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 업무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또 주부민방위기동대 등 안전관련 단체, 특히 의회에서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중앙재해지구, 이게 지금 국ㆍ도ㆍ시비가 8억 5000만원이에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재해지구는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0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만일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되면 1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요? 전당포 뒤에 있는 거기에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주 공사장은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활어시장이라고 했는데 중앙시장 전당포 있는 뒤쪽에 거기를 재해위험지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거기도 포함을 시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상 받고 나갔잖아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거기도 2공구입니다. 같이 할 겁니다. 활어 파는데 시장통 위에 부분 옹벽이 부식토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하고 아까 전당포 뒤쪽으로 그부분도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효준 계장이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 삼전상가 활어시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쪽 뒤쪽에 보니까 또 몇 달 전에 보상을 받아서 집을 이주를 해서 나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삼전상가 활어시장 뒤에 거기만 계획이 된 걸로 알았는데 한 몇 개월 전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저 집이 돈을 받고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목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나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추경예산안 보고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시설담당주사 정효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지구는 본래 사업지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어시장 뒤쪽에 그쪽에 사업구역이 80m 정도 급경사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연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아서 그 3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뒤쪽에 사업지구가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 한해가지고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지장가옥 한 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2차 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본 사업지구에 대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설계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 나타났냐 하면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활어시장이다 보니까 기계화작업이 전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계화하고 인력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좀 현실적인 시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사실상 기계화는 어렵다, 그래서 설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100% 인력으로써 그쪽에 저희들이 기대기 옹벽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지난 3월 말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거기 이해관계자들의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3월 말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작업은 8월경 안으로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위원님께도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관계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그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민설명회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조율도 할 수 있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중앙시장 대동떡방앗간 뒤쪽에 재해위험지가 정해져가지고 집을 철거를 하고 사람이 나갔다는 거를 두 달 전인가 알았어요. 여기에 무슨 재해위험지가 선정이 될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 뒤에 집 옹벽 담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하면 통영 시내에 옛날 구 통영시가지는 남의 집 뒤에 담이나 석주가 안 걸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사줘야지.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끔 예산이 되면 그러한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 일들은 집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의논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논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 전에 정효준 계장 이야기하는 대로 삼전상가 뒤에 보고회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연기를 좀 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보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능선은 같지만 거리는 200m 이상 나는 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또 재해위험지라고 해서.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떡방앗간 뒤쪽에 거기는 사실상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중앙동에서 여름철에 그부분이 축대가 유실이 돼가지고 갑바를 가지고 20m 구간을 계속 덮어 있었던 구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게 밑에 집에 문제가 있다면 위에 집은 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
만옥
김만옥위원
하는 이야기가 밑에 집에 문제가 있으면 위에 집에 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그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냐면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자가 안전조치를 계도명령을 수차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자가조치가 안 되고 또 하부에 거기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시장 지구 사업구역 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것보다는 사업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부분도 민원을 해소하자 해가지고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그부분을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위에 집은 앞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나면 집이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지금 그부분은 하부에 똑같이 옹벽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옹벽 보강공사를 하면서 상부쪽 주택에도 추가적으로 위험요인이 진행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같이 가 봅시다.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예. 현장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62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위에는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이 맞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가지고 2775만원인데 배부처는 그럼 구입을 해가지고 750개를 구입을 하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배부처는 읍면동입니까, 어디 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일단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배부 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독면이 오래 전부터 보급이 됐는데.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 이전에 보급이 된 것은 방독면을 사용을 못해서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편리를 해야 되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편리를 해서 국비, 도비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9000개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3500개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보량이. 그래서 50%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개는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매칭대로 하고요. 부족한 150개는 별도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풍수해보험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가입목표가 업무계획에 보면 주택이 23,185동 중에 1,200동을 가입시킬 것이다, 온실은 191,000㎡ 중에서 37,000㎡를 보험에 가입시킬 거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1500만원으로 이 계획대로 다 됩니까?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보면 주택이 538건, 온실이 6,000㎡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작년도에 주택이 1,171건, 온실이 한 35,000톤, 집행금액이 2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빈번하니까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작년보단 못하지만 일단 이 돈을 가지고 분기별로 보험회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작년 같이 그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풍수해보험가입을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다음에 또 봐서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보험요율이 통영시가 좀 높아서 주민이 가입하는데 부담이 좀 가중된다고 해놨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걸 잘 모릅니다. 일반 가입자는 정해져 있고요, 차상위하고 기초생활하고 수급자가 각각 다릅니다. 일반 가입자는 국비가 약 45%, 그다음에 자부담이 45% 정도 되거든요. 차상위는 국비가 61%, 또 지방비가 15%, 자부담이 24%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1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히 자기들 여기에 정해져 있지, 차상위냐 기초생활수급자냐 일반가입자냐 그 구분에 따라서 국비, 도비, 자부담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럴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자 구분을 해서 가입을 하게 돼 있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가입을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여기에는 주택이 982건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또 차상위도 15건을 하고, 계속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한산권역 하고 나면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은 19억 5000만원을 시비를.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설계를 하던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해놓고 지역발전위원회 2차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제하고. 그래서 다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해서 전국에 85개 중에서 30개 사업을 선정을 할 때 통영, 거제하고 선정이 돼서 사업비확보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3차 연도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차 연도에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17억 정도로. 그래서 한산권역하고 일부 산양하고 욕지권역이 남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직 그러면 한산권역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90% 이상 한산권역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일부 관제센터하고 유관기관, 해경하고 소방서하고 이런 관제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투입을 하고, 또 용남 지도하고 어의도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하고, 또 제4차 도서개발사업 중에 종합개발사업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25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실제. 왜? 이걸 가면 갈수록 해상에서 설치를 하면 노후화가 빨리 될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면 레이더 부분이 이번에 추도에 2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산권역에도 레이더를 4개 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도서종합개발사업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도서지역에 정비를 할 겁니다.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육상과 같이 해상에도 모든 것을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과장님이 당초예산 10억 예산을 절감을 시켰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그만큼 애쓰신 보람이,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바다에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해풍이 많다보니까 사실 수명이 짧아진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육지보다도 오히려 기계손실이 빨리 올 것이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좋은 기계를, 그런 거에 감안을 해서 기계를 수시로 또 바꾸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무튼 과장님 공모사업에 당초예산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한 마디를 했었죠? 공모사업에 좀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문성덕 위원님이 아마 이야기 하신 것 같네요.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지금 한산해역에 하고 나면 욕지 일부하고 산양 일부가 남는다는 말이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같이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같이 이 돈 가지고 할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하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손쾌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양재난안전시스템구축은 미국 FDA에서 점검하러 오신 분들도 상당히 좋았다는 호평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264페이지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차량방범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설치 장소가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자체가 기 9개소에 1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10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관내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데 차량이 진ㆍ출입하는 곳에 주로 설치가 돼 있겠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지금 새통영병원으로 해가지고 4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카메라는 차량이동, 혹시 범죄로 차량도주를 한다든지 할 때.
수배
황수배위원장
주행차량을 잡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동경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4개소를 경찰서에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5개소잖아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5개소를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새통영병원 앞하고 …….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차량인식 …….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KT 앞에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도천동에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새통영병원하고, 67호선 국도 왕복으로 해가지고 북신시장 앞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북신시장 앞이요?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황박신경외과 앞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차량 판독하는 거잖습니까. 차량 넘버라든지, 수배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주로 잡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식하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인식도 하고 이동을 계속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시내.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시내에 경찰서에서 이런 기기를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 10개소에 기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충무 평림축구장 앞에, 북신동 성당 앞에. 구석구석 돼 있는데 이 10개소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산양읍에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우리가 관문사거리 들어오는 입구, 예를 들어서 IC라든지 이런 쪽하고. 그 외에는 차량이 진ㆍ출입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원문하고 IC쪽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5개소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부분은 …….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양화자 계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계장님, 잠시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번호판을 이미지화 시켜서 만일에 수배차량이나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산양읍에서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양읍에서 삼덕 지나서 이렇게, 그다음에 KT 앞에 오면 KT 앞에서 다시 산복도로와 중앙 간선도로, 해안도로로 도로가 분할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차량들이 어느 도로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최종 찍힐 때까지를 추적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다 연동화시스템으로 돼 있죠?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추가를 하냐면 황박신경외과 앞에 거는 옛날에는 기술이 노후하다보니까 도로를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감지선을 직접 도로에 깝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그게 도로에 차가 지나갔다는 것을 감지해서 사진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단선을 시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카메라가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KT 앞에도 그렇고 옛날 시스템들은 도로에다가 카메라 10m 전 정도에 센서 라인을 깔아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지나갔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메라에서 차번을 찍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런 시스템들이 관제센터에 집중화 되어 있는 겁니까?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원래는 경찰서에 그 시스템에 있었는데 그걸 관제센터에 다 들고와가지고 지금은 모든 방범관련해서는 관제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새로 도로가 나고 이러면 어쨌든 그거는 예외 경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로고젝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로고젝트가 지금 중ㆍ고교에 설치될 거라고 지금 5개소가 돼 있는데 현재 로고젝트가 학교 앞에 설치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범죄예방시스템이잖아요, 이거.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걸 5개를 중앙고등학교, 통영중학교, 충무중, 충무여 중ㆍ고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결국은 특수제작하는 영상장치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급하게 연락을 할 수 있다든지. (사진 설명)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지키고 있다.” 이렇게 홍보 쪽으로 해가지고 벽이나 밑에 바닥에다가 영상을 투시를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설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처 같은 이런 거, 여기 보면 “안심하는 홍덕주민, 범죄 신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벽면에 투시를 해가지고 하는 홍보영상물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학교 앞에도 좋지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학교가 일단 우선이니까 학생들이 우선이니까.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것도 밤거리 같은 어두운 곳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린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린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도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하지만 사업계획이라든지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대한 거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올해 어차피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안전훈련, 재난대응, 이런 것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린이, 학생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0시 32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거기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만옥
김만옥위원
몇 군데나 돼요, 통영시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모두 네 군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네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곡, 연명, 궁항, 유동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얼마씩 달에 나갑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한 달에 120만원씩 나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이게 돈이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 다 고생들 하겠지만 잘 좀 해서 이 사업비 지원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은 그 동네 이장이나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곡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이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궁항이나 그런 쪽에는 여성들이, 인근의 여성들이 채용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그쪽에 프로그램개발이나 나름대로 자질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어촌체험마을이 통영에 몇 개 나 있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타 어촌으로 체험마을을 유치하려는 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무래도 욕지 유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어촌체험마을 이런 사업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중단된 상태라?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국가지원사업으로 중단된 사업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남추천상품, 이게 수산물활성화지원사업에 정확한 식으로 어떤 수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정확한 수산물이라고 특정하게 돼 있는 거는.
만옥
김만옥위원
특정하게 정해 놓은 거는 없고 우리 연안에서 나는 수산물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국산품.
만옥
김만옥위원
국산품이죠, 그럼 수입해서 하는 거 겠습니까. 그럼 이걸 민간사업보조에 우리 연안에서 나는 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활성화지원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가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정해진 매뉴얼에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도가 QC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도가 하면 우리 시는 시비만 자동적으로 따라서 붙이는 거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해야 되죠. 그거는 행정의 어떠한 서류지 심사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다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서류형식으로 해서 그쪽에 올려가지고 적격한지 안 한지 도에서만 하지 우리시에서는 아예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경남추천상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통영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한 20여 군데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여 군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는 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전부 다 골고루 해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잘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이고, 행정의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고. 멸치어장막 폐수처리시설에도 이게 지금 올해 멸치어획생산이 굉장히 저조해서 기선권현망 멸치수협에서 생산하는 선주라고 하죠? 그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멸치어장막 폐수처리시설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합에서 추전을 받아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안에 내부사정은. 조합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어려워서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에 어떠한, 이 권현망 단위는 커요. 단위는 큰 데 단위가 큰 만큼 어획이 없으면 그만큼 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차사업이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계속해서 이 사업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했고요. 이번에 3개소가 늘어났는데 어쨌든 폐수처리시설은 해양환경과 같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어장막은 다 보급돼야 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 계속 하여야 할 이런 사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수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은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어떠한 기준을 정할 때는 1일 위판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위판량. 그래서 멸치를 어느 정도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폐수가 발생하는 양이 많이 잡아오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가공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위판량 위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멸치를 많이 잡으면 돈 덩어리라. 돈을 그렇게 많이 잡는 분들에게 이런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이런 재정을 지원하기에 참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해안변 정화에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시설을 해야 하긴 하는데 빚을 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야지, 멸치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면 되는 가요? 말이 아니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100% 보조가 아니고 자담이 40% 거든요. 그러니까 1억 같으면 4000만원의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담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담이 있다보니까 기 어떠한 식으로든 그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를 구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그사람들에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분들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매번 퍼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남의 재정상태를 다 이렇게 속속들이 재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협하고 위판고에서만 그런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수협하고 과장이, 주무계장들이 잘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잘해서 이런 사업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멸치 위판량은 어머어마하게 많이 잡아오면 그게 돈 덩어리인데 그런 기준을 잡아서 되는가, 좀 문제가 있는 기준이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앞으로 다소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야지, 수협에서 나름대로 전문과의 과장이면 과장, 이렇게 해서 상임이사들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가 지금 통영지역에 권현망이 한 사오십통 있는데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자부담, 그사람들도 알잖아요. 자부담이고 우리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작년,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우리 통영에 멸치 어장막이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열여덟 군데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선정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선정기준이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지 개량화된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폐수를 해야 나름대로 바다도 정화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멸치를 많이 잡는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우선 급하면 하면 되는 부분이고 후순위로 돌려도 되는 부분이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멸치수협에다가 추천을 안 받네요? 우리가 그냥?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추천 받지는 않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속된 말로 열여덟 군데 멸치 어장막 중에서 담당 직원들한테 잘 보이면 우선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기준이?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럴 수는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판량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열여덟 군데 중에서 좀 어려운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지원비, 전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내시된 거 하고 확정내시가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의 차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됐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처음 잡을 때는 이정도 돈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당초에 이렇게 잡았다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그렇게 무모하게, 모든 게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보면 노후기관, 장비, 이 앞에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비도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할 곳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전체 당초예산을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을 미실시한 데가 많지요, 동네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거의 우리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사후관리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데 새롭게 갑자기 어느 지역에 배가 진입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새로 신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일 년에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미약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네마다 인양기 돼 있는 게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사업을 실시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최근 거는 2∼3년 된 거.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거의 아마 7, 8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총 몇 대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85대 정도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85대. 그럼 현재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체크를 해보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해서 보고한 어촌계장이나 관리책임자한테 물어서 성능을 파악을 하고 꼭 그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촌계 정도에서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드는 거는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데 돈이 500, 1000 이렇게 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인양기를 설치를 해놓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입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입찰로 하는데 입찰조건에 특허다 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해서 선정을 많이 했죠? 제한 입찰을 하기도 하고 했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제한 입찰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현재 8년 전이고 노후화된 그 업체들이 지금 소장돼 버리고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기 설치해놓고 무용지물로 쓰고 있다고요. 부속을 못 구해서 지금 인양기를 그대로 세워놓고 노후돼서 바다에 세워놓으면 얼마 안 가서 고물단지로 돌아간다고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 곳을 저희들이 발견된 데는 그다음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업체를 해가지고 제한입찰을 붙이든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처음에 만들어 놓고 특허다 뭐다 내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 회사가 도산이 되고 없으면 그 부속마저 구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게 우리가 공개입찰의 하나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제한입찰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다음에 제일 문제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부분을 설치를 해줘야지,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게 몇 톤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7.5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동네에서 원하는 거는 배들이 대형화 되니까 몇 톤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보통 10톤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톤 정도 원하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존의 7.5톤을 하는 것보다도 10톤 정도로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바닷가에 해수가 끼이고 그러면 기계 고장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부분이 아직까지 알기로는 현재 인양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락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충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감척어선 이것도 현재 당초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똑같은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설치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올해 추경에 새로 올라온 예산이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흘러 다니는 로프, 그물,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해상사고에 상당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발 배 같은 경우에는 서해바다나 먼 바다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경에 인양이 돼서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감안돼서 통발업계에서 건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도가 받아들여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배 한 대당 설치 기계를 사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척당 6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척당 600만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통발, 좀 멀리 나가는 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거라는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앞으로 이거는 수요가, 이게 어떠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배들을 근해에 나가는 배들을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사업량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600만원.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게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400만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순수하게 자부담은 없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40%가 자담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쾌환
손쾌환위원
자담 40%. 그럼 600만원 한도 내에서 거기에 240만원은 자담으로 한단 이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자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거는 이번에 처음 예산이 된 거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부분들은 이번에 너무 과하게, 당초예산에 과도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잡다보니까 모든 게 보면 감액된 부분이 수산과에 제일 많은 거 같은데.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수산과 업무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 사업이 사실상 많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2,694척에 연간 유류대 지원이 10억 4000만원인데 이 지원비율이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도비 50%,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어민이 100만원치를 썼다, 그러면 사용의 13%, 13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100만원치 어민이 썼으면 100만원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13만원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13%만 보조를 해주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그것도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영세한 어업인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계산상 보니까 리터당 1100원을 잡아도 100만 리터인데 이게 예산상 대충 이정도라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대충 그런 계산을 해서 전체 10톤 미만의 배가 통영에 등록된 배가 2,900여척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3%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 13%를 보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범법행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업용으로 쓰라고 했지, 가정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최근에 적발된 사례는 없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아직까지 통영수협 관할에는 발견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거는 5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및 구명장비 미비치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단파 무선전화하고 자동소화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5톤 미만이면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우리가 전체 사업을 200여척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한 200척 정도.
정관
강정관위원
200척.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200척씩 해주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선이 몇 척이나 있다고 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희망하면 거의 보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멸치어장막 폐수처리시설, 이부분에 과장님이 멸치위판고가 제일 좋은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멸치어장막 폐수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장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어획물에 대한.
만옥
김만옥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멸치어장막 폐수처리시설이라는 걸 내가 보니까 멸치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육지에 가서도 멸치를 삶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디아라고 하는 게 멸치를 삶는 가공선입니다, 가공선. 요즘은 가공선이라고 하거든. 이 가공선에서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어장마다. 그래서 한 척이 멸치를 어획을 해서 잡으면 이 가공선에서 삶아서 건조장으로 가는 겁니다. 건조장으로 가서 다시 또 한 배가 어탐하는 배에 의해서 따라 다니면서 또 잡으면 또 거기에서 멸치를 삶아서 육지나 섬에 있는 어장에 가서 건조장에서 말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장에 갔어도 멸치를 삶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하는 이야기가.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가공선에서 멸치를 삶아서 들어오는데 그게 세척하고 나면 멸치 발, 발을 다 어장막에서 씻거든요. 발을. 그 발을 씻으면서 생기는 세척수를 지금까지는 무방비상태로 바다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모아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여러 가지로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라. 조금 전에 위판실적에 의해서만 하는 그러한 문제가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큰 틀의 어장이 큰 단위에요, 통영말로 하면 큰 사업이라고. 큰 사업인데 이러한 가공선에서 실어서 올라온 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세척을 해서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의 폐수처리시설이면 이걸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깨끗하게 해야 자기들도 양질의 어떠한 위생시설이 나오는 거예요, 멸치 삶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걸 빨리 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라.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다가. 우리가 지금 BTL사업 같은 걸 각 가정마다 하잖아요.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산과에서 왜 이런 걸 안 하고 그러지? 이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남해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안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 3조 6000억원이 올해 세금이 더 거뒀다고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도 쓰고 여러 가지 다 쓰지만 이러한 것도 내가 볼 때는 국가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을 좀 하라고, 수산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시비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이번에 국가예산에 될 수 있도록. 김창도 계장이 담당이에요? 순간 순간 할 때마다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실적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지지난 달이죠? 러시아에 방문을 하고 담당과장님, 계장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시나 민간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현재까지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놀드랏사나 러시아 바이어들이 통영시를 방문하시고 일주일 동안 저희 관내 수산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여러 곳을 둘러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사마라시는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후속타가 모스크바 놀드랏사 바이어들이 우리시를 장기간 방문하셔가지고 양식장, 가공공장, 일부 우리 음식문화, 모두 두루 섭렵하시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냥 떠나신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수출예약이 약 230톤, 시가 2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품종에서 저희들한테 손짓을 하고 갔습니다. 활멍게도 관심을 가지고 바다장어도 팰렛형태로 관심을 가지고 생해삼, 자숙해삼, 성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통영굴김, 굴김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굴김이 해담몰이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공장등록까지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 수산물은 러시아 쪽에 수출할 수 있는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공장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축제를 보고 가시더니 자기들이 모스크바에 9월 내지 10월경에 굴축제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굴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의 수산물을 한번 전체를 관심을 가진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 자체를 하나의 통영수산물의 축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조금 확대를 해서 해볼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엄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통영수산물이 안전하고 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담당자뿐만 아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민간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도 좀 하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9월 정도 돼서는 통영시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굴축제를 열 계획입니까?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놀드랏사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저희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별도로 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거리가 멉니다만 행사에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감척을 더 해야 됩니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척사업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중앙정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이게 안 되는 게 페이지에 보면 소형인양기, 중간 부분에 연안어선감척사업, 그다음에 연안어선유류비지원,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척사업은 하면서 유류비는 증가하고, 감척사업을 하면서 소형인양기는 또 늘어나고, 이게 조금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감척실적은 1,600여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어선이 다 포함을 했더라면 5,600여척 이상되는 배가 그 중에 1,600척 정도 감척을 했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 관내에 어선등록수가 예를 들어서 5,000척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600척 정도를 감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렇죠.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어선수가 줄어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면. 그래서 중앙정부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다소 줄어들지 않는 척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양식장 관리선은 연안어선감척과 관계없이 어장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식장 관리선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을 치면 주민등록증이 있고, 배에도 그와 유사한 증이 있죠. 증이 있는데 배는 감척이 돼 있는데 증이 이렇게 또 살아서 다니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서해안이나 이런 데서 사와가지고 감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데 국가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숫자를 보면 감척이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통영시만 보면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계를 쭉 해놨는데 유류비 같은 지원도 이게 지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감액이 돼야지, 유류비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요. 2억 4000 늘어나서 10억 4000 정도 됐는데 2,694척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관성을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앞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커트기 같은 이런 부분도 배가 항해를 하다보면 줄이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그 줄은 어떻게 끊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결국은 먼 바다에서 되면 해경이 인양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연 이것도 지원이 맞는지, 아까 6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부담 400만원 하고 커트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어떤 형태로 돼가지고 그게 프로펠러 쪽으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우드에 날이 있어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우드에다가 같이 채운다는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동력이 전달되면 그 사우드기도 같이 돈다는 말씀입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게 걸릴 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이 커트기사업이 과연 어선하시는 업주분들이 설치를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거 설치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약간의 관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설치한 배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우리 배는 돼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업지도선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하니까. 같이 동력이 전달되면 별도 동력을 전달해서 커트기가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하여튼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 아니고 아마 미국특허제품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그 프로펠러에 장착을 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서서히 효과를 좀 보고 하니까 통발배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통발배에서 그거를 할 거다, 2억 7000만원인데 이걸 시범운영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몇 척이라도. 2억 7000만원을 전체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몇 척이라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나 당연히 장착을 하겠다는 어선을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해서 시범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억 7000 이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지금 이게 동시에 다 사업비가 집행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아마 우선적으로 신청한 17척 정도가 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 싹 다 들어올 건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17척에 대해서 먼저 장착을 해보고 그 효과가 괜찮다, 정말 어업인들이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억 7700만원 다 해가지고 17척 외 나머지를 남겨놓지 말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자연스럽게 지금 어업인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분석이 되면 좋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앞에 한 사람들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우려한 것처럼 이 사업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손쾌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아까 사마라시하고 모스크바 수출이 이번에 얼마라고요? 232억?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30톤에 수출금액이 한 20억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0억.
쾌환
손쾌환위원
220억?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0억.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32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230톤에, 수산물 230톤에 20억.
쾌환
손쾌환위원
230톤에 20억이 된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20억이 모스크바입니까, 사마랍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모스크바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번에 사마라에 갔다 온 목적은 뭡니까? 사마라는 아무런 수출계약이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수출대행을 하고자하는, 수입하고자하는 상사가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한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그에 대한 목적은 사마라하고 관계가 있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곁들여 들어온 게 모스크바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모스크바에는 20억 정도의 바이어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마라는 뭘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사마라도 점차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거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점차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돈은 사마라에 갖다 붓고 모스크바는 엉뚱하게 도랑치다 금 주운 꼴이 됐네, 그럼?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런 개념보다도 이걸 좀 수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물론 관에서 나가가지고 수출이나 모든 홍보를 할 때는 관을 믿고 지방자치단체 시장하고 같이 나가서 믿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바이어들이나 수입을 하고자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해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통발조합에서 간다든지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휩쓸려 같이 가서 거기에 가서 믿음을 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사마라는 올 겨울쯤 돼야 온다 이 말씀이네요? 1년 정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하반기에, 그쪽에서도 상당하게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수산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현재 미국무성이다, 뭐다, 숱하게 지금 들어간 경비가 얼마입니까? 수출하겠다고 쓴 경비들이 시장님 들어오시고 한 그부분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경비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회성을 그칠 게 아니고 저번에 지역경제과에 의원간담회 하면서 들어보니까 갔다온 그 뒤로부터는 이게 수출이 어떤지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가서 먹고 쓰고 돌아온 그것뿐이지 과연 그 뒤에 우리 통영시 수산물이 바이어들한테 수출이 됐고 하는 게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같은 데도 옛날에 나가다가 지금은 물량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모스크바를 겨냥해서 간 게 아니고 사마라를 겨냥해서 간 겁니다. 결국은 같은 러시아다 보니까 이걸 갔다가 통틀어서 어디 갈 때마다 러시아 수출이 200톤을 했다, 뭘 했다 모든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내실 있게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거는 해 나가면서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내실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저도 이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스크바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 거는 우리시에서 개척한 게 아니고 기존 통영의 모업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조금씩 나가고 있었죠.
강혜원위원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은 바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척한 업체가 있어요? 기존 통영의 모업체에서 기존 거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덮어씌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시장개척한 게 있어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이번에 들어온 게 저희들 관하고.
강혜원위원
그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배를 선적을 해가지고 도착도 못하고 되돌아오고, 우선 항공으로 가져간 것 가지고 대충 언론 홍보상으로 시식회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물건이 가져야 정상적인 수산물축제가 되고 시식이 될 건데. 미국 간 것도 마찬가지이고. 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전시효과가, 언론홍보할 바에야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그냥 보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운송비라든가 가격대비가 수지분석도 나와지는지 신중히 해야지, 어디 뭐 사마라시가 우리 수산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데서도 물건이 수입돼서 들어올 거고 하는데, 조금 전 손쾌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에 맞게끔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가서 어디 뭐 언론에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강혜원위원
제가 더 이상 진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모스크바 부분은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이야기 할게요.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우려되는 문제는 열심히 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일을 하다보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중재를 잘 모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24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진근태입니다. 평소 수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어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에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있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당초예산보다 국도비 합쳐가지고 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이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현재 스티로폼부표가 바다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내구성이 강한 친환경부표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신청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현재 사실 스티로폼을 가지고 만든 부표 말고 저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준 그런 플라스틱을 덮어씌운 그걸 공급을 해주는 그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해보니까 사실 모자란다고 그랬습니까, 방금 예산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연 그걸 갖다가 양식업자들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선호를 하니까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앞으로 정부방침이.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정부방침이 친환경부표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 통영에 굴양식업이고 보면 기존 스티로폼으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교체를 하는 호응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어차피 지금 호응도는 스티로폼부표와 비교를 하면 당연히 호응도가 스티로폼이 호응이 높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부표로 가는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빨리 해야 될 건데 현재 저도 주위고 어장주변을 가보면 이 사업을 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친환경부표는 2016년부터 지원을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016년부터면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죠. 그러나 친환경부표가 떠있는 곳은 별로 보기 힘들어요. 작년도에 이부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에.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2016년도에 18억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18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고, 올해 12억 6000이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올해도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도?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자담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자담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 해주시기를,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감지를 하는데 적게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더 28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패각친환경 처리, 굴패각건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굴 껍데기를 비료화하는데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자는.
쾌환
손쾌환위원
비료공장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이 하는 박신장업자가 굴껍데기를 비료공장에다가 운반을 시켜가면 운반비로 됩니다. 올해는 129명에 97,000톤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던 액체산소 저장공급장치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가두리어장에 고수온하고 적조피해예방대책으로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부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저층수를 에어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제법 되겠네요? 이거는 자부담 률이 몇 %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개소당 5000만원입니다. 자담이 40%입니다. 60%가 도비, 시비 해가지고 30%씩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세 군데 해줍니까, 그러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올해는 세 군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게구제사업있지요? 불가사리, 성게구제사업, 이걸 불가사리구제사업하고 성게구제사업을 각각으로 했다고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게 작년까지는 성게하고 불가사리하고 사업을 분리를 했었는데 그걸 해보니까 불가사리는 사업비가 남아요. 남고 성게같은 경우는 모자라고, 그래서 그사업비를 목적은 해적생물구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그 두 개 사업을 통합을 해가지고 성게하고 불가사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성게는 지금 구제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성게는 성게를 잡아서 오면 그걸 섭중량으로 해가지고 ㎏당 1000원씩 수매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잠수부라든지 해녀들이 성게만 잡아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팔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거기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좀 더 많이 잡아오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당 1000원씩을 해서 준다라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성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 알이 꽉 찼을 때에 해녀들이라든지 잠수부들이 잡아와서 일부러 잡아가지고 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거든요. 비싼 건데 그런 데도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성게가 우리 바다에 헤치는 영향이 큽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게 상당히 성게가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종인데 성게가 해조류 싹을 많이 섭취를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복이라든지 패류에 많은 악영향을 주니까 해적생물로 간주를 해서 채취를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게 같은 경우는 큰 성게 있잖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보라성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바다에 많거든요. 깊은 바다에 전복 같은 게 드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 사업비 시행이 될 시기에 과학원에서도 백화현상의 주범을 과다한 성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한 때는 이게 성게가 가격이 안 좋아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놔 놓으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좋고 이러다보니까 상황이 좀 달라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당 섭중량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성게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그물을 잡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다이버나 해녀가 가서 채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그물로 잡고 하는 그런 어업을 하는데 부산물로 많이 잡혀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수매하는 쪽이 과연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같이 성게 쪽에만 몰아줘버리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업비를.
성덕
문성덕위원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조개라든지 또 아니면 전복 같은 경우 많이 헤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가사리 대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균형있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도 고수온이라든지 적조가 안 올 거라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업인들이 보면 제일 문제가 와가지고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사체처리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한 마리라도 바다에 버리지 않게끔 그게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만 적은 규모로 죽었을 때는 처리하기가 쉽지만 많은 양이 죽었을 때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미리 각 어촌계들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우리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마을에서 죽은 고기는 그마을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때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앞에 보니까 성게구제사업에서 뒤에 이렇게 넘어간 사항이 불가사리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 모양이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도의 사업방침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게라는 거는 고급식품인데 단가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당 5만 5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적은 게 아니잖아요, ㎏당 5만 5000원이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아까 가격이 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초창기 때, 저희들이 성게구제사업이 만들어질 때, 이사업을 시작한 지는 7년 이상됐는데 그 당시는 조금 가격이 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때 일본사람들이 수요자체가 급감이 되면서 수출이 안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올라간 거는 일본에 나가는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 성게미역국 원료로 보급되는 게 거의 가 우리 통영산 성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붐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내가 요즘 들어서 부탁을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실과에, 국가에 행정이 국가에서 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마지막 결과가 준공이나 이렇게 가면 이사업을 왜 우리가 승인을 해줬든가 하는 후회스러움이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후회스러운데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화현상이라고 했죠? 백화현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는 표본이 있잖아요, 그죠? 수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떠한 과정에서 백화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기관과 해가지고 도비, 시비만 받을 게 아니고 국비를 좀 받아요. 우리나라 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내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 150억, 200억씩 이런 사업들도 하는데 도비, 시비만 붙이면 도비도 붙어봐야 얼마 붙어요, 보니까. 시비가 70% 붙고, 도비 30%, 25% 붙는데 국비지원을 좀 받아요, 국비지원. 그래서 다 같이 공부를 좀 합시다, 공부를. 매번 있는 그대로만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오늘 내가 쭉 보면서 과장들을 보고 부탁을 좀 할 거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쓰고 말이야. 거기에 따른 현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국가에 돈을 좀 타와요. 그러면 우리시비가 좀 적게 들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면. 안 그래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81페이지에 친환경 처리지원에 관련해가지고 공유수면 장평지구 매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3,391평이지요, 면적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그때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때 사업비를 확보를 해줬는데 결과를 어떻게 추진 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걸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신청을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계획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신청을 하려고 하면 네 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기본계획수요조사작성하는 거는 지금 작년 10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도 작년 12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화재지표조사용역하고 지방산업단지입지 및 타당성조사 이 두 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 두 개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길어야 한 달 내지 두 달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추가를 해가지고 이 네 개 용역이 다 마무리가 돼야 만이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 해역지역이 용남면 동달리하고 장평리, 오촌 그쪽으로 두창기업 밑에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문화재 산재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 그게 바다인데 문화재가 무슨 발굴이 될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바다에도 문화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고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까 굴산업과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굴 가격이 10㎏ 한박스에 3만 5000원이지요? 너무 지금 어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할 수 없이 작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상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또 어민들의 불편이 뭐냐하면 노로바이러스가 발병이 됐다고 해서 언론보도를 나오고 노로바이러스균이 이제는 하나도 없는데 해제 언론보도는 왜 없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통영시나 굴조합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하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 너희는 뭐하느냐면서 책임추궁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튼 노로바이러스 발생 관련 단계는 다 아시리라 보고 사람 한 사람이 대변 150g을 배출을 했을 때에 축구장 8배의 면적이 오염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노로바이러스가 발병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시에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전번에 간담회 떄 대충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노로바이러스의 주원인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봅니다. 크게 요인이 육상 기인요인이 있고 해상 기인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상 기인요인에 문제가 좀 있는데 BTL사업도 했고, 마을하수처리장시설사업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정화조를 설치를 해놔도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이 돼 있는 데는 그 오염물들은 정화가 잘 되어 나옵니다. 일반 가정집 정화물은 어차피 분만 이렇게 침척이 되고 물은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수도법상 정화조 관리하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정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지정해역 주변에 마을은 전부 다 하수도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정부지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굴채취기간이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그 기간에는 하수처리관리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2030계획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규모 자연마을 1일 50톤 미만에는 환경부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환경부가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50톤 미만이라고 해서 바다에 유입돼서 오염이 안 되고 50톤 이상이면 오염이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2030계획을 보면 50톤 미만 자연마을은 아예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만 보고 이래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육상과 해상을 갖다가 구분을 하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굴조합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우리시에서 하든지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작년에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기준이 미달되는 곳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수혜를 보는 게 한산도 추원, 예곡지구하고 사량도 내지, 대항, 이 세 개 지구는 계획이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올해 3월에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세 개 지역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나머지는 4월 18일 날 시장님이 해수부를 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가셔가지고 기준이 미달되지만 그런 것도 향후에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주민들한테 홍보가 또 필요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노로바이러스 증상은 식중독 장염 증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전염성하고는 다른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부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어업인들한테 잘못한다, 육지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AI전염병으로 인해서는 그만큼 구제활동을 하고 대책을 세워주는데 바다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도 홍보가 좀 돼야 되겠고, 대책도 서야 되겠고, 하여튼 어민의 불만사항이 그정도입니다. 양식업계 이야기를 하면 금년도 양식을 하는 양의 3분의 2만 굴을 깠지 3분의 1은 그냥 그대로 있고, 10㎏ 한 박스에 3만 5000원, 최고 상품이 5만원, 지금 인건비도 안 된다는 불만이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굴수협과 협의를 해서 언론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언론 대책이 필히 돼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부표보급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부표보급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됐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현재 몇 % 정도 된 겁니까? 현재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를 따지면 몇 % 정도 지금.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친환경부표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친환경부표는 사실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게 2021년까지 국가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계속 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완전히 스티로폼이 다 바뀔 때까지?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러 수십만 개 되죠?
그게 지금 단가가 어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단가다, 조금 가격이 비싸다, 그런 점도 있고, 실제로 이게 과연 친환경적이 부표인가, 이제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40∼50종 정도 친환경부표가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떤 부표를 쓰고 있는지, 또 인증도 다 받았을 거고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친환경부표가, 사실은 친환경부표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는 몇 십년 됐어요. 한 십몇 년 넘었어요. 그당시는 국가에서 어떤 인증을 해주는 게 없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부표공급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과학원에서 인증을 해주면서도 좀 이렇게 인증해주는 기준이 조금 느슨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부표라고 나온 걸 보면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에 도포를 한 거, 이런 것들도 친환경부표로 인정을 해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기준들이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것들은 친환경부표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돼서 아마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 우리시에 연안에 보급되는 부표는 어떤 종류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도포를 씌운 것도 있고 그냥 찍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스티로폼에다가 위에 덧씌운 이런 거는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올해부터 친환경부표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기설치돼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또 어떻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내구성이 다할 때까지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고요. 올해부터 나가는 거는 그런 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종류는 여러 가지네요?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수협중앙회하고 업체하고 공급계약이 돼 있으면 어민들은 수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저희가 수협에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수협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수협에 가서 카탈로그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친환경부표를 신청을 하면 수협이 대행해서 사줍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공급을 받고 나면 공급받은 영수증하고 사진을 제출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는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사업 시행한 지 1년 밖에 안됐으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부담이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20%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왜 20%밖에 안 돼요? 원래 30%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30%.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자부담 20%라고 해서. 35, 35, 30%로?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30%네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급에 많이 신경을 써주고, 특히 친환경부표인가 아닌가를 과장님이 봤을 거 아닙니까, 시에 설치를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또 한 가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업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패각처리지원을 통영시 굴양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패각이 현재 몇 퍼센트 처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281페이지.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이게 발생량의 50% 정도는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발생량에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걸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연간 15만 톤을 추정을 하거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수배
황수배위원장
추정가치를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객관적인 서류로서 돼 있어야지, 그냥 추정만 해가지고 50%를 패각처리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처리능력이 50%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50%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말 그대로 주변에 패각이 쌓이고 쌓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 굴패각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 뭔가를 만들어 낸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비료화하고 이런 거 외에는 없잖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굴패각처리와 관련된 친환경재료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계장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통영시가 100% 완전히 굴패각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15억 정도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누적돼가는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용남면?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다, 어차피 그것도 매립을 해가지고 굴패각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성분하고 섞어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게 굴패각을 처리하는 자구책입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0년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처리가 될 것으로 봐지고, 저희가 또 구상하고 있는데 굴패각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어초라든지 그다음에 저질개선제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가 문의가 있었을 때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법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나 과에서는 무얼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라는 겁니다, 업체를. 법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왜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어차피 굴사업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유지되고 할 건데 그냥 그걸 연안에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진짜로 그게 친환경적으로 재생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과장
패각을 이용한 다른 재활용방안은 보도블록이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시제품도 만들어 내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단가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단가에 비교해서 단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사실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패각으로 만든 비료도 다른 규산질이나 이런 데 비해서 단가가 높다보니까 보급이 많이 못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친환경패각처리지원에 관해서는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뵙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평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기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 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연말로 해가지고 54%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54% 인구대비입니까, 아니면 가구수대비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가구수 대비로 해서 들어가 있고, 지금 시내지역을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62%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62%요.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이 최고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도시가스인데 물론 다른 재원을 좀 아끼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률이, 우리가 생산기지가 있으면서도 54%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좀 해가지고 우리가 연두순방을 가더라도 거의 도시가스부분이 말이 나올 겁니다. 보면 29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700만원이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넘어갔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강혜원위원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안하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쪽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1억 2700만원을 갖다가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놔놓고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좀 공급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작업의 능력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자체가 안되고 저희들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경남에너지 자체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강혜원위원
지금 이게 공급 우선순위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이런 순위로 되지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은 …….
강혜원위원
왜 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남에너지에서도 아무래도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지타산부분에 대해서도 이윤추구하는데도 높을 건데 공동주택도 아직 안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이 작년 연말 통계 자체는 76.8%까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24%가 아직 공동주택에 안 들어갔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강혜원위원
하여튼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은 100%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배관공사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주택부분이라도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도시가스보급률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이지역에 단독주택에 문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75% 정도는 공급이 되는데 단독주택은 지금 상당하게 공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통영시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취지는 엄청나게 빠르게 단독주택에 가스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지금까지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압관을 깔아가지고 조만간 어느 정도 공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은 게 저희들이 어떤 지역특성상에 의해서 보면 골목이 좁다든지 한다면 도저히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하수관로라든지 통신관로, 상수도관로, 이런 게 중복적으로 얽혀있다보니까 사실 배관공사를 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게,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맥을 같이 해서 내가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발표를 한 게 지금 대구서문시장, 여수어시장, 또 소래포구 화재사건, 이런 재래시장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통영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압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인지는 …….
만옥
김만옥위원
지역경제과장이 모르면 되나?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중앙시장, 서호시장에 화재에 대비해서 시가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모르면 큰 일인데 이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나간 거는 아닌 모양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통영시에서 했는데 왜 지역경제과장이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모르고 있노?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 나간 게 아니고 소방서 쪽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아, 소방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소방서는 일체점검을 하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소방서는 화재원인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시에서는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상당히 대책을 세우겠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는데?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그에 따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예산문제니까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상에 문제는 없고, 국가예산은 내년 당초예산 사업에 5, 6, 7월까지 각 지자체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광역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취합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시비가 좀 충당이 돼서 복지사각지대에 매번 말만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노령의 노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공동주택에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천아파트 있죠? 이런 곳에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 또 전기를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아끼시는 어른들, TV에 보면 겨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판도 하나 제대로 못 틀어서 방안에서 떨고 있는 어른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어른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좀 옮겨올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너지담당주사, 이게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국비지원을 좀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좀 받아서, 도도 돈이 많잖아요. 일 년에 몇 조원을 매일 이야기는 몇 조원, 몇 조원 하는데 그러한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서민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복지, 먹는 것만 복지가 아니에요. 따뜻하게 자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한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이러한 복지제도를 하면 안 되지만 자그마한 편의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전기장판, 여름에 선풍기라도 제대로 틀 수 있는 걸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받아와가지고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한 달 전에 나한테 카카오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직원들을 보고 출력을 좀 하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태양광미니발전소 전기요금은 내리고 만족도는 높이고’ 이게 서울시에서 자그마한 전력을 갖다가 공동주택이나 할 거 없이 다 지원을 받아서 빨리 들어오는 데는 지원사업인 모양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40만원에서 60만원사이, 구청이나 지자체 단위기준에서 10만원 기준. 자부담이 7만원에서 9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는 하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건데 우리들은 우리는 이런 무작위하게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가정에 또 그리고 공동주택에 시가 관리하는 도천동이나 몇 개의 공동주택이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자에도 소포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제가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시행을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잘해가지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또 도의원들도 신경을 쓰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결국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앞으로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해가지고 어렵고 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러냐면 답답한 게 우리 지역에 낭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업집행에 정말 우리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뭔가 조금 보살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못 보살피고 턱없는 사업비에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 넣고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5억, 10억, 3억, 4억 정도 되면 시범사업으로 1,000세대, 2,000세대까지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좀 헤아려서 앞으로 우리 통영시정에 같이 사업을 해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겠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추경이 4월에 있으니까 6월보다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호시장 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4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고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2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서호시장 주차장 조성을 여객선터미널 안에 증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차원에서 그걸 움직이지 말고 도에서 해수부 쪽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비 자체를 감을 시키고 지금 밑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북신시장 내에 주차장을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는 가능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색이 된 데가 있어가지고 그부분을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때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주차장확보는 필수사항이고, 수고하시고요. 다음 296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국꽃길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정말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조성에서 다소 제가 느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시행을 갖다가 시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특별회계로 8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심었거든요. 수국 8000만원치면 꽃 심는데 8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니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국이라는 게 원래 생태를 알고 심어야 됩니다. 최소한 삿갓 모양으로 1m 정도 꽃이 커집니다, 둘레가. 그러면 2m 간격으로 심어도 나중에 되면 쫙 어울리는데 가지가 나고.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30㎝, 50㎝에 하나씩 심어가지고 밀식을 해가지고 그것도 내죽도공원 일부 조금 심다가 말았고, 죽림 휘가로 앞에 거기에 공용화장실 거기서부터 신세계자동차학원으로 해서 손덕 가는 덕포까지 심고 거기서부터 광도천을 따라서 노산양조장까지만 심었거든요, 지금 심은 게. 제가 볼 때는 80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심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관리감독 소홀인지 업자를 떼어줘서 그런지 총총 밀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어놨는데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안 심어진 것이 벚꽃길을 따라서 노산양조장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상류산까지 한퇴 앞에까지 하천뚝을 따라서 심으면 아주 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배정할 때에 감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돈만 내줄 게 아니고. 저는 면에서 하는 게 너무 내 마음에 안 들고 있어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걸 총총 심었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그걸 수국거리 정말 좋지요. 멋지게 해놓으면 아름답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내죽도공원도 더 보식을 해야 되고, 지금. 안 한 데는 좀 간격을 띄워가지고 전체구간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5000만원을 삭감시키자는 뜻은 아니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3시 5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외부광고제작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라든지 자동차세를 받고 있는데 과연도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현연도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럼 시내버스에다가 광고를 내겠다는 그 말이지요?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받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시내버스에다가 외부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0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보조금인데 택시, 버스, 화물차인데 전체금액이 35억입니다. 버스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40%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4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럼 화물차도 그리 많이 합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화물차도 일부 있고요. 택시도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화물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이부분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왕 만난 김에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차를 타고 운행을 하다보면 미수동에 보면 (전)LG마트 앞에 신호등 세워놨지요? 세포고개 올라가는데 거기에 하나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신호등을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는데 실제 보면 거기가 시장입구다 보니까 한 차선에 바로 입구에 차를 하나 세워놓으면 산양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차가 계속 직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좌회전하는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수차례 그런 걸 보고 있는데 2차선인데 한 차선에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좌회전하려고 깜빡이를 넣고 있으면 차가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신호가 떨어져도 차가 못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산양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줄을 서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으로 바뀔 때까지 그 차가 빠져야 들어갈 건데 그 차가 직진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세포고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평소 때 출ㆍ퇴근 때는 신호가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소 출ㆍ퇴근을 제외한 시간에 보면 신호대기를 해놓고 있어도 차 한 대 안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출ㆍ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점멸등으로 해가지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매일 차를 타고 다니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30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이 15억입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위해서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이 자그마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휴게실 증축 용역비부족분, 이런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과 의논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조금 부담을 하면 좋지 않으냐. 1000만원이네요. 이런 거는 정말 좀 그렇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과장자리에 앉기 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계신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들이 앉을 때마다 계속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그사람들하고 소통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분담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과장님까지 넘어왔는데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잘 보필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재정건의사업이라고 도에서 오는 사업은 사업인데 뭐 공중화장실 설치, 시내버스 종점지가 어디입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외곽지역에 도산면이라고 하면 원산리라든지 광도면이면 안정이라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여러 군데네요?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거는 여러 군데라고 표시를 좀 해야 우리가 알죠.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네 군데면 네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슬레이트로 하는 겁니까, 간이로 하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조사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서 상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나 싶고.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용문주차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는 전자에 많이 들었는데.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지금 5월에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곧 있으면 사업에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6월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러냐면 오늘 예산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동안에 작년 연말 지나고 난 뒤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이나 계장들 하는 이야기가 그사람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1월, 2월 되면 다 옮겨갑니다. 그때 되면 바로 합니다, 한 게 벌써 4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5월 정도 되면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6월이면 사업을 하겠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운영을 하겠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동네 주민들이 가면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과장님하고 주무계장하고 다 의원 방에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다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직접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서로 이해가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추진을 잘 해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협의를 하다가 1차 협의만 하고 말았는데 택시할증구간 조정문제,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처리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도산면민은 70% 고성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대중교통 때문에 굉장한 아우성을 여러 수년 전부터 해도 이게 이행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시 시내버스는 고성읍까지 하루에 1회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고성군민 버스는 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꼭 좀 통영시와 고성군의 협의, 고성군민 버스운영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꼭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보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관내에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가 보통 보면 일반 횡단보도가 이쪽에서 저쪽 인도로 건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죠?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죽림에 한 곳 있습니까? 대각선 횡단보도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지난 번에 보도가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이용률이 많은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삼성생명이나 그런 데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고 저희들이.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기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횡단보도보다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여러 가지 보행자 우선순위에 둔다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런 걸 설치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를 한번 삼성생명 앞쪽에, 거기는 충분히 설치할 만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과에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거기하고 데파트 있는 데 거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거기는 전체적으로 넓으니까.
승재
이승재교통정책과장
통행에 지장이 많고 이리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삼성생명 쪽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4시 16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예산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3억이고, 이번 추경에 3억인데 실제가 거기에 읍면동에 나가서 멧돼지피해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시설사업설치를 희망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내역이 나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나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면의 경우 제가 담당자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종전에 피해설치한 거는 놔두고 금년에 피해설치희망을 하는 농가가 40건인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는 4건뿐이라, 3억 중에. 그래서 지금 36건이 남아있는데 그럼 과연 추경에 반영해서 해소가 될 것이냐, 이거는 택도 아닌 숫자고요. 또 예를 들어서 광도면의 경우도 희망설치 건수가 21건인데 당초예산에 3건밖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18건이 남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생은 하셨는데 추경예산액을 너무 적게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연말에 3회 추경이라도 있으면 농가가 희망하는 거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에 나가서 보면 적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또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및 배출관계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 이후에 정말로 우려했던 문제점보다도 우리시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나 지금 보면 여론에 의하면 일부지역에서 현재 수거된 운반을 갖다가 주 2회씩 해 가는데, 이거는 아니다, 2회씩 해가면서 악취가 나고 날리고 미관상 너무 안 좋고 고양이 쥐어뜯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주 3회 정도는 가져가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가 볼 때는 취약지역인 죽림 신죽마을은 잘 되고 있고, 지금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은 무전ㆍ북신지역에 많이 오더라고요. 왜 일부지역에는 일주일에 3번씩 가져가는데 왜 여기는 2번밖에 안 싣고 가느냐, 그것 좀 대책을 세워주라고 하는데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무전ㆍ북신지구 쪽에서 전화가 오면 저한테 전화를 좀 돌려주십시오. 직접 해결하시지 말고 저한테 좀.
정관
강정관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지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이제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찌됐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원님 덕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 해가지고 300만원씩 20대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문전배출 및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인부임 해가지고 2억 얼마. 이게 단속인부임이 언제까지 책정돼 있는 건데 이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올해 1년으로 보지를 않고 내년까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올해까지의 예산이다 이거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CCTV를 달면 안 돼요. CCTV를 달아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버리고 가는 이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양심 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버리면 그거는 잡아야 되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을 잡아가지고 무슨, 집에 전기세도 못 내고 쌀도 하나 못사는 산꼭대기에 사는 어른들이 불법투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밑에 2억 얼마를 주고 불법단속 감시를 하는데 또 뭐하려고 불법쓰레기단속 CCTV를 달아요. 돈이 이중이잖아요, 이중. 내가 볼 때는 이중이에요, 이중.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원님, 이중이 아니고요. 지금 단속반은 9시 정도밖에 못합니다. 저녁에 보통 보면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버리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자리에 와서 노라고 해요, 노라고. 돈이 2억 얼마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 년에 돈이 2억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에요? 그분들 한 달에 얼마씩 얼마씩 지급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단속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사실은 지역이 많이 좁은데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하는데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110만원에서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은 지불을 하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되 저녁 9시에 들어가더라도 오후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동네주민들하고의 어떤 여기에 앞으로 쓰레기를 투기를 하면 바로 우리가 단속해서 시에다가 고발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뭔가 여기에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만 그렇게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만 거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그 공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봐야 100명, 200명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내가 시내에 다녀보면. 시내에 다니다보면 옛날 조흥금고 뒤편에, 농협 뒤편에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좋아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수시로 쓰레기단속하는 옷을 입고 거리만 막 다니지 말고. 물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녀야 되죠. 일부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여기에 앞으로 버리면 저희들이 적발시에는 절대적으로 시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보면 두 번만 하면 안 해요. 두 번만 하면 안 한다니까. 저기에 단속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 사람들이 아예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다보니까 이걸 버리는데 그 습관을 조금 우리가 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절대 여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앞으로 발각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만 하면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행정을 이끌어가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지, CCTV 20개 설치한다고 이거는 무용지물이라.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CCTV는 단속이 안 나가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옥
김만옥위원
총 몇 사람인데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명이 하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분들이 나가가지고 4,500건을 잡았는데 잡은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4,500건 한 중에서 악질사범 중에서 13건만 해가지고 24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이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1년 내지 2년 동안은 강력한 단속이 해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항남동 모 지점으로 가서 하도 민원을 많이 했던 분이라. 왜 쓰레기를 이렇게 시내가운데에 놔두느냐,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고함을 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 전에 가서 이제는 어떠냐니까 아주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고 나온 사람들을 자기들이 여기에 왜 버리냐, 당신들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갈 건데 왜 버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람들이 무안해서 가져가 버리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감독관이라, 그 동네에. 딱 눈에 띄면 왜 여기에 버려요, 빨리 가져가세요, 당신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갈 건데 왜 여기에 버리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단속하는 사람들도 뭔가 그분들도 고생은 하죠, 돈 조금 받고 고생은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잘 하라고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다니다보면. 옛날에 찾아왔던 관광객들 중에 왜 통영시가 이렇게 깨끗해졌냐는 그런 말을 듣는답니다. 아마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께서 그만큼 노력해 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전수거라든지 쓰레기 관련된 부분이 완전하게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지만 곧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께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