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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영규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4-11

조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채의용 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김영란 팀장님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성현 팀장님입니다. 환경정비팀 정창범 팀장님입니다. 저희 사업소 지적사항은 2건의 건의사항으로 진행 1건 완결 1건입니다. 120쪽 82번 건의사항으로 남동공단 지역의 특성상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은데 저단게시대 같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치 조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저단게시대 2개소 중 금년도 상반기내에 남동대로변 1개소 설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불법 현수막이 심한 남동대로와 해안도로인 아암로 일대에 지난해 일반 게시대를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3번 건의 사항으로 남동공단 지역은 차량의 이중주차 및 인도주차가 심한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신속한 주정차 단속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도 금년 초에 공단특수성을 감안한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월말 현재 1,040건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공단내에 저단게시대가 몇 개 있어요?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현재는요 없습니다.

전유형위원

없어요?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대로변에 저희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사거리 중심으로 여러개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도시경관과랑 협의한 결과 한 개 정도 중앙대로변 쪽으로 해서 설치 검토하고 있는

전유형위원

그럼, 일반 게시대는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일반 게시대는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해안로가 새로 그쪽 차량이 많아서 그쪽에 세군대하고 저희 공단 입구 그 사거리 있는데 한군데 추가해서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제가 인제 공단쪽에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불법 현수막이 무지하게 많이 걸려 있더라구요, 걸려 있는데 지금 저단게시대 지금 뭐 뭐야 상반기 하나하고 후반기 하나 한다는 얘기죠, 지금 설치 예정이라는 데,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상반기 한 대요.

전유형위원

예정이란 얘기죠, 한 대, 하나?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네.

전유형위원

하나에 몇 개나 들어가요, 이게?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고개 한 두 개 정도 달리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제 그 주요 사거리에는 한 네다섯개 달 수 있는 큰 거를 설치가 돼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공장이나 이런데 또 게시대를 많이 달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전유형위원

아니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고런 거라도 좀 해줘야 공식적으로 걸을 거 아니에요. 거는데 지금 제가 우리 소장님 말씀이 한 대에 하나 이렇게 한 대를 한다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추진 계획이 그렇게 없나 해서,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도시경관과에서 인제 설치,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한 대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고거 시범으로 해봐서 내년에 인제 고게 어떤 저기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가 추가로 주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서 추가로 요청하던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불법현수막이 거의다 그 저단게시대하고 비슷한 위치에요, 보면. 높이 못 달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많이 달더라구, 근데 공식적으로 좀 달아주고 하면 돈 받잖아요 그죠?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네, 받습니다.

전유형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씩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네.

전유형위원

그렇게 해서 뭐 하셔야지 뭐 불법 현수막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뭐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많이 걸려 있더라구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네.

전유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장 고희종입니다. 5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정옥 건강가정팀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2쪽 연번 84번입니다.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세대도 증가하고 있는바 아이돌봄 도우미에 대한 소양 교육 실시 등 도우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기존 134명과 금년에 신규 선발된 9명을 포함 총 14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는 연80시간의 소양교육 과정과현장 실습을 수료한 이후 아이돌보미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기활동자는 연간 16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1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아이돌보미 134명에 대하여 2017년도 아이돌봄 사업 지침 및 사업안내 아이돌봄 활동 수칙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신규 채용된 아이돌보미 4명에 대하여 양성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사업 거점기관인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용 가정에 대하여 매월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센터로 통보하고 있는바 1월말 기준 통보 건수는 40건으로 아이돌봄 활동 중 TV시청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용자 건의가 있어 돌보미 활동시 유의 사항을 문자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 7월과 8월중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거점기관모니터링에 따른 사후 관리를 통해 도우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친정엄마 만들기 등 내국인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2,66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노인인력개발센터와의 협력 사업으로써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결혼이민자를 1대1 연계한 친정엄마마음이라는 생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와는 별개로 언어 및 풍습 문화적 차이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국내 정착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같은 국적의 결혼이민자를 1대1로 연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내 거주 3년 이상된 8명의 멘토와 6개월 미만의 멘티 10명을 연계하여 지난 4월 3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4월중에 멘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와 내국인 청소년과의 결연을 통해 내국인 청소년에게는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 아동에게는 학습 능력과 올바른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소년 레인보우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멘티멘토 20팀을 모집 지난 3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월 2회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그 친정엄마 만들기 지금 몇 가정이나 지금 이루어졌어요?
희종

고희종남동다문화사업소장

지금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게 90년대 초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뭐 이런 운동으로 해서 인제 그 결혼이민자들이 증가를 하다가 99년도 정도에 결혼중개업 자유화 정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결혼이민자가 큰 폭을 증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인제 저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정부에서 상업적 국제결혼에 대한 통제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자에 와서는 결혼이민자가 초기보다는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구요, 그래서 인제 초창기에 지금 현재 저희 우리 다문화사업소에 들어와 있는 옛날에는 인제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데서도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어떤 그 민간인하고 결혼이민자를 1대1로 매치를 한 친정엄마 만들기 이런 사업을 했구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작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일환으로 같이 연계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초기에는 결혼이민자가 많았고 인제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초창기에는 인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이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내국인 쪽으로 해서 인제 많이 연계를 해줬는데요 지금은 인제 결혼이민자 선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도 아무래도 그 언어가 같고 인제 문화나 이런 게 같은 자국의 결혼이민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 내국 주민들보다도. 아무래도 그게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으로다가 2014년부터 여가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추진하시는데,
희종

고희종남동다문화사업소장

딱히 맺어져갖고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정 현재 맺어져있다 뭐 요런 자료는 지금,

이선옥위원

아직 그러면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희종

고희종남동다문화사업소장

현재는 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연계를 하고 이제 끝나고 그런 정도

이선옥위원

아니 제가 그 TV에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희종

고희종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네.

이선옥위원

근데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구요, 그 친정 엄마 하시는 분도 이제 자녀들 다 보내고 외로운데 왔다 갔다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지금 남동구에 굉장히 다문화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조금 이렇게 몇 가정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계속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희종

고희종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오주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으로는 총 9건으로 건의 5건, 시정 4건으로서 7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에 소속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2건으로 총 4건이며 1건은 완결되었으며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10쪽 연번 73번입니다. 응급 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전년도보다 군부대 및 지역아동센터 등 대상을 추가하여 교육 인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및 관련 대상 시설에 공문 발송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연번 74번입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 살충 살균 소독사업 추진과 관련 어린이집 교육일정 운영에 저해되지 않도록 소독 일정 등의 사전 통지와 철저한 방역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인 1개반 2개조로 어린이집 등 총 394개소에 대해 1일 10개씩 살충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어린이집과 소독 일정을 미리 협의하였으며 방문전에 사전 통지하여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연번 75번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의약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인 병의원 등 65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인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232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 및 면허외 의료행위, 의료 광고 적정성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겠으며, 의약품 판매업은 부정 불량품 의약품 유통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연번 76번입니다.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에 대한 제반 사항의 준수 등 운영 관리에 철저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6조2에 근거하여 중점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급차 의료장비 충족 여부 및 구급약품 충족 여부 등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급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연번 75번에 의료기관 지도점검 있잖아요, 점검 대상이 658갠데 지도점검을 하실때 그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데요 인제 그 병원 같은 경우, 병원도 한명이, 담당자가 병원도 한명이고 약국도 한명이고 담당자가 한 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나가가지고 다 조사할 순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 점검표를 각 병원같은 데 약국같은 데 주면 자기들이 인제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인제 팩스로 넣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인 해가지고 좀 미비한데 이런 데는 인제 우리가 직접 나가는 거고 또 민원 발생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직접 나갑니다.

전유형위원

그 전문인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뭐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담당자가 나갑니다.

전유형위원

뭐 담당자가 나가서 그분들한테 약국이나 뭐 이런 병원에 이런데 가서 점검표를 작성을 해달라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나가는 데는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는 거고 그 업소가 많다 보니까 전부다 일일이 다 나갈 순 없기 때문에 자율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자율 점검을 갖다가 안해준다든가 또 미비한다든가 그런 덴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직접 점검을 합니다.

전유형위원

자율점검으로 하면 뭐 그분들이 내가 뭐 문제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잘 지도점검이 잘 안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전문요원이 같이 나가서 이렇게 세부세부하게 이렇게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율점검식으로 뭐 이렇게 몇가지 품목을 정해주고 그렇게 하신 거네 그죠? 품목을 정해주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그죠?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30개 점검사항이 세부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대해서 인제 그 병원측에서 우리는 요런 사항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런 걸 전부다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르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렇게 해서 단속 658개소 지도 점검 만약에 하게 되면 몇군데 정도나 지금 지도 대상이 나오나요?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작년에 26개소가 지적 사항이 나와가지고요 행정 처분 처리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나가셨을 때 전문 요원이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율점검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정도 그 중요한 사항은 잘 점검이 안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도 점검 하실 때 좀더 좀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셔도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보면 그 안에 제가 다들 병원에 가시겠지만 가시면 그 안에 간호원분이라든가 아니면 주사 놓으시는 분도 불친절한데도 많아요. 그런거까지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단속은 못하는 거죠, 그런거까지는.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전유형위원

위생이나 뭐 위생이나 주사 약품이나 그런거 단속하시는 거죠, 그죠?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나가진 않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보건행정과장

네, 네 잘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은행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 사항은 건의 2건이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114쪽 금연지역에서 흡연지도 단속시 다툼이 없도록 단속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지역에 금연지역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금연 점검 활동 시작전 사전 교육을 30회 실시하였고, 금연시설 7,96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논현치매주간보호센터의 다각적인 홍보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치매환자 이용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신체 활동 영역의 보완을 위해 체육회 협조를 받아 생활체조를 주2회 운영하고 서예교실 칠교놀이 교실을 월2회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이용 현원은 26명이며 대기자는 3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조영규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항상 금연이 나오다 보니까 흡연자로써 항상 질의를 자꾸 하게 되고 결과론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연번 77번에 보면 금연 자율지도 점검에 대해서 지금 위촉자가 8명에서 12명으로 지금 늘어난 거죠, 단속인원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래서 인제 자료를 보면 7,953개 4개 점검을 했는데 공원 같은데 인제 이렇게 공원도 그 단속을 하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

조영규위원

공원에 다니면서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영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렸어요, 경고도 하고 조치를 했는데 과태료도 물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10만원 그렇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에 기준을 잡으면 대충 몇 명이나 이렇게 과태료로 부과가 되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현재 3월까지 저희들이 25건을 부과했습니다, 3월까지.

조영규위원

21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25건 부과했습니다.

조영규위원

25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사실 계도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들 하구요 위원님.

조영규위원

요즘에 인제 공원 같은데선 많이 흡연을 안하시더라구요 사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조영규위원

옆에 가서 하지.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예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정착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영규위원

많이 정착은 됐어요 근데 인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재 보면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요런 조항 우리 과장님 내가 몇 번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속 신경을 안쓰신 거 같애, 금연 단속만 하지 흡연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신 거 같애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물론 인제 흡연자의 권리도 많이 인제 얘기를 하시고 흡연 부스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뭐 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세계 백화점 앞에도 흡연 부스가 있었어요, 위원님. 근데 그게 관리가 안돼가지고 인제 없애 버렸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좀더 금연에 노력을 하고 차후에 인제 좀더 분위기들이 정착되면 뭐 인제 그런 흡연 권리에 대한 뭐 어떤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얘기도 좀더 공론화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위원님.

조영규위원

우선 먼저 우리 남동구 관청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지역 보다.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께서 흡연자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리 금연을 한다고 하면서도, 근무를 하면서 흡연하는 공간이 이렇게 보면 한 세군데 정도 있더라구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네.

조영규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흡연 장소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냐, 안보인다고 해서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피우세요 우리 똑같은 동료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걸 나도 연구도 해보고 가능성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자꾸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관공서에 흡연장소가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도 지금 장소는 위원님 말씀나눈 세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저기 옥상정원하구요,

조영규위원

흡연장손데 그거는 외부에 그 공간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조영규위원

설치를 하면은 떳떳하게 필 수, 저기 저 4층 같은 경우도 보면 피워요, 피우는데 다 감춰서 피워요 뭔 죄를 지었다고 흡연자들이 그 4층에 장손데도 불구하고 감추면서 피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권리인데 건강은 냅두고라도. 그래서 인제 올해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꼭 우리 남동구청도 흡연 장소가 필요한가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위원

꼭 금연만 단속할 게 아니라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여러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그 큰 대로변이나 공원 이런 관광지 같은 부분에 흡연 부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최근에,
오상

이오상위원장

타 시도에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지적하신 우리 그 로데오 아까 로데오라고 했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신세계백화점 앞
오상

이오상위원장

신세계백화점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관리가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 부스를 놓기 위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대책까지 세운 다음에 고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놔봤는데 관리가 안돼서 그걸 못놓겠다란 거는 행정 업무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고건 이제 저희들이
오상

이오상위원장

그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스를 놀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거지 놓아봤더니 행정 그 담당부서에서 관리가 안돼서 안된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생각이 아닐지,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했던 건 아니구요, 그 인제 신세계 백화점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오상

이오상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잖아,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아니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담뱃재 이런 것들도 계속 쌓이고 좀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좀,
오상

이오상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장

그거는 지금 마치 과장님 주체가 우리 남동구에서 했는데 관리가 안돼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얘기처럼 비춰져서 말씀드리는 거고, 신세계에서 한거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그잖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요거를 관리를 어떻게 전반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놓게 설치를 해야 되는거지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안될거다라고 생각은 저는 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타 시도나 구나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소래포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신세계나 로데오거리나 여러 가지 지금 관광지 비슷하게 또 남동 저기 장수공원이나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니까 뭐 양성화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아 이곳에서 담배를 흡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거죠. 좀 장기적으로 한번 감안 하셔서요 관계부서랑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좀 사업적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타 시도나 구나 뭐 이거 그런 관리가 안돼서 이걸 안놓을려고 했겠어요, 놓을려고 했겠어요, 뭔가 필요하니까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명효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 116쪽에 연번 79번, 117쪽에 연번 80번으로 두 건의 시정 사항으로써 두 건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6쪽 연번 79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메뉴 소재를 제한함에 따라 다양한 향토음식 발굴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바 메뉴 소재의 선지정 폐지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동구를 대표하는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9월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참가업소 15개 내외 팀을 참가시켜 메뉴를 제한하지 않고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남동구 특색음식 및 맛으로 소문난 집 발굴을 위한 음식경연대회인 만큼 일반인들은 떡만들기, 어린이 케익 만들기 체험행사,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출품음식 시식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체험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에 연번 80번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소형 배달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식품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 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대상은 68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217개소는 3월에,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 463개소는 4, 5월에, 집단급식소 일차 행정지도 업소 이행여부 점검은 7월에서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시설기준, 위생 취급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배달음식점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은 9월부터 10월이며 대상은 150개 업소가 되겠고 음식의 종류는 족발, 중식, 치킨. 피자 취급업소 등이며 중점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영업자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결과입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민관 합동 점검 사항입니다. 점검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점검 학교는 25개교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식약처 주관 신학기 학교 급식소 위생점검이며 점검 결과 1개 학교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현재 80개이고 신규 지정은 6월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재심사는 10월에 실시하겠으며 기준 미달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기준 적합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19쪽 연번 81번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치매환자 이용율 제고 방안과 건강관리센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처리 결과로는 먼저 치매환자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반상회보지인 남동사람들과 구홈페이지 등에 치매센터 이용 안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실 생활관 등에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월에 CCTV 4대를 별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 체조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이용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별 운동 처방과 스트레칭 교실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가정 방문과 장애 아동에 그룹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및 재활 환자를 위한 관내 전문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료와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의 관리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 1건 및 조례안 12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우홍환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박재수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