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맞추어서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와 국내출장 지급 운임 및 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현행 정액지급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와 관련하여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인사혁신처 예규 제17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지침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동의안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강화와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규정함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2년 11월에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의회 의결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법적협의체로서 지위에 대한 해석과 분담금 예산편성 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협의회로서 법적지위를 갖고자함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주요내용과 주요활동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국내여비 운임, 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규칙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지방 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 11월에 구성하여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 없이 매년 회비운영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하여 온 것은 지방자치법 152조 규정을 위배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전국의 군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예산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 저희가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비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올해 예산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여비가 예산편성 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지난 본예산에... 올해 대통령선거가 많이 남아서 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은 4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실비를 지급하고자하는 것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숙박비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실비로 서울시는 7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이렇게 숙박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최고한도액은... 식비는 1호가 2만5천원, 2호는 2만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나머지 철도라든가 항공비는 실비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관외 여비는 실비보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여비를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2012년 11월부터 계속 저희는 분담금을 납입해 왔지요?

예. 8백만원 정도 납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2조에 위배가 되니까 이제 의회동의를 얻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분담금을 매년 2백만원씩...

예.

그동안에는 의회동의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 동의를 받고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현재 35개 시군이 이미 의회동의를 얻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은 72개가 있는데 35개 군이 승인을 얻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작은 목욕탕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배치되어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기간은 3월 17일까지 29일간 있었는데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공유재산을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상에서 유상으로 한다. 이게 골자이지요?

조례에 처음 제정하고 할 때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예.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유상으로 했어요?

운영을 할 때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어서 운영을 한 것이지요? 사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검토 없이 한 것이지요.

그것은 잘 한 것이지요?

잘 못했습니다.

지금 위탁한 것은 없잖아요.

위탁은 않고 면에서 직영을...

지금 직영하잖아요.

예. 직영을 합니다.

앞으로 위탁을 할 경우 지금 무상으로는 안 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그이야기아녀요?

예. 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데 위탁할 경우에는 또 지원도 할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법에...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영경비라든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들,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라 위·수탁 관계 조례아녀요?

아니요. 사용료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것은 삭제하는 것은 사용료 부분이아니라 부안군에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때 그 이야기아녀요?

사용료도 포함하여 사용료도 무상으로 할 수가 없고 위탁할 수도 없고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내용으로는 위수탁 관계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수급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인, 미취학아동은 천원, 일반주민은 이천원, 수급자, 장애인은 무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목욕탕 관련 규칙이 있지요?

예.

규칙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규칙에 정해야지요. 지금 장애인, 수급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셔야하는데 방금 전 무료로 하는 부분을 삭제를 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조례나 규칙에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

그것은 별도로... 지금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에 의해서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규칙에 정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어디에 위탁하려고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할 계획은 없지요?

예. 없어요.

혹시 위탁하려고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꼼수부리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구분하여 명시를 했는데요. 제6조제1항4호에 다중이용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사항을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39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이행강제금 탄력운영을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낮추어서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규정 적용대상의 경우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100분의 80에서 70까지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감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3일에서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은 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탄력적운영해서 위반사항에 따라 시행령은 비율이 다른데 부안군은 전부 100분의 6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가요?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폐율을 초과 했을 때는 시행령을 보면 100분의 80이고 용적률을 초과 했을 때는 100분의 90이고,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100분의 100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허가 안 받고 지은 것도 100분의 60, 건폐율 초과한 것도 100분의 60 그런데... 이것 좀 무엇이 차등을 주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시군 예를 보더라도 고창, 순창, 완주, 정읍, 익산시 전부다 저희와 똑같이 100분의 60으로 낮추어서... 왜 그러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허가 위반이나 전반적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낮추어가지고 부과해서 양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건축조례는 전부 해당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축사에 적용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적용은 되지만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타시군의 예도 보면 대체적으로 100분의 60으로 통일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라서 똑같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무허가축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해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 년에 1회로 하고 총 3회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법이지요? 이게 3번까지 하고난 뒤에 이행안하면 철거하는가요? 이것 어떻게 되어요?

이행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철거명령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납부하면 그것 합법화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고 다른 타법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도 양성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양성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지금 건폐율도 맞고 다 맞는 건물인데 허가를 안 받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 60%만 물면은 그것 합법화 시켜주느냐...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거리제한은 조례제정이전에 지은 것은 거리제한 없이 양성화되고...

예.

그 조례제정이후에 된 것은 거리제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것을 정의하자면 무허가건축물이 있는데 거리제한이전에 있는 건축물은 제한 없이 양성화시킬 수 있지만은 거리제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된 것은 그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양성화되는 것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으라고 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대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오늘 지금 개정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제이행금 비율만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강제이행금은 부 술 때까지 물려요.

예. 법적으로는 계속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은 그렇게 적용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부 술 때까지 계속 물리도록 규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100분의 60으로 감면해주는 그것이고...

예.

불법건물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요건이 충족되어야 양성화된다.

예.

만약에 도로 선을 점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 철거를 해야 양성화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평이네 열 평이네 뭐 한 평을 증축했을 때에는 거리제한을 받는다. 그러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