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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4-11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5건으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동별 세부 사항은 책자로 가름 보고코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하고 항상 질문을 드리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만 3세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그 다음 아이들은 어디로 가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유치원으로.

박삼숙위원

원래 직장어린이집들은 보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데는 부모들이 일을 공무원 일을 충실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졸업까지 가거든요, 다들? 그런데 우리 구청은 항상 검토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후대책을 제가 항상 하라고 했는데도 항상 검토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좁아서. 그리고 지금 이게 영아전담반이 돼 버렸잖아요, 현재.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3세까지 운영해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3세까지만 하고 그 다음 아이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직장어린이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세운다는 얘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담도담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 볼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데 확대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커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요구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재 경리팀장입니다. 김옥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4건 중에서 완료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위원님이 행감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맘인데 이거 제가 적극 총무과에 무인경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좀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특정 업체, 분명히 특정업체라 이게 문구상으로는 특정 업체를 다년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좀 문제성이 있어 보였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나라 지금 1위 업체가 에스1입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리고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계약이라 그랬는데 밑에 보시면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월 용역료가.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타 업체로 이 7만원 때문에 타 업체를 받으면 여기 청사 전체를 다 뜯어야 돼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기계만 뜯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선 자체를 다 뜯어야 돼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용창위원

네,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수치적으로는 그 단가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청사를 다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금액이 파격적으로 낮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 7만원으로 액면적으로는 좀 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손 대면 끝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다 뜯고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 낮은 용역료로 상대적으로 낮은 그 용역료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감가상각 기계이기 때문에 또 금액을 인상 요청이 또 들어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 큰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리고 충분히 그 우수성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무인경비같은 경우는 출동의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차후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이게 결국엔 보험성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저는 지금 이 건의요구사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그냥 이거 말씀하신 위원님이 수치적으로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앞으로 차후 혹시라도 저기가 되더라도 이거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업체가 입찰을 해서 바뀌게 되면 매년 바뀌게 되면 매년 그 시설 초기비용을.

이용창위원

다 뜯어야 돼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뜯어서 바꾸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 공평성을 위해서 한 2년이나 3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또 다 바꿔야 되고.

이용창위원

네, 시청 청사같은 경우는 또 지금 반대 여기 비교에 나왔던 캡스로 시청은 다 돼 있는데 시청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을 쓰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 이유가 그럼 시청도 난리 나야죠. 한 업체를 10년을 쓰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바꾸면 또 전 직원들이 지문인식도 다 하고…….

이용창위원

출퇴근, 근퇴 다 바꿔야 돼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캡스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업체인데 되게 우수한 업체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바꿔야 될 사유가 없어요. 딱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시청도 캡스를 쓰고 있고 구는 에스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다는 게 잘 모르셔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위원님한테 한번 잘 설명 한번 드리고.

이용창위원

과장님도 한번 잘 말씀해주세요. 이건 시정조치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이용창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 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데 이 사항은 이 경비업체만큼 바꾸고 교체하고 경쟁률 늘인다는 거는 이거는 몇 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소의 개념이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정지시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자체도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경비업체 한번 지정되면요. 전체 시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총무과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특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의원님하고 한번.
한종

이한종위원

다만 한 업체를 장기간 계속 경비를 둔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 계약 금액을 아예 낮춰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현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회사에 세타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경비적인 절감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 금액을 낮춰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구청 끝날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장비, 시설 바꾸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1개 업체로 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런데 1개 업체에 하면 특정 업체만 준다라는 그런 두 가지.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이용창 위원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업무를 정확히 판단하시면 이런 문제점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업체하고 협력을 잘 해서 관리유지가 될 수 있도록.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섭 세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앞에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법률적인 사항에 본 위원이 이 법률적인 사항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고질적인 행정의 폐쇄적인 집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원인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체납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최진현?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좀 있는 그대로를 답변을 좀 답변을 받고 싶어요.
개선을 좀, 자칭 A라는 사람이 자동차건 뭐건 체납을 했었을 때 법률적인 사항으로 몇 회까지 고지를 한 다음에 재산적인 압류를 하죠?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일반 고지가 되고 독촉장 이후에는 일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괄 압류? 일괄 압류는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은 압류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조치는 뭐예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저희들이 납부최고서를 계속 보내고 그 이외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이 쌓이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채권 압류하고 급여 있으면 급여제한, 급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익 고가 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사실 쉽게 일명 얘기한다면 체납자에게 귀찮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거 끝나고 행정 절차가 끝나고 나서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을 하나요, 안 하나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하는 건도 있고 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지 않는 건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주로 저희들은 고액이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질체납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20만원 체납됐는데 직원이 나가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돈이 많든 적든 체납자의 관리 상태를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구청에서는 법적인 이외의 사항은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 드리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저는 현장에 확인을 가서 제가 실제 신현동 사무장이었었을 때 교회의 목사가 12년 치의 자동차세를 안 낸 것을 제가 한달 만에 전체 금액을 다 받았어요. 집에 찾아가서 귀찮게 해가지고.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 많은 체납자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렇게 얘길 했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제안 드리는 거는 단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내가 그때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건이라도 해결할 목적을 갖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징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70년대나 80년대는 여러 가지 채권 압류나 전산화 모든 것이 미비한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게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 신용정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실손보험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압류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괴롭힌 체납, 악질 체납자들을 괴롭힌다는 의미에서 보면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밤새 기다려갖고 대문 앞에서 기다려서 만다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압류 채권이나 규제 처분을 통해서 징수하는 확률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한 방법이 서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요. 관외분 그러니까 인천을 제외한 타시도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직접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관외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했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호가방문을 해서 이런 방법도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얻고자하는 사항은 그거에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데에서 법률적으로 벗어나서 행동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체납액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수평이 유지가 된다면 체납액 정리의 원점이 될 수가 있는데 체납은 올라가고 징수율은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올리려면 이걸 극대화시키려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전담반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징수가 100억이다 할 것 같으면 별도의 인원을 용역을 하던지 인원을 채용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다행히 팀장님이 밤에도 가서 지키고 서 있다가 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걸로 조금은 위안은 되지만 그런 방법보다도 계속 행정절차상에 집행 이외의 행위 자체를 공무원들이 가서 보여줘야 이 사람이 아, 이거 안 내고 못 배기겠구나.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갖다가 진짜 쉽게 얘기해서 구속을 하더라도 돈 안 내요. 가능성 있는 거를 판단을 해서 그러한 독촉의 여문을 자꾸 두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뭐 한다 그래가지고 전담반을 꼭 구성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업무 집행에 관계되는 그 이외의 집행방안을 찾으라 그러는데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시정조치사항에.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자 2017년도에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 과정이나 저희 업무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저기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17년도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 저희들이 책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지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고 체납전담관리반도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희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추진 경위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3년째 체납과 징수의 비율을 보면 이게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징수율은 낮다 이렇게 낮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강구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이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갖다가 하는 사항에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팀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지적하고 지시하고 법령에 의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그 이외의 융통성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발휘를 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현 시대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은 자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키면 시키는 것 뿐 그 다음에 법에 있는 건 법에 있는 것 칼로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더 이상 그거를 생각할 구제가 없고 그냥 무조건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 다음에 체납통지서 보내고 이걸로 다 행정을 했다고 보는 거는 이건 구태의연한 공직자의 자화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를 벗어나서 내가 자율적으로 이것이 구민의 재산이고 우리의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개인이 내 집에 돈 받을 거 있으면 악착같이 가서 대문 앞에 밤 12시까지 기다려서 받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를 비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이거지 내가 이거를 뭐 안 했다고 그래서 이걸 지시한 거는 아니에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이 우리 구민의 행복 증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구청장이 앞에 타이틀 걸을 게 뭐예요? 그걸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하셔야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시고.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간의 징수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는.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본 위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최진현체납정리팀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월된 금액이 2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 아시다시피 과년도 체납이라는 게 속된 말로 속 골코 막 그러는데 인천시내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징수는 아닙니다. 타구 대비 저희들이 한 1-2% 정도 높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2건입니다.

부록에 실음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민원발급기 설치하는데 현장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109쪽에 민원업무담당자 친절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좀 속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친절서비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었을 때에 공무원들 근평 점수에 가산이 되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가점 되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부 반영. 저는 어제 석남1동에 저녁에 6시 25분쯤에 다른 업무 때문에 일 보러 갔다가 석남1동에 난 그 직원인지도 몰랐는데 그 노인 한분이 달력을 손에 쥐고 그 화단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가니까 저보고 좀 태워다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직원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차를 태우려고 하니까 그 공무원이 내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아닙니다, 119를 지금 불러서 제가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항은 사실 뭐 공무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퇴근시간 이외에도 그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원이라고 알았더라면 뭐 의원의 어떤 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동사무소 직원이기 때문에 119를 불러서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생각나기에 전화를 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진짜 섬세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평상시에 각 동사무소에 제일 가까이하는 민원이 서구 구민이 가까운 곳이 동주민센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청의 공무원들도 다 모범적이지만 현장에서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로하는 친절서비스를 했다는 사항은 딱 6하원칙에 의해서 구분을 해서 그 우수 공무원의 표창을 줘서 그 사례를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타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를 알고 아, 이런 공무원이 있는데 참 좋더라. 이것을 본인이 좀 각자 공무원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사례를 표창에 대한 사례를 좀 내서 홍보를 해 주면 이게 공무원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냥 표창 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왜 표창을 받게 됐고 진짜 어떤 사례의 모범공무원인지 이 사례집을 좀 만들어서 공표를 해주면 구민들도 공감을 하고 표창 하나 타면 그냥 종이쪽지 하나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후속적으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좀 예우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면 서루가 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높이려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나.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런 차원에서 어제 아주 적기 타임에 제가 그거 아주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3건입니다.

부록에 실음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우선 우리 최창수 과장님하고 선수진 팀장님 전에도 따로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구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미 진작에 이렇게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청라개발부담금을 LH도 구도 담당부서도 모두 수백억의 개발부담금을 구에서 징수하지 못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언론에까지도 보도가 됐었던 사항이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안을 얘기해야 되고 마련해야된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파악하고 애써 주셔가지고 사실상 이 개발부담금 법적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던 사항이랑은 지금 많이 틀리고 또 개발부담금 징수할 대상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거라는 걸 알아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나중에 LH는 소송까지도 하겠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정말 구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정말 이건 뭐 망신 아닌 망신이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하여튼 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전의 것까지 다 파악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거 청라 관련된 것 말고도 앞으로 다른 관련된 것도 끝까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애 쓰셨습니다, 과장님.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113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하고 930개가 우리 구에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그 사업장마다 다 가보시는 거예요? 지금 1분기 때 31개소를 다녀오셨는데.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지금 3월까지 31개소를 돌았고요. 930개 업소를 다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민원 발생이 의심 지역이 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숙

최영숙위원

의심지역, 무작위로 가시는 건가 봐요, 그죠?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확인.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계셔서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지 그것 좀 궁금한데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이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부분은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은 연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라고 표시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단속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이 완료라는 부분은 조금 저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시면.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현장 나가게 되면요. 무등록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개설 허가를 낸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확인을.
영숙

최영숙위원

그것 갖고 본인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자격증이 없는 분이 하고 계시는 곳을 제가 알아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제대로 확인을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