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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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04억 6,25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3%인 175억 7,48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3만 2천 원을 증액한 21억 8,188만 2천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650만 원을 증액한 8억 2,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83억 7,648만 1천 원을 증액한 267억 7,2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983만 2천 원을, 주택과는 780만 원을 감액한 10억 3,516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91억 1,826만 3천 원을 증액한 334억 4,7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6천만 원을 증액한 9억 1,2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6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시개발과 소관,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원곡1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건립추진 중으로 금회 추경에 20억 5,978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쪽 단원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는 4월 중 공사 착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35억 8,500만 원 중 금회 추경에 32억 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2동 마을 주민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로 국비확보액 3억 4백만 원과 시비 3억 4백만 원을 반영, 총 6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준비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비 5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2쪽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신도시 지역의 사회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지동에 건립하는 시설로, 설계 용역 중으로 시설비 9억 7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공사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태동한 우리 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의 이해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과 소관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에 따른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비로 7억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의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산리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제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는 10억 원, 우산리 집단취락지구 도로 개설공사는 6억 원,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는 20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대부황금로 외 1개로 도로 자전거 확포장공사는, 대부황금로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사고위험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화정동 꽃우물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의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은, 물 순환 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로에 배수 불량 및 노후·훼손된 보도구간과 완충녹지에 식생수로 및 투수성 자재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반월천 정비사업은 반월천을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 중으로 금회 추경에 국비 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억 원을 반영,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이상숙위원

487쪽인데요, 가로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이 125만 원으로 12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한 개소에 12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 관내에 43개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가로공원들을 지금 각각 개발하게 되면 연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행자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 전체 그 계획에 따라서 가겠다는 그런 건데요, 이거를 다만 말로 풀어놓을 경우에 이렇게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전체적인 43개에 대한 틀이 나와 있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 전체 8개 존으로 나눴고요, 우리 지금 안산시 관내를 그 8개 존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관내라고 하면 25개 동이 있죠. 25개 동에 맞춰서 한 그런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상숙위원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실 수 있죠?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작한 플랜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어요. 디자인협회 우수부서, 디자인협회를 준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협의 우수부서고요, 이게 디자인과가 마치 각 과의 업무추진하는데 자꾸 걸림돌인양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상숙위원

왜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협의하고 이러면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협의하는 과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직원들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5개 부서해서,

이상숙위원

5개 부서해서 우수 부서 시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우수 부서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 2개, 그 다음에 장려 2개 해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포상금 줄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안 주면 일의 능률이 저하되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저하라기보다는요,

이상숙위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떨어지나요?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격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해야 할 일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독려를 해서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재구

전재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 저희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보면 잘들 하고 계시지만 가끔 협의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포상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491쪽입니다.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지특에서도 내려오고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사2동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것 작년에 혹시 삭감된 내용은 아닌가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게 3개 사업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는데 1차, 2차 사업은 끝나고 3차 본오아파트 주차장 앞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3억 400만원이 내시되어 있어 가지고 매칭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과입니다. 맨 뒤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쪽에 보면 사이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위치와 내용은 무엇이에요? 위치와 내용은 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구체적인 것 말씀하신 것 외,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사업 내용이요?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1차, 2차 사업은 지금 본오아파트 앞 완충녹지에 지금 산책로하고 공원휴게시설 지어놓은 것 완료했고요, 지금 2차 사업 마지막으로는 본오아파트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공영주차장 내에 커뮤니티 센터하고 다목적실하고 관리사무실 짓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완료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저희는 공사만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개발과에서는 대형사업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죠? 대형사업이 많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으로써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커뮤니티 센터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해서 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 따로 집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관심을 안 가져보셨나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계획수립은 지금 발주부서하고 저희들은 공사해 가지고 완료되면 또 인계해 주고 거기서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50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증액사유는 무엇인가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지금 도로 미지급용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저희한테 미지급용지를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말까지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 2억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이월예산이 1억 8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5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6억 8천 정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2억까지 포함해서 한 8억 8천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 보상액이 현재 7억 4,8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현재 소송 중인 건 빼고, 소송 중인 게 다섯 필지에 한 4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 지금 1, 2차 집행계획이 한 6억 5,700만 원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미집행 도로가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정을 못하는 부분이 미지급용지가 현재 도로에, 당초의 국도 상이나 지방도로 상 이럴 때 미지급용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토부로 되어 있던 땅들도 조상 땅 찾기 이런 형태의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불용지로 전체 보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상자가 다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상정이 됐었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2억을 이번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보도육교에 대한 위의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신청해 놓으셨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캐노피 설치 때문에,

이상숙위원

캐노피 설치하는데 반해서 제가 안산동에 살고 있잖아요? 안산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다수의, 전체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들이 우리 안산동은 읍성을 전제로 하고 안산의 메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씌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제가 충분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또한 커뮤니케이션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하는 관점과 저희 지역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읍성에 맞게 위를 캐노피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캐노피를 한 것은 2억의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던 부분은 일반형 캐노피로 인해서 2억을 당초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형태의 어떤 안산시의 관문형태의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수암동 지역의 도시 관문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미관이나 경관심의를 받아서, 또는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지금 일반적인 육교, 지금 육교가 설치가 된 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요, 육교 형태에다 어떤 도시 관문 형태의 것을 붙인다고 하면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형 캐노피를 씌우는데 예산을 세우는 거지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캐노피에 대한 2억을 수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다릅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화면자료)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면 위 상단에만, 잘 보이시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보입니다.

이상숙위원

저게 지금 사실 이렇게 본다면 기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만 하고 옆의 막힌 것도 저희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도 그쪽이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게끔 얻는 거고요, 위의 지붕만 저런 스타일로 하면, 즉 2억에 대해서 자꾸 액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한 장 있죠? 또 있나요? 안에서 보면 저렇게 해서 위의 지붕만 씌우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창틀 같은 거는 안 해도 되고 2억에 맞춰서 우선 업자를 선정할 때 2억에 맞춘 플랜트를 갖고 와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렇게 지붕만 할 것이라는 예시를 줘 가지고 한다면 충분하게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하면 위의 상중 간에 무게감도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에 맞춰서 한다 라는 것을 하면 충분하게 접근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많이 해서, 밑에도 고칠 것 하나도 아니잖아요? 색감만 맞춰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하나도 맞출 것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둥과 이런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위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 또한 위에만 해 달라는 거지 그걸 추우니까 막아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러한 부분은 행정상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저런 부분을 건립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저런 형태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일전에 저희가 육교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상숙위원

그거는 하나도 하자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도 하자 없습니다.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육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저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

이상숙위원

2억 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도 나와 있거든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경관심의나 또 안산동 주민에 대한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저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저희가 시의 어떤 일률적으로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갖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건 안산동 주민만의 일이 아니에요. 안산시 전체적인 트렌드마크 아니에요? 요새 뭐하십니까? 안산동에 있는 읍성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그대로 놔둔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해서 그것 갖고 충분하게 접근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행정적 절차도 당연히 있겠다고 하지만 가치관을 같은 동선을 갖고 가셔야 일이 진행되는 거지 2억을 그냥 갖다가,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본 것에 따르면 한대앞에 있는 그런 것 또 어디에 있는 위의 것 씌운 것 이런 것, 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씌운 것 이런 것만 갖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2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캐노피 형태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2억이라는 사업비를 뽑아냈던 거고요, 저러한 형태로 갖고 갔을 때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지금도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예산심의 통과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통과했을 때 그런 방안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잖아요? 2억 가지고 그렇게 옛날 것 모양 둥그렇게 해 놓고, 그게 2억까지 들려나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가 하나를 질문을 못 했네요. 안산육교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할 걸 누구나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만,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한테 한번 사업비라든가 이 모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이라는 게 1식이에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현실성이 있는 건지 무슨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식생블록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을 권장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완충녹지에 식생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식생블록 내에 도랑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숙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중앙로요. 중앙역 인근 쪽에 중앙로 지금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녹지축 쪽으로? 그쪽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 쉽게 말하면 도랑을 만드는 건데 도랑을 만들면서 빗물이 도랑에 흐르면서 지하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쪽이 가로수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쪽에도 물 공급이 될 수 있고 지하로도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생수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물이 고이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닌가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초기에는 물이 고입니다. 도랑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고여 가지고 천천히 지하로 흡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육교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이렇게 전통 육교가 있는 것을 파악하셨나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저희는 기존 육교를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승강기만 설치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그쪽에 캐노피가 필요하다,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에 전통 육교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셨냐고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김동수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빨리 조사해서 그런 게 있는지,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조사한 후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일정대로 우리가 3월달에 입찰공고해서 다 선정이 끝난 건가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예, 입찰이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4월달 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거죠?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49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세출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을 보니까 이번에는 디자인과하고 도시계획과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만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세출 부분을 보고 세입 부분을 또 보니까 산업박물관 10억 거기서 들어온 것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나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금년 1월에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경기도 추가예산 확보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경기도는 아직 내시가 안 되고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도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됐고요, 국비는 지금 이번에 100% 반영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차후에 21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데 여기다 도비 21억 해 놓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시비로 다 메울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큰일 났어요. 그것 답변 잘 해야 돼요. 정말 전부 다 노력만 한다고 그래 놓고 과장님 몇 번 바꿀 동안 한 번도 이것 추진 못 했어요.

관근

정관근도시개발과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에서 이거를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확보가 됐고 다만 도비가 도의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지원본부 쪽에서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만에 하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전부 다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우리 국장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안 되면 시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획부서인 산업지원본부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계획이 넘어오면 그것을 발주만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발주한다고 그래도 거기랑 협의해서 거기 부서에서 책임을 지라고 그래야지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거기서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든 것이 계획이지 이게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을 때는 결론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몇 번 바뀌실 동안 다 책임지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공무원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현실이 또 그렇게 안 되면 공사해 놓은 것을 또 중단할 수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원 한 장을 계획해 놓고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시행하는 부서라고 그러지만 거기하고 협의해서 빨리 노력들을 해서 어떻든 다만 반이라도 가져오든가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하는 과정이 보인다면 괜찮은데,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확보가 된 후에 공사를 발주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이번에 2억이 더 기정액보다 늘었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로는 특히 장기간 저희들이 사용하면서도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 동안 공공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원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러지만 도로는 실제적으로 웬만큼 정리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것 2억, 3억, 5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정리되나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저희도 모르는 미지급용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상 땅 찾기가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국토부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조상 땅 찾기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 가지고 미불용지로 해서 저희한테 보상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반월동 것도 제가 전에 해 가지고도 했지만 대부동 같은 경우는 옹진군에서 그냥 넘겨줬잖아요? 남의 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주인도 모르는 것을 도로로 해 놨어요, 한쪽은 그대로 밭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갖다가 지금 보상도 안 주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 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하나 노원호 씨인가 그 분도 지금 아직도 안 줬어요. 그냥 도로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데도. 그건 한 사람 것은 공업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옹진군 당시 발주가 되어서 그냥 실수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동동 그런 데 지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남의 땅을 갖다가 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평가 금액에 못 맞춰 주겠다, 그 주변 땅값하고 시세가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 그 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평 자체 내에서 전황을 위주로 저희가 감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장기간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주변 땅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밑의 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도로다 공공용지다 해서 그렇게 남의 땅을 갖다가 무조건 편입해 놓고 도로로 포장 다 해 놓고 사용하면서 돈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적게 주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에 7억이나 세워 가지고 미불용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이것 몇 개나 주겠어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확인이 안 된 미불용지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십억씩 세워서 갖고 간다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민원,

신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미불용지 파악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불용지가 저희가 도로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소유주가 국토부 소유주로 되어 있다가 그게 추후에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도로부지가 민원이 발생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 가지고 미불용지를 주고 있지는 않고, 현재로는,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또 미불용지 요구를 할 때만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빨리 파악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돼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너머에 보시면 공동구 유지관리비 있죠? 기정액에 8억 3,966만 2천 원, 이게 이번에 7,462만 1천 원이 증감했는데 이거는 세입에서 2016년도 공동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 남은 데서 이리로 편성한 거예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당초에 1억 6,400만 원 전체 다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관리비 있습니다. 7,400만 원 관리비를 제외한 부분만, 이번에 부가가치세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17년도 점 사용액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전기는 당초에 올해 부가가치세를 7,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것 전환해서 합산해서 1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발전기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마을,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식생블록 도랑을 만드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다가 투수층을 둬 가지고 자갈, 모래, 제석 이 투수층을 둬 가지고 지하에 빨리 흡수되도록 저희가 식생수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로수 부분에도 물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부 쪽에 유공간을 설치해서 지하로 빨리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기존 보도블록에다 한다고 그랬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기존 보도블록은 우리가 투수블록을 사용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 옆에다가 한 2.2m 정도로 해 가지고 식생수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에 문제점이 없겠느냐고요, 저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래고 옆에 다 이게 막히고 그럴 우려성도 많고 하다 보면 이물질이고 뭐고 많이 거기서 막히고 그럴 텐데 시설할 때 몇 달은 잘 되겠지만 장마나 겪든지 무슨 우기철 겪고 나면 과연 이게 관리가 되어서 제대로 작용할까 걱정이에요. 관리의 문제점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저희는 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다 없다고 그래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행로에 떨어지는 물 이게 어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점토 이런 게 흘러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보행로에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이 고이게끔 해서 지하로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할 적에 자갈이나 모래, 세석층을 주기 때문에 투수층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시가 물이 순환하는 도시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그쪽이 보도블록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데 시 같은 데도 그런 물이 순환하는 투수블록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반월천 정비사업이요. 거기 저희들이 하는 게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시군 조정교부금이죠, 이것 10억이?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5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같이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특별교부세 5억,

신성철위원

5억하고 밑에 시군 조정금이고요?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이번에 하면 그래도 정리가 아직 안 되네요? 반월천 우리가 한 지가 오래됐는데,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이거는 건건천입니다.

신성철위원

건건천이요. 착각을 했어요. 이것 해서 빨리 이쪽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8년까지 가네요? 그죠?

승인

이승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사업비가 39억인데 조금 모자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일단 발주를 해서 조금 하게 되면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해서 마무리 그쪽은 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장기간 끄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 박병호입니다. 우리가 시계열 항공사진 구축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쭉 추진을 하고 있던 게 이번에 다 정리가 어느 정도 잡혀 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5대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불부합지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진짜 가장 문제예요. 자기 땅 가지고들 서로가 싸우고 위치도 변경되고 이제는 한 10여년 동안을 정리해 왔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 사유지의 경계도 명확하고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에도 문제가 막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바로 잡고 모자라든 아니면 그거는 개인 사유 간에 해결하든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 무슨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획정리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불부합지로 잡고 있어요. 해서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는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뭐냐 하면 재조사 사업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전체 필지수나 조사된 게 불부합지에 대해서 면적이 나온 게 있나요?

병호

박병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 지역 외에는 전부 불부합지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척 자체가 이 안에 구획정리지역은 다 수치로 되어 있지만 일반지역은 다 선 경계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거를 수치로 변환하다 보면 전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예전에 선감동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달라 해 가지고 경기도 토지가 많다 보니까 잡았어요. 바로 잡아 가지고 그 당시에 직접 가서 예산 달라고 했지만 거기는 면적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서로가 협의해서 다 끝을 냈는데 문제는 지금 남동지역하고 북동지역이잖아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측량한 거랑 또 다음 측량한 거랑 달라요. 지적공사도 헷갈려 죽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잡아서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사유권인데 재산 가지고 인허가가 안 들어오겠어요, 집 다시 짓든지 새로 짓든지. 그러면 우리가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전수조사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돌아가는 데는 일정 지역이잖아요? 지역 지역 되어 있잖아요? 현황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병호

박병호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만 의존하지 않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시비라도 확보가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