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보통 4월, 5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

예.

예, 가능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많이 남겨놓은 이유는요,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중요사업 중 하반기에 할 것은 일단 재원을 남겨놓으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자, 아마 작년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하고 지금 연도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올해 것도,

지금은 연중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연구용역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두 번째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한꺼번에 안 나가기 때문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일정 부분 세워놓고 반절 정도, 하반기에 또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에 따라서 칼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칼질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복지실 끝내고 잠깐 커피타임 합시다.

간단히 끝낼게요.

복지실장께서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165쪽이 복지실 소관입니다. 165쪽 상단부에 보면 주요 군비 부담 증감액이 10억 7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복지실의 총 예산액이 1회 추경에 568억 1,298만 8,000원인데 주요 군비부담 증감액이 10억 700여만 원으로 돼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분이 3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6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억 3,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 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감액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것은 2,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교부내시액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대부분 계상하였기 때문에 소액분 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규모가 좀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2,725만 원이 감액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 보조 변경으로 해서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166쪽 하단부입니다. 읍면동 3개 권역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과 밑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국비 증가분과 반영분을 반영한 돈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에는 전기차량 곡성읍에 1대 국비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증액 변경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에 도비 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2,578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라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관계 내용은 169쪽까지 다 해당이 되고, 169쪽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58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증액 반영시킨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추진운영비하고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은 기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통합회 해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에 750만 원은 부기명을 정정하고, 또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농아인 협회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센터장 1명하고 수화통역사 1명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센터장은 비급여인데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급여를 요구하는 실정에 있고, 수화통역사 1명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채용공고를 3차까지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지는 몰라도 리모델링비를 조기 집행, 이런 관계 차원에서 하반기에 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비로 2억 2,771만 6,000원을 계상해서 4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다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뒷장 172쪽 상단부까지 보면 기관운영비와 장비 통신비 및 유지 보수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172쪽 하단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3억 9,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액 대비 4,97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액 분을, 국도비 증액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73쪽 중간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73쪽 중간부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9,155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단기가사서비스에 1,029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감액결정한 것입니다. 174쪽입니다. 상단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장 개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이 있어서 석곡, 목사동, 오산면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2,4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요양병원 입소자와 사망자 등으로 인해서 280여 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신청서 개발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2016년도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것인데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그 돈을 감액을 시키고 그 돈을 각 읍면에, 아까 3개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곳에 노인맞춤형 물품 구매비로 부기명을 교체를 시켜놨습니다. 하단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20억 605만 8,000원을 계상해서 2억 7,318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대비 노인일자리가 84명이 증가한 1,009명이 금년도 어르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교부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돈에 해당된 만큼 이번 추경에 176쪽까지 변경된 내역을 정리해 놨습니다. 17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176쪽 하단부 시니어합창단에 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전라남도 시니어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도비로 지원된 금액을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단부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에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교육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7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내고향TV 208개소에 추가 설치하려고 이 돈을 계상했는데 내고향TV를 설치하려면 광케이블을 먼저 설치한 이후에 내고향TV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케이블 설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설치비와 수신료를 5,7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조기 집행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계상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2개소 설치할 사업비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목사동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3개소에 대해서 도비로 2,500만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 신청의 결과, 오산면 연화리 경로당이 신청 결정이 되어서 도비, 군비 합쳐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도배나 보일러 하기 위해서 2016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것, 쉽게 말해 정부3.0 우수기관으로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저희 경로당에 일부 증액을 시켜서 추진코자 합니다. 178쪽 상단부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특별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해서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결정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해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과 등급외자 부담금으로 7억 2,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79쪽 상단부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과 또 등급외자 해당되는 것도 1억 4,853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정자 파고라 설치 2개소에 2,000만 원을 순수한 군비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군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 복지시설이 총 12개소가 있는데 금년 처음으로 2개소를 신규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복지시설 건의사업에 대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180쪽까지 쭉 설명은 생략하고, 181쪽 하단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인건비, 운영비로 2,4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183쪽 상단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83쪽 하단부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5,69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539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84쪽 상단까지 부기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하계수련회 지원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단체 BBS 곡성군지부에서 제안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2,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는 운영비 지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2,569만 2,000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밑에 보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86쪽 상단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3억 7,748만 1,000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8,961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밑에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국도비 증액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2억 5,094만 8,000원을 계상해서 2,6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육교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지원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87쪽 상단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187쪽 중간 부분 만3∼5세 누리과정에 도비 100% 지원 사업인데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7,6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2억 826만 원을 계상, 기정액 대비 3,922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88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3,474만 원을 계상, 기정액 대비 6,64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신고 정원규모에 따른 지원액 증가분과 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을 이번 도비 지원의 변경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비로 1,468만 8,000원을 계상해서 1,656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은 2016년 대비 지원센터 1개소가 감소가 되어서 국도비 변경 감액분을 이번에 국비 감액이 되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189쪽 상단부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841만 6,000원을 계상해서 1,421만 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2017년도 신규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증액비가 국도비 확정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에 1,056만 원을 계상, 기정액 대비 1,09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월 45만 원을 지원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월 22만 원으로 대폭 지원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90쪽 상단부입니다. 가정위탁지원 운영비로 6,716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1,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가정위탁 양육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도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을 중간부까지 반영시킨 것입니다. 191쪽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국비지원 사업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 상이군경회 곡성군지회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호국정신함양에 200만 원을 반영시키는데 이것은 국가보훈처 사업으로서 도에 민간단체 교부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192쪽입니다. 상단부 곡성군 장애인통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1,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곡성군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통합회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분을 감액하였고, 기타 지체나 시각, 신체 3개 단체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매월 100만 원씩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1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는 금액 변동 없이 국도비 변경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 부담으로 상계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별회계에 세입은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 6억 2,942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6억 2,942만 6,000원을 증액시키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 1,621만 3,000원과 193쪽 하단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1,3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반환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씩 하고 또 진행합시다.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상사업비 1,000만 원이 옥과면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현장평가로써 우리 군은 옥과면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곡성군 이장단협의회 간부 연수 및 워크숍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박2일로 가기 위해서 5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줄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 협의회 활동 지원비로 4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페이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SNS를 이용하는 국민 증가에 따라가기 위해서 SNS 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비로 900만 원, 군 공식 SNS 활성화 이벤트로 240만 원 등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IOT@곡성 스마트 군정 맞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관광지 등에 NFC 태그를 설치해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빨리 즉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군?읍면 프린터기 구입비로 450만 원, 10대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공사에 따른 신규 보강과 실과소 노후 프린터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멘토-멘티 워크숍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멘토-멘티의 군정발전 제안수렴과 서로 간의 친밀도 상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줄 보시면 실과소읍면장 직무 소양교육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윗줄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단체보장보험으로 당초 2억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체보장보험을 저렴하게 절약하기 위하여 8,9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당초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원어민 강사운영비가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 사업과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문화센터 정기강좌 운영비로 추가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줄 보시면 성인문해학습 운영비로 30개 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인문해학습을 운영하면서 할머니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금고 협력 사업비로 유아숲 지도자 수료과정 운영을 3,500만 원,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2,500만 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지원되던 것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특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군수실 키폰 전화기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 교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군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인터넷 전화 구축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비로 국비를 포함한 1,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고향 희망심기 사업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입법 및 선거 관리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선관위로부터 통보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 선거 계도, 홍보 비용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8,8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억 6,647만 5,000원 증액 계상한 총 40억 8,947만 5,000원입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입면 종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5,000만 원, 2016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 500만 원, 지방도 점용료 교부금 947만 5,000원, 안전문화운동 우수시군 포상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억 3,147만 6,000원 증액 계상한 338억 6,469만 8,000원입니다. 상단에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곡성읍 지역 청소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감하여 군정홍보 촬영차량 교체 구입비 부족액으로 1,0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송업무 차량 교체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군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화장실 용품 구입비 600만 원과 군 청사 별관 이사비 및 입주 청소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군 청사 별관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 청사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18억 4,0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어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비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0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별관 집기 구입비 민원 접수대 안내데스크 4,000만 원,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비 5,000만 원, 책상 3,300만 원, 의자 2,200만 원, 캐비닛 3,300만 원 등 15종에 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 국제화여비로 징수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 정책 연수비 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주관 2016년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라남도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인센티브로 5억 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비 도비 1,000만 원과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벤치마킹비 도비 2,0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 면 평가 군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 원은 전라남도 주관 2016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리 군이 3그룹 2위를 차지해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업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6명분을 지원받았으나 4명만 채용이 되어 2명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12억 3,689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88억 3,9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외 13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중간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토지, 지적 소유권 정보의 체계적 통합 관리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2007년도에 구축되어 시스템 노후화로 화면단절 현상 등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신형 장비 적기 교체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행정업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에 하드웨어 교체비 1억 6,800만 원, 소프트웨어 교체비 1억 4,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비입니다. 전라남도 관리 광역도로는 도로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로 우리 군은 7개 구간에 도 관리 광역도로, 고달∼산동 간 고산 외 기초 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401-01 시설비입니다. 전라남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 시설물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추가 설치비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물품 및 홍보물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현재 입면 종방지구를 경계조정 회부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지구는 곡성읍 대평지구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 업무추진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주민들에 홍보코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회신용 봉투 제작비 150만 원, 우편요금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301-11 기타 보상금입니다. 입면 종방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던 입면 종방지구를 경계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지적공부 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증감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필지별 면적 감소분을 지급하고, 면적 증가분은 징수하기 위하여 군비 2억 5,000만 원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사용 빔프로젝터 구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각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용 빔프로젝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일필지 경계 검증 수수료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만여 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했고, 금년 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예정지구인 곡성읍 외 9개 지구의 3만 4,000여 필지에 대해서 일필지 경계 검증을 실시코자 검증수수료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에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어촌 버스단일화 요금 및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규모 산정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곡성군에서 지원하는 농어촌버스단일화요금 및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내용은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실태 및 운용수익을 분석하고,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및 적정 단일화요금 손실액을 산정하며, 농어촌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구용역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6월, 7월, 8월에 3개월 동안 추진해서 용역결과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제3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제3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서비스의 경쟁력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계획도 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감액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장은 군 계획 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지특사업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 결정 용역비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307-09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운임, 요율 인상분 손실액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탑승요금을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전라남도 교통 요금 인상 고시에 의거, 시군 단위는 군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요금 인상분 100원에 대하여 운수업체 손실보상액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중간에 401-01 시설비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주변과 공한지 등 유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이 올해 지특사업으로 매입한 대상지 1개소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곡면과 옥과면에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억 7,229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8,949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작년 예산은 2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337페이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 농촌진흥 우수기관 상사업비 중에서 벼 깨씨무늬병 예방과 등숙률 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직파로 못자리 기간 생략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쌀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벼 재배 생산비절감 직파 시범사업비로 1,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진공포장기, 컨테이너 박스 등을 구입하여 찰옥수수 가공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배수개선을 통한 타작물재배로 논 이용 벼 대체작물 재배 시범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3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비 890만 원 중 330만 원을 병해충 예찰포 농업기상관측 장비 교체를 위해서 자산 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축사 악취와 비위생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전원 축산 모델 시범사업비 350만 원과 사례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활용 한우 무인 발정 알림이 시스템 시범은 발정 발견율 향상을 위한 공태기간 단축 및 번식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블루베리 시설 가온재배를 통한 조기출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수확 후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프레시 처리로 과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99만 5,000원과 블루베리 신품종 및 품종 갱신으로 대과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블루베리 4단 선별기 지원 사업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ICT 활용을 위한 비배 및 온도관리로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생산 및 블루베리 조기출하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운영비 364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336만 원, 연구용역비 800만 원과 340페이지 곡성 블루베리 홍보 판촉 지원비로 2,000만 원, ICT 활용 고품질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인삼 재배 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억 원과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 시범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생활원예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하이베드 육묘시설 사업비 750만 원과 무경운 작부체계 개선 시범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경운 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근교용 신선농산물 안정생산 및 돈이 되는 친환경 유망작목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영세농 도시근교 비가림하우스 소득시범으로 2,100만 원, 수입 개방에 따른 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 단지 육성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