게 그렇다고 그러면 또 손을 대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러 번에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좀 이렇게 틀을 잡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발주하면서 옆에 있는 위령각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경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다른과랑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번에는 저희들이 환경정비 조경분야인데, 거기랑 같이 포함 시켜서 발주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금액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서가 서로 틀려서 항상 거기를 거론을 하고 그래서 해도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애. 그러니까 어디 좀 한번을 딱 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게 세월이 가도 좀 이렇게 몇 년이 갈 수 있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 이것하고 저 부서가 저것하고 이러다 보니 일이 이게 항상 거기를 얘기하고 거론을 해도 가보면 이게 반듯하게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다행히 이번에 거기 일용직으로 그 환경관리 하시는 분이 위령각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한데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정말 좀 거기를 반듯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과장님 잘 챙겨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마을기업 육성지원 할려던게 어디 쓸려던 건데 이렇게 삭감이 다 됐네요. 국비부터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국도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말에 금천마을에 가온누리라고 석탄발견지 탑 주변에 뭐 관광이벤트랑 뭐 체험활동 하는 걸로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금천마을 주식회사라고 그 기존에 주민들이 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사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내용도 중복이 되고 또 구성원 동일성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온누리 측에서 여건이 안 되는 걸로 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가온누리가 그 사업을 할려고 했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해서 이제 가온누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했고 또 수요가 생긴다면 또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준비단계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또 수요가 생기면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184페이지에 보면은 쇠바우골 거기에 왜 5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것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시비인데 어디다 쓸려고 다른 데로 보냈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5억 삭감 부분은 국비를 받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국비를 글쎄 여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 5억 삭감해서는 예산계에서 시비 편성을 하셨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산계에서 알아서 쓰라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편성을 하셨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편성을 했습니까? 어디에다 편성하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일반재원으로 해서 뭐 기타 사업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필요한대로 이렇게 분산됐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게 좀 궁금했고 금천마을 이것 정말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만은 아까 그 석탄발원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게 사업성 문제로써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도비, 시비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게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아니 삭감이 되었잖아. 없앴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세워 놓았던 돈인데, 이게 어디로 다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대로 시로다 어떻게 해서 나가는 돈 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경우는 이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비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다른 곳에 편성으로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도비나 이런 것은 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납이 되는 거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반납이 됐고 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직 이 분야는 아직 집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명목상으로만 예산을 세워 놓았지 우리시에 교부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마을기업 거기 또 뭐 석탄 최초의 발원지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할려고 노력은 하더라만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무조건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가 연구적으로 그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계획성이 있고 연구적으로 그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저도 좀 이것은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금천 그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그 한 마을, 금천마을기업하고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을기업도 그래요. 일단은 해놓고 보자는 것보다 그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모든 것을 끌어놓고 해놓고 보자 이것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민간경상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민간이전 3,000만원 이게 어디에 이전이 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185쪽입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한노총도 일부 있구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그 노사민정 그 활성화 행사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노사민정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민주노총 쪽 행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문화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은 어디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한노총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한노총?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노동관련 주체들이 그런 단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교통과 소관

12시 53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2017년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총액은 245억 1,243만 3,000원으로서 기존보다 89억 5,0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중간부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0억 7,000만원이 증액 된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원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 간 도로포장공사에 8억 126만원이 증액된 14억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지장물 검지장치 신설에 1억원, 건널목 시설물 유지보수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 216만원이 증액된 5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35호 풍력전주 이설공사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도로정비공사비로 19억이 증액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에서 정선 연결 두문동재 도로정비공사로서 특소세 10억원과 시비 2억원 총 1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학마을 진입로 재해예방 정비공사에 2억 144만원과 황지고등학교 후문에서 청솔아파트 간 보도정비에 3억 5,2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음으로써 도로시설물 사무관리비로 과적단속원 피복비에 100만원, 도로관리용 예초기 구입에 150만원, 인건비로써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에 5,800만원이 증액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에 3억 5,252만원이 증액된 9억 1,26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로포장공사에 1억 9,64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화전초교 앞 보행자신호기 설치공사에 2,5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노점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로 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DB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로 1,8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4,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19쪽에요. 어, 광원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 거기 인제 도로확장공사 요거 14억 이면은 설계가 다 나왔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요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총 1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이 부족한데 요거는 향후에 2회 추경이나 그 때 봐서 추가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아니 그 공사가 이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발주 설계가 나왔으면 지금 발주가 돼있나요? 이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오늘 입찰을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입찰 보면은 바로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인제 준비를
한영

이한영위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공사, 뭐 한 3~4개월 그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될 거 같은데?
그런데 그 나머지 사업 잔업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아예 할 때 마무리를 지어야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3월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2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뭐.... 예산계장님!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2회, 2회 추경을 하면서 부족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부족분이, 부족분이 뭐예요? 그리니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부족분이 이게 인제 신호등 이런 부분이 부족 한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그러니까. 아! 신호등?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설치가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인제 지금 위험 이게 이제 고 저기 뭐 확장 하고 이런 이런 거는 14억이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 되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이라든가 요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급하지 않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 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향후에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 네. 네. 네.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검지장치 라는 게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백산에서 저기 건널목이 있습니다. 백산 건널목에 1년에 한 두건씩 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차가.. 열차가 만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열차가 오기 전에 이 자동으로 레이저를 쏴서 기관차가 알 수 있게끔 해서 기차가 정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레이저를 쏴가지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 지금 우리 지역만 지금 안 되고, 안 돼 있고 다른 지역은 다 돼있습니다. 혹시 그 건널목에서 저희들 게 1년에 한 두 번씩 건널목 사고가 있습니다. 차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큰 대형사곤가요? 거기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거의..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 쪽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제 소형차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소형차들이 겨울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겨울에 미끄러지거나 안 그럼 또 운전 부주의로 건널목에서 사고가 1년에 한 두건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리는 열차가 인제 사전에 감지를 해야 하니까, 그걸 예방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는 무인기가 아니라 사람이 상주하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사람이 상주를 합니다. 사람이 상주하는데 교통사고가 이제 가끔 발생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쪽은 왜 우리 그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시 관내에 그 건널목들은 저희가 그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장건널목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상장 건널목은 그건 저 그 그 당시에 철도 저희가 동백산을 하면서 동백산 하면서 그 부근은 철도에서 관리해야한다. 이런 조건을 해서 지금 현재 철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거기에.. 이게 꼭 필요하나요? 제가 사고 났다는 얘기는 하여튼 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12월 14일 날 그 미끄러져 교통사고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 조금 시비에서도 좀 걸렸던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도로시설물 밑에 정비사업은 뭐예요? 3억 증감 사유가 뭐죠? 이게 어떤 사업인데 3억이 증감이 됐죠?
복순

노복순위원장

220페이지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건널목 바로 밑에.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예 지금 찾으신 거 같은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물은 저희가 지금, 어.. 과적단속원 그 피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어, 저 밑에 보면은 3억이 증감이 됐어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220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안전시설물은 저희가 그 당초에 2억원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중앙분리대라든지 낙석방지책 라던지 이런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시에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실시된 사업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사업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로 안전 시설물을 정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요구한 상황이라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작년에도 어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이제 중앙분리대 지금 4차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어디 구간인지 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중앙분리대는 중앙분리대 하고 낙석방지망에서 중앙분리대는 통동에 태연주유소 거기 이제 마무리 연결하는거 있고요. 그다음 소도파출소 앞에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 문곡 유브리안아파트 앞에 그래 3개소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그 낙석방지망은 동점 메밀뜰에 이 저번에 그 우기로 인해서 사면에 토사가 유출돼서 조금 붕괴, 사면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망을 씌워서 시설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2억은 지금 기존 당초예산에 서있던 2억은 발주가 된 상탠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2억은 지금 거의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셨죠? 이거는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중앙분리대를 냈는데요. 여기 이제 서진골재 밑에 그 지금 서진골재 밑에 쪽에 보면은, 메밀뜰 구간에 커브 구간에 거기에 지금 500m를 했구요. 그다음 낙석방지책으로 거기도 맨 장성 메밀뜰 근처인데 낙석방지책 50m, L형 측구 대국기업 앞쪽에 이제 L형 측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중앙분리대 500m 하면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사업비가 키로당 얼마나 나오지?
한영

이한영위원

1억 2,000? 500m에요? 예,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이제 증액이 증액사유가 인제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를 하겠다 이거네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사업 대상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어.. 국도 35호 풍력전주 이설공사 6,000만원! 전주 이설공사를 한다네요. 그 뭐죠 이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 스포츠센타 올라가는 부근 좌측에 좌측으로 보면 기존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센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스포츠센타 위로 바로 가면서 좌측으로 그 석축구간 있잖습니까? 폐석이 있고 석축구간을 그 확장하는데 그 국도35호 공사는 물론 저 원주청에서 공사를 하지만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당초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설명..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당초는 우측으로 옹벽을 해서 인제 그렇게 하도록 돼있었는데, 저번에 그 민원이 있고 이래서 민원은 해결하고 민원 해결하다보니까 원주청에서는 추가로 한 20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전주는 우리가 이전을 해주면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전주는 저희들 저희들이 이설을 해주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원주청에서 이걸 인제 마무리 해주겠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음 이제 좀 고쪽 이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조건으로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곧은 선을 직선으로 펴주는 그런 작업인가요? 이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니까 전주 이전 하면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전선지중화 사업 19억 증액 사유는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19억은 저 버스 터미널서부터 시작해서 황지연못 앞으로 해서 중앙로 까지 한 1.2km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버스터미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버스터미널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어, 황지 연못으로 해서 여관골목 쪽으로 해서 황지 연못해서 중앙로까지 그걸 지금 새로 신설하는 구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중앙로까지 라면은 저기 어디나 지금 호텔 털은 자리.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호텔 앞.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도 포함 돼 있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호텔 앞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변형웅 계장님 죄송합니다. 변형웅 계장님 확실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구간을.. 제가 또 이게 만약에 또 이걸 또 알고 주민들한테 또 얘기하면은 또 이거 괜히 또 사업변경 되면 안 되잖아, 예, 어디 구간 정확하게 구간을 얘기해 주세요.
예, 태평양에서부터
저기저기 노동청
그니까 씨유(CU)까지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건널목에서부터 저기 우리 그 태성실비 그 저기어디야 시영아파트 고 구간은 당초예산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요?
입찰?
예, 입찰하면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이런 거는 참석을 하나요?
예.
아, 그렇지 참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청이라도?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좀 덩어리가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보통 이 지중화 사업이 그리고 또 뭐 시장님께서 사실 그 민선 5기,6기 하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 지중화 사업인데 어떤 뭐 깨끗한 거는 좋아요. 근데 사실 어 지금 우리가 총 지금 지중화 사업 중앙로부터 해갖고 총, 총 소요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140억?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만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전체 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예요. 그죠? 물론 뭐 인제 우리 한전 분담금도 있고 이렇지만은 과연 사실 우리 인제 지방 우리 자치단체 분담금이 140억이라는 돈은 어.. 사실 어.. 적은 돈은 아닌데 어.. 그건 후대에서 아마 평가를 해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아까도 제가 뭐 우리 경제정책과 우리 일자리 얘기는 했지만은 어 사실 그런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하는 게 좀 우선인데 너무 이런데 조금 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존중은 합니다. 일단 행정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번 요걸로 해가지고 좀 당분간은 전선지중화는 마감을 좀 하시고 저기 뭐나 좀 다른 사업에 이렇게 치중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마을 이게 언덕에 있는 그 학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 어떻게 수리, 포장하고 뭐 그러시는 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학마을에 거기 지금 어 도로개선 할 당시에 거기에 개병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높은 곳은 한 5m, 그 주유소 뒤쪽입니다.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그 중간 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주유소 뒤편에 아!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 인제 개병시설물을 했는데 높은 곳은 한 5m, 낮은 곳은 한 2m정도 되는데 그게 한 55m 정도가 지금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그 민원인으로부터 계속 저희들이 새로 그 개척요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구간을 사면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러면은 옹벽을 쌓겠다든가 맹 게비온으로 하신다라든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옹.. 옹벽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옹벽으로? 음 이건 택지조성을 어디서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택지조성 한 건 아니고 그 학마을 말씀 하는 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게 지금 택지조성을 택지조성이 그 쪽 학마을 쪽에 택지조성이 됐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반 도로 시설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기반시설 예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태백시에서 해줬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택지조성은 그쪽에서 하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그 아까 게비온 쌓았던 것도 우리 시에서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시에서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는 웬만해선 게비온 안 쌓을 거 같은데, 왜 게비온을 쌓았을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우리 콘크리트 옹벽 잘 치시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뭐 그 간단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 그 구조물이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도로개설 할 당시에 했으니까 꽤 오래 된 걸로 한 10년 이상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 그죠? 황지고등학교에서 청솔아파트 간 보도정비,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디야.. 220쪽에 보면은 도로 포장 보수가 인제 5억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다 집행이 됐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입찰을 다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진행 중에 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 그런데 어 하여튼 뭐 기준과 판단은 행정에서 하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동네얘기 하나만 할게요. 동네.. 동네가 저기 어디냐 하면은 그 저기 지하차도, 절골 지하차도 인제 하잖아요. 그죠? 그 옆에 지하차도 말고 그 옆으로 도로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긁어내더라구요! 그리고 어저께 포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아 이거를 왜 그래 왜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예 한번 물어봤더니 인제 저기 이 비용으로 핸 거 같아요. 그래서 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거기는 균열도 안가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침하도 없었는데 이거를 긁어내갖고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아 이렇게 아 이건 인제는 아 시급하지 않구나.. 이제 이 도로 저희가 이제 이 외곽지역에 이렇게 다닐 때는 사실은 그 도로가 인제 많이 파손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도로포장 보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의회에서는 손 10원짜리 하나 손 안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이 그건 것들까지 또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앴는데 어 멀쩡하게, 멀쩡하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상태가 괜..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재포장을 한..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조금 어 그냥 아깝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선정하실 때에 물론 인제 뭐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어 뭐 시내 건 보다는 외곽지역도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외곽지역엔 더 파인 데가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제가 차도 구간은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확인했는데 지반이 좀 약간 침하되고 균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듣고요 거 지금 현재 앞으로도 예약구간이 상당수 많습니다.
계속 예산 확보해서 그 정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밖, 아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도 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과장님 좀 전에 그 고원하고 이제 광원아파트 예 그걸 이렇게 어 한 3억이 지금 더 있어야 인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요번에 한 11억 올라 올 줄 알았거든요. 이래갖고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딱 끝내시지 왜 이렇게 남겨서 또 나중에 이렇게 또 2차 추경이나 뭐 다음에 올라올 때 그걸 하실려고 이렇게 잡으셨나.. 조금.. 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사업비 조정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아.. 아, 이런 거는 정리를 그때 딱 끝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딱 지어주시길 바랬는데, 예 222페이지입니다. 405에 01 저 우리 도로관리용 예초기를 구입하신다고 이래 하셨네.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 예초기를 한번 구입을 하면 1년 쓰고 정리되는 겁니까?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쓰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희 뭐 보유 그 기간은 없습니다만은 사용하는 따라서 다른데 저희..
총 7대 있습니다. 7대 있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4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3대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보유 뭐 기간은 없지만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쓰다 보면은 고장 나고 이러면은..
재욱

김재욱위원

고장 나면 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노후 되고 이래서.
재욱

김재욱위원

교체하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뭐 1년에 몇 대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뭐 어 또 1년 쓰고 정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요, 요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건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저기 어.. 쭉.. 오셔서 농기 농업기반 조성에서 예 401에 01하고 03 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밭기반 시설.
재욱

김재욱위원

지역,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물탱크를 설치하는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총 어 총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당초예산 5억 5,000만원으로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5개소를 5억 5,000만원짜리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하고 추가로 그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3개 지구인데 통동지구와 창죽, 하사미지구에 총 그 개소수만 7개소입니다. 7개소에 3억 5,000만원 추가로 해서 물탱크 설치 작업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 농로포장은 이것도 당초예산은 1억 3,000만원 이였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3,000..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요것도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발주를 했습니다. 추가로 인제 소요 되는 게 5개소입니다. 소도골, 산박골, 예수원, 상사미, 백사미 이렇게 해서 5개소에 1km 1억 9,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 요거 추가적으로 더 더 많은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다른 의원님? 네, 말씀하세요.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화전 초등학교 앞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에 그 고한 쪽으로 가면서 버스가 섭니다. 버스가 서면은 그 구간에 횡단해야 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아..시내 버스가 서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횡단 하다 보면은 그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 건너편에 집도 없고 그런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쪽으로 집이 많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건너편 쪽.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초등학교 밑에 쪽.
태호

유태호위원

아! 예, 예, 예. 이해가 됐어요.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뭐나, 태백에서 정선 두문동재 도로정비 이것도 우리 그 특별교부세 10억 받아오셨네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고생 하셨구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 담당계장님이 와서 인제 사전설명을 할 때에 그 인제 사실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 그냥 기억나기로는 어 그 뭐라 그리나 도로 포장을 그때 하신다 그랬었나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 그 구간에 그.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가드레일 이라던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로 그 측구.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그 구조물들이 다 노후 되고 이래서 새로 설치할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포장도 하고 가드레일도 정비하고 도로측구도 정비하고 그 구간에 전 구간에 벌써 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태백시 공무원들 인제 우리 그 토목직에 계시든지, 아니 뭐 굳이 뭐 그쪽으로는 아니지만은 우리 태백시에서 가장 그 잘못한 게 두문동재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모든 어떡해서든지 간에 그때 아마 터널을 아마 뚫벘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아주 좋아졌을 거다 라는 인제 그런 아쉬운 그런 어차피 4차선을 뚫블거였다면은 어.. 그런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좀 많이 하시더라구 근데 어차피 인제 지나갔는데 사실 겨울 되면은 그 인제 그쪽이 그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내려오는 구간이 지금 지금 하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더 위험해요. 그죠? 많이 위험한데 도로를 이렇게 좀 뭐 넓혀가지고 뭐 안전 근데 이렇게 막상 보면 안전지대가 또 없어 거기에 보면은요. 많이 없어. 그런데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나오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12억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만 하겠습니..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정비만 한다 좀 뭐 이렇게 예쁘게 한다 라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조금 만약에 좀 예산이 허용한다 그리면은 이렇게 특히 겨울철에 우리 자동차를 그거하기 위해가지고 좀 이렇게 도로를 좀 넓혀준다든가 뭐 직선화하는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그런 구간 구간을 좀 이렇게 좀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고런 것도 좀 염두해 두고 하여튼 좀 사업을 좀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예 과장님 제가 정말 한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그 1대림 앞에 속도기인가 그 뭐예요 보행자 신호등 해주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맙구요. 또 한가지는 거기가 사고가 또 그렇게 그 분리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또 난거예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게 원인이 속도기 있잖아요. 차 내려오는 속도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교통계 어느 분이 맡고 계시는지 몰라도 속도기를 어떻게 쏠려면 이런 식으로 쏴, 쏴요. 쏴있어요. 60도로, 60도로 그걸로다가 60km로다가 그걸 이거를 양쪽으로 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주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안 할라고 이쪽을 쏘면 이쪽을 안할라보니까 이쪽으로 부딪쳐서 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막.. 그다 보니까 도로가에 앉은 사람도 치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도 사고가 좀 났고 여러 가지 우리 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뭐 앞으로 하시겠지만 신호등도 하나 그쪽에 좀 이렇게 비치해서 잘 보이도록 좀 해주시고 어두워요. 그 밑이 이렇게, 어둡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백산에 그 농로길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건지 안됐는지 요번기회에 좀 여쭙고 싶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그럼 그 밑에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첨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끝에까지는 못하고요. 처음 그 민원 생겼던 부분은 그건 향후에 교량을 이제 도시과에서 교량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복순

노복순위원장

도시과에서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민원통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애초에 애초에 민원이 됐던데 다리 놓는 건 안되겠지만 처음에 요구 했던 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계장님!
아 그래요? 아 그럼 그 위에 내려오는 거는 거의 다 마무리 됐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어 제가 그 지금 고원 그 지금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저 밑에.... 어디야 고원아파트에서 광원아파트 내려가는데 그때 그 휀스를 제가 인제 지적을 해서 요번기회에 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됐지만 한 가지 시내를 본다 면은 지금 저기 저 농협 황지 그니까 삼수동 가는 쪽에서 보면은 농협주유소가 있어요. 팔마아파트 밑에.. 도로를 가다보면 가드레일 그 휀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하다 말았거든요. 거기에 정말 녹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시선 쪽으로 좋지 않아요. 미관상....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좀 예산계 올리십시오. 올려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관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 계셔요. 삼수동쪽에도 뭐.. 여기 우리 의원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제가 본 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지 봤고 내가 느낀 점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정말 보기 싫어요. 녹이 저 밑에부터 고원아파트 있는데 보다 더 많이 난거 같습디다. 거기가.. 그 몇 매다나 되는지 매다는 제가 잘 안 봤어요. 예, 그 매다는 별로 긴 거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부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물론 많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고런 조그맣게 우리 시선이 잘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드는 걸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런 걸 그냥 내비 뒀을까..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한 뭐 참 800매다에 한 6억 정도..
복순

노복순위원장

800매다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거를 뭐 좀 빨리 좀 먼저 할 자리가 있고 예? 늦게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보였을 때 정말 이건 아니다 할 때에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가 지적하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다음에 한번 이거를 좀 예산 빼서 올려놓으세요. 어느 누가 그거 반대 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보이는 미관상에 보이는 곳인데.. 원래 장미 꽃이 피면은 가려는 지지만 그래도 가려지는 게 한계가 있는 거구요. 그죠? 예, 요거 좀 잘 생각을 해주셔서 예산한번 예산 파트에 올리면 이거 좀 삭제하지 마십시오. 좀 올려주세요. 예? 그잖아요. 좀 쪼개서 써야지 그 저 좋지 않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요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안전총괄과 소관

13시 34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명호 하천관리담당이 정기검진 때문에 오늘 연가를 내는 바람에 우리 강원구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강원구 인사)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총괄과에는 금회에 6억4,856만4,000원이 증액한 60억1,57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한길충전소 앞 재해예방사업에 1억5,8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사업에 4억2,2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시상패 제작에 60만원,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2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서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3억3,8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4억596만4,000원에서 지출은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 보수사업 소하천 혈암천에 1억3,000만원,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 소하천 젖골천에 1억3,000만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두문동재지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에 재해예방사업 철암천에 813만원 그 다음 두문동재지구에 787만원을 감액해서 반납 할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여기 소하천 관리를 하시고 위험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동점동 통장님이 오셔서 그 어떤 이렇게 산에 탄을 캐고 해서 산을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이게 터지면 동점 학교 앞에 전체가 물바다가 됩니다. 이것 필히 하셔야 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정말 한번 가보시고 요즘은 비가 와도 게릴라성으로 왜 갑자기 막 쏟아지고 이럴 때가 많잖습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예전에 ‘루사’나 ‘매미’처럼 그런게 오면 거기가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둑을 쌓았는데,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저는 뭐 그 공법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가 불러서 뭐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 그 자갈 뭐 등등 이게 이쪽으로 터져 나오면 비가 왔을 때 이게 여기를 확 막으면 물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꼭 살펴보시고 거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재욱

김재욱위원

어딘지 아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버섯재배단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경사지라서 급경사지로 지금 지구지정을 해놓 은 상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통장님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이게 그런게 들어 왔을 때는 이게 큰 난리가 나니까 의원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것을 한다고 세 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회기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같이 가든지 해서 거기 금도 좀 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유태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 한길충전소 앞 이것은 왜 이렇게 오래하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게 작년에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딱 정리가 안돼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도비 1억5,000하고 시비해서 지금 3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옆쪽 구간이 한 70미터 구간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할려고 이렇게.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매산골천 이거면 저 끝까지 다해요? 아니면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작년에 소하천 2개소 사업비가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50대50으로 해가지고 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국비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한번 국비를 지금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받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면 기존에 나오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사업도 이제 국비 50% 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설계를 전구간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국비랑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구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아니,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하천 분야는 반납 자체가 없습니다. 안 하고 그것을 다시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비에도 그러면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50%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 아까 성함이 뭐라 그러셨어요? 강원구 주사님요. 담당이 뭐예요?
원구

강원구안전총괄과주무관

하천.
한영

이한영위원

하천담당요?
원구

강원구안전총괄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한길충전소 이것은 몇 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한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전체사업비가 그러면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억 그러면 이제 5억, 이번에 5억 해갖고 8억?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기 1억6,000입니다. 도비 8억하고 시비 8억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8,000만원. 8,000만원씩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8,000만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억6,000?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1억6,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반이 그렇게 내려 앉는게 사실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서서 내려 앉고 뭐 그러지는 않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영향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가 전석지구로 단 보다를 쌓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 그 기존 석축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강도 했는데, 그 하류 부분하고 벌써 다 마무리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허가가 나갔을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것은 이제 개인 사유지라서 그것은 아마 검토할 때에 좀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되는데, 그 사유지 부분을 또 안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제 그런데 사실 또 LPG하고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가 맞어. 보다 자리가 맞는데, 하여튼 좀 사실 그 그것 하나 보고 지금 벌써 돈이 한 사오억 정도 이상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는 그렇게 저도 뭐 그 동네에서 수십년 살았지만은 큰 그것은 아니였던 곳이 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보는 사람들마다 그쪽 동네 있는 사람들마다 먼저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시지만은 “야, 저것 좀 그렇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행정에서 그런 좀 특히 다른 일반주택도 아니고 저 LPG를 저장해 놓는 창고인데, 그런 것도 안하고 좀 사전에 그런 건축허가가 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구요. 자율방범대, 태서자율방범대가 어디 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컨테이너를 사용하다가 자리 부지 관계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 되면은 조립식 컨테이너를 갖다가 요즘 그 조립식이 이제 위에 지붕까지 다 씌워져 있는 조립식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사무실로
한영

이한영위원

부지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부지는 지금 하천 부지를 찾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장소는 찾지는 않구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게 지금 3,000만원이 다 들어가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3,000만원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컨테이너 조립식 그것 해봤자 뭐 한 돈 천만원, 2,000만원인가요? 그 정도면은 되는데, 1,000만원 삭감은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금 몇 군대가 있어요? 태백시 관내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8개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개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이 분들이 이제 주로 저녁에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썩 좋은 환경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이것 말고 또 다르게 지원이 되지만은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금 따로 없지요? 계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시설비로 선거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8개소의 그런 환경정비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선거니까 좀 그렇게 집행을 하시더라도 감사 때 아무말 안하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잔액이 발생하면은 지금 몇 군데가 도색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철암 쪽도 그렇고 일부는 있어가지고 소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좀 채우기가 상당히 힘든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보수니까 너무 이렇게 한 여기 태서에 특정 짓지 말고 하여튼 8개에 남는 집행잔액이 있으면은 하여튼 불용처리 시키지 마시고 좀 열악하니까요. 환경개선하는데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행정감사 때는 아무 말씀 안 하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강원구 주사님!
원구

강원구안전총괄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혈암천 어디에 한다 라는 거예요?
원구

강원구안전총괄과주무관

혈암천 한성교 상류 쪽으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젖골천은 어디예요? 젖골천은?
원구

강원구안전총괄과주무관

젖골천은 백산분교 그 위쪽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나는 이것 오타인줄 알았어요. 절골천을 나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젖골천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그 전 우리 황덕호 계장님 계셨을 때 그때 이제 태백골 그때 보고 한번 받으신적 있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유환봉 담당하고 그때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이
한영

이한영위원

옹벽이 지금 하천 쪽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맹 그 한길천 그것처럼 똑같은 한길주유소인가 그것하고 맹 똑같은 것 같은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좌측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번에 이것 하면은, 그리고 우측은 이제 저희들이 사각지대 예산을 지금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도에다 지금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맞어요. 말씀하신대로 이쪽 편은 지금 했더라구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한성2사택 쪽으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고물상 있는 그쪽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좀 미관상도 사실 좀 안 좋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안 좋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올해 좀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태서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라 해놓았는데, 이게 3,000만원이 뭐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사무실 보수비용인데 사실은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초소가 왜 없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전에 컨테이너 쓰던게
길동

김길동위원

그 절골 다리 있는데 있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안 쓰고 없습니다, 없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삼수도 쓰고 지금 태서도 하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삼수는 없어지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태서만 지금. 삼수는 있습니다. 삼수방범대는 있구요. 태서자율방범대가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역전방범대인가 있잖아요? 그 저 절골 이쪽 그 뭐나 주차장 옆에 있는게 그게 삼수동 방범대인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길동

김길동위원

역전방범대인가? 삼수동?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역전대 잖아요? 역전대. 그리고 여기 절골 다리 건너면서 그 황춘옥다리 라고 그러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도 하나 있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요? 들고 가 버렸어 누가. 그러면 이것을 3,000에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립식으로 해서 지붕까지 씌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3,000만원 같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뭐 짓는 것을 가지고 그 얘기하는게 아니고 한 2,000만원 들이면 지역주민들 이것 입찰 안 붙이고도 이것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기 장성동에 지었는데, 6,400 정도 들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으니까 그런 것이고 황지방범대 지을 때도 3,000만원 도비하고 내려왔잖아요. 그 갖다가 그때 장계장이 그때 담당했었는데, 지금 장일 과장이 그것을 했던 것인데, 그게 지역주민들 주고도 이게 외지에 안 주고도 여기 샤시하는 사람들 조립식 주면은 그 반듯하게 3,000만원 이상 안 가요. 지역주민들 경제효과도 좀 나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 지역업체 한테다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부르고 받아 봐서 2,000만원 되잖아요. 해준다 이러면 하면 되는데, 돈을 3,000만원씩 투자해서 더 주고 외지 사람 쓸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비용이 좀 남으면은 다른 사무실을
길동

김길동위원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좀 해서 보수를
길동

김길동위원

그 있잖아. 전기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전기, 수도, 화장실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방범대라든지 이런게 사무실 자체가 지금 지어줄 수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이번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계도 많은 힘을 썼는데, 그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도 아니고 뭐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좀.....
길동

김길동위원

보수로 해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하는데,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작은 것은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전기도 해줘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것 제대로 좀 해주시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3시 59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저희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 포함해서 3,178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데, 이것 국비 삭감되어서 저희 시비 포함해서 149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350만원. 다음장입니다. 105페이지 선진지 견학 350만원, 역량 워크숍 100만원, 그 아래 부분 기간제근로자 선진지 견학비용 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보건복지부장관 포상금 1,000만원 받아 온 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복지차량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당초 7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920만원, 국비 1,920만원 해서 3,8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선진지 견학 이것 100만원 이것 역시 아까 1,000만원 쪽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 관리 도비가 10만3,000원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시비 10만3,000원 포함해서 20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 1,549만원 이것 지난해 집행하고 결산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으로 이것 국비가 440만원, 도비 56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총 448만원 아니,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이 역시 국비가 177만5,000원 삭감되고 도비가 22만2,000원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해서 총 221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희망복지지원단 선진지 견학이라는게 뭐예요? 그러면 희망복지지원 담당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계장.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금병철 계장님. 지금 복지지원단이라고 이렇게 동별로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만 복지단만 있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50만원은 뭐고 뒤에 100만원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위에도 또 희망복지 선진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을 해놓은게 공무원 하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앞에는 이렇게 했고 뒤에서 다시 무기계약 직원 인건비 속에다가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세.....
한영

이한영위원

세 사람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50만원은 1명이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무기계약직 세 사람은 30만원 밖에 안 되고 100만원을 해놓았으면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람 다 가는 것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나누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여기는 또 50만원이고 위에 350만원은? 선진지 견학 350만원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직원들하고 그것을 이제 두 차례 나누어서 직원들이 지금 한 그 희망복지에 관련된 직원들이 한 너덧 명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나누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면 사무실 운영이 안 되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국내여비라든가 우리 공무원 여비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중하게 상금 그 1,000만원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 원래 그렇게 목적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어디에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좀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라리 어차피 이제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여비가 다 있으니까 갔다 오시면 되고 차라리 조금 아쉬우면은 그냥 이런 것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냥 뭐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좀 몰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역량강화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병철 계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한영

이한영위원

위에 있네요. 그죠? 200만원이 그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거기에 500을 쓰구요. 1,000만원 중에 역량강화 워크숍이랑 행사하는데 한 500만원 쓰고 500만원은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워크숍은 뭘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워크숍은 저기 그......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전체
한영

이한영위원

그 자체적으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만 하시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동에
한영

이한영위원

희망복지담당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쪽 동에 그 복지관련 사람들도 부르고 지난해도 상금을 또 받아서 한번 그렇게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 500만원 그렇게 쓰시고. 그래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내시되는 그런 예산들이. 예산계 차석 이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예, 이강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강호 주사님요?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내시 됐다가 이제 지금쯤은 거의 다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 정도 이렇게 감해 졌어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렇게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정도?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태백시 전체로 따지면 한 몇 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몇 억?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당초예산이 삼천 얼마에서 3025?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3033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3,033억인데, 지금 이렇게 올해 확정된 것을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도 1억인데.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그러니까 플러스 된 과가 많았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삭감하는 것은 사회과하고 우리과만 복지비용만 아마 이렇게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비용은 삭감되는 경우 거의 없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니까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펑튀기 예산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이강호 주사님!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실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가 차량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차량.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처음에 원래 복지부에서 7대를 그냥 해준다 한 것 아니였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7대를 준다 그랬는데, 그게 뭐 시비 반, 국비 반 이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기금 50% 4,200?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다음 시비가 4,200이네. 그러면 반만 하고 내년에 또 줄때까지 기다리지 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만 해도 사실 뭐 동 운영하는데, 특별한 지난번에도 뭐 의회 당초예산 설명 드릴 때도 나중에 가서 조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아니 이렇게 준다 해놓고 안 주면은 어떻게 믿고 하겠냐고 그죠? 그것도 어렵게 해놓았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4대면 이번에 동에 또 다른 화물차도 다 배정이 되고 이래서 복지허브화 구성하는데 적정한 걸로 오히려 국비 들어가도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적정한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4대 정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4대 주고 내년에 4대 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내년에도 요청은 해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요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별로 차가 한 대씩 있는 상황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어차피 준다 그러면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또 요새 직원들 다 자기차로 운영을 하고 월액여비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4대 정도면 복지허브화 동 만들면 적당한 걸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필요하면 다 줘야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뭐 희망복지, 찾아가는 복지, 통합복지 아주 다양한 이런 걸로 이렇게 복지를 하잖습니까? 실장님께 이런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장동에 그 다른 동은 없는데, 상장동에 통합복지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허브화.
재욱

김재욱위원

통합복지계? 계, 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른 동은 없고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그 계에서 새롭게 찾아낸게 무엇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복지사례관리사라고 우리 시도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제 뭐 기준 아래면 보호하는 그런 보호를 했지만 이제는 그 복지허브, 맞춤형복지로 하면서 개인별로 그냥 단순히 쌀이나 그 병원비를 주는게 아니라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녀, 생활, 주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개인 면담하는 관리, 뭐 질을 좀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기준이 재산이 없으면 뭐 영세민 1종, 2종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걸로 끝냈는데, 지금은 영세민 종류가 일곱가지나 되고.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 밖에 안 계시는 것 같던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동에 사회담당자가 1명 있으니까 3명인 셈이죠. 그렇게 하고 또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복지허브를 하면서 복지관련 위원들을 새로 만들어서 그 분들도 상담하고 좀 폭을 더 넓혀서 자세히 1대1 면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다른 동은 없고 이제 동마다 그런 센터가 생긴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상장동에만 있는데, 상장동에만 있어서 특별하게 “아, 이런게 꼭 있어야먄 이렇게 이런 일은 찾아냈습니다.” 어떤 이런 일을 하신게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어느 것 추가로 더 한다기 보다는 이미 영세민이 선정이 되어 있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가서 상담이나 생활의 질을 좀 높여 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새로 따로 추가로 더 일을 하거나 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보호대상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상담하고 뭐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좀 이렇게 도와 준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세분화 되게 일을 한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빨리 그런게 생겨서 다 복지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103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비교 증감에 있어가지고 감액된 것을 자세히 본다 라면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또 시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 올라 왔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아까 얘기한 상장동 같은 그런 계가 생겨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된 건지? 저소득층들이 좀 많이 생활이 개선이 되어서 된 건지? 왜 이렇게 감액이 올라온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가 아까 예산계도 말한 것처럼 가내시, 내년도에 태백시 복지예산은 뭐 이 분야, 이 분야 합쳐서 한 예를 들어서 53억을 주겠다 하고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군별로 수요를 정확하게 다시 이제 책정을 해서 배분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뭐 여기가 삭감이 되기도 하고 어느 시군은 좀 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기정액에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기정액이 많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건 적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조정을 해서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사람들이 최종 확정되어서 다시 내려오면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 이게 까진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거나 우리 영세민이 줄고 그것은 아닙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안 할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이런 식이 자꾸만 아까도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마 사회과하고 우리과만 이런게 있을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보니까 사회과도 많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런게 왜 이렇게 해서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되었지. 증액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이 감액되는 것도 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그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예산 운영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실로서는 특별히 그리고 이런 복지예산은 부족하면 우리가 또 요구를 하면 다른 시군에 것을 덜어다 우리한테 또 추가로
복순

노복순위원장

덜어서 오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해에도 뭐 복지예산이 부족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외에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2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