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은아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4-11

장은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아

장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이진위미래창조경제과장직무대리

농공단지팀장 이진위입니다.미래창조경제과장이 업무관련 출장으로 대신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및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2에 따라 설치한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위법의 개정 및 제명의 변경,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개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제명의 변경입니다.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개선에 따라 제4조5항을 민법제750조에서 적합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칙에 적합하도록 위수탁기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31조의 체납부담금이 가산금 부과율이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집행절차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28조제3항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지출사유 발생 시 군수 승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기본부과금을 배출부과금으로 시설투자적립금을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정비하였으며, 여섯 번째 별표와 별지를 각각 상위법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용어를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부안 제 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을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가산금 부과율의 변경과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집행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와 상위법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이 타당하며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이 조례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지요?
진위

이진위미래창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제31조에 부과율이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변경된 사항은 부안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진위

이진위미래창조경제과장직무대리

상위법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그걸로 맞게.....

이한수위원

우리가 100분의5로 받았다는 것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진위

이진위미래창조경제과장직무대리

기존에는 부과세가 5이었습니다. 그런데 3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이한수위원

상위법이100분의3으로요?
진위

이진위미래창조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인 인용조문 변경, 조례본문과 불합리한 별지내용 수정 및 삭제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범위 설정, 전라북도 민선 6기 여성친화 3대 서비스산업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 1항 규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을 부안군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였고 여성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로 주차면수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 주차장 10%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이 삭제되어 우리군 조례 제3조 군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 및 제4조 심의회 운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조례를 군 실정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우리군 조례 제4조, 제5조의 별지 서식 1과 2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내용 수용 등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하여 여성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이 타당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을 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촌정비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변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여성전용주차장을 30면 이상 10분의1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가능한가요? 신설하는 주차장만 가능한건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신설부분만 합니다. 저희들이 맑은물 사업는 1대는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 되는 부분은 적용할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기존에 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술회관이라든지 우리 시장이라든지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들 때 어차피 라인을 그려주려면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해주는 것이 안 좋을까요? 전라북도 도 방침이 그렇다면 기존 주차장에 라인 그려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한번 관공서부분은 여성주차장을 최단기일에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어차피 만들어줄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관공서는 저희들이 올 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성 주차장 시작하는 것은 10%이지만 여성운전자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30%정도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운전자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부안군 여성 주차 ......
은아

장은아위원장

여성운전자는 몇 프로나 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한 19.8% 여성차량 소유자는 20%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정확한 데이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아침에 뽑아왔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아, 그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6,823중 남자가 18,988대,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5,358대 해서 20%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통계가 안 맞는 이유가 남편 명의로 등록을 해서 배우자가 운전해서 어떻게 보면 50:50 타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실질적인 것은 여자 운전자가....

이한수위원

여성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김형대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운전자들이 있으니까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 안정적으로 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관공서 출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려야 겠다 또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개정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사업비 만드셔서 추진을 하신다는 이야기 같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관공서는 올 해 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결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도 드려야 겠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어요.

김형대위원

확실하게 추진을 하실 것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장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일부개정하는 내용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다른 법률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에서 생년월일로 대처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김형대위원

지금 뒷 번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앞 번호 생년월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에 때문에 그것도 표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꼭 표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수리계현황을 보면 그 부분이 중요한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나중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형대위원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관리차원 좀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생년월일은 지금들 많이 생략을 하던데....

이한수위원

왜냐면 이름이 동일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은 있어야 어떤 명칭이 나올 것 같아서 앞자리 생년월일은 꼭.....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자동차등록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관리 차원에서 생년월일만큼은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