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맞추어서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와 국내출장 지급 운임 및 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현행 정액지급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와 관련하여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인사혁신처 예규 제17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지침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동의안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강화와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규정함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2년 11월에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의회 의결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법적협의체로서 지위에 대한 해석과 분담금 예산편성 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협의회로서 법적지위를 갖고자함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주요내용과 주요활동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국내여비 운임, 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규칙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지방 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 11월에 구성하여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 없이 매년 회비운영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하여 온 것은 지방자치법 152조 규정을 위배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전국의 군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예산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 저희가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비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올해 예산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여비가 예산편성 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지난 본예산에... 올해 대통령선거가 많이 남아서 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은 4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실비를 지급하고자하는 것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숙박비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실비로 서울시는 7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이렇게 숙박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최고한도액은... 식비는 1호가 2만5천원, 2호는 2만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나머지 철도라든가 항공비는 실비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관외 여비는 실비보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여비를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2012년 11월부터 계속 저희는 분담금을 납입해 왔지요?

예. 8백만원 정도 납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2조에 위배가 되니까 이제 의회동의를 얻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분담금을 매년 2백만원씩...

예.

그동안에는 의회동의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 동의를 받고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현재 35개 시군이 이미 의회동의를 얻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은 72개가 있는데 35개 군이 승인을 얻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작은 목욕탕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배치되어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기간은 3월 17일까지 29일간 있었는데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공유재산을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상에서 유상으로 한다. 이게 골자이지요?

조례에 처음 제정하고 할 때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예.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유상으로 했어요?

운영을 할 때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어서 운영을 한 것이지요? 사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검토 없이 한 것이지요.

그것은 잘 한 것이지요?

잘 못했습니다.

혹시 어디에 위탁하려고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할 계획은 없지요?

예. 없어요.

혹시 위탁하려고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꼼수부리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구분하여 명시를 했는데요. 제6조제1항4호에 다중이용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사항을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39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이행강제금 탄력운영을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낮추어서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규정 적용대상의 경우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100분의 80에서 70까지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감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3일에서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4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4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은 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 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3번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3번 이후에 적법화를 안했을 경우는 철거명령을 한다고 했지요?

양성화기간 내에 안하면 양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나서는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하고 이 적법화 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이행금을 물었다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허가건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한 사례가 있어요? 3번 이상 강제이행금을...

저희가 강제대집행 한 사례는 없고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를 들어서 가축축사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거리제한법이 생겼잖아요?

예.

이법은 방금 전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법에 의해서 가축사육거리제한법은 어떻게 되는 가요? 축사를 할 때 받아야 되어요?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 받아야 되어요?

예.

지금 우사 같은 경우는 500m 아녀요?

예.

500m안에 있는 건물을 양성화할 때 이 가축사육거리제한법을 받아요? 안 받아요?

기존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

예. 다 맞추어야 됩니다.

가축사육거리제한법도 맞추어야 되어요? 100%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인정을 하고 처리를 하고요. 그전에 무허가로 설치되어가지고 다른 시설과 같이 되는 것은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축사가 100평짜리가 있는데 한 50평을 달아냈어요.

예.

이것을 법에 의해서 적법화 하는데 가축사육거리제한법을 적용하는지 안하는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사양성화사업 관련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예.

2018년 3월 18일 1단계이고 2020년, 그다음 2022년까지 3단계로 하는데... 내년 3월 18일까지 1단계 하는 것이 지금 물량이 가장 많아요.

예.

방금 전 거리제한 받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줄포가면 고창하고 경계가 있어요. 신정마을이라고... 고창군에서는 기존건물을 갔다가 양성화했을 때는 동의를 안 받고 그대로 해줘요. 그런데 우리 부안지역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존건물을 양성화하는 대는 거리제한을 안 받는다.

예.

그 다음에 방금 전 우리 김병효의원이 이야기한대로 거기에 50평 신축을 한다. 증축을 한다하면 그럴 때 받아요? 안 받아요? 방금 전 김병효의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50평을 증축했을 때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야기에요.

기존건물에다가...

증축도 받아야지요.

받아야 맞지요?

예.

그런데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증축을 할 때는 받아야 맞다. 그것이...

무허가에 대해서 방금 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허가를 양성화하는데 기존건물을 놓고 양성화시킬 때는 안 받아도 된다.

예.

다만 50평을 증축했을 때는 받아야 맞는다. 그런데 방금 전 과장님이 안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문한 거예요.

증축부분은 받아야 되고 양성화 부분에 안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물어 볼게요. 2011년도 10월 달에 아마 가축사육거리제한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지은 축사들은 가축사육거리제한법 적용을 받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안 받는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 축사양성화 하는 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이후에 지은 축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깊이 있게...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지은 건물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달아내거나 무허가로 증축한 건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문제는 2013년도이전에 지었다 하더라도 가축사육거리제한법이 2011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2011년도 10월 이후에 지은 건물들을 모두 받는다고 하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기존건물에 증축을 하던 개축을 하든 달아내는 이 건물들은 2011년도 10월 달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용을 안해야 되는데...

축사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보니까... 축사양성화 관련해가지고 기존건물들이 도로 선을 침범했다든지 이런 건축법에 안 맞는 부분은 그게 치유가 되어야 양성화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양성화 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법적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다시 신축을 열 평을 하든지 다섯 평을 하든지 조금 증축하면 그것은 거리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참고로 지금 의원님들 자꾸 이렇게 건축 관련해서 하시는데요. 제가 답변하기가 난이한 부분이... 이런 양성화파트가 저희 건축하고 축산부분하고 또 도시파트하고 세 개 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대책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하기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세 번 물고 적법화가 안 되어가지고 하면 계속 무허가로 남아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거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무허가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려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에 세 번 물었거나 안 물었거나 그 다음에 또 강제이행금 계속 물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