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제2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실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소장님 추경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또 증액, 감액된 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 잘 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하는데 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77억7,93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267억8,7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12만5천원, 지특이 3억원, 기금이 1억4,775만원, 도비가 2억8,988만7천원, 군비가 70억3,959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및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관련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신속집행실적평가 우수부서포상금 1,6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집중관리 국제화여비에서 2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신속집행유공자에 대한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발전기반구축 지역발전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주민주도용중장기마을발전수립에 대한 예산 5천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있는 마을간단지표조사가 공모사업 시 평가지표가 되겠는데 2,200만원과 또 210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가꾸기소액사업에 2,300만원, 주민및공무원역량강화교육에 5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정체성확립 지역문화의 예술육성및진흥에서 사무관리비로 횡성문화예술홍보물 제작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평가용역비 안흥찐빵축제와 둔내토마토축제, 청일더덕축제에 대한 것인데 각각 1천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행사관련시설비로 지역축제 행사장기반조성하는데 3천만원을 편성했고요 둔내토마토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둔내고냉지토마토축제가 3일에서 5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행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횡성문화원사업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문화사업유지관리에 3천만원으로 이것은 횡성애국지사 자료수집 및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문화원경상운영비 인건비 인상분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우수축제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상사업보조로 횡성한우 축제지원하는데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축제평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도비 5,5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15,500만원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문화재단운영 출연금으로 횡성문화재단 운영비 1억7,400만원과 횡성문화재단사업비 1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공간 작은문화예술공연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동계올림픽붐조성 열린공간 작은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다중집합장소 터미널이나 섬강 둔치공원 등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및 대회기간 붐조성을 위한 작은문화예술공연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및관리 정금민속관관리에서 감리비 민속박물관수장고건립 감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횡성문화원건립 자체예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존 212쪽입니다. 문화재 및 유적관리에서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횡성성당 무인경비 용역비 54만7천원과 횡성성당 CCTV설치하는데 20만원, 문화유산 홍보물제작 하는데 1,6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시설비 중에 상동리석불좌상 보호담장 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가 돼서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성교육이 550만원, 유학강좌 하는데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방제시스템구축 봉복사에 하는 건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봉복사방제시스템구축비, 이것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1억4,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및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문화재및유적 긴급보수로 1천만원, 서원 압곡 취석정 보수하는데 4천만원, 등록문화재인 횡성성당 주변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수요창출 유현문화관광지조성 시설비로 유현문화관광지 환지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현문화관광지가 완공이 됨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군유지라든지 천주교부지를 정리를 해서 하는 환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로 선바위자연캠핑장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600만원, 도로변관광지 안내간판 제작하는데 5천만원, 병지방 공중화장실안내 입간판 제작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지방캠핑장 친환경지붕정리하는데 1,500만원, 먹거리단지 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삼형제바위 및 도깨비도로 안내판제작에 1천만원, 청일에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둘레길’ 사리부설하는데 1천만원, 우천둘레길 표지판정비에 1천만원, 강림산소길 표지판정비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소길조성 시설비로 가담노을길 2차조성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670미터를 공사를 하고 600미터가 남아있는데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담노을길 운동기구 및 꽃길조성하는데 3천만원, 치악산 둘레길, 노고사 주차장 토지매입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감정평가 하니까 2천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하는데 국고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하는데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탐방로안내체계구축 구방호수길조성하는데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기산 고원힐링관광지조성사업 국고로 시설비 태기산1200고원힐링관광지 조성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조릿대길조성 100미터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마을공공디자인제작지원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우리마을공공디자인제작지원하는데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지방2리 도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벽화.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핑장운영개선및활성화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야영장안전위생개보수로 4,0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자체가 도에 공모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야영장안전위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및 맞춤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관 운영하는데 2017년 북경 국제관광박람회를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하는데 강원도홍보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케이팝콘서트 해외홍보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유치지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관광진흥조례 제정에 따라서 단체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병지방공중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건비 1,226만9천원과 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통역원 근무복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25만원을 계상했고 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중 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문화체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영장개보수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이전재원 관내등록야영장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7,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상환하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 19억2,440만1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7억5,94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횡성읍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정관리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로 동네방네시네마홍보물품 5억원, 횡성읍 생생통통공감서비스시책 추진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했고 농촌문화기록운영물품 전시회액자 및 사진제작에 250만원, 책자제작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식사대금이 1식당 7천원에서 8천원으로 1천원씩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문화기록 우수마을 및 우수귀농귀촌인 시상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네방네시네마운영물품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화상영용노트북, 이동식빔프로젝트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반장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급식보상비 1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09만4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 직원급양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천원씩 인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안흥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은 1건 신청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무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 시설비로 재설자제보관창고 설치하는데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안흥면 사랑방의자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서 4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호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둔내면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둔내면청사 현관캐노피방수공사 하는데 500만원, 면청사현관강화도어 부속교체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반장관리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급식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 깨끗한횡성 조성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0만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둔내면시가지 국기꽂이 교체사업에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급양비로 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갑천면 예산입니다. 면정관리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급식보상금에 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청일면소관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 청사외벽디자인 간판교체하는데 3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립식선반구입하는데 135만을 계상했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급식보상에 31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급양비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공근면 소관입니다. 면정관리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급식보상에 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원면 소관입니다. 면정관리 청사경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영상시스템구입하는데 3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했고 반장관리에 있어서 급식보상 28만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급양비로 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강림면 예산입니다. 면정관리 사무관리비로 주민홍보용 전광판 교체하는데 400만원, 면청사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발전기반구축 깨끗한횡성조성 사무관리비로 강림면상징 조형물 보수하는데 400만원, 강리면 농특산물 홍보안내판 보수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480억 정도 1차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에서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주도형 중장기마을발전계획수립,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용역기관과 예산삭감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아까 위원장이 못 들었습니다.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심의결과가 2016년 12월달에 있었습니다. 마을발전계획에 대해서 국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밑에 편성되었던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공모사업시 평가지표가 되는 마을간단지표조사 하는 거 하고 그 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가꾸기소액사업이나 주민및공무원역량강화교육도 공모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평가지표인데 이 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선바위자연캠핑장 홈페이지제작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해서 병지방2리에 올해 새로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먼저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병지방 1리에 조성되어 있고 이것은 병지방2리에 새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한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보고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 밑에 ‘님아 그강을 건너지마오 둘레길’ 또 가담 노을길, 운동기구, 꽃길조성, 주차장 이런 거 다 예산이 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흉하게 방치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한번 설치해놓으면 방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치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관광해설사, 관광안내통역원에 대해서 근무복도 주고 한다는 예산 아닙니까? 이 관광해설사가 어디서부터 관광해설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광해설사가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현문화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유현관광단지이 해설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해설을 하면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관광단지가 유현문화관광단지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광해설사를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둔내역 앞에도 설치를 해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전남 광양, 구례를 다녀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설사가 군을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역사부터 모든 것을 솔깃하게 해주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관광지라고 해서 한두 명씩 두는 부분이 아니라 해설사를 그렇게 두면은 횡성을 속속히 알 수 있는 관광해설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지역에 관광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시티투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태기산 쪽으로 하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시티투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소지가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시티투어가 되면은 차를 이용하면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문화유적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의 관광지가 1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역사는 찾아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도 보면 유현관광지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봉복사 이런 부분도 찾아서, 횡성의 얘깃거리를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횡성에 관광지가 없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을 더 역사적으로, 3.1만세운동도 최초이고 이런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듣고 그랬는데요 17쪽 여기는 총괄표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같이 나와 있고 그 뒤에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은 17년 추경 일반회계 전체를 봤을 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폭이 지나치게 크다. 물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이 완료돼야지만 확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치를 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감안이 되더라도 이렇게 131억이나 잉여금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거를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하고 201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50억 정도의 잉여금이 생겼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막상 해보니까 130억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70억원이 부족했는데 올해도 그래서 작년도 거의 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골프장 체납액을 68억을 징수를 했고 그래서 3회추경 대비해 보니까 94억 정도가 지방세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25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돼서 말씀하신대로 추계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20쪽에 전년도이월금도 155%가 증가가 됐어요. 이것도 보면은 국비나 도비집행을 철저히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더니 국비보조금사용잔액이 14억이고요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4억5천이나 되더라구요.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철저히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지요?

큰 건으로 1억 이상 되는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이 국비만 해도 3억1,945만9천원, 도비가 4,119만2천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상자를 과다책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환경산림과에 국비가 1억2,336만2천원 하고 도비가 3,480만원인데 이거는 과년도 준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향조정해서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폐업지원사업비가 1억4,025만6천원인데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경쟁력제고지원에 국비가 1억9,800만원, 도비만 해도 3,966만8천원인데 이것도 해당영농법인이 대상자 포기를 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매립장운영도 매립장 1단계 3단공사를 하는데 계약심사하면서 삭감 또는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국비만 해도 3억5,428만2천원, 또 도비가 7,591만7천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 산지저온시설지원사업도 대상자 포기한 게 있는데 국비가 1억9,800만원, 도비가 3,9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 포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다 더 정확히 해서 선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심사도 강화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감소돼야지만 재정의 효율성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21쪽 마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이것도 1회추경 예산이 2억4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찾아보려니까 힘들더라구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지역축제관련한 평가용역비가 1천만원씩 해가지고 축제마다 다 평가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축제가 저희들이 3개 축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가 돼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너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축제당 1천만원씩 3개 다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축제가 3개 축제 해마다 가보면 똑같은, 작년에 했던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 물론 개발을 해서 3개 축제마다 그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서 특색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더덕 같은 경우에는 더덕이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더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덕요리로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천에서도 특산물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나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요리를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엄청 재미있는 요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더덕을 주제로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더덕요리가 나올 것 같아요. 상품으로도 가치가 있을 만큼. 더덕을 그냥 깐더덕이나 생으로 되어있는 더덕을 파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가공을 해서 우리가 약으로 먹을 수 있든지 아니면 선물용이든지 포장을 해서 정말 상품으로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외국이나 이런 데도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과자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상품화하면 훨씬 더 축제가… 더덕으로서의 가치, 찐빵도 마찬가지고 토마토축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축제를 계속 계승해 나가려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특성화 시키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축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격별로 다 특성을 다 강력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둔내 고냉지토마토축제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3일에서 5일로 연장해서 축제를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토마토축제가 5일씩 더 연장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지난해에 축제를 하고서 평가를 하고 축제결산을 했는데 아마 그 축제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사람도 많이 오고 여기 게재는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수입도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을 해서 3일에서 이틀을 더해서 5일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3일에서 5일로 축제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내년도에 한 번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해보고 다시 평가도 해보고 일단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축제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틀을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5천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물론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이미 결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축제별로 어느 한군데서 ‘평가해 보니까 좋다, 이만큼 수익이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니까 축제별로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번 거쳐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평가가 나온 거고요 일단 올해는 여기서 의견이 이렇게 들어온 대로 인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기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리셨지만 이거를 용역을 줘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맞겠다 싶은데…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느 한군데만 평가를 하면은… 원래 축제를 하면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쳐서 개선방안도 만들고 발전방안도 만들고 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축제가 정말 5일씩 해야 될 만큼 알차고 주민들이 토마토를 대량생산을 해서 많이 팔 수 있고 그런 축제가 5일씩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들인 것 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축제가 정말 5일씩 해서 미비하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일씩 해서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용역평가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해서 축제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상단부에 마을가꾸기소액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평가지표에 따라서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마을가꾸기소액사업도 해당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양단계별지원체계에 따른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화단조성이라든지 주민주도 특수경관소개, 전시프로그램기획, 마을소식지발간 이런 거를 추진한 실적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9개소를 했는데 10개소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추가되는 사항인데 216쪽에 보면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관내등록야영장 개보수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보면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 공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작은 부분에 속하지만 규모가 큰 공모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의회에 자료라든지 설명이 있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모절차가 다 끝나고 결론이 난 다음에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 예산심의도 의결해주는 이런 의회의 기능에 어떻게 보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규모의 공모사업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자료만 보내줘도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군비도 수반이 되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업무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것들은 의회와 협의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사전설명 때는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5억원 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하기 전에, 요강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정이 안 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금액에 국한된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이 작더라도 비중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려서 금액에 한정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 및 공무원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요 주민하고 공무원가족입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느 대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받고 워크숍 같은 거 그런 거를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대학교 같은 데서 지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실적을…

이해는 가는데 목이 공무원도 민간위탁금으로 처리가 돼요? 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야지요.

그거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삭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211쪽에 민속박물관 수장고건립 감리비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수장고건립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의례박물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박물관을 거기다 짓기 위해서 강원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3월31일날 1차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검토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 사유는 문화체육부에다가 박물관에 대한 사전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그러한 상태까지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상동리 석불좌상 보호담장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상동리 석불좌상 위치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설치된 겁니까?

그것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여기는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민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둘레석을 쳐 놓았더라구요. 둘레석을 쳐 놓았는데 아마 그 차가 거기서 회전을 하다가 그랬는지 둘레석 쳐 놓은 것을 박았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임시로는 보수를 했는데 그 둘레를 돌아가 보니까 이게 전부 막 흔들리고 울고 떨어진 게 많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보호담장 전체를 다시 쌓든지 이래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거기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 되었든 예산이 투자되는, 소요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니 과연 그 석불좌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향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11페이지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우축제 일환 사업으로 하죠? 한우축제 일환사업으로 전년도에도 해 왔어요?

네.

조서에 보면 전에 4천만원 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211페이지 상단에 있는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장려를 받아가지고 4천만원이라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지원이 되었고요, 올해는 우수축제로다 선정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천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4천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 왔었죠?

작년도에는 제가…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억1천만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홍보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문광고 하는데 2천만원, 방송으로 홍보하는데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홍보 위주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4천만원 가지고 예산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도 있고 그래서 1억1천만원으로 했는데 하여튼 광고는 중요해요. 광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우축제 홍보가 잘 되어서 명품축제로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구방호수길 조성이 있는데 구방호수길에 대한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은 있으신가요? 설문조사는 해 보셨나요?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것이 좋다 그래서 좋다 그런 의견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호수길을 잘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벤치마킹은 해 보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할 때에도 여기 다녀와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잘된 데를 저희들한테 알려준 데가 있어요. 괴산같은 데 거기하고 단양 쪽에도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그 지역을 한 번씩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이 잘 맞게 개발이 되면 좋은데 개발을 잘못하면 안 한만 못한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셔서 어떤 분들은 오셔서 방문객들이 어떤 부분은 좋은지 그런 것은 최대한 살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명품 호수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잔액 등 관련사항에 대한 서면제출 실장님 보내 주시고요,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0페이지 민간위탁금 세부사업명을 공무원을 뺀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각 읍.면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아마 각 실.과.소에 큰 부분은 다 예산신청이 되었고요, 아마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읍.면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총 61억4,96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3,798만8천원, 기금이 512만6천원, 도비가 15억2,027만7천원, 군비가 45억8,621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추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로 1,000가구에서 1,150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변경내시 된 분이 되겠습니다. 1억6,6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 수급자에 대해서 국고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양곡대금 지급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184가구에서 296가구로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푸드뱅크 운영에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초푸드뱅크 운영 1,930만원 증액해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동차량 2대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 임대료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횡성 호국공원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횡성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 복지지원체계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에 대해서 22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행복봉사공동체 성과보고대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강화 찾아가는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국고예산인데 공공운영비로 찾아가는복지서비스 차량운영지원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에 따른 읍.면 복지허브화 차량 5대 등록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찾아가는복지서비스 차량구입 8,86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3,500만원씩 5대에 대한 1억7,500만원 사업비인데 대당 1,400만원씩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 3대분이 지원되고 군비 2대분을 환경산림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1억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도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특화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에 시장형 라면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소득보장확대사업 일자리 예산으로 9억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일자리사업 확대계획에 따른 일자리 추가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재가급여분입니다. 754만7천원을 증액해서 4억1,806만4천원을 계상했고,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비로 2,621만6천원을 증액해서 14억7,2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스마일카운티 분이 되겠습니다. 91만3천원 증액해서 1억9,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국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상사업비 이것은 401-01로 되어 있는 것을 401-02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1,839만2천원을 감액했고, 원격협진 3개소 추가예산 1,856만8천원을 증액해서 뒷 페이지에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원격협진 예산 1,856만8천원하고 그 앞에서 감액한 1억1,839만2천원 해서 1억2,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로 국고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2,069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변경분에 대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예산으로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도 예산변경분 반영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2천만원 계상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독거노인센터 운영비로 국고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센터 사례발표회 11만4천원을 감액해서 48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로 바우처 사업인데 국고예산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예산으로 이것은 6,484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량이 156명에서 135명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로 국고예산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국고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응급돌봄 공공운영비 37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변경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경로당 시설 일제조사 315만원 계상하였고, 225페이지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서원 금대리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입니다. 경로당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3억원, 유현3리 경로당 증축사업 지원 1억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 및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2억8,0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이것은 이전재원으로 변경하는 편성사항인데 402-01을 402-02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에 대해서 이전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 국고예산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양곡지원해서 5,111만2천원 편성했고, 경로당 양곡지원 군비 추가분 1,67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냉난방비 지원에 3억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던 경로당 난방비 2억8,050만원하고 난방비 1,870만원을 편성한 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원래 저희들이 경로당이 187개소인데 192개소로 계상을 해서 5개소 분까지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이 800분 여유분이 있습니다. 장묘시설 운영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관리 시설비로 횡성공설묘원 조성사업비 도로사업분에 16억원, 횡성공설묘원조성 주차장 설치하는데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위향상 여성복지증진 시설비로 3층 옥상누수방수공사비 2천만원, 여성회관신축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 여성회관 1층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사업 구 여협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강당 및 생활체육실 방음문 설치하는데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오버록머신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국고예산으로 민간이전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는데 183만5천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동안전지도 제작하는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83만5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616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국고예산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인데 이것은 1명이 있습니다. 베트남인으로서 41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국고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100만3천원을 증액해서 3,0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6개월 이상 근무 언어지도사 인건비로 월 7만원 인상분과 보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국고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비로 473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 도비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도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자체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7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하는데 이것은 402-01로 되어 있던 것을 402-02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도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1,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것도 도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2,9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2,6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고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예산 360만원 증액해서 3,9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입양아동이 20명에서 22명으로 2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국고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발달계좌 CDA매칭 지원금 92명 지원분에 대한 예산 589만5천원을 증액해서 3,34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추진비입니다. 국고예산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건강, 보육, 복지 운영비로 1,70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가족캠프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보상비입니다. 체험학습 참여자 참여비용 보상 문화, 직업 등 국비 변경분 1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예산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강검진 및 의료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드림가족 연말발표회에 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군비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시설비로 2센터 사무실 수리비 이 사항은 시설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 760만8천원을 증액해서 2억3,4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비 국고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1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서원지역 아동센터에서 월 33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수당 기초 지급분입니다. 국고사업인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기초로 전년 대비해서 10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1,429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국고예산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1,2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국고예산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에 지원대상자가 전년도 62명에서 74명으로 12명이 증가한 분에 대해서 4,71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금 가산급여를 국고 세부사업 분류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9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활동보조 가산급여 위에서 감액한 사항 9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도비예산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장애인협회운영지원에 18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운영비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9% 인상됨에 따라서 이거 적용한 사항입니다. 86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29만4천원,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운영비 557만4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57만4천원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9% 인상분을 적용한 사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비에 인건비 460만4천원하고 시설비 900만원 해서 1,360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운영인데 이것도 1,6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예산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402-01을 402-02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조 이전재원으로 2억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국고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으로 전년 대비해서 5명 증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1,796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고예산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17명이 현재 이용하는데 제공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등 해서 운영비를 5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위한 성년후견인지원사업 국고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지원 해서 150만원을 증액했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심판 절차비용 지원으로 15만원 감액해서 국고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 국고사업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 30만원을 앞에서 감액한 15만원과 15만원 증액해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로 국고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769만원을 증액해서 1억9,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가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3명 증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인데 국고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장애인시각제일자리로 338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 착오로 돼서 시.군간 전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으로 장애인 생활편의서비스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목욕탕운영인건비 2.95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인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도 도비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하는데 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하는데 종사자 5명에 대한 92만3천원으로 국비부족에 따른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라서 92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국고예산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3명분에 대해서 242만4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부족에 따른 시.군간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부족에 따른 시.군간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문화육성,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국고예산입니다. 238쪽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예산으로 군립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 둔내 태성도서관운영에서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운영 시설비로 작은도서관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작은도서관 전기시설 정비하는데 찐빵마을책사랑방에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작은도서관에 파라솔식 야외테이블교체 5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660만원, 찐빵마을 책사랑방 책꽂이하고 냉난방기 교체하는3 10만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구입비로 7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2,8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 국고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운영으로 문체부공모사업선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 시범지구사업 국고예산입니다. 이것도 전산개발비로 작은도서관육성 시범지구 조성하는데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차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변경사항으로 행정보조원 퇴직인건비 감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은 금번에 6,230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110만3천원, 군비가 5,31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8,573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의료급여 국고분 예산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군별로 예산액 조정에 따른 1차변경내시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예탁금 406만9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비 78만3천원을 감액했고 출산전진료 예탁금 5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1차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도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업무 사무관리비 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차변경 내시분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의료급여업무추진 일반예비비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의료급여인건비 군비추가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로 의료급여관리요원 군비 2,162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무보조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32만7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반환금 1,96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보훈공원조성사업 실장님이 이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사전설명을 하셨는데요 새로이 또 필요한 조성사업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안치되어 있고 한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보훈처로부터 국고를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가 국고가 되는데 국고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돼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5천만원인데 이게 보훈처로부터 대상신청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018년 국비사업으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 상단에 경로당신축사업은 서원 금대리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현3리 경로당증축사업은 유현3리인데 평수가 틀려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차이가 있어서 나는 거에요? 평수도 틀리잖아요?

이게 유현3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억3,92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이거는 2층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2층으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금대리처럼 새로 신축하는 거와는 단가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수도…

금대리 것은 건축면적이 30평 규모고요 그다음에 유현2리는 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26쪽 상단에 경로당냉난방비지원사업에서 냉난방비가 한달에 얼마나 지원돼요?

냉난방비가… 경로당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간 150만원씩 1개소에 되어 있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한군데 10만원씩 계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연간.

냉난방은 다 운영을 안 하잖아요? 다 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87개소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3층 옥상 누수방수공사 여성회관이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누수방수공사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여성회관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여성회관은 2019년부터… (서류를 뒤적이며)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인데 책들을 얼마나 좀 보십니까?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군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용현황을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실장님, 연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26쪽에 여성회관신축에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누수공사비, 방음문설치, 신축기본계획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누수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거기를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도 찍었는데 다 일어났더라구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는 여겨지는데 궁금한 점은 신축기본계획용역이 먼저가 아닌 것 같고요 재정적 차원을 좀 생각을 해보셨나… 지금 우리가 국도비 지원 없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시고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비부담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확보비하고 건축비 해서 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예산지원해 주는 데가 현재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한다든지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거기에 실습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힘들다는 것을 본위원한테 여러 번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보다 한번 설명회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계획서를 좀 같이 설명을 올려주시고 기본계획에 대한 이런 용역예산비를 올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1층에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구 여협사무실이 평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거기에 올바른 커뮤니티 공간이 될까요? 계장님, 거기가 몇 평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3평도 안 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지원에 거기 300만원 예산이 더 추가로 섰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경로당시설 일제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조사하시는 거죠?

경로당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운영비품 이런 거를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보면 해달라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반찬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사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반찬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따로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사주기 시작하면 다 사달라고 할거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인건비하고 시설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위원입니다. 224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제도하고요 235쪽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제도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바우처제도가 여러 분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바우처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계층인데 지금 일단은 바우처제도 집행내역을 좀… 아직까지 계획으로 있는 것도 있을텐데 계획이나 집행내역을 금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225쪽에 물품지원관계 김영숙위 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6억인데 개보수가 3억 있었다가 물품지원하고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가 3억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답변이 계장님들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먼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상단부에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400만원 하고 230쪽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가 됐는지, 지원하실 계획인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개보수및물품지원 3억원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가담2리 수리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리 등 최소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나 가전제품이 없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로당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리암과 신대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보수계획에 의해서.

물품지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선순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나 가전제품이 없거나 고장난 데를 조사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에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집 시설이 총 2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사임당하고 꼬마숲, 요셉어린이집 이 3개소를 제외하고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23개소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17개소만 반영해서 이번에 6개소를 추경에 1,440만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그때 17개소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소 차량운영비를 하는 것으로 시설별 연 24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월20만원씩. 그 사항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이것도 신규 입양아동이 당초에 저희들이 20명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2명이 되어서 2명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은…

민간인이나 법인체에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나 법령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답변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경로당 에어콘 보급사업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하셨죠? 담당계장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상담실 건입니다. 267회 정례회 2016년 12월 8일날 상담실 건으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의 내용이 횡성군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이게 2016년 9월 30일날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 고충상담, 취업지도 및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했을 때에 구 여성회관 자리가 2004년 여성회관이 입주할 때 거기가 상담실이었거든요. 원래. 그랬는데 여성협의회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상담실을 여성단체로 준거죠. 그래놓고 개정까지 하면서 시행규칙을 이렇게 놓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여성회관 사무실에 상담실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고충상담이라든가 취업지도가 과연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보다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상담실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니까 상담실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커뮤니티 공간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도저히 그 평수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상담실이 나을지 커뮤니티 공간이 나을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담당계장님들께 본위원장이 요청한 군립도서관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 다입니다. 포함해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월별 이용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장신상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224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35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2016년도 배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허가민원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27억2,034만원이 늘어난 650억6,2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비서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수, 부군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동계.하계 민원복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행정복지센터 관련 안내판 및 마을안내표지판 정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지자체 정부 3.0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특별교부세 5천만원 중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청렴교육훈련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렴도 하락에 따른 교육의 일환으로 부패제로, 청렴횡성 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송호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에 연계해서 연 5회에 걸쳐서 78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우수정책 벤치마킹 선진지견학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지자체 정부3.0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일환으로 그동안 3.0으로 선정된 노고에 일환으로 견학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대학자금 부담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학자금을 부담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 2016년도 6개년도의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보수로 둔내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로 2,710만원, 이것은 별관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지붕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안흥면 복지회관 지붕 보수 공사로 1,900만원, 갑천면종합복지센터 무대조명공사로 1,430만원, 서원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오래된 타일을 교체하는 공사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강림면 복지회관 철거 및 폐기물처리 2억, 신축 설계용역 1억해서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는 강림복지센터를 단독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소재지정비사업 중에 다목적실도 있고 또 식당도 일부 조금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복지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강림의 소재지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정금액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새마을 남녀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은 1,072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독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구독료는 부당 2천원이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1,1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법 개정이 2016년 5월 2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 여성지도자 제주도로 3박4일 20명이 참가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3,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동네방네 500만원, 이것은 안흥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정리 기록한 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용리 마을회 950만원은 어르신돌봄 품앗이로 텃밭가꾸기라든가 집수리, 어르신쉼터공간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교분교발전추진위원회 500만원은 주변 울타리를 활용한 오미자나 옥수수 재배, 폐교인 영교분교를 활용해서 마을의 랜드마크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리노인회 900만원은 게이트볼 및 댄스동호회 운영과 마을봉사활동 폐비닐수거나 대청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마을회 500만원은 마을자투리부지를 활용한 화단조성과 마을안길 걷기코스조성, 안내판 및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창리 마을회 475만원은 공동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한과만들기 및 어르신 요가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00만원 증액분은 당초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서 추가 금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5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3,5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서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수준으로 맞추는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다 가케가와시 수용 공무원 연수비 증액분 180만원은 당초 월 80만원에서 양 자치단체간 100만원으로 인상해 주는 것을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2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민간보건복지교류로 25명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독거노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가케가와시를 방문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시스템을 고찰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교육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연차수당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총 357만4천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성남초등학교 노후환경개선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사동 내.외부 도색공사와 복도 및 계단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3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고등학교 107명에 대한 4,087만4천원, 횡성여자고등학교 99명에 대한 3,8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7,9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고3 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제출이 못되어서 무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횡성고 출신 김용우 학생으로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운영지원 24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간사 인건비 초과근무수당과 국장과 간사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인상차액분 1,4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5개 교실에 대한 480만원인데 도비 증액분으로 군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강원도민프로축구단지원 FC입장권 50장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횡성베이스볼파크 10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게임원 등록비로, 게임원이라고 하면 야구전문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야구장 개관이나 우리 경기 참여 신청이라든가 횡성베이스볼파크 그런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야구단 국내외 홍보비 10억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우리 메인스폰서 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야구대회 유치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치할 계획으로 전국T-BALL 대회 3천만원, 강원도야구협회 주관으로 하는 강원도지사기 야구대회 2천만원, 강원도야구협회장기 야구대회 2천만원, 대한체육회장기 야구대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48페이지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정규구장 A, B구장 본부석 건립 조성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과 선수덕아웃, 관람석 각 1개소당 500석씩 1천석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심판실, 기타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C, D구장 확장사업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구장은 현재 108미터로 되어 있는데 116미터로 확장하는 건과 B구장 88미터를 96미터로 펜스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정규구장 A, B구장 본부석 건립 조성 감리비 3천만원은 감리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은 수수료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기기 구입으로 본체 120대에 대한 900만원, 모니터 60대에 대한 300만원, 통합스토리지 구입에 1억1천만원, 외부망 가상화 구축 서버 2대에 3,800만원 등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외부망 가상화 구축 솔루션 구입이 2,200만원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3개 마을에 대한 인건비 1,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화마을 사무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그런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지도로서 1,350만원은 당초에 자체재원이 아니고 이전재원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가 들어가는 재원은 402-02로 세워야 되는데 01로 세워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으로 도 전역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사업도 1,143만5천원도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도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년 미반영분도 있고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 추가 퇴직금 발생분으로 인해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월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라간 2천원에 대한 계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예산에 372명이고 지금 382명 차이는?

그것은 새마을문고회원 10명이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림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정비사업과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도 예산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아직 본격적인 실시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5억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청렴교육 훈련교육비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청렴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송호대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송호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이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제로, 횡성청렴’ 이래서 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목 프로그램이. 그래서 강사 인건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소모품, 시설사용료,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6급 이상 따로, 7급 이하 그룹별로 총 5회에 걸쳐서 누적인원 780명으로 해서 주입식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46페이지 중간부분에 성남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나요?

지금 안흥초등학교 천연잔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부담비율을 해서…

학교시설 중에 체육관이나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은 예전서부터 사뭇 해왔어요. 그거는 주민과 함께 쓰기 때문에 해왔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도색이나 창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주다 보면은 학교를 나중에 지방단체에서 어떤 도색사업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기준점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이것을 계상을 하였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지원을 그냥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거죠?

네, 일반예산에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지원을 일반예산으로 지금까지 편성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지도자나 이장 장학금도 다…

아니, 그거는 단체의 어떤 그런 거고 여기는 일반이잖아요. 단체가 아니라. 해온 일이 없지요?

이게 2007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하고. 2007년도에 맺었는데 2009년도에 1명 지급한 적이 있고 2009년, 2010년에 했고 2011년-2014년까지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횡성출신 학생이 없어서 그동안 예산계상을 안 했던 거고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도 1,005만원씩 이상호 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안가지고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5-6년 예산이 없었던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없어서 예산이 미편성 됐던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학기금을 1년에 얼마 내놓지요? 5억인가요?

네.

그럼 거기에서 하는 게 옳은 게 아닐까요?

그거는 인재육성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하나 거기도 우리 군비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인재육성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급대상 범위 내에 이 학생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학재단을 만들 때 그런 식의 장학금을 다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으로 별도의 장학금편성이 되니까 그 때 했던 얘기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학제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이게…

저희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보가 안 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통보가 조금 늦게 오는 시점도 있고 어떤 학생을 모르고 졸업하던 학생도 있고 그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무대조명공사가 있습니다. 갑천종합복지센터는 사실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대설치조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갑천복지센터는 무대가 일정규격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나 이런 거 할 때 어둡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예 안 되어 있었죠?

그냥 일반 조명, 조명이 아니라 형광등수준은 있는데 발표회나 공연을 그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 신축공사 할 때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보완점이 생겨서…

그래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합복지센터가 준공식을 한 이후에 보수가 들어간 곳이 참 많아요. 갑천은 특히. 이런 무대조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우천도 그렇고 강림도 그렇고 안흥도 그렇고 다 복지센터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럴 때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저는 그래요. 이런 거를 다 세밀하게 다 용역에 넣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복지센터를 만들기를 원해요.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가지정비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우천 같은 경우 보면 그거를 누가 관리를, 업체에서 그냥 설계만 해가지고 와서 디밀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갑천의 무대도 설계대로 와서 지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대를 다시 뜯어서 늘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진 것도 이렇게 자꾸 이러는데 앞으로 지어질 우리 복지센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면밀하게 정말 관에서 채근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4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가 있어요. 이게 중앙단위 대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살기 회원의 남녀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일단 기본계획으로는 20명으로 했는데…

그렇죠? 20명이니까 저는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강원도대회나 이런 게 아니고 전국여성지도자대회면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제주도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원이 남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싶고요.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47쪽에 야구대회 건 보면은 대회일정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시설비로 건립하고, 확장하고, 감리하고, 부대비 이런 게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설명할 때 보면은 이게 6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회유치가 어떻게 지장이 없지나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뭐 조금 지장이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회유치하는 것만큼은 그 기간을 피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있더라구요. 245쪽에 민간보건복지교류 120만원에 25명을 세우셨는데 생활관리사님들 이신데 어디로 가실려고 계획을…

일본 가케가와시가 이런 노인복지시설 운영시스템이 잘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외로 자매결연도시 가는 것은 저희가 총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매결연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총괄로 세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토에 유니케어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일본 가시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혼선이 왔어요. 주민복지과 것을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페이지를 찾았는데… 잘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허가민원과 까지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253쪽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응대 매뉴얼, 감동서비스이행약속 액자제작,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메뉴얼이라든가 이행약속 같은 거를 공무원들이 사실 몰라서 안 지키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꼭 액자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형식적인 시책은 혹시 아닐까 싶은 노파심에 질문을 드리면서 혹시 이거보다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책상위에 두고 또 액자도 달력 비슷하게 해서 항상 눈에 띄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주입식교육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스텐드분수대구입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셨나요? 민원실환경개선에.

스텐드분수대구입 350만원 짜리는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정명숙 종합민원담당 정명숙입니다. 스텐드분수대는 지금 허가민원과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스텐드로 세워져 있으면서 소리 안 나게 벽을 타고 내려오는 양면형 분수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전에는 도비가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게 언제부터 안 내려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분 일거에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김경선 주택관리담당 김경선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중단된 것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주택이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은 집들이 잘 짓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경관주택심의 공모를 안 하는 거죠?

김경선 네, 도비지원이 있을 때 까지는.

도비지원이 있을 때 까지는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삭감을 해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긴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에…

아, 이쪽으로 과목을 바꾸셨구나… 그 경관주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봤지만 부당하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게 도비라서 그랬는데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들을 예쁘게 짓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이죠?

세 대 중에 한대는 신규이고 한대는 교체인데 횡성읍사무소는 교체고요 농협중앙회하고 공근면사무소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요? 이거를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풀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민원발급기를 유료.무료 해서 77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이 안 되는 종류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등기부 같은 거나 그런 게 법원업무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있나 보다라구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복된 얘기지만 우체통설치라든가 매뉴얼, 이행약속액자 제작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시책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