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님은 중기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3쪽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으로서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각종 다양한 지방세 부과징수 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 등 사전 기초작업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황조사 등 사전 기초작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관련 인허가 부서의 신규 및 변경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한편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감면 및 사치성 재산의 실태조사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통한 과세대장 정비, 주민세 부과징수 관련 신고납부 세목의 과세자료와의 상호대사를 통한 과세 누락자료 검토 등을 통한 과세대장 정비 등 세목별 특성에 맞는 사전 기초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징수방법 강구와 관련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한 구민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김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연번 26번이 되겠습니다.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구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율은 12월말 기준 61.2%로 총 체납액은 29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류, 부실 자료를 우선 정비한 후 체납고지 및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 예금, 급여 및 매출채권을 수시 조회하여 899건의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또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현장 출장 독촉 및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방법을 적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 핵심부서 징수대책보고회 및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전부서와 함께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은 지금 중기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45쪽 연번 27번으로 남동구민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민 채용 임금 사업에 있어 일반, 청년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일자리 질 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퇴사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향후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수요조사와 임금 지원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2주일 동안 구민 채용 임금지원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직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조사, 채용 현황 및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재직율은 77.3%로 나타났으며 구민 채용 임금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고용지원 정책과 일자리창출 영향도에 대해서는 79.8%가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원기간, 지원 수준 확대 및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별개로 구민채용 임금지원 기준을 금년부터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우리구의 생활임금이 민간기업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자리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연번 28번으로 일자리 문제는 주민생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일자리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017년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및 일자리센터, 일자리인력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2회, 채용박람회 1회, 동행면접 등 다양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월말 현재 1,526명의 취업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연번 29번으로 현재 우리구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를 보면 인증, 인천형 포함 총 44개소로 기업별로 일자리창출비, 사업개발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이에 따른 예산 신청부터 정확하게 심사하여 지원비가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 없도록 사회적기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교육, 재정지원 신청에 따른 실사,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연 2회, 타 구 합동점검 2회 및 수시점검을 계획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사회적기업 17개 업체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총 28개소에 대하여 재정지원 신청에 따른 자체 실사를 하였습니다. 4월초에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재정지원 실사를 하였으며 또한 4월중 인천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도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올해로 임금지원 사업이 몇 년째 되는 건가요?

2013년서부터.

2013년부터요?

네.

그럼 한 4년째 돼가는 거네요?

네.

14, 15, 16, 17.

5년찹니다.

5년차 돼가네요. 저희가 임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기업에 임금지원하는 제한도 뒀었고 청장년도 구분하고 이렇게 자꾸 개선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2017, 16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임금수준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자는 저희 개선안을 제시를 했었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017년 오늘도 4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실익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수준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급여를 좀 올리는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이 업체에서 구인에 있어서 힘들어 하는 가장 큰 부분이 저임금이었었습니다, 그 회사 차원에 자체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단시간 내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생활임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임금 지원 사업도 생활임금 기준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보이는 효과는 뭐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몇 명이나 임금지원 사업에 지원이 됐나요?

4월까지 파악한 건, 3월까지는 지금 4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44분이 지원이 됐는데 임금수준은 어떤가요?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일자리가 나오고 있나요?

네, 최저임금 수준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채워져있나?

비율까지는 아직, 금년 들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임금지원 사업하는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주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또 적극 검토하셔서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계속 관심있게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윤혜용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건으로 현재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8쪽 연번 30번과 50쪽 연번 31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48쪽 연번 30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홍보와 전시판매장의 제품가격, 운영시간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판매수입을 높이고자 지난 소래포구축제는 물론 시민의 날 행사에도 현장 판매를 실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남동구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알리는데 주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우수제품 발굴을 위해서 업체방문 및 서신, 독려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이래 소비자에게 인기가 없는 5개 업체의 제품을 판매 중지를 하고 20개 업체 990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 입점하여 114개 업체 3,409개 품목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의 친절도, 제품의 질, 제품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고객을 위한 맞춤형 판매를 유도함은 물론 판매장의 진열에 매뉴얼을 통해 판매수익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판매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판매운영 시간 또한 당초 오후 6시에서 6시 30분까지 연장하여 3월 20일부터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번 31번의 시정사항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관련해서 참가업체의 중복으로 인한 신규업체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신규업체에 1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한 사항으로서 신규업체와 영세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정기준을 신규업체와 영세업체의 평점을 높임은 물론 기업체의 총 매출 규모를 당초 500억에서 200억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신규업체의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있어 금년 선정 결과 총 38개 업체 중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규업체 25개 업체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원 사업 또한 신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및 영세업체의 판로확대를 통한 기업의 선정과 아울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49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중소기업 우수제품판매장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지금 되죠?

작년 수준은 1일 13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인제 수익이 오르고 있으면은 지금쯤은 그래도 저희 남동구에서 일단은 뭐 매장도 지금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남동구에는 뭐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익을?

지금 인제 당초에 저희가 1일 매출 수익률을 평균 손익분기점을 130만원으로 인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2인 기준해서 거기에 판매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인건비성으로 해서 1일 13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시행초기인지라 상당히 돈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좀 많아서 지금 사실은 운영하는 거 하고 벌어들이는 거 하고는 적자 수준이에요 사실, 그 운영자 측에서는. 그러나 지금 더 수익이,

들어가는 돈이 뭐가 있어요? 저기 뭐 임대료도 안 내고 전기세 이런 거 다 안 내는데 들어가는 돈은 단지 인건비잖아요?

네, 인건비가 거기 보면 꼭 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세 사람 있을 때도 있고 네 사람 있을 때도 있고 또 아까도 보고드린 어떤 사항에 있어서 현장판매, 이를테면 소래포구축제 때나 또 시민의 날 행사 때 그 현장에 갔을 때,

아니 고때만 잠깐 아르바이트 쓰시면 되고,

네네.

평상시에는 보니깐 한 분에서 두 분밖에 이제 교대로 있는 것 같으신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은행을 자주 다니니까 가끔가다 들어가다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에서도 무상으로 무조건 다 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제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수익이 남으면은 구에도 그 수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익 판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익분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 또 사람을 더 고용을 해서,

구가 계속 무슨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줬으면 위탁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모든 거를 지금 다해주고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에 이 시점에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깊게 올해부터는 뭐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하루에 지금 13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평균.

하루에 13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밖에 일반 가게에서 하루에 130만원어치를 팔을려면요 엄청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서도 적자라는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워낙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아니요, 과장님 하루에 130만원이라는 거를 거기 계산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거 쫙 다 뽑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1일 매출액에 대한 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가 그거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있죠, 네. 그거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포스라고 그래가지고 계산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다 그게 기록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어떤 자료는 사후에도 다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지금이 4월달인가? 4월달서부터 한 7월달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거를 앞으로, 그거를 좀 해놨다가 우리가 7월달에 회기가 있나?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있나? 그럼 그때까지 좀 한 번 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고것 좀 한 번 줘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총 계산까지 해서.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쓸 게 아니라 거기 기계로다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한 번 줘보실래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되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1번 보니까 중소기업 그러면 혜택을 받는 업체들한테 신규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드셨는데 혹시 우리 남동구민을 채용할 때 가산점 주는 거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지원과에서 보면은 해외나 국내 박람회 하면서 혜택은 다 보면서 채용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민을 채용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은 채용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현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홈페이지 게재도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SNS 발송도 하고 또 방송 광고도 하고 뉴스 배너광고하고 구청 정문에 고정현수막 그것도 하고 책자도 하고 광고는 우리가 다 해주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네.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팔아줬으면 한다는 그 차원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공문 발송, 재해문자 홍보배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면 제가 아까 160정도 파신다고 그랬나요, 하루에?

130.

130이요?

네.

거기가 수수료 20%죠?

그렇죠.

그러면 130이면 26만원이에요, 하루에 그죠?

네네.

20일 근무하면 520이고 25일 하면 650인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거기가?

저희가 인제 지금 현재 운영자의 인건비는 거의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실지 그 운영자는 사실 인건비가 지금 거의 안나가다시피,

운영자는 누구고 소장인가요, 사장?

JSN글로벌 위탁운영자.

위탁운영자?

네네.

일하는 사람 두 명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익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지금 거기가 며칠 근무하죠? 20일 근무하나, 25일 근무하나요?

지금 이제 정규적으로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또 국경일, 이런 때는 정상적인 휴일날은 근무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 이상이래매요, 하루에 매출이.

네네.

그러면 130만 잡아도 520인데 인건비가 왜 안나오죠? 두 명 근무한대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130 이상이면은 한 달에 600이상 나온다는 얘기에요, 20% 수수료 하면 매장이.

그러니까 제가,

하루 130 곱하기 20 하면 26만원이에요 하루에. 26만원 이상 나온다는 건데 순이익이, 그죠?

네네.

25일 하면은 650이고 20일 하면 520이에요. 그러니까 5백 한 6백은 나온다는 건데 6백 하면 인건비 두 명이 왜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해를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들어온 사람도 좀 남아야 되는 건 맞아요. 남아야 되는 거 맞고 중소기업체에서는 뭐 싸게 파는 게 맞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우리구 주민들이나 구청 직원들은 사실 싸야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싸야 되고 이 사람 마진 남겨야 되고.

네네.

우리가 홍보고 뭐고 다 해주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신경을 써서 잘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팀 한경희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총 2건이며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 연번 3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관내 유류판매업소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정량 미달 등 전반적인 것에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모든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4개 주유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4월 중으로는 전체 유류판매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연번 3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구 착한 가격 업소가 52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 노력이 미흡함에 따라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하여 많은 구민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홍보 방법으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 가격 업소 지정업소를 확대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 기 홍보 방식과 함께 카카오톡 등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4월 현재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서 2개소를 신청받아 지정 추진 중에 있고 기존 홍보 방법과 매체 이용도 시기별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남동구 동별 착한 가격 업소 명단이 인쇄되어 있는 수첩을 제작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1,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홍보미디어실과 협조하여 월 1회씩 기간을 두어 홍보하고 있으며 4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구 블로그기자단과 협조를 해서 홍보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각적인 홍보 방법으로 착한 가격 업소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51페이지 보시면은 석유판매소 가짜 석유 제품을 저희 남동구에 혹시 민원은 발생을 하나요? 가짜 석유를 뭐 판매했다 이런 민원 전화가 온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 전화는 발생되지 않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싸거나 또 품질에 좀 이상이 있을 때 주유소를 한 번 점검을 해달라는 그러한 전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저도 인제 휘발유를 넣는데 넣게 되면은 좀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휘발유들이 있더라구요, 차량 시동을 켰을 때. 그런 거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뭐 섞었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심이 나면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일단 시험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 미달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죠? 정량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메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나요?

마찬가지로 그 메타에 나와 있는 만큼의 시료를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요,

아, 채취를 해갖고,

거기만큼 정량이 맞는지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분뇨 메타기를 지금 업체마다 달고 있나요? 차량에.

네.

다 달았나요?

아니 저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 아직 안 달았습니다.

그거를 저기 그때 달기로 하지 않았나요?

달기로 했었는데요 검토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단 거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경사지라든지 이런 데서 계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는 이제 물 이런 것들과 휴지랑 막 섞여서 나와가지고 밑에 슬러시가 쌓이면 계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분뇨를 그러면 톤당으로 그냥,

네네.

대략적으로 이거를 재갖고 하나요 아니면은 탱크에 얼마정도 차는 거로,

계량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있어요?

네네.

그 차는 눈금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네.

보면은 빌라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똑같은 적정 가격으로 그냥 본인들이 이게 쳐가더라구요, 퉁쳐서. 10만원이면 계속 10만원, 12만원이면 계속 12만원 이런 식으로 메타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치니까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인제 메타기를 달았는지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분뇨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담합을 많이 해갖고 사고가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 남동구는 그런 점은 좀 많이 유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8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