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의결) 5.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GMO안전표시제 도입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재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청탁금지법 기준가액상향 개정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GMO안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의결)

의사일정 제6항,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배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폐회 후 결의안 등과 관련하여 사진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군정 수행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은 편성 지침에 따라 급여 및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등을 우선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74억 원을 늦장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본예산 기준 1%를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1억 4,500만 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지난해 제241회 정례회 예산 편성에서 기초수급자 급여를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한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본예산 편성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설명 시 언급이 없었고 또 국비 성립전 시행이 가능한데도 미이행한 채 미집행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행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라는 미명 하에 방만하게 본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금번 581억 원의 추경 역시 되풀이되는 것은 군민의 소중한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돈이 뒤따르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추경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민간인 국외연수에서 여성단체 음식업체 가업승계자 어업인 등의 외국연수가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연수 아닌 여행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음식업소 대표연수는 국내의 선진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음식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선심성이 아닐까요. 관광버스의 원활한 회차를 위해 당해 기관이 희망하지도 않은 공공기관을 이설한다고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현장을 답사하였던 바 다소의 주변정비가 선행되는 버스회차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도 군비를 낭비시킨 것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설치한 생태공원의 데크길을 보십시오. 약 2.8km의 데크길 중 사리때가 되면 약 600m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 관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부러 낮게 설치했다는 답변에 공감하십니까? 이는 황당한 답변일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생태공원 관련 예산 중 잘못 시공된 부분에 보완 시공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보완에 따른 예산 확보가 급선무인데도 계상이 전무한 상태이고 침수 데크의 협잔물 제거에 필요한 인건비 추가 계상에 급급함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선 시대에 군의회가 고민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군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누누히 거론하였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의 횡포 때문에, 또 횡포를 간과하는 일부 의원 때문에 군민으로부터 비난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음이 의정을 이끌어 가는 데 힘들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자는 의견을 다시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우리 고향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위정자일 것입니다. 군민의 존엄한 선택을 받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잘 사는 강진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생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강진 방문의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