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9%인 424억 1,160만 2,000원이 증액된 3,792억 891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3,192억 원으로 37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0억 891만 8,000원으로 49억 7,4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건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부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기정액은 예치금회수 1,068만 7,000원, 이자수입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이 증액편성된 4,068만 7,000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노인복지기금은 비융자성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예치금은 2,06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체육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 예치금은 1억 1,25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변동사항,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2016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분 374억 3,7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의 수요예측이나 사업시행 여건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당해 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으로는 백복령옛길조성 특화관광지개발, 동해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 및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운영 등 미래성장 기반 조성과 국내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생활녹지공간과 공원녹지관리를 통한 아름다운거리 조성,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 및 고품격 관광개발, 경쟁력 있는 어업 기반 확충, 장애인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과 함께 특히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등 미래도시조성 및 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은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하수관거사업 차입금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20억 원 말씀이지요?
김혜숙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1996년부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를 그때 지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지방채로 지역에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지방채를 돌린 게 7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국비로, 일시금을 줘야되는데 국가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주는 걸로 해서 금액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로 돌려 놓고 원금하고 기금, 매년 국비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자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 당시에 차입금이 제가 알기로는 1,052억 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8억 원, 이자가 그 당시에 추계로 한 게 30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80∼90억 원, 국비로 이렇게 지방채로 상환하는 금액이 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갚았고요, 지금 아마 남은 돈이 84억 원만 국비가 남았습니다. 저희 지방채가 전체 지금 현재 214억 원이 우리가 갚아야 될 시의 지방채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214억 원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지방채가 130억 원이고요, 국비가 84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748억 원, 원금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정부에서 전부 다 저희한테 줘서 받아서 저희가 갚았고 남은 게 84억 원인데, 여기에 매년 국비로 해서 원리금을 저희한테 지방채 상환토록 하는 게 내려 왔는데, 그게 정산을 매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방침이 사업이 종료되면 일괄 정산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매년 정부에서 국비로 줬잖습니까, 100% 지방채 상환되면 괜찮은데 국가에서 추계로 주거든요, 아까 전체 덩어리 중에서는 매년 조금씩 주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남은 게 잔액이 꽤 많이 됩니다. 여기 20억 원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4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환반환금은 2006년도부터 누적되어 있던 것들을……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가 잘못 센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일괄 정산토록 돼 있는 게 매년 정산토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그걸 잔액을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김혜숙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자율은 높지 않습니다. 한 2%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자 같은 것도 누적이 된 겁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원리금을 받았으니 그동안 저희가 이자 낼 건 없지요, 그동안 이게 지금 그래서 원금만 지금 저희들은 갚겠다, 이렇게 정부에다 요청하고 있고요.
김혜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년 정산해서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이게 지금 84억 원 갚으면 다 끝납니다.
김혜숙위원
84억 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이……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건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지요, 2021년까지 갚으면 끝납니다. 종료기간이 2021년입니다. 그 안에 84억 원이 내려오면 되는데, 저희가 단지 20억 원 계상한 건 아까 40억 원 정도가 쌓여있는 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못 하고 순세계 풀린 거지요.
김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료가 되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났고요.
김혜숙위원
다 끝났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사업은 끝났고요,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한두 차례 더 연차적으로 반환을 한 목에 저희가 하면 부담 가니까 3년 정도 분할해서 반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는 돼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심의가 마지막이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동안 우리 예산에 관련된 업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심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부분에 세입 총괄표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1차 추경재원이 약 424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재원 부분을 살펴보면 굵직굵직한 게 담배소비세가 지금 4억 원 정도 재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늘어났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이 4억 원이라는 재원에 대해서 세수확보 분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담배값이 인상된 게 재작년에 인상됐지요, 2015년도,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되다가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작년도에도 좀 늘어났고 금년도에 예전 이상으로 복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담배도 있고 우리나라 담배도 있고 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몇 % 늘어난 걸 감안해서 추계했는데 아마 이번에 분석해 보니 4억 원 정도 이번에 늘어나겠다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담배세가 배로 올라가면서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갔다가, 2015년도에 실시한 건데 작년 11월쯤인가 80% 선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좀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은 왜 드렸냐면, 우리가 불과 본예산을 통과시킨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작년 같은 경우 충분히 회복세들을 알았을 텐데 이게 2차추경이나 정리추경이라면 모르겠는데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세수확보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급한 주민재정사업 같은 경우들도 그런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사실 편성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4억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실제 걷어 들인 세금이 남아도는 결과가 있는데 제대로 예산편성에 투입이 되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을 좀 느끼고요, 이런 세수추계 정확성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더 세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재원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담배 소비세 시세 초과됐던 부분이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추가재원으로 잡혀 있는데 21쪽에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게 사실은 지난 본예산 때 20억 원을 잡으셨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억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약 168억 원이 잡혔습니다. 증감률을 보게 되면 거의 841%나 증가된 금액으로 잡혀 있어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도 저희 이상으로 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 지방세가 작년도에 세입 징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7억 원 정도가 추가분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부동산이 지금 활성화되고 해서 증가됐습니다. 한 10억 원 정도가 늘어나 걸로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세가 시세도 늘어났지만 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세가 걷어 주면 도에서 27% 징수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늘린 거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게 한 27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 있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건 순세계가 아니라고 보는데 명시이월사업, 작년 2016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명시 이월된 게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재 명시가 안 된 부분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새뜰마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계속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승인해 주셔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 이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순세계 잉여 와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많은 부분은 불용액입니다. 여기에 사업집행잔액이 되지요, 그 부분들은 남은 부분들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쓰고, 저희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절감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준경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20% 정도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절감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절감예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이 한 110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168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절감예산 운영하는 부분은 잘 하시는 건데, 그 외에 순세계 잉여금 부분들, 지금 산출 근거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으로 빠지니까 나가는 거고, 사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월금을 다 뺀 금액이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당겨지면서 거의 작년 11월쯤 정리추경할 무렵쯤 되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각 과에서는 대략 계산들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 잉여금을 잡으시는 거예요, 즉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예측에 신중을 기하지 못 한 면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원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 사실 이번 추경, 제가 이 사업들을 보았을 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과에는 신규사업이 5개나 되는 과들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원이 많다 보니 신규사업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은 본예산을 잘 쓰게 되면 추경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국가재정법에도 보면 추경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다뤘어야 할 만한 그런 사업들조차도 이번 1차 추경 때 많이들 신규로 올라와 있다는 걸 보고 지금 이런 부분들, 순세계잉여금이나 앞에서 봤던 세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남겨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요, 본예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시 의회 심의를 통해서 배정되는 게 본예산입니다. 반면에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편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충분한 계획과 시 의회의 심의도 없이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추경보다는 본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게 굉장히 효울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 가능한 세수들이나 예산이라는 부분은 잘 예측을 하셔서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다면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예측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신규사업이 그때 포함이 돼서 좀 더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추경 사업서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제가 느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의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여러 사업들 보면 신규사업도 많지만 그동안 저희가 작년도에 그다음 연도에 세입 분석하면서 종합적으로 해서 100% 정도로 다 끄잡아 내서 다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좀 예산은 나중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더 얹어진 것도 많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속집행, 예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를 부추기는 시책을 또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추경에는 세입 부분에 전년도에 보통교부세 정산분 50억 원이 별도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88억 원이 교부세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 50억 원이 작년도에 국세가 많이 걷혀서 제가 알기로 한 24조 원 정도가 추가로 걷혀서 그 돈이 지금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추계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숫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50억 원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50억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환원이 돼서 풀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다 보니 우리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특히 신규사업, 여기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하고 민원 올린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해야 되는 거다, 말아야 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신규사업들이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올라 왔겠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통과가 돼야지 재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잖습니까, 제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2차 추경도 아니고 정리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충분히 본예산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 정리 추경, 즉 그때쯤이면 결산 정도가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을 제대로 하셔서 그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편성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시정이 돼서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추경 규모가 상당히 커요, 430억 원 정도……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전출금이 있다 보니 더블로 잡히는 허수 성격이 40∼5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신규 사업도 많은데 국비, 도비가 나중에 확보되다 보니 추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에 수고를 하셨고요, 170쪽, 시설비 좀 보십시오, 2층 회의실 개선공사인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2층 회의실인데요, 그게 아마 설치연도가 2003년도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그 시설도 우리 위원님들 회의 참석하시고 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앰프 같은 게 에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비를 주고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하려다 보니 바닥 전체를 뜯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탁자나 이런 노후된 부분도 있고, 특히 영상 장비,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대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 올렸는데, 특히 우리가 할 건 그 시설을 버리는 게 아니고 4층에 지금 소회의실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대회의실 옆에 소회의실, 그 시설을 쓸 수 있는 건 그대로 소회의실에 옮겨서 그대로 쓰고요, 탁자, 집기 같은 건 다 쓰고 , 앰프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지금 현재 망가졌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해서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2층 회의실은 아주 첨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고자 여기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음향장비가 있고 회의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음향장비 부분에서는 아마 회의용 시스템 음향을 저희가 갖출 계획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음향장비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2억 원 드는 자치단체도 있고 1억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최소한 이렇게 하면서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과장님, 소회의실이 없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소회의실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규모는 어떻게 돼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규모가 지금 2층 회의실하고 비슷합니다.
이동호위원
소회의실이?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지금 우리가 2층 회의실도 사실 소회의실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30∼40명이 들어가면 아주 좁잖아요, 그 같은 규격이 될 겁니다. 그 장비는 그대로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우리 당해연도 세입이 당해연도 세출로 다 소진되는 게 원안이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지금처럼 이렇게 1회추경에 많은 예산이, 420억 원 정도 추경에 하는 건,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단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보면,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차장 조성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 해서 4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제 조례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밑에 보면 야외 물놀이 시설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14억 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토지매입은 다 토지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백두대간 동해소금길은 지금 경매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의회 통과되면 경매 날짜 잡히면 거기에 응찰할 계획이고 무릉야외 물놀이 시설 조성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가 쌍용양회인데, 쌍용이랑 협의해서 쌍용양회에서 공장에 있는 저당을 풀고 매입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물놀이 시설은 쌍용이 지주인데 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백두대간 이건 경매에 나왔다면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만약에 이게 불확실해서 시가 경매에 낙찰이 안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최대한 낙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주위를 한 3∼4군데 다 요청을 했는데, 토지주들이 거의 과다한 가격, 토지협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보면 토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 있는데,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그런 토지매입 관계하고 어떤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주들이 막상 시에서 하려고 하면 응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어제 조례가 통과가 됐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낙찰이 안 된다면 정말 큰 문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사업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작전을 잘 짜서 입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입찰에 꼭 응찰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 보면, 무릉 복합체험 관광단지에서 6,500만 원이 증액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릉 복합체험 단지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무릉 복합 체험 관광단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용역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리고 진입도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전에 보고를 했지만, 지금 보면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가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발주가 언제 끝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모든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이 끝나야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언제쯤에 시작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될 계획이어서 저희가 두 가지 요소로, 관광지 부분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조성하는 용역과 지역개발계획이라고 지역개발지역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용역을 해서 관광지를 지정 받으면 저희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다음 달 정도에 발주하면 한 10개월 정도 후에 용역을 마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루뭉술하게, 사업이 10년 정도 앞으로 장기간 사업을 할 부분인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앞으로 그 지역이 완공이 됐을 때 10년 후에도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는 부분, 차후에 나중에 10년 후에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단기간에 그치지 말고 장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끌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발전소 특별기금을……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특별지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26쪽에 보면 발전소 특별기금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금 묵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에서 50억 원을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지금 4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언제 하셨고, 인원은 몇 명이 오셨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지지난주에 했고, 인원은 저희가 묵호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50명 정도 초빙을 했었는데, 참석은 12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찬성하는, 이게 사업계획을 작년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따지면 두 번째 주민설명회지요, 저희가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하고 반응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인데, 현지에 도째비골부터 해서 영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 한두 분은 현재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80% 정도는 시 계획한 대로 찬성을 했고, 한두 명 정도는 다른 시설물 대신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지만 최대공약수를 얻어서 같이 주민과 함께해서 나가는 시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구릉지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5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수입이 얼마나 나올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5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50억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이 50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입장료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50억 원이 아니고 더 있는데, 1단계로 50억 원이고, 2단계로는 저희가 지금 국비, 도 관광개발과를 통해서 지특행위 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걸로 해서 우리 시비를 좀 줄이고 국비와 도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입 분석은 입장을 어른 2,000원, 아동 할인 1,000원 해서 1년에 한 4억 원 정도 예상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정도는 충당·상쇄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스카이밸리를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돼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춘천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인천인가하고 그래서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춘천하고 장항에 가면 바닷가로 하는 우리와 비슷한 스카이밸리가 있습니다. 제천에도 지금 개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를 돌아봤습니다. 저희와 가장 유사한 게 장항에 있는 스카이밸리 사업인데, 거기도 나름대로 주민도 많이 이용하고 저희랑 유사해서 거기 시설만 벤치마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연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시던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아직까지는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을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 투자비를 빼고 그냥 했을 때는 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이 설명회에 12명이 참석을 하셨다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이것저것 공무원들 빼면 7명인가 참석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설명을 하실 때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시설을 하실 때 여러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백 사람이 더 나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좀 애당초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동해시의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시 사업 중에서 이 사업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도 작년에 설명회를 하고 이번에 용역하기 전에도 자체 사전 설명회를 했고 지금 낙찰업체가 돼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할 건데, 보통 지금까지 시 사업이 업체가 용역이 입찰돼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 주민설계를 한 번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99%인데, 이 사업은 지금 계획 단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자체 구상 단계, 용역 들어가면 또 한 번 해서 나름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줘서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은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6대 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79억 원인가 80억 원인가 예산을 별도로 특별예산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해서 시설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이게 전체 동해시민이 바라보는 묵호의 도째비골에 대한 관광에 대한 위치도 묵호동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 바로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게 다 틀려서, 그렇지만 세 개의 큰 꼭지가 좀 특히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바라보는 데에서 위치를 두고 바로 인접한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공약수를 뽑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160쪽입니다. 무릉 야외 물놀이 시설 조성 부분 잠깐 봐 주시고요, 지금 8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 추진했던 설계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언제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2월 달 정도에……
주현
박주현위원
2017년 2월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기정액이 잡힌 걸 보니 본예산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다른 예산이 있는 데서 기정액이 잡힌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요 사업은 2017년 2월에 처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처음 무릉숲 개관 1주년 기념해서 이용객들, 설문조사에서 물놀이 시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여름이나 아니면 왔을 때 너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부가 시설로 필요한 게 1순위로는 물놀이 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 2월에 계획하셨던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사업계획은 변한 건 없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물놀이 시설을 당초에는 무릉숲 이용객들 대상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릉숲 이용객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일반 시민이 이용을 하도록 타겟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용, 봄가을에는 무릉숲에 부가된 정원 개념으로 변경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유료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무료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무료로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저희가 총 처리할 과가 17개 과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늘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두 건에 1,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소송패소 변상금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건 지금 예비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요청해서 의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두 건에 4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동해시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청 앞에서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시청에 들어오셔서 과격한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고소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조정하도록 권유가 있었고, 마침 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1,000만 원으로 합의가 돼서 그걸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2014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제작을 했는데 지난해 동해삼척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잖습니까? 그 가장 큰 게 지금 우리 행정지도에는 예정된 도로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난 3년간 동안에 변경된 것, 그런 걸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 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돼서 동해시에서 지급해 줘야 될 부분이 1,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다 마무리가 됐어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됐습니다. 고소하신 분하고 법원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많이 다치신 모양이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분이 몸이 약한지, 팔이 좀 잘못 돼서 병원에 입원도 4주간인가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번에 지급되는 게 1,000만 원……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부곡동에 노인요양원 노조원들하고 관계아닙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제가 볼 때는 노조원들이 과격한 것도 없고, 그냥 단지 시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과잉 방어를 하지 않았는가,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왔든,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자리는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 직원들이 너무 과잉 방어를 하다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인 합의는 끝났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개인적으로도 합의를 보신거예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지금 이 소송 들어온 것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들어와서 조정을 통해서 1,000만 원 하신 거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모든 피해, 휴업 손해,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1,000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개인적인 합의는 남아 있는 거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 집단행동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에 관한 개인적으로 고소한 거, 그 건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 행동을 가하신 공무원, 그분하고 개인적인 합의가 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모든 게 다 끝난 겁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여튼 이런 건 정말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돌이 났다는 게 상당히 정말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 부서의 이번 1회추경예산은 국도비와 기금이 약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도 총 6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원안가결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분수대 정비해서 4,000만 원하고 문화예술 홍보 게시대 설치해서 1,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분수대가 지금 안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동그란 것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면 연중 분수대를 사용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예산은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고 20년 동안 어떤 해는 가뭄 때문에 분수대에 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어떤 해는 전기 때문에 분수대의 모터를 돌리지 못해서 사실 분수대를 운영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앞에 저런 분수나 놀이 시설이 적당하게 있으면 좋은데 규모가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수도를 담아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 사용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야외 공연을 쪼그마하게라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해서 분수대를 없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분수대를 없애고 그냥 야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안쪽에 보면 분수대 꼭지가 그냥 나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없애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보기가 좀 흉물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홍보 게시대 설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관내 예술단체들이 제일 불편한 게, 홍보현수막을 회관 앞에 달아서 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홍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 의회와 경찰서 사이, 아래쪽 로터리에서 문화예술 전용 게시대를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그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좋은 행사가 있을 때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별도 설치를 따로 하는 거네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모든 행사가 시민들이 사실 몰라서 행사에 참여 못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정비는 그럼 어린이, 청소년들이 놀이시설 쪽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쪽은 옆에 있는 광장하고 연계시켜서 동그란 부분 나무 쪽으로는 살려서 의자라도 두 단 정도 만들고 나머지 쪽은 광장 형태로 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를 다니다 보면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참 흉물스럽거든요, 예산확보가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시민들이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쪽입니다. 307-04 민간이전에 보면 동계올림픽 공모사업 해서 도비가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행사를 도에 공모를 해서 받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에 입지한 정명교 작가님이 샛바람, 신바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과 교육도 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깃발이라든가 이런 걸 망상에서 시기를 나누어서 설치미술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가 시비를 일정한 부분, 부담하는 부분인데 도비가 7,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3,000만 원 부담해서 총 1억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기간은 언제쯤에 하실 예정입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게 1년간 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인데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아마 5월부터 학생들 교육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정명교 작가님 원래 고향이 망상이신 분인데, 외지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최근에 창작스튜디오에 입주를 하셔서 아마 본인이 준비하셨던 이런 깃발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의 붐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피서철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전에 수변공원에 깃발……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잠깐 했던 청년작가회 소속 그 작가님이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쪽에 보며 동해향교 시설 개선에서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내용을 보시면 기금이라고 해서 7,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교 시설이 신축이 되고 그동안에 보수를 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금에서 일하는 사업이 공모가 있어서 우리가 향교 안에 있는 시설들이 조금 노후 된 것 보수도 좀 하면서, 요즘은 또 저러한 전통문화시설 유형 해서 홈스테이 비슷하게 템플 스테이 하듯이 그러한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복권위 기금에서 내려오는 7,2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은 800만 원을 산정을 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향교가 전통문화 개선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설이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194쪽입니다. 194쪽에 톨게이트 입구 경관 개선 사업 2,5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거는 망상IC에 나오다 보면 목재유통센터 제일 위에 상단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앙바 행사를 하면서 큰 시정고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가 마땅치 않고 시정고 내지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마땅치 않고 조금 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에 나무 전지 치기에 급급하고 불 켜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좀 정비를 좀 하려고 이왕이면 우리 시 들어오는 관문, IC에서 쳐다봤을 때,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를 봤을 때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바꿔 보려고 예산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대략 설계는 좀 나왔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아직은 용어 자체도 우리 시를 나타내는 용어를 못 구해서 지금 표어를 선택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저녁에 전기를 나오게 해서 고속도를 이용하는 분이 보이거든요,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런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올 때마다 거기가 바로 정면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는 느껴 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잡히시면 의회에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 195쪽입니다. 이번에 시민골든벨 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95쪽, 내고장알리미.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을 1회추경을 편성하면서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은 것 중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 이건 뭔가 하면 우리 무릉제 할 때 우리 청소년하고 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메인부대 앞 쪽에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아는 OX퀴즈형태로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그 예산을 7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고, 하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향교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기금으로 잘 확보하셨던 것 같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걸 하실 때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7번 국도에서 향교로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동해 향교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묵호고등학교 이정표는 있는데 이걸 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198쪽입니다. 신재공 심동로 신도비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2009년 5월 22일날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개보수라든가 정비가 없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냥 원형대로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신도비가 있는 비각하고 울타리 쪽만 정비를 했는데, 거기는 주택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접근로도 확보도 안 되고, 또 옆에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주변이 아마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한두 차례라도 좀 철거를 해서 공간을 비각이 좀 살 수 있게 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도에다 특별히, 도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단계별로 하되 이번에는 한 채 정도 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서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잘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문화재는 관리 보존이 정말 잘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인근 주변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도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고, 기금, 도비 보조가 1억 1,000여만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반영된 비율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니 예산안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자료 쭉 보니까 거의 다 기금과 시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어서 다 해야할 사업인 것 같고요, 468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효소 면역 장비 구입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신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10여년이 넘다 보니 고장도 잦고 보통 이런 장비들이 내구연도가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있는 게 유효기간이 지나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이 장비는 검사하는 게 A형, C형 간염 검사 내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암 지표검사 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러 가지 질병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로서 효소 면역 장비라고 해서 용어가 생소해서……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명칭이 그렇게 나오는데 간염이나 암지표, 갑상선, 기타 이러한 질환들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저희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게 마지막이시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6월달에 퇴직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여튼 간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같이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동해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 모든 것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퇴직 이후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소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저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해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농업인의 삶의 질이라든가 농업 소득이라든가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좀 농민들을 위해서 해 오셨던 노하우를 활용해서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회에서 예산을 절대적으로 많이 올려 주셔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펴니 농업 농촌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농업 분야 많은 예산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최근원 소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색교육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동해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이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51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자산 취득비에서 보시면, 도서관 자료실 의자 구입 부분, 봐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 자료실의 의자 관계는 의자가……
주현
박주현위원
교체입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교체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있던 거 교체입니까? 그러면 이게 자료실에 있는 의자만 교체하는 건가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지금 전부 교체입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북삼하고 발한에 있는 건 전체 교체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예전에 제가 도서관을 갔을 때 나무의자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무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어 보니 좀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하나씩 교체가 돼서 독서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안락하게 편의 제공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동해시에 있는 시립 큰 도서관 두 개랑 작은 도서관 세 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실 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능도 더불어서 도서관이 문화나 공원, 쉼, 휴식, 이런 모든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동해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필요를 받으셔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6쪽 보면, 그냥 좀 물어보려고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수강생 모집 시스템 개편했는데, 이게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 어떤 개편합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현재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다 보니 대기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기자가 등록이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항상 교육운영팀 쪽으로 문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대기자가 자기가 대기 몇 번 순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있는 분들이 수강취소를 했을 때 곧바로 대기자한테 ARS로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본인 앞으로 갈 수 있게끔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좌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곳은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장소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기라든가 저희들이 하는 교육의 취지라든가 이런 방향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진짜 금방 정원이 다 차고 인기 없는 데는 며칠씩 가는데, 그게 강사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수강생이 있으면……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 장소 정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인기 있는 강좌는 장소를 좀 늘려서, 교육실을 늘려서 인원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떤 프로그램은 배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배울 수 없다, 그런 말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17쪽 보시면 당초예산에 북삼도서관 동쪽 시유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해서 1억 4,6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3개월 만에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가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땅 주인 자체는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촌이 관리인으로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세 번인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팔 수는 없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중재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팔지 못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작년까지는 판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3개월 만에 못하겠다고……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미국에 가 있는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호위원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16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4,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데요, 강사료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강좌가 더 늘어난 겁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강사료가 작년까지 시간당 3만 원에서 5,000원 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 겁니다.
이동호위원
타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강사료가 동해시하고 수준이……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오르고 난 다음에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되갑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이게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배우려는 의욕도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강사들의 자질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강사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8쪽에 보면 해변도서관 조성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망상 카라반, 망상 해수욕장, 추암 해수욕장, 이런 곳에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책을 읽게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비가 안 맞는 책꽂이, 책 보관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카라반 차 안에 책꽂이 같은 그런 유사한 종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카라반 안에다가 도서를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비치를 하는 건가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춘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공간에 대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건지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차에다가만 하고요, 저희들이 무릉계나 이런 데에는 야외에 보관하는 그런 함을 제작해서 책도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카라반 안에 하는 것보다 어느 한 장소에다가 책을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 칸에다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하여간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한 장소에 여러 가지 책을 갖다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공간에다 다 한다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차량 교체가 3,000만 원이나 올라 왔는데 이게 어디지요, 북평 거기 말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봉고차, 승용차, 그게 2008년식이거든요, 내구 연한도 벌써 좀 지났고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견적을 내 보니 한 700만 원씩 나오고 이래서 도저히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명희
임명희위원
교체를 한다, 그 전에 그 차가 노후가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차로 교체가 돼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차량까지 노후돼서 불편하다면 그분들의 노고에 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서 4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신흥마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여기 이 사업은 신흥마을은 아니고요, 심곡마을이고요,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시설물 일부를 좀 보수를 해서 두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고 올해는 상수도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개보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마을운영위원장을 했다가 그분이 가신다고 해서 통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정상화가 돼 가고 있고요, 시설물 보수하는 건 아마 5월 달부터 하고, 그다음 마을에서도 정상운영하려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정상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문제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안합니다. 시설물 보수해서 작년 연말에 두부체험,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지금 5월 정도 돼서 마무리되면 정상화 될 겁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는 정상화가 가능하네요, 그럼 예산 지원도, 지금은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시설물을 5월 달에 다 마무리짓고 나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되고 이건 지금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하위10%가 돼서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3년 전만 하더라도 심곡마을과 신흥을 비교해 보면 신흥이 월등히 운영이 잘됐었고 농산물매출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상당히 잘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걸 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관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는 다시 옛날처럼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개입을 하더라도 신흥 정보화마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전력을 쏟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일단은 시설물 보수 쪽부터 좀 마무리를 짓고요, 5월 달되면 다 마무리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5월 달까지 전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운영 측에서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거의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관리자도 채용이 되면 아마 정상화될 걸로 봅니다.
이동호위원
정말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지금도 외지에서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안 됐다 보니 3년 동안 침체돼 있다 보니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216쪽입니다. 경제단체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서 국가기술자격 상설 검정장 설치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 신청이 들어온 사업인데 지금 전산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도내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삼척, 태백, 이쪽에 있는 응시자들이 강릉까지 가야되고 속초까지 가야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동해에 설치함으로써 동해 남부권 지역 응시자들한테 편의성도 제공하고 또 이걸 설치함으로써 기업인들이라든가 상공인들에 대한 필요하다면 전산 교육도 하고 전자 입찰이라든가 홈텍스 같은 그런 것도 제공할 수도 있고, 이걸 설치함으로써 응시자들 오면 아무래도 주변 지역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올해 설치하려고, 현재 예산을 편성해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에 상공회의소에서 중앙에다 신청해서 내년에 아마 설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설치는 거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동해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가능한 걸로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으셨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576만 2,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지역에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재래시장시설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인정시장 위주로 하되, 올해 동호농산물시장 아케이드 보수도 했고, 그다음 시장 부근에 전기, 수도, 소방 이런 분야에 그때그때 생기면 소규모 시설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인정시장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인정시장이 안 되는 재래시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대규모적인 시설 개선은 사실 조금 쉽지 않고 그다음에 소규모적인 그때그때 누수라든가 전기, 소방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건 이 예산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묵호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으니 미비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아케이드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묵호시장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들 중기청에 내년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공모에 지금 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호농산물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추진돼 갑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지금 농협 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는 지금 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케이드 보수 이런 건 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거기도 인정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는 안 돼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선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220쪽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서 하청업체 실태조사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 노사민정 협력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관내에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 기업도 있지만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업체도 있고 동부든 쌍용이든 다 하청업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인이든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데 혹시 불합리하다든가 불리한 여건, 계약 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하는 게 우리 지역 소규모 지역 업체라든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걸 시가 알았을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실태조사 자체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기업과 기업간의 사적인 거래 사항을 밖으로 노출 잘 안 시키는 경향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도 그게 법적인 최저임금이라든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사실 강제할 건 없는데, 단지 시 차원에서 양측에, 소위 말하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체들한테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공고 내지는 그렇게 지금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실태조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문 조사 업체를 의뢰를 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 다 일일이 하청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계약상의 그걸 외부로 노출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한번 그래도 하는 데까지라도 최대한 시도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면 샘플링화해서 그걸 갖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물론 법적 제재는 할 수 없겠지만 갑과 을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은 시가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래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필요하다면 양측과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시도는 해볼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실태조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갑과 을의 불합리한 걸 잘 좀 조율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익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인데요, 특별회계인데, 도째비골하고 전천관광클러스터 이 사업 주체는 관광과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이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전략사업단이 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답을……
이동호위원
전천클러스터는 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게, 예산을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 구입을 해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 특별 지원금이지만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기본 지원사업비는 우리 과에서 하고 특별 지원사업비는 한시적으로 관광과나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운영계획이나 이런 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단지 예산만 지원해 주실 거 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사실 기본적인 것은 전략사업단에서 하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스카이워크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스카이워크가 타 지자체에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스카이워크는 아니고 보통 스카이워크가 밑에 강화유리로 해서 밑을 보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유리가 스크래치가 나고 그래서 덧신을 신고 가고 밑에서 습도 이런 것 때문에 얼룩이 져서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트렌드가 그런 것보다는 철판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유리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동호위원
선정하실 때 이런 스크래치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신발을 벗고 버선을 신고 가다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과장님, 자전거하고 칸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입니까? 50대가 180만 원 선이면 상당히 고가인 자전거인데, 이게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관광과에 들을까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무래도 이건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용역도 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건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 조금……
이동호위원
자전거를 어떤 걸 구입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180만 원이나……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아마 가족 단위로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이동호위원
1인용인지 2인용인지 3인용인지 그건 또 모르시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이동호위원
너무 고가여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180만 원이면 이게 대여를 할 수준인데, 상당히 고가가 아닌가 싶어서 이건 관광과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쪽입니다. GTI박람회가 올해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GTI박람회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기업체가 몇 개나 올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GTI박람회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저희 시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장소도 다 결정됐고 홍보물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얼마 전에 국내 자매도시도 순회하면서 기업유치를 했고요, 도에서도 오늘부터 출향단체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시설팀들이 와서 돔을 만들어야 되니 현장실사를 내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한 850개 중에서 국내가 한 400개 정도인데, 3월말 현재 더 온 게 200개 정도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해가 한 24개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0개 이상을 해서 별도의 동해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기업이 사드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중국은 관 차원에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지만 개인 민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민간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께서 당초에는 중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관 차원에서는 좀 어려워서 무산됐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은 아직까지는 지방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계속 민간 차원으로 해서 기업 유치적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이게 기업만 오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 박람회이다 보니 바이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이어 확보하는 데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중국 말고 다른 외국 기업체라든가 외국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일본이나 러시아나 동남아인데 그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오겠다는 외국 업체는 몇 개정도 지금……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게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그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했고, 우선은 국내 쪽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쪽으로는 4월, 5월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빨리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가 정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233쪽 보면, 국제항 활성화에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유치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건 없어졌고, 현재는 DBS쪽하고 컨테이너 도는 쪽인데 저희가 지금 하버크레인이 없어서 컨테이너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데, 세방에서 5월경이 되면 하버 크레인을 설치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많이 돌 걸로 보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DBS는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동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보면 동해지능로봇 경연대회 개최에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1,000만 원 올라 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로봇대회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8,000만 원이고요,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1억 원까지 합니다. 저희 시비는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저희가 원래는 4차 산업 해서 로봇, 인공 많이 뜨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인공지능하고 탑재하는 기기를 플랫폼, 그러니까 발명하는 사람, 그다음에 투자하는 사람의 중간을 해서 저희가 로봇산업을 저희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공지능 쪽은 좀 앞서가고 있어서 저희가 그 한 단계 밑 단계인 프로그램에 의한 움직이는 로봇 쪽으로 저희가 해서 우선 붐 조성한 다음에 산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붐 조성하기 위해서 원래는 로봇 기획 쪽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하다 보면 좀 유인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로봇경기대회를 같이 넣어서 그래서 로봇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로봇경기대회는 국제 올림피아드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은 200명 나가는데 그중 일부분은 벌써 확정됐고, 일부 떨어진 사람 있잖습니까? 떨어진 사람을 패자부활전 형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한 60명을 뽑는 걸로 한 300명 넘게 이렇게 참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루 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3일 합니다. 대회는 이틀하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콜드체인 사업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동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2017∼2019년도 상기년도 사업이고, 올해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국비가 5억 원이 확보됐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2억 8,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녹색, 환경 쪽으로 추가 부분이 있어서 실시 설계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억 8,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저희 지방비가 42억 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안에서 조정하는……
이동호위원
42억 원 중에서 더 증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그만큼 더 까면 되니까.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3년 동안인데 42억 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저희가 시비도, 그러니까 2017∼2019년, 3개년 나누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는 4억 4,8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하고 후년은 더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내년도는 한 17억 9,000만 원, 그다음 년도는 한 19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끌어올 수 있겠지요.
이동호위원
콜드체인 사업에 즈음해서 지금은 외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투자유치를 하겠다,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좀 어때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하나의 시설을 해서 좀 알려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도 캐나다 이건 아니지만 와 보니까 이런 시설도 있어서 괜찮고, 그다음에 대게가공업체, 수산물가공업체 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것도 늘고, 저희도 만약에 이게 실제로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운영 관계 따지다 보면 큰 기업 하나가 와서 운영하는 건 아직 결정은 안 지어졌지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작년에 하나인터내셔널하고 MOU 체결됐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이동호위원
300억 원 투자하겠다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캐나다의 랍스터 하는 그것도 한 250∼300억 원인데, 지금 국내법인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랍스터를 가공하고 수출, 매수 그런 걸 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게가공업도 한 군데가 지금 땅을 이미 사 놨고, 또 CN푸드라고 그것도 광양에 있는 기업인데 2,000평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운영장을 만나 보니 부지가 좀 부족하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안쪽에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근데 저희가 묘한 게, 입주신청하고 나서 실제로 공장건립은 시간 걸리다 보니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동호위원
그렇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공장이 다 차면 그다음 제3의 자유무역 지역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기업유치과는 기업만 유치하면 되지만 이게 또 협조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동해항에 보면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 이런 물량이 들어오려면 충분한 컨테이너 부두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업무협조가 좀 많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콜드체인 사업은 총 280억 원 사업인데,국비가 한 156억 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동해시의 미래가 아닌가, 수산물 가공, 수출입의 관문이 동해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이라도 되게끔, 과장님 계실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25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이 한 1억 9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작년보다 받는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인근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동해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삼척이 지금 한 10만 원 받는데, 삼척은 대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건 없고, 우리는 미망인 복지수당이 5만 원씩 나갑니다. 6.25 쪽 계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수당을 인상시켜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동호위원
이분들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새로 생기는 신규회원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1억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 정도면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걸 좀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참전이 6.25하고 월참, 두 군데인데 저희가 하여튼 합리적인 기준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상자분들의 합의도 좀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당장 무조건 올려드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분들도 자꾸 연로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 차이가 3만 원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닌데, 시 입장에서는 많다 보니 목돈이 큰돈이 예산 집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받는 3만 원 정도의 인상분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가 그렇게 10만 원 정도 받다 보니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월참 쪽에 계신 분들이 이의를 자꾸 제기하는 게 아니라 6.25 참전하신 분들께서 똑같이 적용하니까, 6.25 쪽 계신 분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삼척 수준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동호위원
6.25 참전하고 월남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대충 이 문제가 고민스러워서 빼 봤더니 한 현재 나가는 게 월참하고 6.25 다 해서 한 736분 정도……
이동호위원
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렇다 해서 참전, 저걸 기준 삼기도 그렇고, 합리적인 걸 좀 찾고 대상 분들로부터 공감도 좀 형성하고 그런 작업이 선행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5만 원 지급하셨다가 2만 원 더 오른 게 3년 전이었나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작년에 올린 겁니다.
이동호위원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난번에 복지기능강화우수상도 받으시고 포상금 5,000만 원 받으셨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게 매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 지자체는 또 다시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매년 평가해서 대상을 받게 되면 5,000만 원의 시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김혜숙위원
올해도 또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51쪽에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예산 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차상위계층을 관리하시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각 동별로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게 의료도 있고 자활 쪽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동별로 다 나옵니다.
김혜숙위원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 방법은 어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종류별로 또 다 차이가 나고, 지금 저희가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의료, 자활, 생계,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 놨잖습니까? 수급 범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소득수준이 어느 일정 범위 내에는 차상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혜숙위원
항상 보면 민원의 소지들이 보통 차상위 계층에서 많이들 발생을 하고는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이 예산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배정할 때 좀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 보강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건 도비 50% 지원 사업인데, 자립지원센터의 차량이 지금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면 동시에 이동하는 수단이 조금 부족해서 차량확보하고, 자립지원센터 내 필요한 집기들 일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차량과 집기, 이쪽 지적장애인협회하고 협의가 다 되신 사항입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적에서 도에 사전에 공감을 형성을 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50% 매칭하는 거지요.
김혜숙위원
매칭해서 지원하는 걸로, 260쪽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 주차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 주차 차량 대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부지를 매입한 게 1,000평 정도이고, 건물이 앉는 면적이 건평이 한 150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도 850평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대수요, 단체가 다 들어갔을 때 한 50대를 잡아도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사무실이다 보니 저녁으로는 또 비지 않습니까? 그 주거 지역은 저녁에 주차수요가 생기게 되고, 또 휴일 날도 사무실이니까 쉬게 되니까 또 그 유휴공간이 지역의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상시 필요한 주차면수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거기 사무실 용도로 쓰는 차량도 있을 거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수요를 고려해서 그 주차면을 좀 만들어 조성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에 노인장기대회 참가여비하고요, 노인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위에서 60만 원을 삭감해서 밑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노인장기대회가 자체가 없어져서 그 예산을 게이트볼대회에다가 증액시켰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일부러 없앤 게 아닙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293쪽에 장난감 도서관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확장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약 5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설치한 장난감 도서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용자 추이를 봐서 먼저 우선적으로 약 10평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차후에 더 크게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은 조금 10평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설치도 해야 되고 장난감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2회추경에 다시 반영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요즘에 육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확장만 해 놓고 장난감이 없다든가 이러면 수요자들한테 우리 지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회추경까지 가려면 몇 달이 소요가 될 텐데, 확장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작하면 1개월이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같이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개월이면 충분하고 다만 지금 현재 장난감이 약 190점 정도가 보관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가 1년에 약 1,5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가능하면 빨리 구입하는 것이 운영에 이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위원
가능하면 장난감도 같이 확장과 더불어서 구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303쪽에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5,000만 원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건 묵호공립어린이집, 저희들이 MOU 사회공헌사업으로 당초에 3억 6,900만 원 갖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이보다 더 많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숙위원
처음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이 온 게 아니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처음에 이게 원래는 보건복지부 기준 단가가 어린이집은 평방미터당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돈 갖고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채운 겁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항상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이 2,8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 왔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건 저희들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딱 얼마큼 주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건 딱 규정돼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다문화 가정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정착하기 어려운데 시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만이라도 다문화 가족이 우리 시에 잘 적응을 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혜숙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303쪽인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가정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 시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은 이 한 군데입니다. 묵호어린이집에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작년도에 사회공헌사업으로 경제인연합회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증축하게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에다가 저희들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3억 6,900만 원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푸르니 재단이라고 사회공헌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발주를 안 하고 재단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재단에서 저희들하고 이 3억 6,900만 원 갖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금액이 그보다도 5,0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왜 이러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축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당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 정도, 이게 일반 건축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각종 무장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괄호열고 민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의 석면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립하고 국립은 전면 석면이 교체가 됐는데, 개인이 하는 소규모 일정 규모 이하는 아직 석면이 교체가 안 됐지요? 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립어린이집 증축비용입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석면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석은 다 끝났고, 이하는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하기 위해서 문서는 여러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지정폐기물이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정규모 이하가 아직 철거가 안 된 곳이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세워서 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어린이 안전시설 위주로 환경개선을 하고 그다음 2차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조금 포함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상당히 시급한 문제, 애들이 뛰어 놀기 때문에 석면이 상당히 날릴 수가 있고, 또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내년에는 석면도 포함해서 개선 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장난감 도서관 확장,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제2별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바로 뒤에 지금 5평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잘 꾸며서 이쁘게 한 게 있는데, 5평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좁아서……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 이용자들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분들에 한정돼 있겠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일반시민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저희들은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주로 그분들이 오셔서 업무도 보고 애들 데리고 와서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동호위원
이 사업이 평생학습관에서 또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작은도서관에 장난감 대여 사업이 있는데, 이걸 좀 같이 합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정인이 쓴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사실은 동해시민 누구든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주계층은 공동육아나눔터, 그러니까 육아, 신혼부부, 이런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또 지역별로 지금 천곡과 북삼이 나름대로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쪽입니다. 301쪽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 부분에서 어린이집 교직원 평가인증수단, 이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우리가 매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평가인증을 원하는 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증기관에다가 인증을 신청을 하는데, 이게 사실 매년 조금 개소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상한 거니까 만약에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시 세워서, 이건 예상한 개소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왜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평가인증을 받으면 상당히 혜택을 보거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 자체가 줄고, 유치원에 대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자체가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가인증신청률이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해 주는 건데요, 사실 교직원 평가인증을 받으시려면 어린이집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힘드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증을 받고나면 혜택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한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동해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이런 교직원 평가인증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집들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 질의, 아까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좀 하신 건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게 묵호공립, 어린이집에 어떤 신증축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02쪽에 있는 공립묵호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에서 옥상방수 및 도색 부분에 대한 예산도 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이걸 좀 더불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건 증축과 관계없이 순수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방수, 오래돼서……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이고, 303쪽에 있는 건 증축 부분에 대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40평 정도 증축하는……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 보면 전천 컨베이어벨트 운반시설 3D 벽화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2,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용역을 어떻게, 벽화설치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이게 시정발전 정책제안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컨베이어벨트에 각종 시대별 기차벽화를 그려서 동해시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설치하는 건 쌍용에서 하는 걸로 지금 쌍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용역만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림은 쌍용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우리가 기본틀을 만들어 주고 이게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원습지 데크 및 정자보수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인데 데크 안쪽으로 하는 겁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지금 있는 데크가 부서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 고치고 색칠도 한번 좀 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400여 만 원이 줄었습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이게 도비가 줄어든 겁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해조수 포획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해서 보상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올해 보상은 보통 12월 달 나갑니다.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모아 놨다가 피해액의 70%, 피해액을 산정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동호위원
그건 농작물을 피해 보신 분들의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해조수를 포획하신 분들, 수렵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포획하신 분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구제단 보험 들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돈이 좀 남으면 1회 나가시는데 돈을 얼마씩, 많이는 못 드리고, 5,000원, 1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농민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포획을 합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 그분한테 해서 포획을 하는 겁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3명을 구제단을 했는데, 올해는 30명까지 구제단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신고 들어오면 지역별로 구분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출동비용이 작다 보니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 두 종류가 거의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출동비가 없어도 잡으면 팔 수도 있을 테니 돈이……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팔 수는 없고 그냥 나눠 먹는 건 되고, 돈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법적으로는 팔 수는 없지요, 암암리에 그럴 수가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아무 먹지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포획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보상금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인근 시군에도 보상금을 주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한 10년을 계속 보면 서로가 포획단에 들어오겠다고 서로가 경쟁이 심해요. 보상금을 안 줘도 서로가 포획단에 들어와서 구제단을 하겠다고 경쟁이 심해서 20명, 30명 인원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이동호위원
그걸 시에서 주관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보험만 들어서는 다 바쁘신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되는 동물들은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고라니 피해가 더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천 컨베이어 벨트 벽화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가 세워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벽화 사업은 쌍용에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컨베이어벨트 외부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타당성 용역이, 왜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게 지금 컨베이어 벨트 그 면이 그냥 매끈한 면이 아니고 슬레이트처럼 울퉁불퉁한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그림을 다시 못 그리고, 그 앞에다가 철판이나 이런 걸 붙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다가 기둥을 대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림이라면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일관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시간이 가면서 연차적으로 쌍용에서 그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한 것도 타당성 용역에 지금 다 들어가신다, 그 말씀인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벽화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벽화 같은 경우는 일반 업체들 공모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이나 방향 같은 경우를 설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에 응하는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잖습니까? 그걸 통해서 선발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역조사가 굳이 필요한가 했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설명대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다 지금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317쪽에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보면 국도비가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되네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이건 천연가스 청소차량이라고 해서 천연가스 청소차에 국도비 보조되는 게 액수가 일반 차량하고 천연가스 차량하고 차액, 그것만 보조됩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되는가 보지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김혜숙위원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어차피 지자체가 청소차를 따야 되는데, 경유차하고 천연가스 차량하고 차액만 국가하고 도하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 반복해서 좀 죄송한데요, 벽화 컨베이어벨트 벽화를 그리잖아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벽화가 노후화 됐을 때 원형이 없어졌을 때는 그때 가서 유지 보수는 누가 합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구동구 4개 그림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구동구 4개 그림은 지워지지 않은 그런 것이거든요, 나중에 먼지가 묻으면 물 갖다 청소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제안자는 벽화를 하는데 30억 원을 제시했는데 쌍용 측에 물어 보니 그게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벽화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하중도 생각하고 그림 밑에다가 하중 받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명희
임명희위원
10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벽화를 그린다는 게 상당한 규모가 되잖습니까?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반영구적인 것으로 재질을 써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일반 벽화처럼 몇 년 지나서 탈색된다거나 그러면 거기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그러니까 100억 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100억 원 정도면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원일
남원일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인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민원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노인게이트볼장 화장실 구입설치 2,000만 원, 지가리 그쪽에 있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해경청 옆에.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있는 게 불편해서 새로 교체를 한다는 거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실 게이트볼장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경기를 하시거든요, 화장실 문제가 꾸준히 건의가 됐었어요, 새로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해서 그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쪽 시설비 부분에서 양궁훈련장 시설 보강 부분, 종합경기장 전광판 보수 부분, 그다음에 망상 다목적구장 관리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양궁 훈련장은 지금 새로 예산이 1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었는데요.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변에 당초에 저희가 캐노피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요, 건물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좀 보수하는 보강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전광판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전광판이 지금 고장이 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점등식으로 돼 있는데요, 점등식이 너무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고정식으로 LED로 종합경기장만 안내 표시 정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1,800만 원 했고요, 망상 다목적구장에 있는 컨테이너가 지금 2동이 있는데요, 조금 좁아서 거기 회원 수가 한 17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도 좀 넣어 놓는 공간도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좀 큰 걸 설치하는 걸로, 그런 사업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치우시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거는 철거해서요, 다른 용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보다는 좀 더 큰 컨테이너로 교체해 주시는 그 부분이시네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문화체육센터 용역 부분,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요. 그게 거리도 멀고 해서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종합운동장 인근에 운동장 2층 체육관 정도하고 1층은 각종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그런 걸로 설치를 해서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은 용역을 줘서 한번 사업을 구상을 해 보고 설치할 그런……
주현
박주현위원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장소는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은 저희가 못 했고, 일단 용역을 하면서 확정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기본 용역설계들이 잘 나오시면 우리 의회에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340쪽에 국제삼보연맹회장배 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시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6월 달 하기로 돼 있었는데 6월 달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관계 때문에 8월∼11월 정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삼보연맹 측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대회 개최 날짜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사실 작년에 삼보대회를 잠깐 보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너무 성급하게 일자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든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국제대회이고 이 삼보대회 성격이 저희가 북방물류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다소 좀 대회 개최 부족한 점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서 잘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체육행사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 억 단위로 지원되는 행사가 드문데, 어쨌든 이 삼보행사는 지금 1억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대회가 열림으로써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제적인 행사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저희가 북방물류하고 좀 연관을 하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저희가 볼 때는 북방물류가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치러지는 대회니까, 해당 과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같이 연계돼 있는 그런 직원들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행사가 정말 홍보에서부터 유치,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까지도 좀 계산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342쪽에 동계올림픽대비 숙박업소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가 얼마만큼 예약이 돼 있는지, 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통계는 안 냈고요, 저희가 대회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숙박업소 지정돼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 숙박비가 좀 비싸다 보니 각종 여행사, 이런 데서 미리 선점하는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실태를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이 동계올림픽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강릉시만큼의 어떤 그런 효과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근 시로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 강릉시에서 숙박 수요가 넘쳐나서 동해시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숙박요금이 강릉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숙박업소 업자들하고도 한번 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일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용
정평용세무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쪽 대체자산 1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억 원 세웠던 건, 지금 체육교육위생과에서 웰빙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당초에 계획했던 야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상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6억 원을 체육교육위생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13억 원은 어저께 말씀드린 용정동, 거긴 총 면적 중에, 전부 다 한꺼번에 매입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해서 한 4필지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복선 전철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의 땅이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이 있으면 당연하게 앞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용정동 땅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해군에서 시설을 감추사 옆에 시설을 했을 때 지역 땅값이 상당하게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에 매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