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주민 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7년도 제1회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방금 면사무소 사량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량면 직원 관사 세탁기 구입해서 12명인데 70만 원해서 12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개인 방별로 룸별로 이렇게 있는데 룸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량면에 룸별로.
이순
김이순위원
아, 이거 룸별로 넣어 주는 겁니까? 세탁기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관사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질의 드릴 것은 통영시에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210억 남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10억?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것을 조금 빨리 조기 상환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번 추경예산 안에 지금 40억이 들어있고, 농협은 다 갚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경남개발기금에 170억이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는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내년 초까지? 최대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 채무관리 계획은 한 7~8년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세입도 많이 증대가 되어서 이 부분을 빨리 상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제로화되겠네요? 채무 제로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목적예비비 있잖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을 왜 당초에 재난 관련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지 않고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겁니까? 예비비를 빼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냥 작년에 뭐 일이 많았습니다. AI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래 작년에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일단 당초예산에는 조금 예년대로 잡았다가 추경에 조금 더 넣은 겁니다. 큰 그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작년 지난해에 그만큼 재해로 관련해서 그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들었으면 올해도 당초예산에 그걸 감안해서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집행 해놨다가 그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비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목적예비비가 부족하면 일반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의회 회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월에 추경하고 9월에 2차 추경 잡혀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메르스라든지 적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반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 7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매년 이 목적예비비가 얼마나 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 것은 아직 다 분석을 안 했는데 이게 15억이면 충분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이게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에 예비비로 환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예산에서 목적예비비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는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비비로 그렇게 빼 썼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남은 잔액 일반예비비가 불요불급할 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충분하게 계상된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실장님 이하 예산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게 조금 오른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른 겁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오른 것이고. 뭐 더 깊이 궁금한 것은 다음 행정과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우리 예산계장하고 실장하고 칭찬을 좀 해주려고 내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칭찬을 좀 해주려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세입예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것은 재원이 많이 불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리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다는 것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이게 이제 저희들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이 되고, 세입예산은 추정치입니다. 작년에 거제 같은 경우에 세입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전체 전보인사 3명이 났던데. 추정치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실제 내시된 금액하고 내려오든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실제하고 우리 예상했던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조금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시에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혹시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부분에 법령 위반 지방 보조 사업자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을 지금 이번에. 원래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법령 위반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방재정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올해 3월 28일에 발효가 되고 난 뒤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관련인데. 지금 지방보조금이 추산을 해보니까 700개에 400억 정도가 지방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감사를 하고 감사가 여러 군데 저희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도 실시하고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전부 다 커버가 안되다 보니까 내부고발자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 줘서 그걸 밝혀내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내부고발자한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1,000만 원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잘 알 수는 없겠다 그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지 예측이 좀 어렵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렵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항상 문제가 많은 통영실내체육관 10억이 편성되었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세입예산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 반영되고 아마 시비가 지금 또 10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앞으로는 뭐 도에서 처음에는 체육시설이 안된다고 그랬다가 오너가 바뀌니까 그런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차질 없이 되겠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무과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던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죽림문화센터도 그렇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밑에 우리 지역구인데 광도 테니스장 이것은 아마 1억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이런 성격인 것 같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도의원 포괄사업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재정건의사업인데 이것을 가면 포괄사업비라고 이러면서 준다니까. 이러면서 얘길 한다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면에서든지 설명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괄사업비라 하면 촌에서 보면 개념적으로 포괄사업비 이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도세를 거둬들여서 주면 도에서 70%는 자기들이 하고 30% 중에서 27%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주고 3%를 한마디로 말해서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는 포괄사업비로 도지사 분이 우리한테 내려주든지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결국은 도의원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도에서 도지사한테 좀 해서 받아서 한 게 포괄사업비라고 할 수 있냐는 이 말도 되겠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런 걸 포괄사업비라고 하니까 이 뭐 조금. 자기가 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게 우리가 시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 지역구에서. 조금 보태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하고 죽림문화센터는 앞으로 도비 받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오. 장벽은 항상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장벽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주무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도 고생을 좀 하셔서 사실 큰 사업들인데 이런 게 차질 없이. 통영시에서 제일 지금 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18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저부터 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제가 앞에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3,8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걱정하는 부분들이 일단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할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7월부터.
근식
강근식위원
7월부터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봉사자들의 말씀은 요즘에 통장들의 역할이 별로 없는데 이것마저 너무 이렇게 하면 통장님들한테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만 이 부분 확인을 좀. 그러면 지금 통영시 읍면동 지역이면 통영시 전역에다가 배포하는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배윤주위원장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러면 전체 풀예산은 어느 정도로 내년 본예산에 잡히는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약 7~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숫자가 지금은 저희가 50%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개인 정보 때문에 동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읍면동에 31,737세대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세대 중에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800만 원이니까 내년에는 7~8천만 원 가까이는. 전체를 다하면.
배윤주위원장
아니, 6개월 분만 잡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1년으로 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1년 하면 8천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장
8천만 원 예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22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비교해서 추경에서 보니까 새마을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 행사 실비 이것이 교육 참석 예산을 집행부의 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보조금 형태로.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1,550만 원이 나중에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1,550만 원이 같이.
병일
전병일위원
지원이 되었으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부분별로는 삭감되고 조율이 조금 되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게 말이죠 해병대가 고생을 하시고 방범순찰도 교통봉사도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무전기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무전기.
병일
전병일위원
무전기를 지원해 주는 이게 사실 필요한데. 지금 그러면 우리 모범운전자회도 교통봉사하면 무전기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무전기를 그건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교통정책과.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과장님 애로사항도 아는데. 내가 이거 아니다는 것은 아닌데 이걸 하는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는 해병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율방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무전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해병대통영시전우회 방범순찰 및 교통봉사 무전기 구입을 필두로 모든 봉사단체는 무전기를 지급해 준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해병전우회의 교통순찰이라든지 방범순찰하고 일반 자율방범대도 순찰은 각개전투로 하는 건 좀. 해병전우회들은 전체 회원들이 활동을 눈에 보이게끔 많이 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제일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해병대보다 더 많이 하는 곳이 모범운전자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데는 없으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종전에 교통봉사대 활동은 무전기를 구입을 해준 모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범운전자를?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언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교통계에서 전에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나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 있거든. 새마을교통봉사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아직 구입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해준 것 없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면 봇물 쏟아지듯이 또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죠. 내가 뭐 또 가서 전병일 위원이 질의하는데 해병대 하는데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봉사단체는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전부 다 지원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한 군데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매년 선진지 벤치마킹에 관련한 예산이 5,000만 원씩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국제화 여비 가운데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각종 시책 자료 수집 등 해외 출장 여비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 6,500만 원 그것은 각종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 중에서 특정업무를 수행할 경우와 국제행사는 국외업무여비에 되어 있고 국제업무 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장.단기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국외훈련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제화 여비로서 편성하고 국외업무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국제행사, 조사, 확인, 협력 체결이라든지 검사 이런 관계 업무를 수행할 때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6,500만 원은 각종 시책 자료 수집과 해외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를 말하고 해외 벤치마킹 5,000만 원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낭여행 성격이라든지 매년 아이디어 발굴해서 우수시책을 낸 팀들에게 작년까지 해줬는데 올해는 이게 당초예산에. 2015년, 2016년에는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안되어 빠져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가서는 그럼 뭐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거기 벤치마킹 갔다 와서 거기에서 직접 보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벤치마킹한 제안한 사항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통영항 바다 택시 도입이라든지 죽림문화센터 내 수영장 다이빙풀 조성과 그다음 46건의 주요 행사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채택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보고 와서 견문을 넓힌 직원들의 어떤 함량을 추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의 드린 것이 두 개 다 국외와 국제화 여비가 나눠진 게 아니고 국제화 여비 가운데서 자료수집 부분이 있고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국제화 여비에서 포함이 된 똑같은 여비라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시책 자료 수집 등 해외출장비는 업무상 나가는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교통정책이라든지 예산 어떤 우수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거에. 국제화 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는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지금 국제화 여비에 동시에 똑같이 비슷한 유사한 출장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니까 제가 의문이 조금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책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벤치마킹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같은 맥락인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1억 6,500만 원은 전체 총괄적인 공무원들 전체의 어떤 그런 것이고 여기 지금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올해 누락된 부분은 저희 총무담당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과목에.
이순
김이순위원
아, 역할을. 총무부서에서 이것은 벤치마킹 5,000만 원 예산은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료수집.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총괄 1억 6,500만 원은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라든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자료수집하기 위한 해외출장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건 교류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교류담당에서.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5,000만 원은 저희 총무계에서 시책 추진이라든지 나중에 우수사례를 발굴한 팀 작년에. 3개 팀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이순
김이순위원
조금 유사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교류담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체 중앙, 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만. 우수 공무원들을 평가해서 나타날 경우도 있고. 총무계에서 총괄하는 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아이디어 발굴을 한 우수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신청했을 때 장기간 동안 국외에 한 번도 안 나간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또 젊은 신규 직원들이 와서 신청했을 때 심사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맹목적으로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몇몇 팀을 구성해서 가겠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내 줄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유사한 여비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상들은 시책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공무원인지. 그다음 방금 해외 선진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룹끼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었을 때에 심사 후 선정해서 보내준다는 그거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시책 자료 수집 해외출장은 어떤 경우에 누굴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 자료 수집에는 해외출장 여비는 1억 6,500만 원. 시책 자료만 아니고 다른.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평가라든지 우수한 공무원, 도에서도 내려옵니다. 교통이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이런 어떤 시책 추진한 유공 공무원들이 중앙에서든지 도라든지 시군별로 몇 명씩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직원들도 가기도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수 공무원에 한해서 시책 자료 수집 출장을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산불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 어떤 그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28회에 50명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죠. 우리 시책에 많이 반영이 됩니까? 다녀오시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관련 담당업무를 겸해서 가는 경우도 더러 있고 작년, 재작년에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제안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6건 정도 제안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해외출장은 많이 가면 갈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상을 선정할 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책 자료 수집 출장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우수 공무원도 가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선발해서 견문을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어떤 아이템이 좋은 그런 해외에 시찰을 갔다 오는 그런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건 이제 선진지 벤치마킹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거 시책 자료 수집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지닌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녹지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관련 분야에 그런 어떤 전문성을 지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갈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고위 공무원만 가지 말고 하위직도 같이 좀 동행을 시켜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주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정되어서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출해서 뽑아서 가는 경우는 여기 시책 1억 6,500만 원에 편성된 자료수집 그건 참 힘들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자료수집 부분에는 어렵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5,000만 원을 별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 진주 같은 데는 우수 공무원 해서 2억 3,200만 원 되어 있고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사천시도 2억 6,000만 원 해외 배낭여행 명목으로 되어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같은 데는 우수 유공 장기재직자가 9,000만 원 되어 있고, 거제시는 해외 배낭하고 테마 해서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인근 고성군도 해외 배낭여행해서 8,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 5,000만 원은 당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고 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외국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어제 한 바퀴 돌 데요. 노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12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관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583만 원 올랐네. 이거 무엇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종전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할 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동에 다 계상을 했고 이것은 7,000원에서 일비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을 자원봉사자한테 주려고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2만 원 한 것은 지금 읍면동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봤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때 칭찬을 좀 했는데. 여하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좀 늦었고 읍면동에 주민센터 회의 참석 수당도 좀 늦었는데 이번에 참 멋지게 잘 했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줘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하고 시정계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추경으로 새마을지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부분의 집들이.
배윤주위원장
지역에 대상을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이 새마을에서 하는 게 고유사업으로 정해진 겁니까? 이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종전까지 도비 사업으로 보조가 되어 오다가 보조가 끊겨서 2015년도까지는 아마 했습니다. 작년에 못하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200만 원씩 해서. 종전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오다가 읍면동별로 다 한 것이 아니고 10개면 10개 예산 범위 안에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되어서 1개동에 2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2016년도에는 14세대 2,125만 9천 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이 그때 1,000만 원 나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1,125만 9천 원 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후원단체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경기 불황이나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후원단체가 없어서 전액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보면 원래 봉사단체에서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 시작이고 그게 취지가 맞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이 정착되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관에서 예산을 줘야만 하는 일로 지금 되었거든요.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런.
배윤주위원장
그랬을 때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모 단체에 이렇게 고유사업인양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자비부담도. 종전까지는 자비부담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읍면동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이 부분은 순수한 재료비 정도 되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어떤 자비부담이 어느 정도.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지회 같은 데서 큰 단체에서 이렇게 지역에 봉사 개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비부담 부분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데 좋은 취지로 원래 새마을이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지만 지역에 봉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시비가 들어가거나 도비가 들어가서 본인들의 자부담을 가지고 진행하던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취지가 반감되도록 어느 순간 사업이 보조금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거 요거 조금 관심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랬을 때 꼭 3,000만 원씩 이렇게 어떤 고유사업처럼 사업명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꼭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 해오던 새마을의 고유사업이라기보다 쭉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사정이 본인들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당초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지 보조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별도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한 읍면동에 200만 원 재료비 정도 하고 본인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로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한 동씩 독거노인, 한부모,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안 하던 걸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좋은 취지라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했던 형태에서 그러니까 관이 주도해서 보조금 사업처럼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좋은 뜻이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이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을 관이 주도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게 우리 시에서 꾸준하게 사랑의 집을 고쳐주는 부분을 주도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실 생각이면 공모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객관성을 부여하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공모해서 1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해서.
배윤주위원장
해보시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김이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국제화 여비 부분에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국제화 여비에 쓰시라고 1억 6,500만 원을 올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죠. 그것으로 왜 부족한지 설명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팀별로 공무원들이 조직 강화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지 않더라 해서 그게 단체로 무슨 훈련한다고 예산을 또 올리셨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건 해양공동체훈련해서 한 것은 별도로.
배윤주위원장
그거 얼마 올리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5,000만 원. 예.
배윤주위원장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명목을 다셨지만 이것이 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미편성 되어서 추경에 올린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작년에 시책 발굴이라든지 우수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 벤치마킹 분야는 관광 활성화라든지 해양레포츠라든지 섬 관광 아이템 개발 이런 분야에 벤치마킹 분야를 설정해서 우수한 사례가 들어오면 그 선발팀을 해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6,500만 원에 대한 어떤 위원장님의 말씀은 전에 얘기했지만 교류담당 분야에서 총괄 관리 공무원 전체 해외에 나가는 그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우수시책 사업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경우 교통 각 분야별로. 건축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으로 더 쓰실 수도 있지만 국제화 여비 안에 처음부터 우리 직원들의 선진지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가시기로 되어 있었던 단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우선 배치가 되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1억 6,500만 원을 승인해 드린 거거든요. 시책사업을 하시겠다고 어떻게 자세하게 내용을 내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우선순위에 당연히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계획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선 배치가 되셨을 거라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리고. 그때도 그렇게 각자 여행하고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단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5,000만 원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그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까 김이순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게 기존적으로는 그런 예산 자체가 빠져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1억 6,500만 원은 2015년도에도 1억 6,500만 원이 되어 있고 해외 벤치마킹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 6,500만 원은 국제화 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교류담당 업무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빠진 이 부분은 해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된 예산액이 1억 6,500만 원 얼추 다 썼습니다. 나중에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연간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고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시책에 따른 담당 부서가 나가는 시군 담당별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야별로. 그 분야에 예산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작년 5,000만 원의 경우는 순수하게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 선발해서. 어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 6,500만 원 쓰고 나름대로 남으면 다음에. 예산은 부기 목적에 맞게끔 딱 정해져 있는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보시면 증감된 건 없습니다. 단지 5,000만 원이 편성이 안되어서 해외 벤치마킹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배윤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나중에 작년에 1억 6,500만 원의 집행된 부분을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52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가솔린차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구입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가솔린차.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왜 그렇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사실상 전체 읍면동 보급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변경되어 전기차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저희 시에는 전기차 4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졌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가솔린차가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정책방향이 최대한 전기차 보급을 친환경 차원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어차피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전기차 보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비가 3,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보통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때로는 흔히 하는 말로 숟가락까지 지원을 다해준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소소한 부분까지. 그런데 이런 자체적인 어떤 수입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자체 사업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개 복지관 공히 다. 후원금을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 후원금을 받아서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은 조금. 경미한 1~2백만 원 정도는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몇천만 원 드는 것은 시설 유지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경미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화장실 조그마한 것 그런 것은 어차피 자기들 운영비 가지고. 일반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설투자는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여쭤봅니다.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틀리다 맞다의 그런 뜻이 아니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자체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나의 여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기타 수입에 당해 연도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부당이득금은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1종, 2종 합해서 5,0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의료급여 진료비를 저희들 시에서 도로 경유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먼저 의료급여 사업비가 지출되고 나면 그분들이 교통사고로 판명되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잘 못 청구되어서 회수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보세요. 기정액은 500만 원을 잡아 놨다는 얘기는 지난 연도에 기준을 참고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부당이득금이 전년도 부당이득금 발생된 것을 금년도 회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수시로 부당이득금이 발생되고, 과거에 지나간 것 이득금을 올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체납 세금 받는 식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하면 당초예산액에도 어느 정도 유사한 금액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득금이 추경에서 너무 많이 계상이 되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당초에 조금 우리가 4~5천만 원 여유 있게 잡을 것인데 지금 추경 때 올리는 것은 올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4~5천만 원 되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우리가 열심히 또 하고 하면 조금 더 몇천만 원 정도는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몇천만 원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최대한 해서 받아야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잘 못 지급되는 그런 급여가 많은가 봐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의료급여자를 제3자가 폭행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뒤에 판명이 되거든요. 경찰서 사건 이런 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뒤에 경찰서 의뢰를 해서 사건 처리하다가 이것은 의료급여비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가해자한테 폭행자한테 받아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의료급여비는 지출되었다는 말이죠. 병원에. 지급되었으니까 당신 돈 내놓아라 그런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한두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TV를 보니까 용감한 시민 이렇게 해서 강도를 잡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강도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 기초수급자 비슷한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강도를 잡은 사람도 치료비가 없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그 사람 치료비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절차상으로 좀 지나야 그게 가능한 거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긴급 구조가 가능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만약에 피해자가 사실상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산도 조금 몇천만 원 올려져있습니다만 사례관리 차원에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도 해줄 수 있고, 또 긴급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비가 올해 2억 2천만 원 정도 올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부합되면 1차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연장되고 이렇게 되면 2차까지 심의해서 또 300만 원.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물론 용감한 시민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당신은 재산도 없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치료를 입원을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리했을 때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해줘야 병원에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해주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긴급 복지에 그게 가능한 것인지 나도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1차적으로 금융 소득이라든지 재산소득을 봐야 하는데 방금.
상식
구상식위원
돈이 없어. 입원할 돈이 없어. 다쳐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한번 들어가서 마치면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행정 내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으면 경남사회공동모금회라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앙 TV에 그게 나왔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강도 잡다가 다쳐서 이렇게 있으면 국가에서나 어디서나 무조건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주고 뒤에 절차를 밟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TV 그게 무슨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자기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차후에 의사상자로 판명이 되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판명되는 건 뒤에 문제잖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절차가 그렇습니다. 뒤에 보전을 해주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뒤에 문제고. 당장 입원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라. 당장.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게 좀.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어디 가서 설명을 해주고 할 텐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법적으로는 해줄 수 없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뭐고. 내가 한가지 물어보려 하는데. 자활 관계 예산 많이 깎인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노. 볼라니까 안 보이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왜 깎였는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사실상 국고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여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도 있고 하니까. 도 자체사업도 있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게을리했다든지 그런 걸로 사업비가 깎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년 집행하는 비율로 깎인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없앨 사업이 아니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안 그래요? 사실상.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분들이 여섯 명이 읍면동에 청소하는 사업하고 당동에 동백경로당에 밥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거든요.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작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인건비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이 실제로 현실에 맞게끔 책정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125페이지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 주차장 관계 이게 지금 몇 년 되었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상 여기 자료를. 이게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거의 9년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008년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합복지관이 2008년 12월에 오픈했는데 그때 아스콘 이것이 7~8년 이렇게 되면 기름기가 다 빠져 가지고 균열이 되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연말에 예산에 올렸더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시급하지 않으니까 뒤에 보자 해서 6개월 뒤인 이번에 올렸는데 사실 이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볼 때는 2008년도에 해서 한 10년 됐나?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9년째.
상식
구상식위원
원래 할 때 엉터리로 한 것 아닌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7~8년 되면 덧씌우기 식으로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지금 가서 보면 땜질식으로 해놨는데 보기에 흉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물어볼 건지 알고 여기 가져왔네. 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좀 해주십시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122페이지 보면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예산이 우리 시비가 2천만 원이네요. 이것은 경남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사실상 금년 해가 17회째인데 그동안 17년 동안을 저희 시가 사실상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순번이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왔어도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다가 작년에 거제시가 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도체처럼. 도에서 도비 좀 얹어주고 시비하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장소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나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장소는 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지난번에 사전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로 하나. 일단 작년에 열심히 일하신 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 올리셨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양곡할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전달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양곡할인 사업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에게 현물 양곡을 주문을 받아서 우리가 배달을 해줍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 배달하는 사업을 어디서 대행하는 건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통영지역자활센터에서.
배윤주위원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지역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제가 봐도 지금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대상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원 인건비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상들에 대해서 대상은 차상위 대상은 한정적인데 차상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죠?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 당시 없었던 사업들이 계속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대상 확보가 정말 어렵고 인큐베이팅도 안 된다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통영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주요 복지 대상들이 지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이탈되는 수도 많이 생기는데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계속 올라가죠? 인건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관, 통영시, 경상남도라든지 국가적인 부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나 문제 제기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특별한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만 하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창기. 자활센터가 언제 생겼죠? 한 십수 년 전에 생겼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십수 년 전에 생겼을 때는 아마 이게 국가정책 사업처럼 해서 파워가 있고 이걸 통해서 비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고민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1시 19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난방비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냥 남으면 전부 반납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연구를 좀 안 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적절하게 쓰고 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가면 다 어르신들이 그 말할 텐데. 참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는 기름을 땐다지만 냉방비는 에어컨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냉방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는 것은 에어컨 설치.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냉장고, 에어컨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냉장고, 에어컨, 안마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되는데 밥을 해 먹는 지금 밥을 해 먹기 위해서 급식도우미까지 지원되는 마당에 가스레인지는 또 안되는 거라. 그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항목이.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통영시 안의 경로당이 전부 다 그런 문제인데. 안마기, 마사지 기기 그런 건 지원이 되는데 정작 밥을 해 먹는 가스레인지는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거든. 실제 그렇지요? 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지원해 주는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이것저것 다해주다 보면 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안마기까지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최소한 밥을 해 먹는 화기는 지원이 되어야지 싶은데. 그렇게 치면 냉장고, 냉방을 하기 위해서 방을 시원하게 하는 거나 꼭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죠. 좀 안타까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세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검토입니까 뭐? 상반기 내에 되도록 검토하겠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긍정적으로요. 고맙습니다.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 사실 그게 각 읍면동에 다니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142페이지 저소득 홀로 어르신 도비 사업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거 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상식
구상식위원
예. 도비사업이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도비가 100%인데. 당초에 내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이게 새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올해 12가구가 대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신청을 받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기준 주민소득 75% 이하 저소득 홀로 어르신 12가구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 동네에 하나 정도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주로 도배, 장판, 창호 등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비 이것은 노령수당 대상자만 하면 조금 여분이 남겠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지금 예산 책정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1년에 10매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어떤 위원이 10매 줄 바에야 한 달에 한 장씩 12매를 주자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승이 되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어딘데? 시 조정위원회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서 지금 12매로.
상식
구상식위원
누가 되어 있는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시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 조정위원회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조정위원회 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서 10매 주기로 했는데 6매로 깎아버렸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때 반기별 5매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더 주자해서 6매로 해서 12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을 해도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책정할 때도 조금 모자라게 해줬습니다. 다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해준다고.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 전 어르신 하다가 이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하니까 6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6천만 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해주기로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6천만 원 모자란다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6천만 원 모자라면. 내가 볼 때 10매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잘 못했네. 이걸. 하려면 10매 정도 줘야지 6매 가지고 어디 쓸 거고.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134페이지 경로당 식당 운영 있죠? 네 개소. 거기 관리하는 분들의 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관리하는 실비가 제가 알기로 욕지에만 나가고 다른 데는 별도로 안 나가고.
근식
강근식위원
도천동. 그런 거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실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겠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관리하는 사람들 실비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는데요.
근식
강근식위원
없어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그분들은 어찌합니까? 반찬 사고 그런 데서 하나?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건 다른 부서에서 어떤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나가는 게 없고.
근식
강근식위원
나가는 게 없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건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주민생활복지과하고 관련이 많은데 우리가 경로당이나 양곡비를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양곡을 지원하고 불우세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봉사활동 가보면 쌀을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쌀이 날짜가 지난 것이 엄청납니다. 또 너무 쌀만 지원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난 것도 있어요. 그게 불우세대한테 쌀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지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행복나눔과하고는 조금 무관한 업무이지만 하여튼 양곡 체제에 대해서 전달하는 체제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15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 구입해서 150명한테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50명 하면 가능합니까? 150명 정도 회원이 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전에 있던 사람들은 조끼가 있는데 신규 등록자들을 지금 조끼를 못해주고 이번에. 신규 등록자 150명에 대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신규 회원 150명만요.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업무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강위원님 말씀이 몇 년 지난 쌀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제 생각인데 새마을부녀회가 회수해서 지금 주는 거 하고 그 쌀을 회수하면 그 쌀을 받아서 떡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공급하는 게 있는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에는 동지역은 연간 6포밖에 안 나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부의장 말이 쌀이 어디 가면 몇 년 씩.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소득층에.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그러면. 138페이지에 선진 장사 행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행사 실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300만 원 다시 올리셨는데 이거 다시 뭐 설명회를 더 하셔야 될 게 있습니까. 300만 원 예산을 다시 올리신 이유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장대지역협의회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화장장 위치 선정 관계도 4월 말에 협의를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드는 비용들이 없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위치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위치가 아직 확실히 지반 높이라든지 정확한 위치를 확실히 못 잡았는데 이번 15~16일 토.일요일에 지반조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달 말경에 정확한 위치를 주민협의회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드는 비용들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밑에 추모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다른 과로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잘 못 봤나. 감액하고 목을 바꾸셔 가지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에는 기반 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명을 이렇게 세분화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계속비 사업하고 안 맞아서 감액시키고 새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기존 예산에서 늘어난 돈이 얼마입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10억 늘어났습니다.
배윤주위원장
10억이 늘어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액에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굳이 추경에다가 300만 원을 더 보태라고 하셨는데 700만 원으로 조끼 제작이 안되는 겁니까? 다른 예산입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부기가 다른 예산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아주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반운영비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이건 인건비 상승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인건비 상승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럼 본예산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여성가족과, 세무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