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밝은 의정 구현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4호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의 관내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지방의원이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관내 출장 및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인용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2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별표 5의 규정을 단순 인용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본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관내 출장 및 여행의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조례개정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문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로 출장을 해야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공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별 출장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현철 위원님께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하고 발의 의원이신 이현철 위원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을 대신해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조례에 다 담았지만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가 왜 바로 시행하지 않고 6개월 후로 해놓으셨는지?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 광주시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칙에 “6개월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보면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장애인들의 주차구역이 현재 2～4% 정도 주차구역이 규정이 돼 있고, 조례에요. 그리고 법령에도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2%를 주차면적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또 만들어진 게 있고, 그것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주차전용 스티커라든가 주차선을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부칙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대 이상인데 장애인주차구역도 있고 임산부주차구역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문제이니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과 노인을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임산부전용하고 노인을 통합하시든지 해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장애인 따로, 임산부 따로, 고령노인 따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부족한 주차대수에 또 우리가 주차장을 가보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따지고 보면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은 일본이라든가 그리스를 쫓아가 가지고 노인의 고령화 사회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는 많이 줄고 있고? 그렇다 보면 여기서 읍사무소라든가 청사를 가보면 임산부주차구역에는 상당히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혼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봐라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 조례에 사설주차장은 감면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입법하고 공포할 때 노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도 ‘공영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감면’ 하고 뭔가 같이 표식을 해서 ‘공영주차장에 한함’ 이라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황명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어쨌든 지금 주차장이 계속 특별하게 수혜를 받아야 될 측만 늘어나고 차를 끄는 일반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해야 될 주차면에 어르신들까지 같이 덧붙여서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개별로 별도로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관련 법이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조례도 보면.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게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게 있고 임산부 등에 관한 사항 해서 각각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각 구분되어서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황명주 위원님하고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통합해서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차후에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어르신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주차요금도 감면해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주차공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차했을 경우의 규제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물론 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면수 조정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늘 경우에 면수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이것은 부차적이긴 한데요. 결국은 재정문제가 쫓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저희가 재정부담을 공공주차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데에다가 돈을 지불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이 뭔지,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자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로사상을 발휘해서 광주시 노인 예우를 하는 게 주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맞춰서 75세 이상 노인을 명시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질문은 세 가지예요. 어르신 전용주차공간에 일반 시민이 주차했을 경우에 규제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그 면수 조정에 있어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정도, 생각, 마지막이 뭐냐 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당장 돈이 안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공공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수지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응방법 세 가지를 질의하는데 원칙적인 대답을 하세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 보면 여주하고 부천이, 저희가 세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고요. 일반시민도 노인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규제 관련 그것이 혼선이 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강제규정을 했을 때 “하여야 한다.” 할 때는 벌칙조항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만들어서 벌칙규정까지는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다.”로 탄력적으로 검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면수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는 읍·면·동별로, 시청의 관공서별로 설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데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고령노인 주차표지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인구가 한 34만 명, 10.9%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스티커를 제작하는 데 65만 원 정도, 노인인구의 34만의 10%를 봤을 때 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1300매 정도면 한 65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요?

주차요금 관계는 감면관계인데 현재 관공, 공공청사에 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왜요, 보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경안동사무소...

거기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조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으로 따로 만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적측면의 고민도 이후에 별도 보고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예.

그리고 의견입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에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나 어르신들에 대한 주차공간에 주차했을 경우에 규제조항이 없어요. 이 경우에 주차를 아예 못 시키게 하세요, 세 번 이상 적발이 되면. 들어올 때부터 차단기 안 열어주면 되지. 그런 적극적인 캠페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률적으로 벌과금을 못 물린다고 한다면 자체 규정에 따라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세 번이면 세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주차를 어겼을 경우에 주차를 금지하겠다’ 그 정도는 내부규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의견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검토된 의견을 올해 말쯤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자체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운영 관리방법을 찾겠다’ 이런 안을 좀 내주세요,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특히 주차장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셔서 의원님들이 공동 다 말씀하시는 거지만 불법적으로 우리 조례를 어겨서 주차한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다라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 경우에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법률검토도 해봐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철 위원장대리, 현자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공부를 못하고 와서 심사 보류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제가 노인장애인과로 오기 전에 지난해 다시 한 번 조례 설명 시에 아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되기 전에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구성된 후에 검토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이 보류됐다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네요. 왜 보류된 거예요?

제가 그때 보류했던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설애경 위원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시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당시에는 구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적 내용이라든가 복지적 내용을 담는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 해서 제안했던 사항이었고 차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2016년 11월 7일날 구성했더라고요.

그럼 원인이 사라진 거네요?

구성을 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설 아파트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를 위한 통·리 증가와 기존 공동주택에서 라인별로 설치된 반을 동별로 축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별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신설 아파트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9개 통·리의 분리요구에 따라 254개 통·리에서 263개 통·리로 증가하였고 통·리 증가에 따른 53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포읍 2개 리와 11개 반, 경안동 6개 통과 37개 반, 송정동 1개 통과 4개 반, 광남동 1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라인별로 설치된 반을 동별로 축소 정비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의 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포읍 111개 반, 초월읍 83개 반, 곤지암읍 24개 반, 도척면 9개 반, 경안동 6개 반, 송정동 71개 반, 광남동 81개 반이 감소되어 총 385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통·리장, 반장 수당으로 연간 129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별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오포읍 매산4리 반 12개 축소, 곤지암읍 반 8개 축소는 과도한 감소로 증반 조정 요구를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상 공동주택의 과다한 라인별 반 구성을 동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400여 세대로 구성된 타 공동주택의 경우 반을 동별로, 반수를 4개 반에서 6개 반으로 조정하여 기존 조정안이 형평성에 부합하므로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5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0조제10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89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의 회칙 제7조와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협의체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목적은 경기도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단체로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시·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4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인구증가에 따라 신축된 공동주택지역은 통·리반을 신설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를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은 반을 확대 및 축소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 상위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 규정에는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리의 구역과 하부조직인 통·리반의 조정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는 통·리반의 신설·폐지·분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의 증가는 오포읍, 경안동, 송정동 구역에 아파트와 빌라가 신축되어 254개 통·리에서 9개 통·리를 신설하여 총 263개의 통·리가 증가하였고, 반의 증가는 통·리가 증가함에 따라 오포읍에 11개 반, 경안동 37개 반, 송정동 4개 반, 광남동 1개 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반의 조정은 기존 라인별로 설치된 반을 동별로 385개 반으로 조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축소 및 폐지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면밀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5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48회 정례회 시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에 대하여 의원 간 의견이 상충되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와 변경된 사항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광주시 공무원의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289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정한 설립절차를 미 이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하여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광주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의회의 동의절차를 미 이행하여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과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소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셨어요. 축소를 하면 각 반별로 동별 라인별로 있는 걸 축소하자는 그런 의미죠, 아파트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라인별로 있는 것을 동별로 합쳐 가지고 조정...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에 라인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반이요?

반장이 선임이 안 돼 있는...

예.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약 265개 반 정도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총 몇 개 중에 몇 개 반이 반장이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죠?

저희가 기존에 반은 1490에서 1158개입니다. 332개가 축소되는 것인데 반장이 그중에 265명이 공석으로,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공석이죠, 반장이?

예.

그러면 이랬을 때 통장회의라든가 이장회의 때 실질적으로 반장님들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하시는 이장님,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같이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의견조율이요?

예.

입법예고기간에도 있었고요. 읍·면장님들하고 이장협의회 때 의견 타진을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이장회의 때 공지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모이시니까 그때 해서 저희가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회의 때 활용하도록 다 공문 발송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일단 공석인 것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서 공석인 부분을 채워서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뭔가 서로의 부담감을 줄이고 시하고 같이 공유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축소를 하면 이게 예를 들면 한 동에 한 분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동별로 있던 것을 하나의 단지를 묶는...

라인별로 하면 동별로...

한 동으로...

예.

그럼 동에도 세대가 보통 몇 세대 정도 평균 잡고 있나요, 한 동에? 다 틀리겠지만.

동별로 틀립니다. 많은 데는 300세대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서 평균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곤지암 킴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라인인가 12라인까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 것인지요? 1, 2, 3, 4, 6호라인까지 있는 데도 상당히 있는데 12라인, 14라인까지 있는 데는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 겁니까?

반장 외에 또 입주자대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분들이 보통 층이 20층까지 있어요, 그 아파트는. 20층까지 있고 14라인인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2, 14라인까지 있는데 그것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걸 다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처럼 반상회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반장의 역할이 크게 떨어졌고 특히 카톡이라든지 이런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관리할 인력들은 없습니다.

좀 인구의 단위를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라인을 없애고 동별로 간다는 것은 아파트의 구조와 아파트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 인구율이 다 틀린데,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건 인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층까지 14라인까지 있으면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한 동장이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담으셔서 예를 들면 1, 2, 3, 4라인을 합쳐서 200세대다 그러면 200세대라든가 뭔가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동별로 묶으면 일을 하시는 동장님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의 역할이라는 건 물론 시에서의 행정적인 보조역할, 같이 유기적인 역할도 하시지만 농협, 유관기관단체하고의 동장님의 역할도 많이 있으세요. 아시지만 농협에서 주민 환원사업으로 나눠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그 많은 세대를 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인구적인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반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반상회를 매월...

폐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살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동장님은 200세대를 관리하시고 어떤 동장님은 1000세대를 관리하시면 어떻게 다 그 일을,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인데 옛날같이...

그것을 검토를 좀 해보시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의 부담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한 번 더 파악해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명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입법예고했을 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예, 2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e편한세상 그것하고.

아니아니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입법, 우리가 라인반장에서 동반장으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오포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라인반장에서 동반장으로 바꿨을 때 지금 팀장께서는 반장의 역할이 크게 없다. 지금 라인, 예전에는 팀장 말마따나 라인의 반상회를 통해서 하면서 반장의 역할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반상회나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입법예고 시 문제점, 민원 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아파트 보면요. 그전같이 옛날에 홍보매체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게 많이 했었는데요. 홍보매체가 또 많이 발달했고요. 또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방송을 통해서 각 가구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반장의 역할이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동별로 라인별로 한 것을 동별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 광주시에 더 많은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건 있으십니까?

추후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조정하는 걸로...

광남동이나 이런 데도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장에 대한 이념, 역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찾아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림 e편한세상 거기도 지금 분통, 다 라인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하고 가시는 건지?

e편한세상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대림 e편한세상.

예, 역동요. 거기가 지금 6개 단지 22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랬는데 8미터 도로로 도로가 형성된 데는 그것을 같이 분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의제기를 안 하고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저희한테 그것 좀 유보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했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것 조례에 담아오셨잖아요? 조례에 담아오셨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고요. 통합시스템을 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법정 조례나 모든 법률상으로는 통합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6개 단지를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쪼개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입주자분들은 2200세대를 통합 운영시스템으로 원하지만 지금 법정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3개의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조례에 지금 다 쪼개서 6개 단지가 쪼개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추후에 지금 그대로 갔다가 입주자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입법예고 하기 전에 들어왔으면 이게 의견이 반영이 됐을 텐데.

예, 반영이 됐죠.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이 못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이것 조례를 제출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 그런 이의제기가 왔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으면 했는데 그게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역동 e편한에서 어쨌든 유보해 달라고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과장님네 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e편한이 역동으로 다 갔잖아요? 전부다, 그렇죠? 경안동이죠? 그럼 그 도로는 누구예요? 도로는 담당이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 구역 내에는 아파트에서 저거하고요.

그럼 경안중학교 앞에 거기는 누가 담당해요? 광남동 담당이에요? 만약에 제설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광남동 담당입니까? 그 다음에 역사로 가는 좌회전 방향 그쪽은 누가 담당인가요?

전에 그걸 다해 가지고요. 경안동에서 하는 걸로 다해 놨습니다, 전에.

아, 그러면 거기 도로도?

예, 개편 때요, 지난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요, 쟁점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제 기억에는 5일, 10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희가 10년 이내로 바꾸라고 했다가 합의가 안 돼서 심의 보류했는데 그게 10일, 20일로 15일이 늘어서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그때 상정했을 때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아무 것도 없다가 5일로 하고요, 20년 이상은 10일인데 15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요.

아니 지난번에 온 것보다 두 배를 늘리면서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요구했던, 기존에 제 기억에는 10년 이상 20년 사이에는 5일을 주고.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은 15일을 주겠다, 이렇게 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에 10일에서 5일이 그러니까 총 10일이 증가된 거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일이 증가돼서 왔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조건에 대해서 그전에 의회에서는 아마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0일 정도를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쟁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없다가 10년 이상.

그래서 20년 미만을 10일로 하면서 20년 이상을 10일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내부 타협을 보신 건가요?

예, 당초에는 15일이었는데요, 늘은 이유는 직협에서 또 건의도 있었고요. 또 타 시‧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우리는 다 합쳐도...

아니 뭐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 좀 사전에 설명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직협이라고 불리우는 노사 간 합의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와 가지고 통화 안 돼서 보류됐는데, 아니 팀장님이 직협을 대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청취불능)

나중에 설명하신다고요?

제가 먼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직협 입장이 뭔지 아직도 들은 게 없어서, 15일이나 증가돼서 왔는데 아무 설명이 없으면 저희는 뭐 거수기입니까? 이유는 설명을 집행부와 우리 직협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될 내용이지.

저희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 직협하고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동의한다니까요. 협의됐으니까 제안했겠는데,그래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직협에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문자는 한 번 왔어요, 문자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까 e편한 얘기를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6개 통 신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조율이 끝날 때까지 어떻든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 그렇죠?

예. 이의 신청 기간 이후에...

내부적으로 6개 단지 대표들이 상의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서둘러서 6개 통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요?

예, 그것만. 별 문제가 없으면 물론 위원들이 그것만 삭제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도 저거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조정해 주시면 저희도.

그리고 만약 그 이후에 이분들이 합의가 돼서 다시 올라오면 그때 새롭게 개정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소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들만 얘기하는 거지 입주자 전원이 합의가 안 되고...

과장님, 국민 전체가 의견이 같은 게 아니고요. 대표성을 띤 사람이 대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이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전체 2200명을 어떻게 만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접수됐다고 하니, 접수됐다고 하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렸지만...

위원장님!

과장님이나 직원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직협을 대변하는 데가 집행부 총무과가 아니에요. 직협은 우리가 광주시가 노동자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독립된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 교섭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희는 의회 입장에서는 직협과 광주시 총무과겠죠, 주 부서가?

예, 그렇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총무과로부터만 전달받아서 통과시켜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노사민정 관련된 조례가 제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의가 됐으면 ‘합의됐다’라고 하는 양측의 공동된 의견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전제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로 합의됐으니 합의 정신에 맞게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판단에 의해서 조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도 똑같은 상태였었어요. 지난번도 총무과에서 “우리 직협하고 합의됐습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전화해 보면 다른 이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화로 직협의 입장을 물어봐달라라고 부탁했는데 직협의 입장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유보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15일이 증가된 형태로 다시 조례가 개정돼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협상파트너의 양측이 사용자 측과, “고용주 측과 피고용주 측이 동등하게 이게 합의됐고 이런 조직의 발전이나 조직의 내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노사합의라고 하는 게 그게 정신이지, 그냥 노측의 입장을 사측에서 “이게 합의된 겁니다. 열흘 더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것을.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16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은 관련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심의 제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법령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서 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검측‧시공‧책임감리대상 사업은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호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3호,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조선백자도요 도요지 매입 건으로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지암읍 신대리 산7번지 외 2필지로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4970㎡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 소유자의 불만해소와 500년 조선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5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먼저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어 임기의 제한이 없었으나 임기를 2년, 2회까지만 제한하여 직위의 독점과 사익 추구 등의 폐단을 방지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는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회피‧기피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3조에는 광주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대행하는 검측‧시공‧책임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 선임을 제외하였으나 이를 제외할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사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주민 참여감독제 취지에 맞지 않아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93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여 조선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률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문화재 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적 절차인 의회 동의를 구하고 조선백자요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실공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에 보면 재무관, 재무관이면.

국장, 국장입니다.

국장급이 위원장을 하던 것을 민간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다가 바꾸겠다, 그런 안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에서 관련분야로 하면 학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 포함이 되고 관련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이 되고,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위원회를 좀 들어가서 보다보면 위원회 성격하고 안 맞는 그런 또 약간의 그런 위원님들도 좀 풍부하신 경험이 있지만 좀 성격하고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위원회 일은 또 특히 이런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 맡아주고 또한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위원들도 라이선스가 있는 분으로다가 넣어주셔야 제대로 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분야다 하면 환경 관련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되고, 교육분야다 하면 교육 관련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방향을 보면 참, 그분도 되게 유능하시고 사회적인 지식 경험이 있으신 분이지만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중요한 부실공사, 이게 또 재난의 연속이 될 수가 있어요. 책임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은 특히 재난 라이선스라든가 회계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분을 꼭 위원으로 추구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또 하나,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곤지암 신대리 일원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했었죠? 과장님?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동안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되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쪽으로 좀 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뭔가 좀 획일성을 두고자 신대리 산 7번지 쪽으로 두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 지표조사를 통해서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빨리 발굴해 주신 건 진짜 감사드리고요. 팀장님하고 과장님. 그래서 한쪽으로 문화재를 어느 정도, 시민이 문화재라는 이 구역을 섹터를 정해서 해 주신 것은 아마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사 옆에도 보면 문화재 구역이 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뭔가 지표조사를 해서 어느 일정부분을 문화재에 대한 구역으로 뭔가 만들어서 이것처럼 만들어주신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재산권은 시민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성환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민원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297호,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근거 법률과 조문 번호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조에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되어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의 제명과 관련법률 및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상기 법률의 규정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함께 규정되어 시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감정평가업무에 관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안에 맞춰 조례의 제명과 관련법률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생활·장애인·직장·학교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진흥 시책에 따른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를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진흥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에서 시민의 체육진흥 보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전문체육의 진흥, 생활체육의 진흥, 장애인체육의 진흥, 직장체육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보조금 지급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체육진흥 여건 조성, 체육 보급, 우수성적 선수 등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동안 이 조례가 없이도 체육회 예산들이 막 지출됐던 거네요?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에 있기는 한데 자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좀 일찍 제출하시지그랬어요?

좀 늦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 두 개 조직구도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통합체육회라고 그래 가지고 통합이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체육단체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러면 어디든지 단체를 신청하면 받아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18조 경비의 지원을 보면, 10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18조2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 조례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고 이렇게...

사실 조례가 없어도 예산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계셨었고요. 이 조례에만 근거하면 체육관련 임의단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임의단체라 하시면?

“체육단체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체육단체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정 항목에 대한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예산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그 권한이 생기느냐 이 질의예요.

국민체육진흥법 경비지원에 사항을 만든 경우 18조를 보면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제 질의는,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같은 조례안에 예를 들면 제10조, 경비의 지원 등등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예술진흥 조례에 따르면 단체를 “예술총연맹 등”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예총이 광주시의 예술업무를 보는 주요단체로 지정이 된 것이고 그 외에 동의가 된다면 ‘기타 다른 단체들도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른 데는 안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도 통합이면 ‘통합체육회 등’으로 써주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 정비를 한다면. 더 막 이렇게 예산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8조 그 사항을 준용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 통합체육회 등” 이렇게 바꾸든지, 어떻게 바꿀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대로만 하시면 워낙 모범적인 조례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해도 상관없겠다는 느낌도 들지만 이왕 광주시가 그동안 체육회를 시장께서 꽤 열성적으로 육성시켜왔잖아요, 광주의 체육인프라를?

예.

대부분의 체육인프라 중에 활동 지원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통합체육회예요, 뭐예요?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주시체육회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예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체육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법인단체인 것이고 그러면 광주시체육회를 통해서 기타 제반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장애인체육이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어넣으면 광주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넣어야 되겠죠.

거기다 넣으시든지 아니면 “정의” 부분에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시체육회 또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좀 나중에 다른 단체가 필요했을 경우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생각에는 제2조 “정의” 부분의 체육단체에 그 내용을 서술해주시든지 아니면 10조에 경비지원란에 그 내용을 서술해주시든지 성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에요.

10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3항에 따라 광주시체육회”.

아니 범위에 “...경비를 통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10조 얘기하는 거죠?

10조에서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과 3항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줘야지 나중에라도 다른 단체에 대한 관리 통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것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이게 체육회에 대한 체육진흥조례안인데 체육단체와 동호회까지 말씀하셨어요. 동호회라 하면 동호회라는 단어의 규정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해석적인 의미가 상당히 불명확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를 비롯해서 한 다섯 명이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동호회가 포함될 수 있고 또한 100명이 모여서 하는 동호회도 동호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이렇게 체육동호회 쪽으로 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생기면 과연 그 예산적 범위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체육에 사업을 광주시의 행정적인 역할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체육에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지도자 육성,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에 대한 육성 또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의 육성 이런 사업적인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 행정지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자꾸 치우치는 게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할은 시민이 체육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연구 개발해서 펼쳐줘야 되는데 좀 이런 보조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여기다 담으면 어떻게 다 예산으로 포함해서 가능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회의 범위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것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생활체육동호인 이렇게 표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하는 동호인까지 해줄 것이냐, 100명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8조2항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체육사업은 하드 부분과 소프트 부분, 인프라 부분과 행정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에 대한 경비에 대한 지원부분을 조례에 지정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동호회에서 2항1호에 보면 동호회의 육성과 지원이 있습니다. 5호에 보면 체육행사 국내교류가 있어요. 그러면 동호회에서 타 시·군 동호회의 체육행사를 갈 경우에 지원금 달라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 광주시의 기관단체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 좀 시하고 긴밀한 교류가 있으신 분들이 구성된 동호회는 지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동호회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문이 덜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정회시간에 같이 의견 조율을 해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조2항 “경비의 지원” 그 부분은 저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시·군 30개, 한 29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비의 지원에서 그런 법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도자 육성 뭐 조사연구 프로그램 이것 상당히 좋은 문구입니다. 저도 이것은 되게 높이 사고요. 체육진흥을 위한 시의 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머지는 이따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나눔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시 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92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복지자원을 복지수요자에게 연계하는 민간협력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 거점으로 2개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 간이며, 위탁내용은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등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연계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선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적으로 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복지수요자에게 연계하는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거점으로 2개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만큼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91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유산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세계유산도시 상호 우호교류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 안 제3조는 협의회의 자격, 안 제10조에 협의회의 발전 개선방안과 해결방안 공동 모색, 안 제13조는 회비부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세계유산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309호, 2017년 G-세라믹라이프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2016년 6월 16일 광주·이천·여주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이 도자공예 문화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7년 G-세라믹라이프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며, 출연금액은 광주·이천·여주 각 3개 시에서 5000만 원의 출연금을 한국도자재단에 출연하여 G-세라믹라이프페어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외 12개 시·군·구가 가입하여 세계유산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협의회 상호 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정한 설립절차 중 의회 동의절차를 미 이행하여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법정 협의체로 전환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9호 2017 G-세라믹라이프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 G-세라믹라이프페어 공동개최를 위하여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 근거 및 절차 등 적법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요건으로「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출연 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의 경우 출연이 가능하고 상기요건이 충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해당 사업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의 재단설립 및 출연 근거를 보면, 한국도자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전시회 사업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목적이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G-세라믹라이프페어의 정기적 개최와 경기 동남부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도자문화사업의 수요자 저변확산 및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