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첫 날 징계대상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의 위원인 이화묵 위원님과 관련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원의 제척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인 이화묵 위원님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제척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렸듯이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이화묵 위원님께 소명발언 요청 여부에 대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배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이의가 없냐고 해서 답변을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명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계셨을 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양은미위원
지금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안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 했으니까 이의가 없는 거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척은 그렇지요.
양은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화묵 위원님이 소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 있는 데서 무슨 소명을 어떻게 해요? 이미 저기서 통과했으면 본회의에서라든가 어디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두 사람한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가릴 것 아니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래도 소명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소명하신다고 그럴 때는 소명을 여기서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가릴 것 아니야.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양은미위원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소명을 하냐 이거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일단은 물어봐요.
박영한위원장
일단 물어는 봐요.
찬현
양찬현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낫지, 여기서 뭘 결정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이 건에 대한 가결만 우리가 시킨 것 아니야?
박영한위원장
이걸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양은미위원
정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들어보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소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 의견은 안 들어봤잖아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안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됩니다. (장내소란)
무과
무과의회사
유은정 소명발언 하시겠다고,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방금 이화묵 위원님으로부터 소명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에게 소명발언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명발언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하시려면 본회의장 석상에서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은미 위원님께서는 어떤?
양은미위원
양찬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의 소명절차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예.
양은미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