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께서는 내일모레 51회 전도체전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17년 국토교통 예산 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사랑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개최 관계로 오늘 오후 1시 이후에는 부득이 참석 못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강연호·이기붕·허창옥·김광수·현정화·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동남부의 교통과 상업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강연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 답변을 연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4월 6일 날 우리 제주감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국가브랜드대상에서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수상은 감귤 재배 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일구어 낸 그런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감귤 재배 농가를 비롯한 도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6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번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지감귤 출하가 끝나면 바로 뒤이어서 만감류가 출하되고, 또 뒤이어서 하우스감귤이 출하되는 등 제주감귤의 연중 출하체제가 갖춰졌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경쟁 과일인 사과나 배, 이런 과일보다도 상당한 장점을 우리 제주감귤이 지니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지감귤과 만감류 그리고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중 출하되는 체제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귤정책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첫 번째, 감귤 통계 개선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4월 20일로 기억합니다마는 339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996년도의 1차 전수조사,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의 2차 전수조사 이후에 10여 년이 경과되도록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귤 통계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부실한 통계 위에서 수립된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공감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전수조사 한 이후로 새로운 개발들도 있었고요. 품종도 많이 바뀌었고 또 신규 감귤원이 조성된 것도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통계 영농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지난해에 예산 8억 원을 확보해서 통계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업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전수조사 체계는 우선 위성사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실제 조사원이 각 개별 필지 과수원에 가서 스마트폰 앱으로 거기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확인해서 입력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자료로 묶여져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단말기로 들어가면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이미 작년 10월에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모두 완료했고 스마트폰 앱도 이번 4월에 개발이 끝나고요. 그러면 5월부터 6월까지 조사원을 채용해서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년이 경과되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전수조사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전수조사를 4월 달과 5월 달에 하시는 것으로…….

5월부터 조사원을 채용해서 5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5월부터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현장조사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조사원을 투입한다고 쳐도, 한두 달 내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종합정리가 되어서 구축 완료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조금…….

(집행부석을 향해) 조사대상이 8만 필지……. 아, 올해 말까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구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예측을…….

상반기 중에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원 채용을 완료한다는 것이고요. 8만 필지가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감귤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야만 감귤정책의 신뢰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감귤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확실한 감귤 통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감귤정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적절히 지적해 주신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잘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농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FTA기금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부서에다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FTA기금 지원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1차 과수산업발전계획이 2004년부터 ’10년까지였고요. 2차가 ’11년부터 ’17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되다 보니까 이제 끝나는 거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3차 계획은 도에서 과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 제주 부분을 수립해서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고 전국의 것을 취합해서 전국적인 과수산업발전 대책 제3차분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로 넘어가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FTA기금 지원사업은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가들께서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발전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두 번째로 미불용지 정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불용지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9만 여 필지에 보상금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1조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만 1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9만 1000필지라고 하면, 우리 도 전체 세대수를 약 27만 세대로 봤을 때 3가구당 1가구가 미불용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거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추정보상액 1조 2500억 원, 이것도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한 도의 재정압박으로 오는데, 이게 사실상 70년대 새마을운동의 부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도민들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공유지가 되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동의해 준 사람만 참 바보가 됐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립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국민운동으로 널리 홍보되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부산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의 일간지 보도 자료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로프 치고, 쇠기둥 박고”, 땅값 급등에 토지주가 길을 막아서, 새마을운동 당시에 지적정리 안 해서 도로 폐쇄되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다음에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덩어리로 통행을 차단한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도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행정기관, 제주도가 직권으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과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과제가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힘들고, 그다음에 도와 양 행정시에서는 도로관리 부서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공익 우선을 존중해서 행정기관이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사익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도에서 어떤 부분이 처리되어야 됩니까? 패소했을 때 그 당사자한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까?

보상을 해야죠.

보상만이 아닙니다. 우선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첫째. 그다음에 최근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 소유주가 동의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매입비를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도와 양 행정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 부서에 따라서 소송과 관련된 토지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혹시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해도 한 4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성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덩어리가 커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동의 없이 길이 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당시에 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당시에는 법보다는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부담, 동의, 이게 우선되던 시대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권리에 나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보상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행정이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괴롭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로 인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 시·군도가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는 시·군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를 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가 다니는 시·군도 노선 중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마을 진입로 중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져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길이 막혔을 때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안길 한 부분의 길을 막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주요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사님, 제가 아까 사유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곳곳에 공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유지와 관련된 사실상 도로 주변에 필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습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로 지목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행스럽게도 도시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실태조사 한 현황을 보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269필지가 신청되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는 그것을 찾아내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많은 읍·면 지역에서는 무관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한 건도 없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한 건 정도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아니다, 상당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신청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함과 동시에 지적 측량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미 조사된 269필지는 올해 내로 전량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요. 추가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야 발생된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쫓아다녀야만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쓰레기 처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거점 수거방식과 클린하우스 수거방식으로 하다가, 혼용을 하다가, 클린하우스 수거방식으로 이것을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을 시켰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1일부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다 보니 3월 6일부터는 주 단위 배출횟수를 각 품목별로 늘렸습니다.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범 운영기간이 6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제주도에 26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636개소. 지사님, 한 마을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표선면 가시리의 경우에 면적이 56㎢입니다. 56㎢가 되는 넓은 지역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제주시 동 지역 면적을 살펴봤더니 제주시 지역 11개 동을 합친 면적이 얼마냐 하면 51㎢입니다. 이것보다 5㎢가 더 넓은 지역이 가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몇 개 되었느냐?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마을이 ― 자연부락이 ― 6개입니다. 자연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3∼4㎞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 자연부락에 1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여기에서 클린하우스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전환시킬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히 도출을 시키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해 주어야 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시설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것을 읍·면·동에다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하우스 설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주민들이 기피합니다, 냄새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지금 난처한 입장입니다. 제가 가시리의 예를 든 이유는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상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통일시켜서 나가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말까지 시범기간으로 연장 운영이 되고 있지만 6월 말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 ― 읍·면 지역 ― 하고는 구분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예,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하우스를 더 배치하든지 아니면 형태를 바꾸든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읍·면 거주 장애인 대책 관련입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도 내 장애인 수가 약 3만 4000명에 이릅니다. 3만 4000명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가 이 중의 36.3%를 차지합니다. 특히나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비율이 약 5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무합니다. 모든 게 다 동 지역 중심으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차피 수요가 있는 필수시설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부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 보호 기능을 우선 급한 대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권역별로 설치 안 된 곳이 없도록 하고, 수요를 봐서 앞으로 더 촘촘하게 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대부분 동 지역에 있습니다. 동 지역에 있고,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단 한 개소도 없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권역별로 이런 시설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우리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남원읍과 표선면, 성산읍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 같은 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게 동부권역으로 있지만 이게 다 외곽으로만 갑니다. 성산읍이나 남원 쪽에. 가운데 있어야 가장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권역별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사님,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이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지난 2010년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용요금이, 기본요금이 1000원에서 상한선이 8000원입니다. 만약 우리 표선에서 제주시에 있는 병원에 오기 위해서 이 차를 이용하면 왕복 얼마냐 하면 1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1만 6000원! 그런데 일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표선에서 제주시까지 요금이 3300원입니다. 6600원이면 왔다 갈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 물론 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 1만 6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좀 낮춰 달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부 검토를 했고요. 상한선을 5000원 선으로 낮추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0원 선으로요?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유채꽃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죄송하지만 사진 한번만 봐 주십시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35회 제주 유채꽃축제장 현장 모습입니다. 이 거리가 양쪽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도로변에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장 몇 ㎞냐 하면 7㎞ 구간입니다. 7㎞ 구간! 그 7㎞ 구간에 저렇게 차량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산해 보기로는, 아직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일 동안에 비 오는 날씨가 이틀이 있었습니다. 이틀이 있었는데, 30∼40만 명 정도가 찾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봄철 관광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 관광 온 관광객들은 아마 다 한 번씩 들러 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983년도부터 이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35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도 단위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8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양 행정시가 순번제로 개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채 재배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축제 장소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중심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작년도에는 원래 우리가……. 우도에서 재작년에 했다가 작년에 왔었던 겁니다, 가시리에. 즉, 사실상 올해부터 고정 개최 첫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여러 일정 때문에 축제장에 한번 못 와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사람들은 좀 섭섭한 그런 마음도 좀…… 말씀들을 많이 주십디다. 이번에 고정 개최를 하면서 축제 기간을 9일로 잡았습니다. 9일로 잡은 게, 물론 마을에서의 어떤 욕심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제주도의 봄철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가져가 보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일치가 돼서 9일 동안……. 축제 9일 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축제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양 행정시 순번 개최를 하면서 축제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에 주최·주관이 가시리마을회, 그다음에 축제조직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3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에 사진을 띄운 이유가 축제장 공간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금 저 녹산로가 사실상 11㎞ 구간입니다. 제주시 2㎞, 우리 표선면 가시리 9㎞. 저 위쪽, 정석항공관 위쪽에는 벚나무를 이제야 심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꽃이 필 것으로 봅니다. 11㎞ 구간이고 유채꽃을 11㎞ 구간에 전부 파종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차바’ 바로 직전에 파종을 했다가 보파를 해서 저렇게 유채가 잘된 겁니다. 고지대에서는 좀 잘 안 되고, 정석항공관 북쪽으로는. 그다음에 거기에는 우리 도내 368개 오름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따라비오름이 있고 큰사슴이오름과 작은사슴이오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시리 마을에만 13개의 오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축제장 양쪽 토지가 마을 소유 토지입니다. 750㏊입니다. 225만 평.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에너지공사 풍력발전단지가 있고 서쪽에는 SK D&D 풍력발전단지가 소재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한 이립(里立) 박물관인 조랑말박물관이 거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갑마장길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장 공간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 기간과 축제 9일 내내, 어제까지도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진짜 봄철 우리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 축제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주민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 축제조직위원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산 4000만 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협찬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협찬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뻔한 거고. 그걸 마을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한 4000만 원 정도를 마을 예산 예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가결산 결과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일개 마을에서 4000만 원을 별도로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이 축제를 한두 달 정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좀……. (영상자료를 보며) 행사장 주변에 유채꽃 3만 평 정도 조성된 겁니다. 3만 평! 중간중간에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마는, 축제장 바로 옆에 3만 평을 해 놓고. 그다음 사진 하나만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1.5㎞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 없는 거리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우회도로를. 시멘트 포장을 해서 1.5㎞ 구간의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저 1.5㎞ 구간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엄청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구구절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최가 가시리마을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주최가.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되어 줘야 옳은 게 아니냐. 그리고 축제 차수도 지금 35회, 내년이면 36회가 되는데, 이것을 이어간다 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힘이 부친다는 겁니다, 마을 차원에서는. 마을 차원에서는 힘이 부치기 때문에 주최를 제주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관은 마을 사람들이 할 겁니다.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축제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거기에 주차요원들이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표선 해병전우회가 60∼70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전부 동원돼서 축제 기간 내내 교통질서를 담당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가 주최가 된다면 자치경찰단이라도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가 주최가 된다면 기자단이라도 좀 과감하게 초청을 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차원에서는 너무 힘이 든답니다, 마을 차원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의 기획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모든 여건들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아까 그 현황 보시면 짐작은 가실 겁니다. 한 30∼4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장인데, 이런 축제장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로서는 힘이 부치기 때문에 주최를 제주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로 하고, 주관은 우리 가시리마을회나 가시리마을회 내부의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되겠습니까?

유채꽃축제가 과거에 도 축제로 진행이 된 적도 있고, 대신 그때는 형평성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던 거죠. 저희 고민은, 만약에 시나 도로 했을 때 또 형평성 때문에 순환 개최하는 거라면 이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발언하려고 함)

제가 답변을 마치면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이 경우는 너무 잘돼서 벅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주시 경우에 들불축제는 이미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서 제주시 행사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서귀포는 칠십리축제 하나가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축제인데, 앞으로 시든 도든 직접 주최하는 축제의 기준에 대한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시리의 유채꽃축제 정도면 저희가 축제평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들의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정도로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자원 투입이 필요해야 도나 시 주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채꽃축제에 대해서는 이미 가시리 혼자 하기에는 너무 성공을 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희들이 본격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제회의 갔다 오느라고 못 갔는데요. 표선면민들, 너무 섭섭해 하지 말라고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기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효의 고장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허창옥 의원입니다.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하고 소통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모자란 점이 많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화룡정점을 찍는 화공의 마음으로 잘 마무리해 보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도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원희룡 도정도 함께 마무리를 잘하자는 취지로 도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일 동안 도정질문 준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3일 동안 준비하고 현장 다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해서 ‘40분 안에 마치자.’ 이게 아니라 20분 안에 마쳐도 됩니다. 짧고 굵게 답변을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점심시간을 웬만하면 길게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떠오르는 게, ‘제주’ 하면.

해녀도 떠오르고요. 한라산, 여러 가지 많죠.

요즘 ‘삼다’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제주’ 하면 삼다를 얘기합니다. 바람과 돌,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많은 제주의 가치가 사실 요즘 들어와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선 해녀는 전 세계에 우리 제주여성의 끈기와 성실함 등 이런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주 돌담의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풍력발전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1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1항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사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2년도에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제주다운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때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조례, 의회에서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풍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운 자원관리를 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풍력 사업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자금을 왜 제주도민이 공유화해야 되느냐 하는 반대의견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풍력 개발 이익 공유화 제도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든 풍력 사업자가 됐든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풍력은 공공자원이고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설사 민간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 이익을 공유화, 즉 제주도민 모두의 것으로 상당 부분을 환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했죠.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수익의 17% 정도를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라는 시각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담판한 적도 있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로서는 제주 풍력이 공공자산이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까지 정당성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매번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설득, 요청 또는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 전체의 의사를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전기사업, 이것을 어쨌든 특례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대의견을 내서 태양광만이라도 권한이양을 가져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태양광 3메가 이하는 이미 지사님께 권한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3메가 이상의 태양광 권한을 이양받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3메가면 소요 토지가 1만 5000평입니다. 제주의 여러 가지 조건상 그리고 면적상 사실은 3메가 이상 태양광의 인허가 권한을 가져오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비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본프리 아일랜드 완성을 위해서 저는 제주특별법에 명시화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과도 연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부나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의 협업과 지원, 그리고 그런 지원체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어쨌든 지금 카본프리 아일랜드 완성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에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법정계획으로 명시하는 것을 우선 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두 팔 들어서 환영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지역의 2030년까지의 탄소 없는 섬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물론 그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힘을 많이 받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시킬 수 있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 준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법에 명시화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관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강연호 의원님에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영·유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 읍·면 지역의 청소년, 아동, 영·유아의 수가 40%에 달합니다, 읍·면 지역만. 이렇게 달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와 아동들의 재활을 할 수 있는 이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24군데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무슨 얘기냐 하면 발달재활서비스를 하는 바우처사업이…….

재활서비스 바우처…….

이게 제주시에 24개, 서귀포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주시의 24개 중 조천읍에 한 곳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 지역에 있습니다. 서귀포도 5군데 있는데 4군데가 동 지역에 있습니다. 대정읍에 한 군데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주로 대정에 있는 것은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한 재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 훈련,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귀포의 재활병원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내지는 제주시로 가야 되는 어려움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탈바꿈해야 될 게 ‘종합복지회관’ 이러면 노인, 여성, 다문화 이렇게 틀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읍·면 지역의 사회종합복지회관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층이라도 마련해서 최소한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이 재활을, 기본 재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복지관 ― 성산에 있는 ― 그리고 며칠 없으면 완공될 대정의 서부복지관에 이런 장애 아동, 청소년, 영·유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한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시죠?

아까 강연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급한 복지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부지 확보라든가 시설 마련,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종합복지관에다가 장애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도 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하다못해 계단 하나부터 물리적으로 시설이 모두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관이 되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되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당장은 ―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 이미 완성되는 이 부분에 최대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조금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영해서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곧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착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실 지난해 말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소식은 제주의 큰 쾌거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자랑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네스코 지정 기념할 때 컨벤션센터에서 지사님이 제주 해녀에게 사실 통 큰 정책 지원과 파격적인 행정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사님의 의지를 보면서 정말 본 의원도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이것이 곧바로 하반기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해서 해녀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 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해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물질을 할 수 있는 바다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제주 바다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사실 ‘해양쓰레기’라고 명명되면서 거의 해양수산국에 “알아서 해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마을어장의 오염원이 다양합니다. 육상에서 내려간 여러 가지 쓰레기도 많고, 하천을 통해서 내려간 쓰레기도 많고, 그다음에 양식장이나 이런 곳의 배출수로 인한 오염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 이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 해안도로를 만들면서 사실은 육상에서 내려가야 될 여러 가지 영양염류를 차단한 것이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조류들이 성장하는 데 악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녀분들에게 많은 지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물질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복 같은 경우는 20년 전인 1995년도에 44톤 정도 어획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무려 82% 감소되었습니다. 8톤 정도. 오분자기는 지금 자연산이 없다고 할 정도로, 98%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 같은 경우는 17%가 감소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종패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합니다. ’95년부터 2016년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종패사업에 216억 원 정도 투여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생존율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미미하게 생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바다 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적거나 아니면 마을어장에서 오히려 더 깊은 바다로 떠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녀분들도 상군, 하군 하는데 이 상군과 하군에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조간대에서 조업하는 ‘할망바당’이라고 하는 곳이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까지 고려하는 어촌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해안도로 개발로 인해서 육상의 유입수가 차단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양염류가 과거에는 가다가 이렇게 많이 차단되는 것이고. 다음 바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하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육상 오염원이 직접 바다로 내려감으로써, 여기 양식단지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육상에서 직접 바다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갯녹음 현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곳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음 바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 육상에서 내려간 쓰레기라는 겁니다. 물론 바다에서 버려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육상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사실 많다. 다음, 그 다음 거 바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갯녹음 현상인데, 섬 지역에는 이렇게 오염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사님, 이게 해양쓰레기라고, 해안선 쓰레기라고 해서 전부 다 해양수산국의 몫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해녀분들의 물질 그리고 제주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마을어장과 관련해서는 제안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정책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최고의 쓰레기통이 사실 바다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게 곧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돌아오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이 아닌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도 차원의 제주도 연안 해역 복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들이, 제주도 말로 모다들엉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몇 년 후에 우리가 해녀분들에게 계속 물질을 시키고 싶어도 그 터전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주도는 사실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랑하기 이전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녀 문화와 해녀 환경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해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둘째 치고 환경을 보존하고 살려 나가야 되는데요. 허창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 연안, 우선 조업 환경을 살려야 되니까 바다숲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인공어초, 바다숲 살리기, 종패 뿌리기,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육상에서 태풍 불고 비가 오면 내창, 하천으로 해서 쓰레기가 바닷속에 가서 결국은 다 쌓이고 있고, 농약, 비료, 양식장 등등 해 가지고 오염 역할을 하는 온갖 물질들이 바다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파도에 의해서 밀려온 쓰레기 때문에 관광 미관까지도 해치는 사태가 있다 보니까 올해 3월부터 해양환경미화원 전담 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양수산국만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고요. 열심히, 정말 입술 부르터지게 하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국, 도시건설국,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관련이 되고 다른 부서들도 조금조금 관련이 있을 텐데 범부서적으로, 이런 것을 보다 상위의 의사결정권자가 지휘할 수 있는 전담 관리 체계가 필요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계획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고 지적을 받으면 그때그때 부랴부랴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정확한 실태 조사에 근거해서 몇 년도까지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어떤 자원을 투여해서 한다는 중·장기 관리 대책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체계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 부분도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협력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축산 악취 문제와 무허가 축사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악취 문제가 거의 41%까지 증가되면서 도에서는 야심차게 냄새 저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이 TF팀이 없어졌어요. 양 행정시 축산과로 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 로드맵이 제대로 작동되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양 행정시의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하여튼 저감에 올인할 정도로 예산도 잡고 인력 배치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 TF팀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분들이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양 행정시에 이관되었다고 무관심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둬서 저감…….

짧게 말씀드리면, 무관심한 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챙겨서 하겠고요. 보다 상세한 ― 오늘은 시간상 그렇습니다마는 ―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협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무허가 축사 문제입니다. 무허가 축사 문제인데 지금 올해 내에 소 ― 한우 ― 와 관련된 무허가 축사 시설을 양성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육지부는 다 하는데 제주도만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조례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건축법」에 보면 제20조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해서 이런 구조물은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뭐가 있느냐 하면, 육지의 조례에도 이게 없어요.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더라고요, 제주도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사에 소 키우는 데도 있고 거름 하는 데도 있고 제주도 말로 촐 놓는 축사도 있습니다.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가설 건축물 신고가 허가된 곳만 양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주도만. 왜 이렇습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훨씬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축산업 같은 경우 거의 1조 원 시 대에 달하고 있는데, 저는 양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한우만큼이라도 육지의 지자체와 동일하게, 그리고 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유일하게 제주도만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영 안 되면 결국 불법을 양성시킬 수 있다, 제주도가. 이런 겁니다. 2017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 긍정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지워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2017년도까지 이걸 양성화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러면 육지부하고 형평성을 같이하고, 특히 우리 제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무허가들을 양성화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적법한 요건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이것을 그때그때 일단 지어 놓고 쓰다가 때가 되면 다 양성화해 주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고정 시설물로 돈 들여서 짓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추겨서 안 된다는 데에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고민이 된다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었다가 나중에 또 양성화,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2017년까지 적법하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무허가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단속에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조차 시한을 둔 것이고, 결국은 「건축법」이든 「건축법 시행령」이든 내지는 타 시도의 조례와 견주어 봤을 때 유일하게 제주도만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제주의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일단 이건 조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는 조례 개정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폐타이어 문제입니다, 폐타이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내 농기계가 사실 한 2만 8000대, 타이어가 6만 2490개 있습니다. 보통 폐농기계인 경우에 고철 처리라든가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트랙터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1만 원에서 시작해서 ― 하나 처리 비용이 ― 많게는 6만 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를 교환하면 타이어를 교환한 타이어 수리점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폐타이어는 갖고 가도록 합니다. 바꾸면 이걸 농가가 갖고 가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 지역이라든가 농경지에 지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누구 건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걸 농협에다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부터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산림 지역이라든가 농경지에 버려진 것까지 수거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걸 누가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써서 봐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식물 병해충 관련입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드리더라도 지사님이 다 아실 거고, 우리 제주도가 사실 산림 지역과 농경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시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농경지 분야는 농업기술원, 산림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동일한 병해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주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집행부하고 이 조례 관련해서 협의가 내부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부분도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아까 말씀한 해양과 관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주도 산림 분야의 병해충이 다르고 농경지 분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지적이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 방제하고 농경지 방제가 따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죠.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제정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연결하고 제공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어쨌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3년도에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하고 제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반대한 이유는 인건비의 문제를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육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들하고 이용자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비라든가 안전한 보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상 그렇게 놔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육지부에 농한기가 많습니다. 육지부의 농한기 때 이런 지원센터와 연결을 해서 제주의 감귤철이라든지 이런 때에 인력 공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 사업도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사님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오늘 그냥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농촌 인력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단지 한 가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미 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나마 농사일하면서 벌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부터 우리 도민들의 우선권이 어떤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전제라야 이게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게 전제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도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염려하실까 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장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런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도 기본적으로 도민이 우선이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더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육지부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육지부는 하고 도민은 아니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도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생각하고 지사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도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갈 것 같은 아주 좋은 느낌을 받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다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3일을 둘씩 나눠서 여섯 섹션으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내용도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거의 다 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은 일문일답 안 하고 일괄질문 한다고 불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온통 요즘 질문에 싸여 있습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럴까?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를 포함해서 ―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걸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어떤 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요즘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홍세화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대명제를 뒤집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도 ‘참’입니다. 뒤집어도 맞고 앞으로도 맞으면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대우도 참’이라고 합니다.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다 바꿔도 참이에요. 즉, 나는 생각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생각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 모두가 다 참입니다.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두가 돼 있는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라는 이 비전은, 이 슬로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 각 시도교육청에 걸려 있는 질문, ‘경남교육은 질문이다.’, 서울의 또는 경기도의 교실은 ‘질문이 있는 교실’, 다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질문이 중요하다는 이런 교육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동안 지나친 ―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합니다마는 ― 줄 세우기 교육, 쉽게 말해서 암기식 교육. 저는 대한민국 지도를 얼마 전에야 뒤집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쪽에는 빨갛고 한쪽에는 파랗게 칠하는 것만 공부했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니까 볼만해요. 뒤집어서 놓고 보니까, 저쪽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 쪽이 위로 가게 해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지도가 됩디다. 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사조였지 않느냐? 즉 교육의 본질을 중시할 것이냐, 인간의 본성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지사님께 교육에 관한 일곱 가지 공약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거고, 그 외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전기차 문제 이런 것들은 커 가는 아이들, 즉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과 어떻게 관련지을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교육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2015년에 서귀포시에, 2016년은 제주시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주 선도적으로 제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체제와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서귀포 센터는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시 센터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함양한다는 사업목표에 따라 양 기관이 사업 프로그램이나 학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 센터 운영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사님의 미래비전, 이 양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제주도민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상호 협력하면서 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초·중등 교육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즉 핵심 역량을 어떤 분야에서 양성시킬 것인가,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자아 정체성 중심의 자기 관리 역량, 즉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거죠, 교육과정에서. 두 번째는 알다시피 문제 해결력 중심의 지식정보. 세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어떻게 융합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느냐 하는 창의적인 문제, 그다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심미적 역량,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경청하는 의사소통능력 배양, 또는 지역 또는 국가, 세계로 나가는 공동체의식 함양,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교육과정 구성이 이러한 핵심 역량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볼 때는 같은 건데 많은 부분 다른 게 있어서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 청년을 위한 취업 준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학생, 대학을 졸업한 분들의, 청년들의 어떤 아카데미는 지금 당연히 하고 있고, 제 욕심은 우리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 전문계고 아이들까지 확장해서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쭤 보고 싶고. 네 번째로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에 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취업,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 물론 지금 시작이니까 제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 지금 서귀포시에 열 명, 제주시에 여덟 명,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합 열여덟 명의 학습지도전문가가 지금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쪽 추자도 끝에서 저쪽 한경면 또는 성산포 이렇게 시골 곳곳까지 배치하려면 아무리 봐도 수백 명을 양성해서 배치해야 됨에도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한 미래비전이랄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같이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담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이게 보통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 그렇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 우리 지사님께서는 학원을 다녀 본 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학원을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이 저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지도방법을 가진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길러낸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학습 권역화, 거점시설 지정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금년에도 다섯 군데씩 해서 도합 열 군데 운영 예정인데 그래도 모자라죠. 마을별로, 읍·면·동은 당연하고 동별로 평생학습지도사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인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은데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이것도 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기능 강화에 대해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도민들은……. 국제화장학재단 기구와 평생교육진흥원 기구를 합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새로 만들기로 해서 금년에 아마 출발을 할 모양인데, 내년에 출발합니까? 어떻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병행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도민들의 걱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사님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교육공약을 크게 일곱 개로 나눴을 때 마지막인데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서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진흥원 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은 「평생교육법」에 나타나 있는 평생교육의 분야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장 많이 했던 문해교육. 그런데 요즘은 문해교육에서 약간 탈피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글을 깨우치고 이러니까, 또는 글 못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좀 달리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보니까 문화예술교육하고 인문교양교육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외에도 직업능력교육도 있고 학력교육도 있고 시민참여교육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확대해서 평생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사님의 일곱 가지 교육에 대한 공약을 제가 시나리오에 자세히 썼습니다. 썼는데 제가 워낙 읽는 것을 싫어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 내용과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내용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저 개인 성격상 원고 읽는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싫어해도. 그다음에 큰 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미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쓰레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기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시 고경실 시장님이나 서귀포시장님이 행정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해마다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는 해마다 나옵니다. 가까운 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않더라도 관심을 갖는 방법은 뭐 없겠느냐? 정말 저는 오래 생각했고, 우리 동네에서 시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에게. 첫째, 투자입니다. 최신식 소각시설을 빨리 갖추어야 됩니다. 최신식 운송수단을 갖추어야 됩니다. 매립, 좋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사님은 “의회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에서도, 행정파트에서도 당연히 투자를 해서 정말 탄소 제로 섬 제주에 걸맞은 소각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되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한 꼭지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됐다 해서 가만히 내버리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 정책입니다.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든 매립시설이든 재활용시설이든 그 시설에 그야말로 체험하기 좋은 체험학습시설을 갖추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산하 교육청 아이들까지, 또는 시민들까지 체험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갔다 오면 다시는 안 가겠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갔다 와서 다시 또 가게끔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맛있는 피자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가족들이 도시락 싸서 소풍을 갈 수 있는 장소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쓰레기 관련 재활용시설을 체험학습장으로 탄생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 번째로 쓰레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양념으로 넣었습니다마는, 20개 학교의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시설 지원을 해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왕이면 하루빨리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 최소한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줄이든가 말리든가 하는 이 정책을 우리 지사님이 하루빨리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다시 또 한 꼭지 넣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큰 꼭지로서, 이것은 지사님이 처음으로 내 놓은 비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섬 제주’, ‘온실가스 제로 섬 제주’의 실행방법으로는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차입니다. 2017년도에 제주도 자동차의 10%, ’20년도까지 30%, 2030년까지 제주도에는 100% 천연에너지에 의한 전기차. 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되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해서 누구에게 얘기했더니 그것은 어쩌면 상징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른 질문을 제가 구체적인 ― 디테일한 ―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며, 충전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 중고차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공통, 뭐라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플러그 종류를 한 가지로 한다든지 하는 표준화 작업, 이것은 지난번 중문에서 우리 지사님이 모 세션에서 모두발언 할 때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이 기회에 다시 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는 2050년까지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의 갈등에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주도할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는, 카이스트 모 교수님이 세션에서 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2030년 전기차가 100% 되는 순간 제주도는 대단한, 관광이든 살림이든 생활의 질이든 힐링이든 모든 분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거의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체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체제개편을 하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한 5분 남기려고 했는데 30초 모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지사님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격동하는 날씨가 마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따뜻한 봄이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봄은 시샘 많은 꽃샘바람 온몸으로 맞으며 아프게 오는 것”이라고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기다려지나 봅니다. 대한민국의 봄, 제주의 봄, 역시 기다림 속에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기다림은 준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대선공약 준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감귤산업 대선공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공약과제로 6개 분야, 23개 과제로 구성한 제주 정책 어젠다를 발표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7조 1750억 원 규모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한 만큼 대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주의 1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주 정책 어젠다에서는 1차 산업과 관련해서 4개 과제 8786억 원에 불과합니다. 즉, 대선공약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예산이며 1차 산업의 특성상 기반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가장 적어서 홀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경지면적 6만 2642ha 중 2만 523ha, 농가 3만 3491호 중 3만 1451호가 종사하는 제주의 핵심 품목인 감귤의 경우에는 원지 정비로 379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22년까지 투자계획은 불과 790억 원밖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 공약사항인 감귤산업 명품화 사업비 7020억 원의 반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비율을 20%로 책정하고 있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된다 할지라도 지자체와 생산자의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귤의 품질은 최근 10년간 평균 9.6브릭스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현재 식재된 궁천과 흥진조생으로는 고품질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종 갱신을 비롯한 기반 조성은 지속 가능한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품종으로 과원 조성 시 성목으로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농가 수입이 전무하여 농가 자부담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번 도에서 발표한 대선과제에서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약사업들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품종 재배와 같이 장시간 농가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가 감귤산업의 국가식품산업으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 집행부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이 국민의 과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만큼 국가식품산업으로의 구체적 방향 제시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과 기능, 가공용 감귤 수매가 결정에 대한 견해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습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총 148개 기업이 참가하고 7만 3174명이 참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참가 기업 수는 3개, 참관인원은 3000여 명가량이 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엑스포의 경우 중국 사드의 영향, 국내 대기업의 참여 부족 등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제주도의 비전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과 국제 전기자동차 메카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국내외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기차 엑스포를 구상하고 4회를 개최해 온 조직위원회와 제주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엑스포 준비와 행사 기간 동안 드러난 조직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사전 준비 소홀로 인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며, 향후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메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겠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위원회가 관련 행사를 4회째 지속해 오고 있지만 행사 운영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람객과 참여사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제주도와 조직위원회가 엑스포 참가 업체와 관람객들에게 내세울 매력 포인트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진행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엑스포는 우리 제주가 선점한 브랜드를 호시탐탐 노리는 국내 지자체장이 여럿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광주시, 전라남도 등 이들은 지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전기차와 에너지산업에서 찾고 있는 대표적 지자체들입니다. 특히 전통적 산업도시인 대구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자동차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추구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제주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논란의 핵심은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기획·운영·관리 등에서 총체적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제주도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보다는 일부 개인의 명예와 일부 회사들만의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며 엑스포 사유화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정과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전기자동차엑스포가 도지사님이 꿈꾸시는 다보스 포럼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조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환부를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구 방안이 마련된 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참가 업체, 관람객이 얻고자 하는 행사의 매력과 제주의 독창성을 찾을 수 있는 로드맵을 세워야 하며, 단계별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엑스포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과 저는 2년 전인 지난 제329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구 탐라대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제335회 제2차 정례회 때 옛 탐라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직후 작년 6월 10일 총 415억 규모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 탐라대는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하원마을 등 지역주민들이 마을 땅을 내놓은 헌신의 결과로 탄생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가치와 지역의 열망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외국 대학 유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415억 공유재산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옛 탐라대 규모는 부지면적이 31만 2217㎡, 10개 동 건축물 연면적이 3만 744㎡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저는 옛 탐라대 활용 해법을 대학생과 청년층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은 서귀포시의 현안이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학생 등 청년층과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 또한 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제주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 소방교육대를 옛 탐라대 부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은 2016년 기준 기숙사 이용 인원 2700여 명을 포함하여 약 1만 6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방교육대인 경우 1만 3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옛 탐라대를 이용하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가기관 연수원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타 지자체 공무원 유치까지 해낸다면 옛 탐라대가 종합대학을 유치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시설 이전이 궤도에 오르면 옛 탐라대에 도립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원희룡 도정의 비전인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의 일환인 융·복합 인재를 위해 기존 대학원 과정에 없는 ICT, 미래융합 분야, 투자유치·대외협력, 수자원 관리·육성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과를 설립하여 육지부 학생들도 유치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가시화되면 현재 바이오융합센터와 같은 연구시설과 스타트업 회사를 유치·육성하는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이전 시설과 연계해서 교육, 수익사업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요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레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처에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 등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시민들의 염원을 해소하고 동시에 제주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원희룡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6일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이루어진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찬반을 떠나 그동안 지역주민이 겪어야 했던 과정은 수없는 상처투성이의 처참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강정주민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하게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역주민을 꽁꽁 동여맸던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앞장섰다는 이유로 마을 책임자와 단체, 가담자들에게 씌워진 금전적인 굴레를 벗겨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숱한 연행과 구속에 이어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일은 사형보다 잔인한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부채를 누구에게 짊어지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지사님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장을 전달하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나서고 정당이 나서고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며 나섰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구상금 소송 취하는 불가하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제주도정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공약 어젠다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 처리 대상자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극 반영시켜 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문서로 발송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대선캠프를 찾아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환경 보전 방안이 접수되어 검토 중인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영호텔 사업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환경 보전 방안이 지난 3월 23일 제주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제345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하여 호텔 신축 사업의 문제점과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고도완화에 대한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은 시민단체 및 동료 의원들의 공감과 지지로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정 역시 관련 건축계획 자체를 반려하며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환경 보전 방안을 제출하면서 중문 부영호텔 사업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켰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원칙적인 형태에서는 사안이 크지 않은 보완수준으로 해당부서 논의를 통해 환경 보전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사안의 관심도와 중대성으로 여러 고민이 있어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 내용을 처리할지는 미정인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문 부영호텔 사업에 대한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지난 행정의 절차 오류에서 발생한 만큼 행정이 아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부영호텔 개발 사업 부지 주변의 변화된 환경적 가치를 재검토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쉽게도 집행부 및 개발 사업자 측은 중문 주상절리의 천연기념물 지정 등의 주요 변화는 인식하면서도 지형적인 변화가 없기에 기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유효하며 단순한 보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 및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지역주민들은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이며, 경관의 공공적 가치가 높아진 현 상황은 중대한 환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보전 방안 협의는 약식의 절차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상절리 지역의 환경 및 경관 가치를 전문성 있게 평가 받아야 할 것이며, 도의회 동의를 통한 도민의 민의 수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당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이전 도정의 사업자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문관광단지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국가에 내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헐값에 내어준 땅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관련 환경 보전 방안 협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이…….

예.

그러면 김광수 의원과 현정화 의원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로서 도지사로 취임 시에 공약한 공약 중에 교육공약이 일곱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일일이 짚으시면서 주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물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귀포에 작년에 이미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주시에도 옛날 도지사 관사 그쪽 건물을 활용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운영되게 되는데요. 앞으로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고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재 초기단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기대했던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진행되다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지나치게 행정 위주로 가게 될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학습센터 자체가 민간의 자발적이고 앞서 나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높이 사서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관료적인 틀에 잡히지 않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서귀포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청의 평생교육진흥과에서 관할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되는 등 운영 주체나 그 내부의 방식에서 조금 실무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현재 잘 유념하고 있고요. 제주시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중간 점검을 해서 그 이후에 안정된 운영 체계와 다른 지역으로까지의 확산, 또는 이동식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비롯한 비교과 프로그램인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이 교육의 목적이 실제 지금 교육청 산하에서 교육하고 있는 여섯 개의 자기 정체성이나 창조성 등 그러한 교육목표와 결국은 공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목적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정규 교과목의 교사 정원에 따른 시수, 교육 의무 시간들을 채워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코딩교육, 요즘 한창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인가 37시간씩 하도록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그때그때 시류의 변화들을 반영하면서, 또 해 본 결과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저희는 학교 안의 교육에 대해서 보완하고 지원하는 관계이지, 이것이 만약에 중복되고 학교 안에서 잘되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그것을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고, 저희는 학교의 정규과정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그런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주 청년을 위한 취업 준비 아카데미 역시 2016년도까지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과가 꽤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특성화고에 연계시켜서 더 확대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와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면서 찾아가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저희가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제주도민 그리고 자라나는 제주의 젊은이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자극과 기회에 접할 수 있게 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필요 사항이나 제안 사항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에 대해서, 현재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141명이 배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실무에 배치된 학습지도사는 18명인데요. 여기에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읍·면 지역으로의 확대 적용에 따라서 더 많이 육성하고 실제로 이 부분들을, 육성된 학습지도사들을 배치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출범하면 거기의 중심 사업으로서 이 부분들이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관련해서,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에는 평생학습관이 있고 읍·면에 현재까지 여덟 개소의 행복학습센터가 있는 것을 확대하라는 말씀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올해는 안덕과 표선에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없는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제주발전연구원 부속, 하나의 부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이 부분들을 보다……. 큰 집에 작은 식구로 딸려 있는 것보다는 독립된 살림을 할 때 훨씬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따로 독립 법인화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구는 전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 출자·출연 심의과정에서 “이미 이런 장학기능으로 국제화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든지 아니면 합치지 않으면 못 한다.”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해서, 국제화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이 이미 안정화돼 있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위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생교육원을 크게 지으면서 그중에 일부 부서로 장학금 운영 부서를 합치면 중앙부처의 설립기준에도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원래 의도하는 바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과 장학이라는 서로 다른 업무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운영상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018년 1월에 출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평생교육 관련한 업무들을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평생학습지도사 배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까 정말 좋은 능력과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예비 평생학습지도사들이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끌어올려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만 있다면 이 부분들을 최대한 키워서 제주의 평생교육을 그야말로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비문해자 ―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익힌 분들 ―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현재도 직업능력이라든지 인문교양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확대하겠고, 특히 반응이 좋고 인기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수요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 교문 안은 교육청 소관이고요. 교문을 나서는 순간 도청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윤춘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윤춘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국과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체계를 짜는 데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출범을 전후해서 이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학교 교육이 주축이 되어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오대익 교육위원장님 당시에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던 지방세 전출금 5%, 그래서 추가 재원으로 한 170억 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입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이 부분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결국은 다른 분야에 쓰여야 할 도의 예산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미연에 이것을 일일이 다 판단해서 세심한 대책을 왜 못 세웠느냐? 사실 그렇게 반성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점들은 저희가 반영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 때나 버리던 그 방식으로는 이미 공공처리장 앞에 늘어서 있는 청소차들의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도 없고, 클린하우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더러운 쓰레기더미가 되어 버린 제주의 치부도, 제주의 부끄러운 모습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쓰레기 정책은 일부 고통과 불편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고, 그리고 공공처리장으로 결국 수거된 것은 장기적으로는 전량 소각하는 것을 목표로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매립은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결국 태워도 남는 재, 이런 정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당장 5년, 10년이 아니라 제주도는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후손들에게 가야 될 섬 아니겠습니까? 매립은 5년, 10년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장 넘쳐 난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를 계기로 시작을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전량 소각, 그리고 최고의 재활용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환경수도까지 겨냥하고 있는 제주에 걸맞은 자원순환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행정에 대해서 주문하고 질타해 주시는 것은 해 주시되 우리 시민들이 담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을 해 주시면서 행정도 질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체험교육장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 달라. 사실 지금 음식물 처리장이나 매립장을 가 보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데 ‘아, 이렇게 어렵고 행정에서가 정말 고생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니까 ‘덜 버려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반쪽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해외에도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일본, 그리고 우리 육지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처리장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나들이이자 체험학습공간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갖추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념을 적용해서, 특히 이번에 동복, 물론 착공하기까지 정말 저희가 일일이 도민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들이 수차례 기절해 가면서까지, 정말 지금 힘이 다 빠졌다 할 정도로, 부지 확보하는 데 힘을 다 써 버려서 그 이후에 잘 만드는 내용은 팀을 바꿔 줘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트라우마센터에 공무원들을 보내 줘야 될 정도입니다. 이제 그것은 어쨌거나 일단락됐으니까 앞으로 이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체험학습시설을 갖추도록 개념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우리 이번 주말에는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거기 도시락 싸고 소풍 가자.” 그리고 “거기 안 가 봤으면 꼭 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아이디어들도 모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학교의 환경교사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체험교육,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분리배출이라든가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들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현재 대형시설이라든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대신 우리가 보조금을 50% 주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서, 수분은 다 짜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미생물이라든지 화학적 처리를 해서 실제로 흙 또는 커피가루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잔존물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공공시설,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폭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루빨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체 1차 처리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분야로 탄소 없는 섬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전기차 결국은 대기업한테 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지만 지방비가 지금 몇 년 합쳐 가지고 10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결국 그 돈 딴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 지적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장만 보면 10년 뒤 제주의 모습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제주가 2030년에 탄소 없는 섬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꾸로 시간을 적용해서 올해, 내년 해야 될 실천 과제들을 매해 의욕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주도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세계 속의 제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 가치가 1000억만 되겠냐? 물론 돈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체감할 때 바깥에서의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원 지사 오더니 전기차만 햄저.” 이렇게 하시는데 카본프리 정책은 제가 처음 시작한 정책이 아닙니다. 전임 지사 때 한 정책입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임 지사님들 때, 그때는 그때 형편 때문에 이루진 것인데 지금은 정말 설거지하느라고 애먹고 있지만……. 또 전임 지사님 때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꽃을 못 피웠던 좋은 정책은 제가 살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허창옥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아예 특별법에까지 넣으라고 과분할 정도로 응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불투명하더라도 저희는 이 속도나 제주도가 앞서 나가는 것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현정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탄소 없는 섬, 전기차에 대해 제주도가 앞서 있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 볼까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을 저희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보급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한 3년 정도 열심히 한 덕분에 전국적으로 불이 다 옮겨 붙었습니다. 저희가 성화 봉송 역할은 이미 다 했고요. 이제는 제주도가 실속을 찾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당장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이게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테크노파크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같이 제주대학교 부지 내에 재사용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19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장비 구축과 건축물을 갖춘 다음에 센터에 직접 고용 20명, 배터리 진단사 20명, 에너지 저장장치 설계 전문가 20명 등 60명의 직접 고용과 이것에 따른 폐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 소규모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 ESS라는 걸로 재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다음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배터리는 이것을 폐기 처리하는 전문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간접 고용 등 한 220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폐배터리 재사용센터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을 할 텐데요. 그 1호가 폐배터리 재사용센터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은 전기자동차의 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이 돼야 새로운 차에 대해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중고 자동차끼리 활발하게 거래를 하려고 해도 서로 사기 당할 위험이 없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폐배터리 잔량이라든가 중고 자동차에 대한 성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제주도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와 관련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을 현재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주도가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전기차 정책의 불이 꺼질 수도 있는 것을 제주도가 앞장서서 지켜 온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가장 불편하신 부분은 아마 충전일 것입니다. 충전소에, 특히 홀로 충전기가 있는 데 가 보면 다른 차들이 서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하죠.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다섯 대 이상이 한꺼번에 있음으로써 대기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 이걸 스테이션형 충전소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 홀로 충전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충전 스테이션으로 바꾸고, 20대 또는 30대 이상의 충전 스테이션이 되게 되면 거기는 카페, 또는 충전하는 20분 정도의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비즈니스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산일출봉 앞에 전기차 충전 카페 사업이 현재 지금 관련 기관들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파트나 연립들에 있는 분들이 전기를 공동으로 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값은 계량기가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한 것을 옆집에서 낼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전기차 충전기는 그 충전기 앞에 전기차가 전용으로 세워져 있다 보면 주차공간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주차공간의 회전을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차공간의 회전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동주택 또는 집단주택에서 충전기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인근에 저희가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차를 가진 분들의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매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표시해 주신 전기차 충전기 표준 방식. 기존에 보면 회사마다 다 달라 가지고, 현재 시중에만 해도 한 세 가지 방식 정도가 있고 외제차들까지 하면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도 표준화 작업에 나서서 콤보형으로 4월경에는 확정되어 가지고, 물론 모든 회사가 똑같은 충전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회사의 충전기들을 같이 꼽을 수 있는 충전기로 통합 모델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큰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관련 제도, 그리고 관련 사회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이 되어도 가솔린차가 50%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도 있다. 사실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2030년이면 전기차로 다 간다고 아주 급진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장 보수적인 전망으로 2050년까지 전기차가 한 50% 정도까지밖에 못 갈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전기차보다도 운전자 없는 차, 무인 자동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와 전기차가 결합이 되고, 일단은 전기차가 아무 불편이 없고 무인차가 안전하고 기능이 확보된 게 나오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거 안 쓸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술과 가격과 이와 관련된 안전 및 사회제도만 뒷받침이 되면 사실 이게 언제일지 그것은 시간문제가 아니겠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의 발전과 기업들의 혁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이 부분들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까지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적용해 봤을 때에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분야가 교통체계개편인데, 특히 교육, 학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현재 교통체계, 쉽게 말하면 버스노선들을 저희들이 개편하면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의견수렴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시험 때 밤 12시, 1시까지 도서관을 여는데 그때 차가 없다. 이런 등등의 맞춤형 수요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는 대중교통을 공급하겠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노선들을, 또는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노선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19개 노선에 31대가 다니고 있는데 개편 이후에는 전부 공영버스로 바꾸게 되고 노선이 29개, 버스가 76대로 늘어나게 되면서 읍·면 지역에는 버스노선이 현재보다 두 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버스요금은 단일한 시내요금체계로 가게 됩니다. 광역 급행버스 빼고는 단일한 요금체계로 가기 때문에 요금도 저렴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일부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일시적인 교통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등교시간에 보면 버스가 꽉 차 가지고 그걸 놓친 아이들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거나 택시도 없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교 시에 실제로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승합차 같은 것들을 맞춤형 대중교통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한 달만 운영해 봐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 데이터에 따라서 맞춤형 대중교통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통학 때의 불편들을 대폭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은 8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산업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좀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런데 5년 전에 경험을 해 보니까 공약해 놓고 도지사는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1차 산업 분야 전체로는 한 1조 600억 원 정도를 신청했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귤 부분이 현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액인 건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공약마저도 현재 대선 후보자들이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면 과연 지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도, 저희가 감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후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시해서 당신들끼리 한번 공약 경쟁을 해 봐라, 그랬는데 현재는 공약 경쟁은 안 하고 서로 인신공격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더 보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왜 20%밖에 안 했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대화를 해 보면서 올릴 수 있다면 더 올리지 왜 저희가 적게 받아 오려고 하겠습니까? 지적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귤산업을 국가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일부 후보의 제안과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는 특정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고요. 국가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전임 지사님께서도 감귤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감귤과 관련된 가공이라든가 연관 6차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시했었는데, 저는 그 비전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사업 주체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귤산업을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의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제주도의 감귤 관련 숙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와 관련된 부분은 서면 답변을 말씀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도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은 없던 것을 만들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어느 지점까지 끌고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사람하고 상을 받는 사람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고, 또 먹는 사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정말 민간인 몇 분이 산업부에 가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던 시절에 공모사업으로 엑스포를 따와서 불모지에서 지금까지 키워 온 그 노력과 공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채꽃축제가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로 넘겨야 하듯이 전기자동차엑스포도 처음에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그 틀로 가기에는 이미 국제화되었고 너무 커졌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비약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한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현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국제화를 끌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역량의 문제라든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운영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랄까요, 일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점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덩치가 커져 버리고 위상이 커진 전기차엑스포를 호시탐탐 자기들도 전기차엑스포를 하겠다고 노리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도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주도, 나아가서는 중앙정부 부처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제대로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전문가들과의 거국적인 역량 동원을 통해서 앞으로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정체성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올해에는 바로 일주일 뒤에 서울모터쇼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들도 새로운 차들을 그쪽에 가서 출시하는 게 있었고, 여기는 전기차엑스포인데 입만 있고 전기차는 막상 볼거리가 부족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단체의 역량으로 돌파하기에는 이미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어쩌면 발전적인 방향에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문제의식과 이 부분을 제대로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의회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도에서도 도가 할 응분의 역할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든 것을 몇몇 민간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국제전기차엑스포를 다시 한번 정비할 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탐라대학교야말로 하원마을의 공동목장을, 산남지역에 대학이 없는 것을 목장 땅이라도 내놔서 유치해 보려고 유치를 했는데 대학 유치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결국 운영상의 한계에 부닥치면서 국제대학교로 통합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탐라대학교는 도에서 결단을 내려서 부지를 매입했고, 국제대학교를 살리는 데 저희들이 역할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제가 구체적인, 뭐랄까 여기를 타진한 부분들을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외국의 대학이라든지 아니며 국내의 문화 분야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진해 온 바가 있었고 현재에도 그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제주도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발전적인 부분을 유치하는 데 이 땅이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보고요. 그래도 정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정 안 되면 제주의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땅 용도가 없어서 못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정화 의원님께서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방교육대 그쪽을 탐라대학교로 보내고 현재 인재개발원 있는 땅에다가 주택도 좀 짓고 하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현재 탐라대학이라는 부지가 있어야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가능성이라는 것은 열어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다라고 못 박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더 미래 발전적인 그런 것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무게 있는, 좀 닮암직한 그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그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민들께 이것을 그러면 제2차적인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공론에 부쳐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선캠프들을 도지사가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도 가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는 후보자나 선거기구를 방문해서 공약 정책자료를 전달까지는 할 수…… 찬성 발언, 반대 발언은 하면 안 되고요. 할 수는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86조에 의해서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가려고 해도 선관위에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니까 우리 부지사님, 최고위급의 부지사님이 가능하니까 각 선거캠프를 부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가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그리고 제주도민 전체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이 울고 있으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지금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부지사님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선거 끝나는 대로 제가 또 나서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하는 그런 상황 변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조사, 그런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도를 상대로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동안 도의 경과나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를 상대로 조사를 할 때도 저희는 가급적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이미 내용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관광공사에서 환경 보완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자문을 거쳐서 그 내용을 존중해서 고심을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법상 면적이 30%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끝난 것은 심의 대상으로 정식 안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정식으로 심의에 회부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이런 것은 적법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저희가 자문도 구해 본 결과. 대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도의회 동의에 내용적으로 준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저희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광수 의원, 보충……. (단상으로 나오는 김광수 의원을 향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대답을 해 주셔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잠깐잠깐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 양해에 의해서 질문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 등교시간에 타는 버스, 이 버스 중에 앞으로 타고 앞으로 내리는 버스 알죠? 책가방 가지고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시외버스 중에는 앞으로 타고 앞으로 내리는, 할아버지들 저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오려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앞으로 사용 안 하는 방법으로……. 새 버스 구입할 때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기차로 갔을 때 충전소를 확보하다 보면 기존의 주유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가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주유소는 이격 거리가 20m만 되면 전기차 충전기를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상생방안, 또는 발전적인 활용방안,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의 중요한 개발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어느 분이 ― 여자분이 운영하시는데 ― 아주 걱정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꼭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좋은 방안으로.

예.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 부속이 한 1만 개쯤 된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2000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부속이 1만 개니까 카센터에서 할 일이 오죽 많겠습니까? 2000개로 되면 카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사님, 뭐 뾰족한 생각이 있습니까?

기존의 가솔린차나 이런 부분들은 부속이 2만 개 내지 3만 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전기차는 말씀하신 대로 2000개로 되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카센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립 자체를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정비업이 할 일이 전기차의 부속이 줄어든다고 해서 꼭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 내지는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현재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전기차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도 현재 테크노파크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연구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유소나 카센터나 질문하는 저도 무슨 대안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적정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이 학교 밖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이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1년에 보육시설을 졸업하는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청년들. 이게 한 60명 전후, 해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즉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보육시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년들에게 월세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갈 데가 없거든요.

행복주택이 바로 그겁니다.

아, 행복주택입니까?

예.

아, 예. 아이고, 괜히 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양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원희룡 지사님을 상대로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한다고 방송에 좋은 의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올리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어제 삼도1동의 어떤 분이 제주도교육청에 자료 공개를 요구해서, 자료를 두 번씩이나 요구해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와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출산 정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로 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둘째 자녀에게 2000점,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래서 2017년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총 3100만 원 정도 지원돼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사님에게 이것을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다, 제주도민들이 다 출산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청 교직원만 받는 거냐는 요지로 말씀을 했거든요. 지사님 대답이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제가 예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어제야 받았기 때문에 예고도 못 해 드렸고, 저는 또 이것을 할 의무가 있고, 지사님이 지금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 토론도 해 봤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제주는 앞으로 출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어느 곳보다도 더 앞서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신 이것을, 현재 교육청이 일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교직원 내지는 교육청 직원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늘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거기부터 하고 우리 도민들도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대신 우리 제주도는 공무원부터 먼저 한다기보다는 일반 도민들부터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부서에 연구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연구과제가 언제쯤 나옵니까?

…….

지사님, 남해의 예도 있고 순천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근 10개월 동안 아기 한 명도 안 낳은 면이 16개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인구절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해나 순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많이 지원을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아기 낳고 나간다. 지원 받고.

저도 기사에서…….

했더니 남해 군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낳고 받고 나가는 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좀 팍팍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답을 원하지는 않고요. 그냥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확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시원치 않았지만 지사님의 명석한 대답으로 제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하는 기원을 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하시겠어요?

의석에서 :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부영호텔 건축에 대해서 30%, 심의대상 부지의 30%가 넘지 않으면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에서는 절차상에, 지금까지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지난번에 건축허가를 재반려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넘지 않는다고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96년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그 주상절리, 우리 지사님은 그쪽에 낚시도 가셨을 거고 수영도 하셨을 거고 이런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난 곳인데 20년 전의 잣대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쳤다고 해서 다시 또 도에서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정말……. 현재 우리 도민의 80% 이상이 부영호텔 신축을 반대하고 있고 지역주민, 마을에서도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사님이 정확하게 알아보고는 있을 겁니다마는 사기업에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 묵살해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주도를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것, 그 사기업의 것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부분에서 허가를 내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요, ’96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았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니, 그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된 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누락된 절차를 거쳐라. 그러면 누락된 절차를 지금 환경 보전 방안을 내면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승인기관의 판단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허가를 준다 안 한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 방안이 왔는데 이것을 절차상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집행부를 향해) 그때에는 의회 동의 절차도 있었습니까?

좌석에서 :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절차상 밟았던 것을 지금 와서 또 밟으라는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없지 않느냐는 것이 내부 해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들을 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절차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고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하고, 승인기관인 도가 이 부분을 ― 현재의 방안을 ― 허가해 줄 것이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설사 이게 정식으로 심의 대상, 또는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엄격함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죠. 엄격한 성격의 자문이지만 그 심의는 거치겠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의회나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것을 존중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만약에 절차가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원천무효를 시켜서, 정말 그 아름다운 경관에다가 호텔, 지금은 9층이라고 이렇게 됐지만 그런 호텔들이 들어서서 주상절리의 빼어난 경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머리띠라도 매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뜻은 저 개인 혼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이고 아마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검토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철저한 전문가의 검토, 그리고 의회에도 자문을 항상 얻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로 구성지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