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정영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행정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어서 별 이의는 없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예, 예고기간에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2월 24일부터 3월 16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 관여되는 사항이 좀 있네요, 행정절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의료급여 신청할 때 긴급한 상황에는 구조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조문의 변경, 개정되었을 때는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제3조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있어요. 거기서 9항을 신설했는데요, 이 신설 항을 보고서 굉장히 저도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심의를 들어가서 보면 막상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과연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 그게 이것을 보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인지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들한테는 그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 내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생활보장심의회 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급여종류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급여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급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급여의 종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7호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근거에 의거 제정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에 따른 불안정한 세입여건에 따라 연도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의 표준안에 따라 적립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은 세금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적립 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 중 산청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시와 양산시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8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충남연구원에 연간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충청남도는 매년 52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연구비로서 지역현안사업 연구 활동에 활용 및 수의계약 규제에 대응한 용역계약의 대체효과가 있으며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되는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시의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출연금 지원 근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회 신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출연가능하다는 질의 사례가 있으며 또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으므로 출연금 동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정영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방자치법에 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목표액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예상을, 당진시에서 기금목표 달성액을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요?

기금목표액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비용 추계할 때 과거 10년 치를 분석했을 때 기금이 적립되면 항상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재원이 부족한 해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정화계정이나 감채계정에 얼마든지 적립을 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감채계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갚아나가서 지방채가 없으면 굳이...

적립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기금을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당진시에 재난재해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도부분에 보면 2호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안정화기금하고의 성격은 틀린가요?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특정 재난에 대해서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재난, 재해라는 것은 그런 대규모 재난, 재해로 인해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사용처가 갑자기 더, 그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추가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적립이 우리는 200%를 넘을 때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의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70%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좀 재정이 다른데 보다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행자부 권고안을 저희가 따랐는데요, 그 권고안을 따르다보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적립기준을 낮추어놓을 경우, 너무 낮추어서 적립을 많이 시켜놓으면 또 감채계정으로 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많이 늘어난 해가 아니면 안정화계정에는 넣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 1항 1호에 보면 “당진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3년 동안 합계를 내서 그 평균은 어디에 둡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합계를 내서 평균을 내가지고 올해, 예를 들면 2017년도가 지난 3년간의 평균보다 경상 일반재원이 적을 경우에만 이것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해가 조금 안 되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실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저변에는 있습니다. 이런 기금조성이 목적도 좋고 또 사용해야 할 그런 용도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개별기금으로 놔둬야 되느냐? 기금이 재원을 적립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재원의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저희 당진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그렇게 해마다 줄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적립하면서 그것을 놔둘 경우 효율적인 사용에 저해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안정화기금만큼은 뒤에 비용추계에서 과거 10년 치를 봤을 때 나타나지만 모아질 때가 있는 반면 또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묵혀놓는다는 의미보다는 매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쪽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른 기금들은 사실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자가지고 운영하던 기금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손을 대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관련 단체들이 다 연결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목표액을 질문했던 것도 그런 맥락의 하나입니다. 어차피 당진시에서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이것이 행정의 연계성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히 관리감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해에 예산이 충분하게 걷혀서 남아있던 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이.

예.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다, 그럼 내년도에, 지금 전년부터 통과된 것으로부터 따질 겁니까? 아니면 최근 3년을 따질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안정화기금 적립을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예산이 경기가 좋아서 많이 걷혔을 때 적립을 했다가 어려울 때 쓰겠다는 말씀 아녜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방자치가 되고서 어떤 해에 많이 걷혔다고 해서 그걸 적립을 해서 쓴 해가 있느냐? 없었잖습니까? 본 위원이 수년전부터 우리 현재 청사부지 대금을 LH하고 정산을 하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적립을 하라고 해도 여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빚인데도, 예견된 일인데도, 그런데 단순히 지방자치법 142조를 들으면서 산청군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올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텐데 무슨 근거로 그럼 내년도에 이 적립을 할 계획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감채계정은 무조건 순세계잉여금 5% 적립을 시키는 것이고요, 안정화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을 하는 것은 결산결과를 가지고서,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를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경상일반재원에 대한 적립은 떼놓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을 적립을 해가면서 할 사업을 않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은, 사업은 덜하면 되는 것 아녜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경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자랐을 때 거기다 쓴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해도 큰 사업을 하나 더 하면 되고, 지금 어제 위원님들은 뭘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어제 추경 설명할 때 앞부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니면 여러 가지 과별로 프로테이지 또 어떤 부분별 이런 것을 보니까 참 우리 당진시, 제가 다른 시군의 예산은 못 봤어요, 그래서 올 본예산 할 때는 전문위원들 통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다른 지자체의 예산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당진시의 예산은 전 어제도 느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할 텐데요, 이 부분을 이게 어떤 목적성이 분명하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모자랄 때 쓰여 지는 것이지 예산이 덜 걷혔을 때 쓴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남아돌 때가 어디 있느냐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준에 해당되면 사업을 더 확장시키지 말고 모아두자!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그것이거든요.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심사, 중장기계획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문제 삼은 것도 그렇고 왜 수시가 정시보다 많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도 올라오고 또 중장기 계획에 없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몇 십 억씩 올라오고 이런 것이 문제지, 본 위원은 그런 게 문제지 다 나름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부서들이 사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없으면 사실상 있는 대로 사업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이 조례라도 있어야 이 기준에 맞으면 적립해놨다가 좀 부족한 해에 쓸 수가 있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행자부로부터 연구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안정화기금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안정화된 이 기금을 적립을 했다가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사안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쓰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의 용도에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과거 3년간 세입금액보다 현저히 금년 세입이 줄어드는 해, 그런 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때,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을 때 이럴 때만 쓰도록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사실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렵죠.

어렵죠.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법 취지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제가 7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법이나 조례에 되어있는데 그 계획에 없던 사업을 갑자기 지시에 의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어제도 신규로 올라온 공유재산을 보면 불쑥불쑥 생기잖아요, 그것도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에 전혀 없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마련이 되어있는데 안정화기금을 할 때 제가 10년간 이렇게 한 것을 봤더니 평균이 79억 4,200만 원 정도가, 만약에 전에 했던 10년 사항을 보면 지금 적립이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전에 시행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그냥 저희가 묶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을 가지고 또 하나의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008년도는 55억 정도를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반대로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항상 묶어있는 돈이 아니라 재정이 좀 줄어드는 해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년 치를 했을 때 지방세라든가 등등 우리 시에서 하는 비용들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점점 커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금들이 몇 십 억이나 100억, 200억 예를 들어서 쌓여있을 때는 단기적인 계획으로서 어떤 자금 마련에 보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그냥 이 순순히 안정화기금으로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은 기금의 용도에서 나와 있듯이 지역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심의운영 심의위원회 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질문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기금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있는 쪽인데 중소기업은행에서 기금을 예치하면 그 기금에 이자를 50% 이상 더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하고 연결이 혹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해서 많은 예산이 쌓여있을 때는 또 그 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금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의회 에서도 기금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심의회 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18일 날 재정정책과 행자부에서 계획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물론 산청이 했고 또 양산시나 이런 데가 조례제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도 빨리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들어와야만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다 보니까 감 빨간 것이 나온 데도 있고 증 검은 것이 나온 데도 있고 한데요, 지금은 그나마 우리 당진시는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남이 볼 때는 좀 낫다고 하는데 혹시, 앞으로 신설해서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 이 추계표를 보면서 우리 당진시에 세입이 적었을 때 물론 감 표시를 안 하고도 뭔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따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우리 시가 재정규모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영구조를 보면 자체세입이 적으면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요,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그 재정자주도는 잘사는 동네나 못사는 동네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어떤 재원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립도를 보면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 아래쪽에 있는 단체에서는 또 당진을 부러워도 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연구원에서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 시에 제공하고 저희는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용역 각 행정부서에서 연구용역들을 하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용역은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데 그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각 실과의 연구용역 내용들을 봤을 때 전에 보면 거의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의 각 부서의 어느 정도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ㆍ단점일 수가 있는데 용역사하고 지속적인 회 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내용 과정에,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면 대화하면서 이렇게이렇게 방향이 흘러가서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연구용역 자체가 그냥 그 사업에 대한 의도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충남연구원과 지속적으로 계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관계설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용역회 사들은 사실은 수탁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용역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연구원은 진짜 충남의 미래 또 충남에 있는 시군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익재단으로 출범한 재단이기 때문에 어느 용역사보다 우리 충남의, 우리 당진의 여건을 잘 이해하고 연구해온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수요자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객관적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충남연구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혹시 타 용역업체하고 충남연구원하고 기존에 이렇게 보면 12, 13, 14, 15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용역비율은 뽑아보지는 않으셨죠?

그것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게 정말로 우려되어서 제가 타 부서에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용역이 어떻게 실과에서 계획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게 많이 우려되고, 충남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각 부서하고 유대가 이어졌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방개혁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도하고 시군에서 출연한 충남연구원에 수탁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다보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 수탁비율이 일반 업체에 많이 가지 충남연구원에 많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안전장치 이 역할을 또 충남연구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장치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대응투자 등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많은 예산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밖에 나가서 현장이나 주변에서 환경을 보면 저희 시에서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에 대한, 교육부분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이나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행정에서의 사회 교육복지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데에 시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들을 다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들을 가보면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저희가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행정에서는 비용지불만 하고 시에서는 그다지 큰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당진시에서도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진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 재정력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우려되는 부분도 정말 자체재원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시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당진시는 더 많은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경비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교에 시설물 이런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그냥 지원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 그런 형식적인 관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직접 투자 같은 부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조금 외에도 시에서 직접 아이들을 위한 혜택을 학교에 줄 수 있다든가 해서 저희 시에 대한 권위도 좀 높이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정말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저희가 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