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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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부분에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당초예산 19억 9,782.. 271쪽입니다. 당초 19억 9,782만 6,000원에서 1억 1,485만 5,000원 감액한 18억 8,297만 1,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탄광유산 운영 활성화, 탄광유산 관리 중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원관리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당초 1,759만 5,000원에서 1,751만 3,000원 감액한 8만 2,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 기본급 1,190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휴수당 238만 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간식비 69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161만 9,000원에서 153만 7,000원 감액한 8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운영 관리입니다. 당초 2억 8,752만 7,000원에서 2억 8,343만 6,000원 감액한 409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 근무자 보수입니다. 당초 5,678만 3,000원에서 5,665만 1,000원 감액한 13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근무자 보수입니다. 당초 3,258만 8,000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억 7,861만원에서 1억 7,465만 1,000원 감액한 395만 9,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박촌 관리실 운영 240만원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민박촌 방역소독 42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비데, 정수기 렌탈료 66만원 중 58만 3,000원 감액한 7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16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기정액 1억 6,919만원에서 1억 6,530만 8,000원 감액한 388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상수도요금 2,040만원에서 1,887만 9,000원 감액한 152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2,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화요금 1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객실예약 문자서비스 통신요금 24만원에서 2만 4,000원 증액한 26만 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객실 위성방송수신료 1,020만원에서 936만 2,000원 감액한 83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수거 수수료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박촌 가스시설 책임보험료 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박촌 이용료 부가가치세 당초 80만원에서 674만 1,000원 감액한 125만 9,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 8,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시설 및 장비유지비입니다. 기존에 68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객실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360만원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예약결제 시스템 유지관리 42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실시간예약시스템 본인확인서비스수수료 3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민박촌 업무추진입니다. 129만 6,000원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당초 1,825만원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시설 정비 500만원 중 민박촌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당초 500만원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탄광유산산업 진흥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당초 8,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태백체험공원 관리 위탁금입니다. 당초 5,5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한 9,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기능강화입니다. 당초 2억 7,565만 4,000원에서 5,100만원 증액한 3억 2,665만 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관리,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입니다. 석탄박물관 스토리콘텐츠 개발용역입니다. 2,200만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증강현실 활용 모바일앱 개발입니다. 1,000만원 예산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박물관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입니다. 1,700만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문화유산 육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기정액 2억 4,419만 8,000원에서 2,980만 5,000원 증액한 2억 7,400만 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당초 신규로 2,280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기본급 1,604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휴수당 331만 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간식비 93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251만 6,000원 예산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문화재허용기준 정비 용역비입니다. 700만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분담금으로 8,000만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리 근로자 보수로 5,441만 6,000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으로 2,880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여금으로 960만 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로 264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로 28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작업장려수당으로 38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업무수당 1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수당 9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가계보조비 26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차유급수당 184만 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관리 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 6,412만 7,000원에서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가 이제 태백시가 이제 국립공원이 되고 민박촌은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안하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전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제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400여만원은 이렇게 인제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요거는 뭐 때문에 쓰는지 요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공과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민박촌을 국립공원으로 넘겼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런데 12월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12월분 사용료는 1월 달에 청구가 되는 바람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월 달에 이기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12월에 쓴 걸 내셨단 얘긴가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인제 또 왜 민박촌이 이렇게 그 모든 게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요게 잡혔는지 고런 사항이군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셨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할 때.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시에서 관리할 때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는데 평상시에는 8명이 근무하셨습니다. 예, 여덟 분 근무하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덟 분 근무 하셨어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 그럼 뭐 이제는 그리로 넘어갔으니까 그거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국립공원에서는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여섯 분이 근무하세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음.. 우리시에서 관리할 때는 여덟 분 일을 하셨는데 국립공원이 되고 나서는 여섯 분, 두 분이 줄으셨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이거 우리가 더 늘리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더 많이 써주셔야 좋을 거 같은데 이래 더 줄였다는 건 좀 예.. 그래도 일 하실 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274페이지에 2,200 증액해갖고 올라오신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예 석탄박물관 스토리콘텐츠 개발 용역, 요거 아까 그 소장님이 잠깐 인제 설명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석탄박물관이 그 지층에 관련된 화석이라든가 뭐 지질 이런 샘플 같은 거 또 광산에 사용하셨던 장비,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활동하셨던 광부들에 대한 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좀 뭐 실지 있는 그대로도 하고 약간 가공도 좀 하는 그런 것도 해서 별도에 이렇게 콘텐츠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요런 걸 좀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그 관광문화과인가요? 그 파독 광부, 뭐 박물관 요런 걸 지금 철암에 이렇게 그 예전 그 농협자리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다가 인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서가 좀 협조를 해서 어디 한군데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게, 그 우리 광부 이러면 그 석탄박물관이 어쨌든 더 크고 이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물론 철암도 그 광산이 있고 지금 또 뭐 석공에 일을 하고 있지만 고런 것보다는 고런 모든 부분은 그 석탄박물관으로 가서 안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부서하고 서로 예 잘 협의를 해갖고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전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용역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일단 두 가지 안 정도는 저희 쪽에서도 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한성광업소 출수 사고로 한 15일간 이렇게 고립이 되셨다가 생존, 생원하신 배재창씨라는 분이 있으시더라구요. 그 분 스토리를 조금 어떻게 현대에 맞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용역이라는게, 용역이 어... 다 인제 그때 광산 생활하면서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구술을 받고 자료정리하고 이런 용역이예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뭐....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면 그 방법을 찾는 용역이야, 뭐야 구체적으로, 실행 용역이예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이제 저희 박물관에 전시공간에 콘텐츠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배재창씨가 갇혔던 그런 상황을 좀 재연을 해본대든가 또 하나 뭐 재연해서 고런 전시를 해본다든가 요런 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근로자들을 3년여년 동안 한분을 사진을 찍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진 자료만 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도 붙이는 작업도 좀 필요하구요. 또 인제 그 전문가 집단에서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아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전시공간과 좀 매칭을 시켜서 전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은 그런 그렇습니다. 계획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그런 한 두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스토리들을 뭐 그 내용들 거기다 전시하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부터 먼저 좀 개발을 하고 .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이 지역에 아직도 그래도 광부생활 오래하신 분들 그런 그 많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조사부터 좀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몇 개 딱 선정해서 고거만 한다는 거는 너무 좀 범위를 좁혀놓는 거 아냐? 무한한 자원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런 일들을 할려면 실행단계로 작은 거래도 일단 한번 좀 해보고 싶은게 저희들 일단 욕심이고 진행 중에 의원님들하고도 또 의논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거여서 일단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일에 순서가 거꾸로 가는 거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먼저, 예.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근데 저희들 또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러면 이미 딱 정해진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안이 그렇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니까.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과업시스템..

태호

유태호위원

그 안대로 실행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일단은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안은 설명을 인제 의회라든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는 그렇고 이 스토리텔링 용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줬을 때 그분들도 또 저희들한테 주는 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행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거 같거든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근데 그 기본적인 조사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이라고 좀 생각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것부터 해야죠. 그게 없이 그런 바탕이 없이 이렇게 하면 글쎄요.. 그렇게 한 번 그 실행을 하고 보완을 하고 뭐 좋은데, 발상은 괜찮은데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그거는 좀, 좀 많이 의심이 가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글쎄 올습니다. 그리고 이 증강현실 활용 모바일 앱은 박물관, 박물관 안내 앱이예요? 뭐 무슨 앱이죠? 이게?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국립박물관 근현대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1,000만원 짜리 사업비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 사업내용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인데 요즘 그, 그 좀 포켓몬고라는 증강현실게임이 있는데 고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박물관내에 광부캐릭터라든가 뭐 요런 게 나오게끔 요렇게 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게 되면 꼬마들이 고쪽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휴대폰으로 고걸 인제 뭐 그렇게 스크린샷.

태호

유태호위원

아... 안에서 그 박물관내 내부에서..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태호

유태호위원

내부에서 그 증강현실로 활용한 뭐 게임 비슷한 그런 걸 하겠다는 거네.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체험공원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관리위탁금! 273쪽 아래쪽에.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예. 요거 4,000만원 증액분.

태호

유태호위원

아, 증액이예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맞네. 증액이네. 아아... 그럼 1년치가 당초예산에 이거 5,500 절반밖에 안 섰던거네.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아! 예, 예,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 좀 뭐 중복되는 질문이라도 이해해주시고요. 저는 그 274쪽에 석탄박물관 스토리 콘텐츠 개발용역을 한다라는걸, 일단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방금 유태호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른 부연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인제 그 스토리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그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하여튼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인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굳이 우리가 인제 그 뭐 어디에다가 과업을 주실 주는 모르지만은 차라리 이거를 그냥 사업비로 한다 그린다 그리면은 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방금 우리 지금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안주고 그냥 이 스토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가상이 됐든, 현실이 됐던 간에 그죠? 그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용역 없이 지금 방금 한성광업소 스토리라든가 또 다른 그런 스토리들을 오히려 이거를 그냥 용역을 안주고 바로 가는게 더 낫지 않겠냐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 용역을 또 어디에다 주겠어요. 이거를요. 음? 용역은 뻔하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바로 예? 그냥 이걸로 사업비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용역을 안주고! 굳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그런 그 또 나와 있는 스토린데.. 어! 그거를 2,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 오히려 사업비로 쓰는게 낫지 않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도시재생계장을 하면서 도시재생업무가 요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런 부분에 사업들은 그니까 해외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선 사례가 없다보니까 행정에서조차 사실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도 조차 담당 공무원들이 좀 생소한 업무고 또 이 스토리텔링 이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창조적으로 일할 수가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충분히 저는 우리 담당계장님에 그 과장님의 영향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하고도 넘치고도 남을 거 같은데요. 그니까 바로 사업비로 이렇게 바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는 않을께요. 그래서 하여튼 고 부분은 저희 뭐 의원님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한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께요. 예?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충분히 지금 석탄박물관에 뭐 저는 늘 그런 이렇게 태백에 관광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어! 이제 그걸 늘 주장해왔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걸 일단 시행을 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걸 또 굳이 용역을 줘야 되냐 하는 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조금 반대의견을 좀 낼게요. 하여튼간요. 뭐 제 의견도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예...에..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저기 지질공원해설사! 이제 어저께 우리 잠깐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전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 이 두 명에 대해가지고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두명이!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2,200만원에 대한 운영을!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질해설사분들 골고루 좀 이렇게 고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주휴수당, 4대보험까지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에? 그냥 두 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냥 상주시키겠다 라는 그런 지금 과목편성이 지금 돼서 올라왔거든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대로 그게 된다 그린다 그리면은 이거는 아니예요. 예?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지난번에 인제 저도 제가 이거 사실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예요. 지질해설사 분들이 제 방에서 그때 한 10여명 정도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죠. 그럼 관광문화 해설사들은 어떠할거야? 문화관광해설산가요? 그 정확한 명칭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면은 우리 10개월 동안 그분들은 지금 나갈 때 마다 시간제로 해가지고 이제 수당이 나와요. 그죠? 에? 이분들하고 형평성이 틀린 거야. 이거는 아니예요. 두 명을 채용해 갖고 상주시킨다! 뭔 특혜야 이게! 지금 편성목에 보면은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뭐 이거를 가지고 하겠다 그리는데 이거 조정합시다. 이거요. 에? 수당을 가지고 관광,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똑같은 형평성을 줘야돼요. 에! 근데 지금 예산 편성목은 이거 아니예요. 에?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 또 지질공원해설사들 또 막 또 올라오시겠네. 또! 근데 뭐 그건 할 수 없어요. 예, 뭐 얘기는 바로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을 한번 이렇게 갔었어요. 어.. 그때 지금 거기 저기 계장님! 그 자연사박물관에 지금 지질해설사가 어디 상주하시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김대진 : 지금 그 두 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김대진 : 예. 그 지금 두 분이 지금 박물관안내소에서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이제 지하에 체험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코너를 왔다갔다 하시고 한 분은 인제 입구에서 안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 다 지질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어.. 그 뭐라 그리나, 자질 문제라 그리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누구라고 내가 이제 말은 안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왔는데 관광버스가 한 대 들어왔어. 에! 제가 인제 차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그 해설사 라면은 한번 얼굴은 나와 봐야지. 에! 안 나오더라구요. 에! 정말 이거 좀 정말 그래서 역량강화 저는 저번에도 얘기 한 번 했잖아요. 제 그 시티투어 버스타면서 저는 그 선생님 그 남자 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구요. 저는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도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모든게 다 새로워 보이는 거야. 에! 아, 그래서 정말 이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관광문화해설사들의 그런 영향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질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급조돼서 그래요. 이게요. 그 우리 지금 퇴직하신 우리 모 과장님의 그런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급조가 되어가지고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좀 그 자질 역량 강화에 있어갖고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요 예산은 좀 다시,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방법론에 대해서 갖고 오세요. 네?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가지질공원 운영 분담금 8,000만원! 국가지질공원이 지금 우리 석탄박물관에 이제 서는게 맞죠? 지난번에 그런 찌라시가 돌던데?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4개 시군에 공동으로 인제 강원고생대 지질공원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요걸 주도적으로 정선군에서 먼저 하는 바람에 강원도에 정선군으로 넘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8,000만원이 그 정선군에 인제 그 국가지질공원 운영자들 월급주고 뭐 이런 돈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거 아니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지질공원 그 인증을 받고 우리가 혜택받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태백시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이제 국가지질공원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지정된 거 자체가 인제 혜택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고로, 고 사업비를 가지고 인제 지질공원 내 시설물 정비라든가 안내소 설치 등 요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우리 태백시에서 해줘야 돼요? 8,000만원을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4개 시군 공통으로 출자를 해서하기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인건비가 직원이 몇 명인데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일단 계획으로는 사무국장하고 팀원하고 요렇게 두 명으로 지금 계획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두 명을 하는데 사 팔에 삼십이, 3억 2,000만원을 한다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뭐 사업비도 일부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요렇게 현재 계획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프로그램 개발, 그러면 이제 각 4개 시군이 다 8,000만원 공용으로 다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걸 냈을 때에 얘네들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 거죠?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상세한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고게 4개 시군이 모여서 또 한 번 회의를 한 이후에 상세내역이 결정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정선에 떨어 지면은 분사무소가 옮겨질 수, 이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그르네요. 이거... 그죠? 국가지질공원, 그냥 있는... 뭐 모르겠어요. 뭐 국립공원 해가지고 뭐 국가 또 지질공원도 그렇고 8,000만원을 뜯어가니까,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용역 그때 그거 하면서 그냥 있는 센터 이렇게 선 그어 준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래놓고 이게 국가지질공원이다 해놓고 또 8,000만원 뜯어간다 그르니까 또 그리네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요건 고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은 그 국가지질공원 운영, 문화재 허용기준 정비 용역비라 했는데 이 문화재는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요 허용기준 정비용역은 구문소 지질공원.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구문소에?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여서 거기에 허용기준이 미리 정해져있습니다. 그걸 사업하는 용도에 맞도록 고렇게 조정하는 용역비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주변에 다 그냥 이거 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요번에 할 때...

복순

노복순위원장

풀 수 있으면요, 다 푸세요. 문화재! 거 그 저기 그 가압장 있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문화재로 선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 우리 태백시가 먼 훗날 그런 데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뻔히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받으니깐 그런 게 걸리니깐 요번에 만약에 이런 문제를 좀 풀 수 있다. 풀어갈 수 있다 라면 제재 받는데 그걸 좀 풀어줬으면 좋은 생각이 드네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하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아 그 저 좋은 땅 말이야 하천 같은 거 정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인센티브를 읃어 올수도 있는 곳이고 거기가, 또 우리가 다른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곳이고, 예 관광객을 올 수,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자리란말입니다. 거기도 먼 훗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그런 걸 제재를 정비를 하신다면 좀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때문에 문화재가 그렇게 돼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지적도나 이런 거를 띄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진혁

강진혁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래서 그렇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전문가교육에 148만원 편성하였으며..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소장님! 저것만 하세요. 세출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세출만?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예. 제가 딴 생각하느냐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 43억 8,910만 1,000원에서 4,179만 8,000원을 증액한 44억 3,089만 9,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청사 내외 위탁비로 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탁자 및 근무용 의자 구입에 7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9만 7,000원을 증액한 1,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14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에서는 1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지원에 78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외부강사료 18만원, 재료비 32만원, 재가암환자 영양보충식 270만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전문가교육에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금연서비스운영사업에 4,611만 6,000원을 증액한 9,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보조제구입에는 4,793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975만원을 증액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614만원을 감액한 3,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에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경비에 172만 6,000원을 감액한 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에 323만 4,000원을 감액한 1,056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는 2,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무기기한제가 됐기 때문에 249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에다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 입원환자 명령지원에 29만 2,000원을 감액한 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병의원 접촉자검사에 104만 8,000원을 증액한 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복결핵검진비예산은 880만 6,000원을 증액한 1,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균검사비용은 984만 2,000원을 감액한 1,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결핵약품 기자재구입에서 173만 2,000원을 감액해서 결핵약품 구입에 173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결핵요원 무기근로자보수에 2,2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에 인제 뭐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암환자가 최고 1순위를 달리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암환자를 이제 많이 인제 해오셨는데 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대 질병 심장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심근경색은 저희들이 뭐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심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혈압..

재욱

김재욱위원

뇌혈관질환? 예,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심혈관질환 그건 혈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인제 혹시 그 뭐 뇌졸중 안에 뇌출혈이나 뭐 이렇게 뇌경색이나 이렇게 그거 하신 분들 관리는 혹시 안하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분 증상이 발현되고 난 뒤에는 저희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의료가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치료가 돼야 될 거 같고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저소득층인데도 어떤 관리를 안 해드리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의료보호 1종, 2종 되면은 저희들 방문해서 또 그 하는 관리사업은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로서 지정해갖고 방문해서 저희들이 한 거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우리 암환자가 저소득층이 이렇게 인제 암이 그거 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저희들 그 보건소에서 오셔서 프로그램도 하고요.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그 대상자는 전부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암 환자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소득층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을 5대 암 , 5대 암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주고 그 분들이 인제 저희들이 인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오실 수 있으신 분은 오셔서 프로그램에 동참하라고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데 뭐 필수적으로 동참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암환자는 이제 저도 이래 주변에 보니까 좀 이렇게 관리를 요렇게 해주셔서 그거한데 이 뇌출혈 이 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 무서운 병이지만 그중에도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되시니까 이렇게 거의 누워계시잖아.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네, 네.

재욱

김재욱위원

어, 이런 분들 관리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 재활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 한명을 기간제로 고용 할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공고를 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정규직 한명이 지금 요거 재활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구직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그 뇌 같은 그런 질환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같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예 인제 어르신들은 이게 인제 어떤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 이렇게 돼버렸어. 그죠? 입에 딱 그거하시니까 참 끊기도 너무 어려워하시고 예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요걸 근본적으로 그걸 할려면 청소년들을 이런 교육이 조금 강화됐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청소년들한테 이 건강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게 상당히 한번 정말 배우고 나면 못 끊잖습니까? 거의 그죠? 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못 피우게 하는 방법, 그 강제성을 한다면 이 청소년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육, 어떤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면 이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 아 스스로 피우지 말아야 되겠단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런 교육이 계속 된다면 이 금연이 좀 이렇게 예 우리 어르신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가는데도 많은 금연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년들 교육을 좀 중점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얘길하는데 요걸 매달 이렇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1년걸 지급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개인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총 몇 분이나 이게 대상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준 분이 136명입니다.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시설하고 연락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 대, 중, 소 이렇게 한 세트가 돼있습니다. 한 세트에 2만 2,000원 가는데 고런 거를 주면은 그분들이 거기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와서 뭐 이렇게 받는 것 보단..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청소년들인데 어떤 그 이미지도 그렇게 안 나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네. 그래요. 그 저 이런 게 이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잘 이렇게 본인이 쓸 수 있게 전달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이렇게 국비하고 저기다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의자 구입하는 거 어디 구입 하시는가 또 물어봐야지 또 속기록에 남을 거 아니야!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당초에도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저희들 요 밑에 있던 보건소가 올라가면서 저희들 ..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상장동 지금 신태백병원자리에서 있으면서 1999년도에 인제 그 신축해 가면서 그 구입한 거가 전부다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걸 일괄 좀 교체하고 지금 탁자 같은 것도 전에는 이런 걸로 갖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보니까 들고 나르기가 상당히 그거 했었는데 올해 처음에 인제 500만원 서갖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런데 지금 현재 의자가 철의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걸맞지 않고 이래서 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하시는 분인데 분위기도 좀 좋고 그럴 거 같아서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위탁비 이거는 뭔데 이래 증액이 됐죠? 당초에 이래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다 9,900만원, 9,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요것만 요렇게 따로 해갖고 200만원이 어떻게 된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게 저기 소독대상시설로 돼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이게 감염예방법 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한국방역협회에서 그 표준안으로 자기네들이 원가계산표가 나왔는데 사무실 그 복합연도에 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일 때에는 기본비가 인제 28만 7,000원이고 추가당 1미터당 90원이 추가됩니다. 저희들이 총 연면적이 3,25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요고가 인제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10월부터 3개월은 3개월에 한번 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그 방법은 그렇고 이 당초예산에 섰던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가 봐요. 이거는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요. 그리고 인제 하나만 저가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보건소 오셨으니까! 이건 실화예요. 그리고 인제 그 제가 개인적인 일에서 이거는 뭐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겪은 일이라가지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인제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그 보건소를 한번 갔었어요. 의사선생님이 계시더라구요. 그래 뭐 인제 진료를 이렇게 받고 그 마지막에 의사선생님한테 이제 가게 되더라구요. 그래 가서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 인제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딱 드렸더니만은 어, 됐어요! 가세요! 이리드라구요. 아무말도 안하고 되게 황당했어요. 진짜로! 정말 막 정말 제가 의원만 아니였으면은 정말 정말 욕지거리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 뭔가 이렇게 이 환자라는게 그렇잖아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그래도 뭐 정말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듣고 싶어하고 좀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 싶어하는 그런 관곈데 정말 그니까 보통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그 의사 앞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갖고 오늘 뭐 이런 진료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다 어! 그런 메시지라도 안 해주고, 됐으니까 도장하나 찍어줬는지 하도 열 받아서 내 기억은 안났는데 정말 아무 말 못하고 나왔어요. 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다른 분, 다른 시민들한테도 그르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겪은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르니까 정말 제가 그때 의원 신분만 아니였으면은 정말 한번 정말 욕을 한번 하고 싶더라.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조금 교육을 좀 시키셔가지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우리 간호사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또 아주 뭐 이래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여튼 꼭 이렇게 보니까 한 두, 이렇게 보면은 가끔 보건소 가면은 좀 고런게 아쉽더라. 근데 이게 나만 겪으면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 또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어르신들도 다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리면은 아 이래서 보건소 이미지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꼭 좀 교육 좀 시정 좀 시켜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계시던 공중보건의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그 다른 데로 가시고 4월 13일 새로 인제 네 분이 오시는데 그때 또 교육을 강화하시고 지금 계시는 2년차 선생님은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신다고 평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듯이 그 아침으로 조회 같은 거, 조회라 그럴까 스시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뭐 자주는 안하고 저희 어떤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래서 이 친절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더군다나 환자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얼마 안됐지만 이 결핵환자들이 그 많이 발생이 되는 건 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가 이렇게 그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게 많은데 결핵환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년도 그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핵환자수가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지금 저희들 그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은 10명 정도 되고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10명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에. 병의원에 인제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한 10명 정도 되서 총 한 20명 되고 지금 국가에서 그 결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그 전에는 피부반응검사라 그래갖고 투베르쿨린 넣어갖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인제는 그 잠복결핵이라 그래갖고 바깥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몸 안에 있는 그 결핵을 그 피로 채혈해서 하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그 기존에 발견 안됐던 사람이 지금 발견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은 거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전부다 그 조사를 합니다. 감마인터페론 이 주사, 그 주사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걸 하기 때문에 환자수가 좀 늘어나는 거는 그 발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지금 그 학생 수가 좀 저희들 당초에 인제 만약에 100명이라 그럴 때 실질적으로 표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수가 감소돼서 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충분하게 저 뭐 부족하면 또 요청하면 주고 이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그래서 저는 결핵환자가 참 태백에 많이 있나.. 이 공기도 좋고 또 우리 좀 옛날에는 그 뭐 정말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런 건강상 영양부족으로 해서 이런기 많이 왔지만 지금 현잰 그게 아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결핵이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 비해서 어떤 차이가 났으며, 또 16년도와 17년도, 15년도와 16년도의 차이가 맨 그냥 10명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더 많았는데 지금 현재 줄은 건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결핵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오염이 그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병과 달리, 우리 암 같은 건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는 또 조금만 잘못해거나 이르면은 또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전혀 없더라면 우리 태백시가 없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으로 자랑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나 그렇진 않더라구요. 암도 보면은 참 이 지역에서 걸릴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게 올까! 우선 저부터도 병원에 가니까 그 태백시 좋은데서 왜 그렇게 왔느냐 이런 소릴 들었지만 그건 아니더라구요. 그러나 요런 차이를 좀 더 신경을, 요런 거는 전염이기 때문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신경을 좀 많이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53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분남입니다.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태백세무서 민원실 설치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세무서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발급 민원 및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등 원스톱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79종 중 국세청 민원 납세 사업자등록이 1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부족분으로 도로명주소 체험관 방문객, 태백제등 이벤트 행사시 배부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401-01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신규설치로 당초 2.419만원에서 도비 2,7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 중점평가사항인 교차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시스템 내부통제강화, 암호화를 통하여 자료유출, 침해 등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토지제도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인건비로 국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자료정비 근로자보수로 기간제근로자 한명을 7개월 사역하게 되며 종이도면 전산화에 따른 도곽과 도호, 축적, 속성불일치로 미접합 도형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GPS 상시 관측소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국비 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여권발급창구 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국비 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예, 이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 태백 405-01 그 태백세무서 민원실을 설치한다는 이 뭔 얘깁니까?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아, 민원실에 저기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니까 그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할 수 있는 13종이 추가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세무서에다가 설치하면서, 그니까 79종을 다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니까 원스톱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민원기를 하나 이렇게..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재욱

김재욱위원

그걸 하나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에.

재욱

김재욱위원

민원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예, 예.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태백세무서 민원실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우리 태백시청에 와서 뭐 모든 서류를 안 떼고 거기서 볼일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하신다는 얘기군요. 401-0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해갖고 신규설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4,700이 증액돼 들어왔는데 요거 어떤 신규설치를 하시는지?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그니까 교차로 위주로 해서 인제 좌우로 도로명 명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몇 군데나 하시나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백삼십 몇 개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에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그니까 더 많지만 지금 일단은 저기 그 예산이 그 정도 배부되었으니까 안내를 촘촘히 할 수 있게 교차로 위주로.

재욱

김재욱위원

교차로를 우선순위로 해갖고 하신단 말씀인가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도로명주소사업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뭐 교체해주고 막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고 유지관리보수.

한영

이한영위원

아, 유지관리보수라는게?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는 뭐예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아직도 그 완전히 안정되지 못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365세이프타운에 도로명주소 체험을 하는 존도 저기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에서 상 받은 적 있죠?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상금 받..어디 얼마 받?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상금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상금은 없고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

한영

이한영위원

아, 대통령상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으신 거예요. 시장님?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기관 표창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간?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기관! 그러니까 태백시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담당자들이 365에 있는 어떤 분하고 우리 그 황계장님 그 부서에 어떤 모 직원이 막 저한테 욕을 막 하더라구요. 느그들은 지적질만 할 줄 알지 이렇게 좋은거 만들어놨는데 한번도 안 와본다고 후배들이 그리드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알았어 한번 조만간에 한번 내려갈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분들 얘기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그리드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의외로 또 이렇게 그런 홍보존이 있다라는거를 모르는 우리 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죠?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반회보라던가 이런데 이렇게 좀 소개가 한번 됐었나요? 이게요? 그 홍보존이 있다는게?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 소개도 하고 홍보.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좀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그 체험하는데도 돈 받나요? 거기 들어가는데?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들어가면 돈을 내기 때문에 좀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아.. 황경미계장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매표하기 전에? 에, 에.

한번 학교나 이런데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좀 하여튼 저도 사실 좀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상당히 호응도 좋고, 좋다 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예,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그 DB 암호화 저기 소프트웨어 구입은 뭐 지금 그 부동산시스템이 지금 없는 건가요?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뭔가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부동산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냥 열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기 지금 담당자 아니면 아예 그거를 들어가고 이주지 않으면 뒷 번호는 아예 안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이미 사용한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했고 우리는 또 미리 그니까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미리 하는 거예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미리는 아니고 중간정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저보단 나중에 요거 저기 좀 뭔 어떤 시스템인데 지금은 다 기존에.. 예 우리 담당계장님, 예!

그니까 지금 현 시스템은 암호화가 안 돼 있고?

그니까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스템은요?

그니까 그런 인제 그 DB자료를 구축하겠다 라는 그건가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다른 것들은 우리 지금 민원봉사 국비확보가 다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국가에서 돈 좀 지원 안 해주는가 봐요?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네. 과장님!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기 도로명주소에 관리유지에서 교차로 위주로다가 이거를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태백에 교차로가 어느 정도 있어요? 130개 이상 있어요? 정확하게?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교차로 785개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어! 많아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어, 굉장하네요.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시스템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705개?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785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785개! 실지 도로명주소가 이게 안착되기는 굉장한 시간이 세월이 가야될 거 같습니다.

분남

전분남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도 실지 태백시내 나가 보면은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이름이 이렇게 돼있는데 가다보면 여기가 어디쯤 가야돼, 여기는 무슨 도야? 이런 게 굉장히 오랜 세월 가야만이 우리가, 우리뿐만 태백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불편한 사항도 많은데, 불편한 사항이 많지만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은 더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 오랜 세월을 가야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표지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약도를 그리는 겁니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거리가 있으면..

으.. 그런 식으로?

더 좀 이렇게 알기 좋게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근데 이게 785개가 있다던데 이거 지금 130개 정도만 지금 세우신다 했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이게 뭐 785개정도 가기까지는 다 인식이 되겠죠. 뭐. 그죠? 다 세우기까지는.. 어쨌든 이게 좋은 생각인거 같아요. 예, 나가 보면은 그래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은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안 55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강화에서 청사방호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시청현관 및 대회의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으로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에 1억 6,9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시비 600과 도비 1,400을 감액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제작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이벤트 관람 차량임차비에 시비 180과 도비 420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테스트이벤트 관람 차량임차비에 도와 시비를 합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터즈 차량임차비에 도·시비를 포함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콘서트 개최에 도·시비를 포함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도민운동본부 댄스팀 운영에 도·시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 부스에 시비 2,000만원을 편성,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올림픽 붐업추진 교육 및 업무추진에 도비 700을 감액하였고 시비 200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올림픽 이벤트 관람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관람에 도비와 시비를 합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포터즈 교육에 도비와 시비를 합친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올림픽 서포터즈 및 문화도민운동본부 단체복 구입에 도비와 시비를 합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공모로서 국제화여비로서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구내식당 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공무원건강검제지원비로서 1억 7,784만원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중에서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을 자체 재원에서 자체재원 사업비를 2,800만원 감액하여, 하단에 민간자원사업 이전재원으로 2,8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나는 감액하였고 그 감액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 방위태세 확립으로서 국내여비로서 통합방위 선진지 견학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사업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깨끗한 태백 가꾸기 추진 근로자 보수에 2,600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사기 진작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통장 선진지 견학에 518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재료비로서 뉴빌리지 환경정비 꽃묘식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강원도 주민자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장동에 상사업비를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를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수당지급에 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상장동에 상사업비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국민사회단체 사업보조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새마을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5,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 공동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도비 2,335만원과 시비 2,335만원을 각각 합친 4,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에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서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개최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사고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에 2,090만원,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용역에 1억 4,694만원 8,000원, 대표홈페이지 게시판 디지털소멸시스템 구입에 1,800, 강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3단계 구축사업비 970, 동계올림픽 홍보 LED 전광판 제작사업에 1억 4,65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로 하여 금년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끝에 해도 되요. 과장님, 제가 빨리할게요. 어... 올림픽 예산이 뭐 왔다갔다 이래 정체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도비.

한영

이한영위원

왜이래 혼란이 자꾸만 돼갖고 자꾸만 이 예산집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도에서 아마 올림픽 관련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올림픽 붐업 예산을 해서 붐업을 좀 시킬려고 이렇게 인제 확보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관외시가 된 후에 당초예산에 인제 편성한 후에 아마 도에서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군도 부득이하게 매칭되는 사업비들이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이제 매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초예산도 그렇고 식기교체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도 인제 그 당초예산에 뭐 조금 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3,000만원이 증액사유가 뭐예요? 3,000만원인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다 두 개 합쳐서 인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의원님들께서 아까 아시다시피 인제 노후 바닥 지하 쪽에 있어서 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는 벽면이라던가 그다음 출입문 바닥 이런 데가 상당히 노화돼갖고 인제 다 떨어져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이제 일부 인제 일부 할려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구내식당이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일제 정비를 좀 할려는 계획 하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한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벽하고 바닥하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식당 내벽하고 출입문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그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저희들이 정비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깨끗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가벽을 다 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페인트칠만 하는 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인제 바닥 같은 데도 인제 다 이렇게 좀 일어 타일이! 전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벽 쪽 같은 경우도 전부인제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리고 예. 보니까 어 주방교체 당초예산에 5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이거는 증액사유는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인제 구내식당 주방기구가 음식 배분대하고 건조기, 노후 그다음에 주방기구가 일부 인제 노후 된 게 있어서 고거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특히 인제 음식배분대하고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장비인데 요런 것들이 인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적이 없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요거는 요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제도 운영비 1억 7,7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인제 공무원 플러스 무기계약 플러스 이제 시장님까지 해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2년 격년으로 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청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옛날에 그 건강검진비 같은 거는 복지포인트에서 이렇게 차감해 가지고 나가고 그리진 않았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에서 개인별로 사용.. 그러니까 다른데 쓰지 않고 건강검진으로 사용한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일괄적으로 인제 건강검진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건 처음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은 인제 그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제 건강검진 그거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그 포인트 30만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포인트나 또는 인제 그 현금..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권혁정 :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은 지출을 못합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30만원 상당에 뭐 인제 포인트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뭐 초에 이렇게 지키는 복지포인트가 인제 30만원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2년에 한번씩?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2년에 한번씩.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번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요거는 인제 건강검진을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그런 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권장은 하는 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게 어딨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권장, 건강검진비용으로 권장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하고 이게 뭔 차인가요? 그 115페이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요거는 우리..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 보니까 이래 편성예금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예 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과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나.. 자체재원은 뭐고 이전재원은 뭐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통합방위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요거는 우리 지난번 통합방위 우수 기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인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그 예산편성해서 그 관계자 예비군 중대장과 우리 그 해당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그 선지 견학을 갔다 올 예정으로 이렇게 포상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 8개동 중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담당자하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담당, 중대장하고 그렇게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그 포상 받았을 때 꼭 그 선진지 견학 그거 안가도 되잖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건 좀 일자리 이랬다 하는데 예산 딱 하면은 참 좋을 거 같은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국무총리 이제, 어쨌거나 인제 그 포상금오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그 위로 차원에서 인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뉴빌리지 환경정비 꽃묘식재, 이것도 아까 뭐 상금 1,000만원 받은 그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게 인제 상장동이 주민자치 그 대상 최우수상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상사업비가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동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에서 요로 요로한 항목으로 쓰겠다 라고 인제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대로 해서 예산 세워서 동에다가 전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뉴빌리지에 당초예산에도 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인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인제 그 꽃을 많이 좀 심겠다 그런 뜻으로 인제 해석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돈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아니예요. 이른데 예산 막 세우고 좀 하.. 좀좀.. 아니 예산이 당초예산에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화사한 꽃 가꾸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당초예산집에 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동으로 해서 인제 나가는 그런 사업이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상금 받았다고 또 꽃을 또 심는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상장동에서 강력하게 좀 의지를 갖고 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안되나? 어떻게 좀 콘트롤이 안 되나? 통장 선진지 견학은 왜 증액 됐습니까? 500만원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요거는 인제 통장, 통장 그 통장님들하고 그 통장협의회에서 그 통장님들이 총, 지금까지 인제 총 정원에 40프로 정도가 인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인제 통장님들이 요구한 게 좀 범위를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프로에 범위 내에서 가던 부분을 10프로를 더 올려서 50프로, 총 통장, 총 정원에 50프로까지를 가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거기 인제 그 50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걸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통장님들 가시는 범위에 하여튼 50프로 정도까지 가실 수 있게끔 고렇게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 프로테이지는 왜 정한 거예요? 저는 지금 첨 알았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통장님들 전체를 다 보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니깐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그 통장 예, 예. 그 통장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연초나 연말 되면은 그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할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나 하면은 불우이웃돕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장님들이 인제 뭐 한통에 20만원씩 뭐 30만원씩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속된말로 인제 그 통에 뭐 가게하시는 분이나 업체나 뭐 이런데 가가지고 인제 그걸 한다 그리더라구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그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아직도 이런 게 통장님들한테 어떻게 그런 과업들이 이렇게 지시가 되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그.. 그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제 얘기를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인제 동별 목표액이 인제 설정이 되다보니까는 아마 그 동별 목표액을 아니면 통별 목표액을 아마 인제 그 충당하기위해서 아마 저 그렇게 아마 독려를 하고 아마 그러는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그 어디 가갔고 그리드라구요. 그 5,000원 받음, 5,000원 받고 오시면서 정말 이거 뭐 내가 받아서 통장님들이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닌데 저라도 그럴 거 같아요. 저라도 가가지고 뭐 불우이웃 돕기하는데 통장이 가가지고 뭐 돈 만원만 주십시오, 2만원만 주십시오, 3만원만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예요. 진짜. 그래서 차라리 뭐 이렇게 그 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그런데서 이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통장님들이 그렇게 각 통마다 이거 다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세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각 동장님들 회의소집할 때 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달리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민주평통이 사업이 또 남았나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인제 임기가 다 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거 인제 추가된 사업이 북한음식체험사업을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150만원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금까지 인제 민주평통사업이 한 3개에서 4개 사업정도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음식체험사업을 이번에 한번 좀 해보겠다 의견이 이제 개진돼서 적은 예산이지만은 한번 좀..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기수가 인제 다음 달이면 임기가 다 끝나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6월까지가 인제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 그런데 인제 마지막으로 요렇게 행사한번 하시겠다 라는 그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음식체험사업을 하는 걸로 고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새마을 복지회관 방수공사 할 때 이거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은 저기 그 새마을회에다가 민간이전하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시에서 바로 직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차피 인제 시설비 사업비니까 뭐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좀 남는 예산이 있으면은 그쪽에 뭐 이렇게 페인트 작업이라든가 이제 좀 단정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어차피 하는 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제도 제가 어느 모 부서에 말씀했지만 뭐 이거그냥 좀 방수공사해가지고 돈 남았다 해갖고 불용처리 시키지 마시고, 봄 됐으니까 꽃단장 한번 시켜주시는 것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봉사 또 많이 하시고 그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면 좀 페인트 작업이라도 하면은 좀 깔끔해질 거 같아요. 건물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고 아래 저 307-02, 강원도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장소는 어딘지까지 구체적으로 좀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 부분은 인제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제 그 7개 마을에서 마을 마을에서 인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게 인제 황지동에서는 산죽과 은하수라는 마을 공동체에서 놀이마당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다음에 삼수동에 조탄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도룡골 에콜링 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 또 장성동에 통장협의회에서는 장성 깨끗한 장성 만들기 하겠다. 구문소동에서는 뚜루네 문화 카페운영사업을 하겠다. 문필복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옹기종기 사랑방을 운영하겠다. 또 철암동에 철암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화합 행복농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여섯 일곱, 그다음에 한 개가 철암동에 돌꾸지 마을에서 돌꾸지 마을 쉼터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7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인제 모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강원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다행히 강원도에서 이 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에 50대 50으로 해서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요번에 지원을 하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네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그 밑에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는 이제 요건 어딥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것도 인제 철암동에 돌꾸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돌꾸지 마을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 해갖고 요것도 인제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공모사업에 모두 되신 사업이신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저기 111페이지에 우리 인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다 인제 이렇게 일 할 수 있게 이래 하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근데 겨울하고 여름하고 학생들 숫자가 다 들어완기 이 숫잡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당초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수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인제 저희들이 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한 150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용을 채용을 한 게 140명을, 147명을 동계에는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을 전원을 요번에 인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계에는 매년해보니까는 200명 안팎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제 그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게 또 아마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학생들이 신청하면 다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대상자, 대상학년에 되는 학생들 이렇게 좀 다 전원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인제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네. 어쨌든 다 받아서 같이 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여튼 반영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올림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면 나라에 위상이나 이런 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래하잖습니까, 그죠? 그래하는데 강원도 평창이 선정이 돼서 인제 평창에서 내년 이제 18년도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옆에서 어떤 뭐 지원도 하고 함께 홍보도 하고 여러 사항을 하는데, 우리 태백시가 그렇게 노력한데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 얻고자 하는 거 이런게 무엇이 있습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동계올림픽을 치루면서 배후도시로서 어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얻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납세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걷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까지 그 어떤 뭐 이미지, 태백시를 알리는 그런 이미지 개선효과 또는 그런 홍보효과 외에는 사실상 지금 눈에 보이는 과실이 이렇게 딱 주어 지는게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저가 봐도 이렇게 인제 그 올림픽 뭐 응원을 간다던가 등등 이런 사항을 그거한데 우리 태백시가 그걸로 인해서 얻고자하는 확고한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뭐 의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해서 태백시는 어떤 것을 그 올림픽을 함으로서 그 배후도시로서 어떤 걸 얻어야 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하셔갖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왕 함께 하는 거라면, 우리 지역 태백을 알릴 수 있는 모든 걸 좀 잘 이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118페이지 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새마을 그 강원도 대회 참석하는 거 하고 요 밑에 보면은 이게 개최를 한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 태백에서 하는 겁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요 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인제 요게 개최가 태백시에서 확정되기 전에 인제 다른 시군으로 가는 예산을 이제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제 태백에서 인제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 예산은 삭감을 하고 참가비용 2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 인제 태백에서 11월경에 인제 새마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고 개최하는 예산을 이번에 좀 같이 반영 하게 된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없던게 2,500이 생겨서 시비를 남겼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새로 인제 신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장

고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제..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여기 시청현관 대회의실 유지관리, 2,000만원 증액사유가 뭐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것도 그 시청현관..

태호

유태호위원

뭐 할려고 하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대회실에, 대회의실! 저희 현관은 아니고 대회의실에 지금 현재 바닥하고 그 출입문쪽 바닥하고 이런 쪽이 사실상 이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바닥에 인제 도코다시 인제 저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연도가 인제 경과하다보니까는 벌써 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좀 정비를 좀 할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해외연수! 이건 왜 2,000만원 더 늘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팀을 인제 선정 할려다, 할랬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우리 직원들한테 호평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8팀 이상이 인제 신청을 했고 또 의향을 비췄던 팀도 있고 그래갖고 하반기에 한 2팀 정도를 더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태호

유태호위원

추가로 더 할려고 하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가로 더 할려고 예. 그래서 신규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보낼 생각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국민사회단체사업보조. 기존에 이제 6개 사업, 4개 사업이 기존에 하는 사업의 숫자죠, 이게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요거 사업내용을 좀 하나 좀 주세요. 자료를.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하나하나 카피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고재창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조금 좀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114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하신다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만 상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이거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지원은 우리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공무원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예, 제가 아까 그럼 못 들었네. 예, 알았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다음에 보면은 116페이지에 들어가서 통장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그랬는데 ,50프로 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태백시에 통장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총?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백팔십네분이 계시다고 그러십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백팔십네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요거 반반씩 갈라서 이렇게 견학을 가시는 겁니까? 50프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근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는 분은 가고 못가는 분은 못가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 해당 8개동으로 인제 배분을 해서 사업비 배분을 해서 동에서 인제 선정을 하는데 아마 올해 못 가게 되면 내년도에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윤번제로, 윤번제로 그 동에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빠지지 않고 누구나가 다 갈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줄 수 있다. 예,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다면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통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반장님들 정말 많을 거예요. 태백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반장에, 반장님은? 총 나왔나요? 데이터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이 구백팔십 분 정도.

복순

노복순위원장

구백팔십 분! 이 분들에게는 여지껏 이런 게 봐도 그런 게 없던데 이분들에게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반장님까지는 사실상은 그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반장님까지 확대를 하면 좋은데 ,반장님까지 확대하기는 예산 사정상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형평성에 나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일 많이 하십니다. 반장들 진짜 일 많이 하셔요. 통장님들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새마을 복지회관이 언제 그게 세워졌던 건가요? 우리에 여기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생활복지회관은 지난 96년도에 96년 9월 14일날 건립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까지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거의 한 삼십년 돼가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30년 다 되가는 동안에 거기에 무슨 방수라던가 이런 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일부 보수는 조금 있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있는 겁니까? 한 번 있는 겁니까? 몇 번 있었습니까? 방수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방수관련 된 공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한 번도 없이 요번에 처음이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냐면 이게 방수처리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30년 동안에 오면서 한 번도 안하고 요번에 한 번 이라면은 잘 돼있었던 거 같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으면은 그러나 이번에 한번으로다가 다시는 안 할 정도로 방수 진짜 잘해주시길 바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게 왜냐면 이게 매년 그냥 돈이 들어가다시피 한다면 이게 맻 번의 차이가 있었겠는가 이거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이번 한번으로다 끝난다면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위에가 위에를 씌우는 거 방수 위에가 어디가 새서 그러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비가 지금 새갖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비가 새는데 갓이 씌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위가 평평한 뭐 그거 뭐 ..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위에 옥상방수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옥상방수. 그걸 지금 하실 거 아닙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진짜 두 번째 아마 힘드실 거예요.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설계에 잘 반영하도록 하..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시에서 직영을 하신다니까 요거 정말 잘하셔서 앞으로 한 30년 더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챙기시길 바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어쨌든 예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전략사업과 소관

11시 41분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과정에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네. 제1회 추경예산안 전략사업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13억 8,888만 8,000원이 늘어난 99억 9,7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노후슬레이트 그 지붕개량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당초 8억 1,080만원보다 늘어서 4억 2,500만원이 늘어난 12억 3,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관련해서 시설비에 보상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자본은 당초에 대행사업비로 했던 사업비를 갖다가 목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5억을 감하고 시설비에 편성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공사 관련해서 시설비에 7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그 새로 그 저희들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웰리스 항노화사업 육성관련해서 연구개발비목에 시험연구비로해서 항노화 천연물 및 특용작물 기초성분 조사하는데 800만원을 편성했고, 401-01 시설비에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비 원가계산 용역 200만원하고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해서 총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 민자사업 지원업무 관련해서 저희들 고 영풍 그 위치 관련해서 민간 저 국내여비 3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진입로 그 포장공사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 지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지난 월요일날요. 그 입찰이 확정이 돼가지고 어 지금 그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 심사중에 있습니다. 한 다음 주에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뭐 이게 저 뭐 얼마나 기간은 얼마야? 얼마나 걸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기간은 270일 잡았습니다. 한 여섯달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재창

고재창위원

너무 긴거 아니여? 뭐 다 지나간 다음에. 뭐 뭐 다 지나간 다음에 ..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이 아이 그게, 가급적 빨리 빨리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요건.. 어! 그래 늦게 되면은 예산 세워 줄 필요가 없지 요번에!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아닙니다. 저 금차..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니까 왜냐 하면은 요건 여름에 인제 오는 그 손님들을 좀 맞이하고 그럴라면 가만있다 맞이할 라면은 빨리 해야 되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상반기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 6개월 걸린 다면은 야 문제 있는 거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니, 공기상에 그렇다는 거구요. 상반기에 끝낼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위원

확실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 분 말씀하시죠. 없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안하실거예요? 아! 먼저 하세요. 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 웰리스 항노화사업 요기에 대해서 특용작물 이렇게 그거 하셨는데 우리 태백에 어떤 걸 지금 이렇게 뭐 심으셨는지, 심을 계획이신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저 뭐 일단은 저희들 그 아고산지대에 그 연구가 된 여러 가지 인제 우리 지역의 저 자생되는 작물하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지역농가에서 그 식재해가지고 자생하는 요런 그 한 열가지에서 한 열다섯가지 정도 특용작물을 기초성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한 10가지 정도에 종류를 하신단 얘긴가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 주실 수는 없나요? 아직 뭐 어떤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 못하시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뭐 저 곰취부터 천마부터 해가지고 뭐 뚜루개미든가, 하여튼 여러 종이든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자료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렇고, 저기 앞에 슬레이트 지붕! 우리 전략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그냥 일반이 신청해도 되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인제 일반인이 신청하면 슬레이트지붕만 내려주는 일. 그죠? 그렇게 하시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지붕 철거부터 처리까지 또 시공까지 저희들 다 같이 해줍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철거하고 처리만 해주고 저희는 철거, 처리부터 시공까지! 지붕 저 씌우는 거 까지 다 같이 시공까지 다 같이 해줍니다. 고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과 하고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저소득층만 하시는 건가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저소득층까지는..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과거에는 거의 저소득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일반가구까지 다 해줍니다. 단지 인제 과거에는 900만원까지 기초수급자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제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500만원 까지만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 초과되는 거는 자부담으로 다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 모든 처리를 하는데 500까지는 지원하고 인제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자부담 시킨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요 뒤에 보면 이차 그 우리 왜 개량주택개량 융자금 있잖습니까? 이차보전. 요기에서 이렇게 지원 같이 연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어..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말 그대로 슬레이트 자체가 인제 발암성분이 있는 석면이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고건 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그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 하는 거는 순수한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뭐 신개축이라든가 뭐 물론 지붕도 다 포함 될 수도 있겠죠. 리모델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저가 왜 이리 여쭙냐 하면 지붕을 개량을 이렇게 다 내리고 다시 하고 싶은데 인제 그 과정이 예산이 부족해서 요렇게 인제 같이 이래 연계를 해주면, 돈도 빌려주면 거기에다 같이 더 잘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같이 연결을 해서 지붕개량을 할 때 돈 필요한 돈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주면 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고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네, 네, 그래 혹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과정이 신청을 하면 요런 것도 좀 안내를 해서 같이 요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그 슬레이트 이거는 추가로 되는 거고요. 그 오로라 파크가 왜 이 15억 이거 뭐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당초에 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상비가 그 사길령 24가구 보상비가 측정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그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이 보상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했는데 다들 뭐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던 거를 그쪽에 있는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삭감하고 자체 우리가 인제 직접 보상집행하려고 예산과목을 바꾼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럼 이게 지금 그 오로라파크 매칭 비율이 5대 5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맨 지금 보상비도 맨 5대5가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있다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 국비가 관광자원화 사업은 보상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자체는 그 보상비는 국가보조금에서는 보상비는 지급 할 수가 없게끔 보조금 법률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 어제 황지천 연못 이런 것들도 다 국가 그 국비 다 해가지고 그 보상 개념하고 틀린 건가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이, 물론 뭐 그런 개념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보상비는 저희들 그 지방비에서 합니다. 시비에서. 애시당초에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렇게 예산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정부 예탁 받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용역이 그 오로라파크 같은 경우에 용역이 7월말에, 7월말에 인제 끝나는데 뭐 나중에 중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은 의회도 보고 할..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7월말에 용역보고 한다니 중간보고 한번 좀 해주시고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 태후 세트장, 당초예산에 이거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15억 올라와 가지고 그때 반 삭감하고 이렇게 반 세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15억, 당초 15억에서 추경예산에 7억 5,000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에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정리추경 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인제 추가로 인제 7억 5,000 올리는 겁니다. 총 15억..

한영

이한영위원

정리추경 때 얼마 세웠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7억 5,000.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 개인보상도 지금 다 하셨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저 진입로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는 그 개인보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경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 초소 있잖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요거 7억 5,000 되면은 하여튼 고거 다시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항노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을 지금 하신다 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과업을 내실 계획이세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크게 이 항노화 기본계획을 크게 인제 농공단지하고 웰리스 어떤 빌리지 하고요. 또 이제 테라피 포함정도로 해가지고 크게 세 꼭지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에 그 도에서 폐광지역 그 도 공통분 폐광지역개발금이 기금이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게 인제 이게 인제 목적사업으로 돈을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한 저희들한테 한 280억정도 어.. 집행 예정으로해 도가 계획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던 항노화사업을 갖다가 기본계획으로 해서 지금 도에 어떤 그 사업을 갖다고 거기다 입힐 생각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근데 음.. 그 이거는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게 강원랜드에서 지난번에 인제 그 용역을 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장태수 교수가 태백에 그 항노화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거기서 다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제 그 웰리스테마하고 에코팜 그리고 인제 케어센터 팜빌리지 식물공장 에코팩토리 뭐 이런 시설들을 다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용역이 그 망했던 이유가 뭐나 하면은 팜빌리지 때문에 그래요. 그 숙박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씨가 인제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백에 항노화 관련돼있는 용역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이거를 또 용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방금 그거예요. 지금 농공단지를 만드신다 그랬고 농공단지 외에는 지금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뒤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용역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거를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일단 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가 도 공통분에 대한 기금의 사용목적을 4개 시군을 어떤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이제 거두는 방안도 있고요. 일단 도가 저희들한테 4개의 사업에 대해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제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건 일단 뭐 우리 용역하고 같이 이렇게 입혀가지고 최종 용역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인제 할 계획인데 크게 인제 거기서 도에서 우리인데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이 힐링 그 숲길 조성하는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힐링 테라피하고 팜농원, 요런 내용이 크게 4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 힐링, 그 4가지 사업 중에 저번에 홍성욱 의원도 말씀 하셨지만은 거기에 지금 힐링 숲길조성으로 해갖고 40억을 지금 배정을 한다매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 중에, 태백에 떨어지는 거는 힐링 숲길 40억 외에는 없어요. 그래 지금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는 우리 지금 뭐 저기 유병욱 계장 저기 있지만은, 이 웰리스를 그러면은 자 강원랜드 너네들 지금 안하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그럼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그린다 그리면은 쟤네들의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앞으로 큰 선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이스링크 용역을 했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뭐 요즘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우리가 현대위가 모든 지역의 현안이 현대위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뭐 그렇다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그 현안에 대해갖고 이렇게 뭐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향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 항노화 관련해가지고는 강원랜드에서 안하니까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요. 이 이 용역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일단 저희들도 강원랜드에서 그 뭐 사업성이 없는 걸로 뭐 강원랜드 자체에 나왔고 그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좀 입수를 해서 요런 용역으로 할 때 같이 그 내외에서 좀 좋은 점을 갖다 뽑아 가지고 한번 여기다 용역 한번 담아볼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그거예요. 인제 앞으로 지금 도에서 저기 힐링 숲길 조성과 관련돼가지고 뭐 어떻게 예산이 되고 방향이 제시가 되면은 거기에 맞게 용역을 또 해야 돼. 예?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저희들이 일단은 도도 아까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기획에 내용은 도 자체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큰 틀은, 틀은 만들어냈고 일단 시군에서 그 틀을 갖다가 모토로 해서 여러 가지 인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그걸 합쳐가지고 도가 또 중장기 개발 계획을 용역을 또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용역계획을..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모토로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요즘 최근 트렌드 되고있는 이런 항노화 쪽에다 무게를 두고 저희들 할 계획이라고 고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거는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상세하게 이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거는 이 돈 1억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에?

재창

고재창위원

1억 2,000?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거는 분명히 태백에 대한 그 항노화 웰리스와 관련된 거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창조농업...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그...

한영

이한영위원

창조..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다 알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창조농업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강원랜드에서 카스트에 그 분원에 줘가지고 지금 2차까지 지금 다 돼있는 상태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정선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지금요. 정선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거를..어!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근데 저 의원님 저기 이 도에 그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장기 개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억이 상당히 큰 돈 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도에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니까.. 이거하고 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거 이 매칭을 시켜서 저희들이 입혀가지고 하신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나올 때 되면은 또, 또 용역을 하실 거 아니예요. 또..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려온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용역을 만들어가지고요. 도라든가 인제 향후에 이제 저 우리 스포츠산업단지가 끝나게 되면은 견제할게 2단계 사업이 또 추진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도 저희들 이 용역은 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1억을 가지고 과업을 시행을 한다, 280억짜리를 1억을 가지고 지금 또 그런 식에 아주 완전히 복합이예요. 복합, 예? 복합으로 농공단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지역에 나는 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웰리스 테마 뭐 케어 이런 거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그걸 한다 그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농공단지는 이 항노화 관련한 전문 레저 특화 단지로 보셔가지고 연계 시키는 그런 제조업이 들어오는 거로 상당히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연구 R&D....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하실 거 아니예요? 또 경석도 저번에 우리 그 의원간담회할 때 그 경석 관련해가지고 또 농공단지 조성하신다매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건 농공단지가 될지 산업단지가 될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산업단지 그러니까 단지 또 조성해야 된다매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항노화 관련해갖고 농공단지를 또 조성을 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고건 현행법상에 범위 내에서 단지 면적을 만들어서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 하여튼 예, 여기서 인제 더 이상 뭐 하여튼 논란 있으면 계속 뭐 시간만 있으니까 고건 예 나중에 이거를 하고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하여튼 깊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요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다들 이해 안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그거하기 전에 좀 설명을..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태백에 항노화 관련해서는 장태수박사가 다 제안을 해 놨다. 어! 그 방향으로 강원랜드하고 접촉을 하는 게 낫지, 우리 새로운 거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 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칠게요.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됐어? 다 했어요? 여 뭐 간사 아니예요? 간사님 아니예요? 끝났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5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 부분만 해주세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1회 추경에 15억 4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07억 5,9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민속음악제 개최에 행사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태백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주말 문화콘서트 행사운영비로 Cool한 태백 문화향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부아리랑 순회공연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붐업 거리공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뭄극복 상징조형물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정비로 시설비로 장명사 요사채 지붕보수에 도비 1,200, 시비 1,800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연동굴 운영 관리입니다. 1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용연동굴 안전 및 위험시설물 정비에 배수로 측구 보강공사와 가로등 보수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시관광안내소 부스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기금 595만원, 도비 178만 5,000원해서 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현지 홍보 사무관리비에 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시설비로 황지연못 물공원 조성에 기금 4억 1,700만원, 도비 1억 2,510만원, 시비 2억 9,190만원해서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사업 시설비로 금천 캠핑장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봉산 산악탐방구역 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설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 시설비에 1억 4,892만 7,000원, 시설부대비에 107만 3,000원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마을 브랜드 빌리지 조성사업관에 국도비 교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165쪽입니다.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9,332만 9,000원, 시설부대비에 67만 1,000원해서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승마빌리지 조성사업은 시설비 8억 1,089만 1,000원, 시설부대비 510만 9,000원 해서 8억 1,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암 단풍향기마을 조성에 시설비에 7억 2,159만 3,000원, 시설부대비에 40만 7,000원해서 7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건비에 자연사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0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160페이지 207-7 용역비인데요. 문화재단,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소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축제하고, 각종 이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거를 문화재단을 건립해서, 설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적인 간담회는 못 이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들 현재 도내에 보면은 지금 9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시군에서는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그간에 설립을 해야된다 뭐 이런 굉장히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립을 하면은, 설립하는데 따라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축제라든가 이런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는 문화재단 설립하면은 거의 뭐 확실히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타 시·군 같은 데는 이제 현재 보통 문화재단 설립하면 상당히 이제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지역이 한 5명 정도를 신규 채용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채용하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한 3명 정도 신규 채용하고 그리고 공무원을 한 2명 정도 파견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려면은 타당성 용역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뒤에 제반설립과 관련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이러면, 뭐 지금해서 추진한다 해도 내년 한 상반기 쯤 가야지 문화재단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단 문화재단이 설립 되면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축제를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그담에 이제 문화행사 같은 걸 해서는 뭐 일성왕 천제행렬이라든가 또 태백제 추진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재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래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 문화재단이 인제 설립이 되면은 태백에 있는 모든 축제를 한군데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예, 일단 동 단위 축제는 아니고 시 단위만 먼저 할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 문화재단이 저도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앞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이 축제 어떤 연결성 또 보완성, 이런 거는 이런 재단이 있어서 같이 이래 연결해 가야만 또 이렇게 좀 미비했던 거는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시 이래가니까 또 새롭게 이렇게 하니까 이기 잘 핸 건지 잘못 핸 건지가 어떻게 정확한 어떤 진단이 안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 설립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기 괜찮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 바로아래 201-03, 여름철 주말 문화콘서튼데 이거는 뭐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5,000만원 하셨네.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그 1회 추경에 이제 5,000만원을 세워서 작년에도 여섯개 공연을 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래서 이제 어... 대체로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7080콘서트, 토크콘서트, 뭐 트로트한마당, 재즈콘서트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황지연못에서 6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에 저희들 지역에서 계속 문화행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 저기 8월달이면 과장님, 이때 방학기간인가요? 방학이 끝나는 건가요? 8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19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 때가 이제 뭐 방학이 아직 중..

재욱

김재욱위원

중?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방학 끝자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유명한 가수도 오고 이런 게 뭐 좋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태백에 우리 청소년들, 그 끼를 가진 청소년들의 어떤 끼를 발산해 줄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그거하실 거 같으면 고론 우리 청소년들도 끼를 발.. 자기의 끼를 이렇게 뭐 발산할 수 있게 요런 장도 좀 같이 어떻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뭐 훌륭한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고론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161페이지에 문화재보호에서 가뭄극복 조형물 이제 정빈데, 저걸 다 철거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보수 할 것입니까, 보안 할 것입니까, 어떻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 끝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 철거를 하고 이제 고 기단은 고대로 살아있고요. 거기에다가 기존 설치했던 그 모양을 고대로 해서 축소를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해서 올려 놓을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다. 그래서 고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2,000만원을 지금 추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걸 인제 다 철거 했는데, 고 모양을 조만하게 해서 거다 또 앉혀놓는다 그 말씀 이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예, 예. 가뭄극복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만 이제 대리석으로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대리석이 높이를 어느 정도..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한 2.5m 정도 높이로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몇 매다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2.5m 정도 높이로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2.5m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세울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고렇게 하실 계획이고, 글쎄 지금 감이 지금 잘 안 잡혀갖고, 고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국제민속음악제 1억 투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작년에까지 저희가 이제 2회 대회를 했습니다. 2회 대회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 저희가 11월 19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에 1억 예산했는데, 실제 집행은 8,093만 6,000원을 해가지고 24개국에서 31개 팀, 163명이 참석해서 이제 음악제 경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대상부터해서 특별상까지 이제 시상을 하고 이런 건데 금년에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연속성 있게 행사를 가져 갈려고 지금 추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람객은 얼마나 정도 됐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난해 한 500여명정도 관람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500명 정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800명 정도...

길동

김길동위원

800?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163페이지요. 해외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국내관광 박람회만 참석을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동남아권 이런 데로 해서 저 해외관광박람회를 참석 할려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참석하기에는 무리고 해서 강원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참석하는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는 저희들부터 저희들도 좀 참석을 해서 해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 뭐 관광문화과에 직원들, 담당직원이 가는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요. 모노레일 이 설치 타당성 조산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놓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삼수령 그 재를 요렇게 넘어 가면은, 재를 넘어가면 요렇게 커브 요렇게 촥 돌아가는데 있잖습니까? 고 밑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저 위에까지 한 1.9키로 정도 구간이 됩니다. 고 구간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 보면은 추전역 있잖아요. 추전역 그쪽에서 이런 걸 조금 관광연계를 했으면 하던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추전역에서부터 용연동굴로 해서 그담에 거기에서 매봉산으로 올라가면 5km가 나옵니다. 5km가 나오는데 고 구간에다가 사실은 산악열차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산악열차가 됩니다. 이제 추전역까지 일반 기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산악열차를 갈아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 문제는 거기가 백두대간 핵심구역하고 또 국립공원 구간에 중첩이 돼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산마루가.. 그래서 도저히 뭐 그기 현행은 그쪽에다 어떻게 올라갈 방법이 없어서 일단 거기는 장기적인 뭐 방안으로 이제 가져가고, 가능한 피재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피재 쪽 이런 데는, 그쪽에서는 좀 걸어 올라가고 바람의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걸어서 보는 게 훨씬 나은 거 같고요. 이게 할라면은 국립공원이든지 뭐 이 백두대간법에 걸리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갖고 제대로 좀 연계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뭐 좀 요런 걸 할려고 해갖고 위치가 좀 뭐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정석자리에 가야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쪽에는 저희들이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국산 산악열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베드를 한다 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연동굴 주차장에서 용연동굴까지 1km 그 구간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은 내놨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그래서 뭐 그 거기 테스트 베드 구간이라도 설치가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든 뭐 법을 뭐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갈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은 일단은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 추전역에 올라가는 그 주위에 그 캠핑장 짓고 있다고, 차.. 차 캠핑장인가? 뭐 거 한다 그러던데 한번 가 본적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개인 부지에다가 이제 뭐 개인이 뭐 그전에 뭐 캠핑관련해서도 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추진 아마 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분이 요 시내 있는 분인데, 자기 혼자가 짓는가 보더라고, 그걸. 그래서 역에서 근무하는 분이 한번 왔는데 그거라도 좀 잘 되고 또 거기 관광객들이 오면 저게 언제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역에 있는 분이 역하고 코레일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인제 모노레일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깐 서로가 관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채려놓듯 돈 투자하고 이러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냥 이 추진만 하고 이러면 돈만 낭비하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계획을 과장님이 잘 세우셔갖고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왜냐면은 우리 과장님들이 중심에 서서 제대로 해야 우리 태백시가 제대로 가는 거지, 과장님들이 돈만 좀 투자해갖고 이렇게 하는 형식만 하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돈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호

유태호위원

이 광부아리랑 순회공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요거는 저기 이제 강원랜드하고 강원도에서 주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폐광 4개 시군에 순회공연을 하는데 이제 공연을 할 때 해당 시군에서는 500만원씩만 부담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는 2억.. 2억 6,000정돈가 이제 들어가.. 2억 8,000이 들어가는 순회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태호

유태호위원

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다니면서 광부아리랑 순회공연을 하는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제 해당 시에서는 500만원만 부담하라는 거고요. 도에서 1억 2,000, 강원랜드에서 1억, 도립극단에서 4,000만원 요렇게 부담해가지고 이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2억 8,000...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광부아리랑만 하는 건 아니겠네,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지금 광부아리랑 공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립극단에서 극단에서 요거를 제작해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강원도립.. 도립극단에서 광부아리랑 순회공연을 하는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우리 아라레이 하고 상관없고요? 아라레이에서도 광부아리랑 그거 핸 거잖아. 그거랑 상관없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라레이 하고 틀리고 요거는 별도로 요렇게 이제 도하고 이렇게 강원도립극단 하고 해서 강원랜드가 일부 후원하고 그래서 4개 시군에 공연을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고 밑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억 6,000?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뭐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요거는 저기 그 장성동에서 계산동에다가 이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공모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공모를 했다가 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다시 공모를 하는데 총 공모사업비는 이제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인데 이게 공모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국비가 1억 6,000, 시비가 1억 6,000이 소요되는데, 시비를 확보한 자치단체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게 규모가 크네,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그래 3억 2,000인데 고거를 이제 계산동에다가 설치 할려는 마을 미술프로젝트,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성동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한 거는 한.. 작가들 한 8명 정도가 거기다가 이제 작품을 설치하는 거로, 그래 주는 어디냐면 계산동 올라가면 그 복지회관 있습니다. 거 복지회관 건물을, 건물도 이제 외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주변에다가 조형물도 넣고, 어떤 그런 식으로 미술을 가미를 해서 뭐 크게는 부산에 있으면 감천마을 식에 어떤 그런 마을로 한번 가보자, 요런 프로젝트를 공모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1억 6,000을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공모를 하면 이거 언제 공모를 하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공모신청은 지금 6월달까지..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내년이나 하겠네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금년에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금년에 해야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서, 어.. 요거를 공모가 아마 6월까지 결정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관광안내소 부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기존에 있던 거는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더 설치를 할라 그러는 거예요, 관광안내소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임시관광안내소를 이제 세군데 운영을 합니다. 하절기에.. 세군데 운영을 하는데 현재 관광안내소 부스가 총 이제 4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문소에 그 하부 구문소 바깥에 거기에다가 하나를 갖고 가서 거기서 또 관광안내를 계속 상시하고 있고요. 그담에 드라마 촬영장에 저희가 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하고 나니까, 요 2개는 좀 새 거고 나머지 2개는 98년 이전에 구입한 게 굉장히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하나는 그 드라마 촬영장 진입공사 하는 초소가 이제 뭐 없애게 돼서 그 초소용으로, 대용으로 좀 빌려 달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빌려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노후 된 거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2개 정도는 구입해야 되는데 2개 구입하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1개라도 먼저 구입을 할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모자라는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모자라는 거 하나는 그 드라마촬영장 진입로 공사에 간 게 뭐 빨리 돌아오면 그걸로 쓰고, 금년에 임시관광안내소에, 안 그러면 도화동산에다 저희들이 안내소를 했는데 그쪽에를 뭐 정 모자르면 그쪽을 운영을 안 하고 이쪽 구문소쪽에서 안내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뭐죠? 황지연못 물공원 조성?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저희가 그 양대강축제, 양대강축제 그 사업비 안에, 사업비 안에 물공원 조성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2억을 저희들이 받았고 금년도에 이제 8억 4,000이 또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물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황지연못! 도시건축과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도시과에 물공원, 도시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도시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내용이,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사업내용은..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저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뒤에 그 우리 문화광장조성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관련 없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문화광장이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을 때 물공원 조성으로 이렇게 받은 거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은 문화광장 조성사업하면서 30억이 든단 얘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전체 사업은 도시과에서 이제 코치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에 그거 10억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세 배나 뛰었어요? 야... 그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는 이제 국비로 해서 14억 4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도시건축과에..

태호

유태호위원

14억?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4억 400만원이... 그럼 34억이 든다는 얘기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 38억이지. 지금 8억 확보돼있고 앞으로 더 8억 더 확보할거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합해서 14억이라는 얘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저 그거는 토탈은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니까 아니, 관광문화과에서 하는게 14억?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총 14억 400만원.

태호

유태호위원

총 다해서?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주는 게 총..

태호

유태호위원

야.... 그리고 금천 캠핑장 조성 사.. 이게 타당성 검토용역 이거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지금 금천 그 마을 주민들이 현재 이제 그 제일 안쪽에 물놀이하는데다가 이제 그 저 데크를 한 3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절기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뭐 못하고 이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인제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그거를 이제 마을에서는 시에서 좀 고런 마을 캠핑장을 좀 지원해가지고, 지어서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그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월악산 이였나요? 월악산 그 캠핑장 국립공원에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국립공원 지금 태백산 국립공원 측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그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 태백시로 봐서도 국립공원 측에서 제대로 규모 있게 해서 그 캠핑장을 조성하는게 요렇게 마을단위에서 조금 하는 거 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싶은데, 그 쪽은 잘 내용을 모르시죠? 아세요, 혹시?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현장에 제가 가서 이래 한번 보니까 이제 금천 들어가서 제일 안에 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금천 현장에 문제...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오른쪽, 오른쪽비탈로는 그 국립공원에서 캠핑장을 할 부지라고 그 마을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쪽 부지. 근데 이제 마을주민들이 할라는 거는 왼쪽 골로 요렇게 올라가는 골인데, 거기도 사실은 보면은 국립공원 경계가 거의 그까지 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다가 이제 조성을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굳이 그 이제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규모있게 해서 하는데 마을에서 그 이게 뭐 얼마나 규모있게 할라고 그러는진 잘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 지금 주민들이 이제 하절기에..

태호

유태호위원

아, 물론 인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바는 알겠는데 그걸 뭐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비만 해도 이게 지금 1,000만원 들어간 거네.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앞으로 시설하고 그런 거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용역을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조성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해갖고 관리를 그러면 금천마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위탁을 주는 쪽으로 해야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렇겠어요? 그게 이제 국립공원 측에서 뭐 그런 계획이나 예정이나 그런 뜻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 그냥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물론 주민들이야 당연히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할 생각이 있는 거겠지만 그것과의 그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과의 관계나 앞으로 운영해나가는데 이거 시에서 다 조성해갖고 마을에다가 위탁 운영한다, 그건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모노레일 설치는 이게 그 산악관광하면서 했던 강원도에서 용역했던 그거죠? 그거 결과로 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서 용역 할 때 이 기본적으로 이런게 안 나왔나요? 타당성을.. 타당성 검토하고 다 한 거 아니야 그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안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서는 그냥 구상 정도의 용역이고요, 용역이고. 저희들이 요걸 할려면은 우선 뭐 기본계획까지는 요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승마빌리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건 사업을 못하게 돼서 이런 거예요? 왜 다 삭감이 됐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승마빌리지가 지금 이제 그 국유림 관리법이 산림청에 확인해보니까 연내에는 지금 이제 법 개정이 좀 어렵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도하고 문체부에서도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예산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시군에 좀 잘 집행 되는대로 금년도 예산은 돌리는 게 안 낫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럼 저희들 시 안에서 그래도 집행이 좀 빠른 데로 우선 돌리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교부를 요렇게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1회 추경에다 일단 반영을 할라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금년 연말이라도 뭐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에 어차피 있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네, 그럼 철암으로 좀 가는 거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철암이..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철암...

태호

유태호위원

소도로 좀 가는 거고 좀 그런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철암은 이 예산이면 다 끝나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철암은 지금 요 예산이 가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다... 금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소도는 내년까지 해요, 그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소도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 승마빌리지가 지금 집행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새롭게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현재로 봐서는 안 된다면 없어져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없어져야 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문체부나 요런 쪽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걸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당초에 요걸로 해서 예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된다라는게 문체부 입장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현실적으로 승마빌리지는 법 때문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내년까지 뭐 법 개정이 된다 라면은 그때부터라도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간, 어 용역 중간보고까지 하고는 지금 용역을 중단해놘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만 개정이 된다 라면은 바로 진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된다 라면 나중에 좀 뭐 그냥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부의장님 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내년가야지 됩니다. 지금 추진한다 해도 내년 하반기 가까이 가야지 뭐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 문화재단은 용역은 그냥 설립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그런게 어디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요 절차가 그래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하면 되지, 그러면은.. 저기 국제민속음악제, 참 지긋지긋하게 올라오네요. 그죠? 에? 참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입씨름 하기도 힘드네. 인제, 진짜로. 할 얘기가 없어. 인제는...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부의장님 좀 배려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건 배려가 아니라, 아니 이게 뭐 우리 지역의 특성하고 좀 맞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문화적인 뭐 우리 지역하고 특성이 있다 그린다면은 그거해요. 그런데.. 아니아니 더 이상 입이 씨구워서 얘길 하면 안 돼. 이 부분은. 그냥 조용히 그냥 알아서 그냥.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게 공정성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 공정 저기 그 행사를 대행하고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 요번에 행사대행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된 업체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대행사한테 저희들이 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1회 때 어디서 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1회 때.. 제가 적은 거를 안 갖고, 1회 때 어디서 했지?

한영

이한영위원

저한테 물어보세요.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토부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토부콤.

한영

이한영위원

2회 때는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계속 한군데서 했잖아, 한군데서.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업체는 틀립니다. 1회하고 2회.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방송 쪽에서 하셨잖아요. 방송 쪽에서.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방송은 저희가 그냥 그 KBS를 이제 그 같이 하는 걸로 만났지, 방송 쪽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니까 1회 때도 방송기 들어왔고요, 2회 때도 방송이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게 뭐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음악제가 아니예요. 이거는요. 대회예요, 대회! 상금주고 그러니까 장기자랑 대회로 명칭을 바꾸면은 제가 예산 승인해 드릴게요. 국제민속.. 국제민속장기자랑대회 이렇게 바꾸면은 예산 승인할게요. 진짜로. 딱 맞잖아요. 음악제라는 것은 좀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건데, 콩쿨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오는 사람들 경비 다 주고 또 경비까징 또 못하고 또 시상까징 다하고, 이게 어디 음악제예요? 그게요? 응? 이거는 저기 장기자랑대회로 명칭 바꾸면은 예산 승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그 문화재단 타당성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 이거를 그냥 지금 다른, 왜 재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다, 어떤 법인가요? 이게요? 뭐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은 이제 민법하고요, 민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안에 있는 관련법으로 해서..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뭐 우리 계수조정 끝나고, 아니아니 예산 심의 끝나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용역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그냥 이게 지금 이 문화재단 저는, 저번에 우리 그 의원간담회 할 때 말씀 하셨을 때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번에 일성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단이 있으면은 그런데서 수행을 하면은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겠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제 그때 보니까 그 문화재단 그 이사가, 대표라 그리나요, 이사장이라 그리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이사장.

한영

이한영위원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지금 그 안을 잡아 노셨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왜 그렇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요기는 이제 다른 지역도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데가 있고, 또 개인이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재단, 재단을 또 그 이렇게 축제 때나 행사 때 이래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일단은..

한영

이한영위원

스폰서예요, 스폰서.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후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그 후원할 때 왜 절차가 인제 복잡하는 거예요. 그죠? 축제 때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기위해가지고 이런 재단을 통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면은, 뭐 강원랜드 후원이라든가 기업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제약이 없어요. 그리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드는 저는 인제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됐을 때에 그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그게 뭔 저기 별 다를 게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지금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뭐..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많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장단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뭐 이렇게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별 지금 행정에서 주도하는 거나, 민간에서 주도하는 거나, 이게 틀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면은 행정에서 주도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예 재단 이사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간에다가 다 준다 그리면은 그리고 행정에 들어가 가지고 뭐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인제 투명성을 위해서 인제 공무원들을 파견한다 라는거 아니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만 확보가 된다 그린다 그리면은 이것 또 모든 것들이 다 민간으로 이전이 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자유롭게 정말 창의력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만들어가지, 이사장이 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건 바이 건으로 다 간섭하게 된다 그리면은 이거는 문화재단에 저는 기능을 못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어떤 실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가있는 쪽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운영은 잘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잘 돼요. 잘되지. 행정에서, 행정에서 그거 전문가들이 그렇게 일사천리하게 되는데 근데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떨어진다 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재단 쪽에 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집행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아서 자치단체장이 이제 이사장을 맡고 또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하는데 그분들도 나가서 어떤 회계나 요런 쪽에만 주로 관여를 하지, 어떤 전체적인 그 재단에 축제나 진행방향이나 이런데는 관심을 잘 안 받는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이거는 답은 없지만은 이거는 또 시에, 뭐 제가 제 생각이 또 맞다 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하게 된다 그린다 그리면은 지금 뭐, 별, 이렇게 굳이 문화재단을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분야고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이래, 다른 시도에 그런 문화재단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지켜봤는데 하여튼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용역 다시한번 사전에, 저는 이거 그냥 만들면 돼요. 만들어 가지고 법인 설립해가지고 발족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 저는 이거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요. 고렇게 알고요. 참 이... 문화공연, 문화향연, 요거만 이렇게 추경예산집에 보면은 예산 승인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이래 Cool한 공연 같은 거도 그렇고 올림픽 뭐 붐 조성 거리공연,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초 예산집에 보면은 사실 또 우리 이거 외에 그런 다른 공연들이 지금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태백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연이 펼쳐 지는게 이제 7, 8월달에 여름철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우리 축제계장님 저기 계시지만은 우리 발원지축제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 이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그 짬뽕이 되고 막 그런, 그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예? 뭐 돗대기, 정말 야시장 같애, 야시장. 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런 뭐 우리가 아직까지 이건 뭐 어떤 취지는 알겠어요. 뭐 이렇게 정말 우리 태백에 주말이면 문화가 흐르는, 이론상으로는 딱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별로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하루에 한건씩 이렇게 계속해서 공연을 해야지만, 이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또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그거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하... 하여튼 요거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할께요. 그럼 마을 미술프로젝트, 이거 지금 그 장성동사무소에서 작가 선정 여덟 명 됐다 그랬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작가들이 포함이 돼있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어, 지역작가도 있습니다. 그 저 외부작가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이거 할아텍 그 전처 밟으면 안돼요. 예? 그 철암 그거 아시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예. 할아텍 하고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이거 뭐 모르겠어요. 뭐 공모가 안 되면은 뭐 모르겠는데 저는 그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작가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할 때 그게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저기 그거 없어졌지요? 지금 철암 선탄장에 그 할아텍에서 작품 했던거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역 밑에 다 있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철암역 그 옆에 아직도 붙어있나요? 그게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예. 철암역 동점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사후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흉물이 됐어요. 흉물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갖고는요. 그런데 이게 지역작가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내 작품이거든, 그게. 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나 약간 좀 뭐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훼손이 되면은 ,내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뭐 시에다 요구하던 아니면은 본인 돈을 들여서하던 분명히 손이 가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 이렇게 또 들어와 가지고 지역에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와갔고 그냥 자기네 독창성인 예술만 이렇게 가지고 한다 그린다 그리면은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애요. 그래서 뭐 물론 외지작가들이 들어오는 거는 좋지만은, 중심은 지역에 작가들이 되야된다. 에? 그래야지만이 더 애착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요거 한번 좀 주세요. 만약에 이게 지역작가들 포함이 안돼 있으면은 이거 예산 삭감 할 겁니다. 진짜로. 에? 그니까 저는 뭐 이렇게 삭감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니까 뭐 이해해주실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놈의 인간은 저거 관광문화과만 들어 오면은 예산 삭감한다고 자꾸 협박만 한다고 그런 소리 직원들이 자꾸만 해가지고 안티도 많이 생기는데 말씀 드리잖아요. 설명도 좀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리고 캠핑장.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또 용역을 또 한 대. 대규모로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할라 하는 거는 거기가 지금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그 개발사업 금천휴양지 사업장 세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할라는 지역이. 그리고 또 저기 국립공원하고 경계가 먹어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좀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한번 붙혀봐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는 자 이제 금천 우리 주민들이 이제 여름 한철에 장사가 잘되시니까 좀 확장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 회계과 하고 부지 잘 찾으셔가지고, 이게 금천 그 마을 단지 만들 때 용역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니까 회계과하고 가가지고 이거 우리 시 부지냐 아니냐, 어! 너네 됐나, 안됐나 해가지고 그냥 조성 해주면 돼요. 차라리 이게 사업비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에? 뭐 얼마나 크게 만든다고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또 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 요기가 지역이 또 국유지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존 그 개발계획에 이제 반영돼있는 지역이고 이래서 그 개발계획에는 그 지역은 민자사업으로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개발계획이 짜여져 있었던 금천 휴양지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저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다가 막 뭘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볼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다 나와 있네요. 지금요. 에? 민자 그 개발계획 저기 전략사업과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왜 또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하세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전략사업과에서 사실 있는 거는 뭐 쎄타가 거 져있고 뭘 하겠다, 그런 정도만 사실은 적혀,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정말 만들어드리세요. 그냥. 이거를 차라리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부지조성하고 조금 뭐 모잘리면은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용역비로 쓰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시설비면 몰라. 용역해서 나올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안 만들자 라는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쪽이 물도 흐르고 뭐 저희들도 인제 저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도 가봤습니다. 의회에서도요. 예? 그리고 또 여름한철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각광받는다, 알아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시설비로 돌리세요. 차라리. 이거 돌릴 수 있나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모잘리면은 시설하다가, 좀 모잘리면은 뭐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저희들 의회에서 이거 뭐 1,000만원 갖고 좀 안 된다 그린다 그리면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은.. 하여튼 부의장님! 지금은 그 지역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계획에 묶여있어서 저희들이 뭔 사업을 할라면, 개발계획 변경부터 추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옛날 탄광지역 개발사업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있는 사실들을, 있는 사실들을 금천 마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할 게 아니고 저쪽에서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개발팀에서 황원규 계장 팀인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5년에 한번씩 그걸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용역이라면은요.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이라면은요. 근데 이거를 왜 관광문화과에서 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개발계획 변경까지 해갖고 따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그리고 해외관광홍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강원도 쪽에서 지금 해외관광계획이 쭉 내려와 있는게 한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여섯 개 해외관광 그 저 박람회에 참가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제 시군들도 같이 좀 동참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글로벌 하러 가야된대서 저희들도 요중에서 한 개정도를 선택해서 지금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홍콩 국제 박람회, 북경국제박람회, 싱가폴, 필리핀, 타이페이 뭐 요런 전 .. 이제 도에서 참가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 한군데정도 선정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단독 부스를 만든다 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이제 같이 이렇게 도하고 시군하고 이제 가게 되면은 뭐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함께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아닙니다. 고만 얘기하.. 그리고 지금 황지연못 물공원 있잖아요. 아까 14억 확보 하신다 그랬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8억 지금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8억 4,000하고 작년에 2억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10억 4,000정도가 돼있고, 저희들이 이제 3억 7,000만 내년에 더 이제 확보를 해 주면은 요기 저희들 이제 양대강 발원지 사업안에서 나갈 사업이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 관광문화, 아니 관광문화과에 황지연못 물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자원화 기금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도시과로 인제 넘어가고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과에 예산, 그 황지연못 공원조성 사업은 그냥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그럴 겁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문화과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이거는 저기 기금사.. 국비 사업이니까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있다 도시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간요. 알겠습니다.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은 지금 그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워지고 있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한 삼십여 분 정도 회원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 유류품을 한 35점정도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면은 그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파독광부연합회, 그 분들하고도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미팅을 갖고 이래서 저희들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광부로 이제 선발이 되면은 이 석공 훈련원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서울에 가서 의학 훈련 받고 이래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에 파독광부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그리고 인제 동료의원님께서도 뭐 우려되는 그런 사업에 우려되는 이야기,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했고, 또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이 됐다 해서 무조건 갖다가 사업만 벌릴게 아니고, 그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또 아닌 말로 1년, 2년 지내다보면 노화된 데가 많아요. 퇴색이 되고,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이런 것도 좀 다시한번 훑어보시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건축과 소관

14시 07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에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태백문화광장 조성공사에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백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500만원, 부대비로 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문곡동 고원장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새밭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8,000만원, 백산 마을 낙석 방지책 설치 공사에 3,000만원, 부대비로 13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학 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9,857만원, 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협주차장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서학골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9,000만원, 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태백마트간 도로 개설공사에 9,000만원, 부대비로 7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솔안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구문소동 방터골2길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수동 4통 마을환경 정비공사에 4,946만 5,000원, 부대비로 5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보3단지 마을환경 정비공사에 1억 3,89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한보3단지 마을환경 정비공사 부대비로 10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성교 교량 개선 공사에 3억 9,749만 5,000원, 부대비로 25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수동 14통 마을 도로개설 공사에 2,000만원, 상장동 9통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e-하우스 유지관리비에 1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387만 7,000원, 부대비로 11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80만원을 감을 해서, 아래쪽에 시설비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760만원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1억 6.53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비로 719만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45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2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이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뭐죠? 내용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허가나 이렇게 받을 적에 그 상하수도 사항 관계돼가지고 자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자부담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요. 돈은 남아 있는 거는 자부담 비용을 징수는 했는데 그간에 건축허가를 진행을 안 해 가지고 아마 남아있는 잔액 같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받은 거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그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부담금을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하다가 금번에..

태호

유태호위원

늦게 낸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납부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수도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자부담분을 시에 납부에 하는데 그게 이 기금으로 있는 거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거는 세출예산이잖아, 쓰는 거잖아요. 어디다 쓰는 거냐고? 이 기반시설 설치사업.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몇 년째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용처가 불분명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건 그냥 예산 세워놓기만 한거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 사용처가 딱 정해진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그래가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사용처도 없는 예산을 왜 세우죠? 그냥 기금에 놔두면 되지? 그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 법이 2006년도에 생겼다가 이게 인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금 괴리가 지금 한 10년 동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돈은 그냥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가는거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필요하면 좀 그렇게 할...

태호

유태호위원

괜히 이거 뭐 예산이라고 올렸다 내렸다 매일 그러기만 반복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정리를 해야죠. 이 문화광장 조성공사, 사업비가 얼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9억 설계가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왜 그렇게 확대가 된 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확대가 된 거는 지금 설계를 처음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인제 그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 문화광장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때 그때 이 사업비 10억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인제 뭐 사업을 하다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난거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본적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처음 설계를 이제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아요? 설계를? 그냥 알아서 설계해 달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얼마가 나오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업비.. 예를 들어서 물공원 사업비 14억 있다 이러면은 그 14억중에서 4억은, 지금 남아있는 3억 7,000은 화장실 건립비용으로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야 뭐 아이 예산이야, 이 예산을 쓰든 거기 예산을 쓰든, 쓰는거는 뭐 화장실을 하든 뭘하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를 한 이유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과다하게 했다기 보다는 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이 그러면 예를들면 도시건축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 이.. 그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설계사에서 알아서 그 크기, 이게 뭐 25억 크기만큼의 사업을, 25억이든 30억이든 해주는 대로 시에서 사업을 하나요? 도시건축과에서? 그렇진 않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그 외에 인제 들어갈 부대적인 시설들을 명시를 해서 설계를 해달라 인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그 설계비가 이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세무서에서 태백마트 간 도로개설 공사! 그러면 1억 1,000이잖아,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마무리 질라그럽니다. 태백마트 간인데요. 태백마트간 총 120m입니다. 근데 마트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건드리고요. 그 창고가기 전에 한 70m까지 그 세차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 고 넓은 터까지만 저희들이 한 70m 구간만 우선 정리를 하고 마트 뒤에는 굳이 마트에 사용하는 창고가 있는데 굳이 안 건들라 그럽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여기가 세무서부터 태백마트 중간쯤에 한다는 거잖아.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예요? 여기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학원도 있고 몇 군데 상가가 형성돼있는데 앞에 다 비포장으로 돼있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 지금 비포장도로가 돼있는 상태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돼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보상만 하고 도로포장 하면 되는 그런 형상인데..

태호

유태호위원

가봐야 되겠네. 추전마을 배수로, 솔안마을... 학마을 진입도로는 뭐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저게 그 개간지, 개간지라 합니까? 이제 서학골, 서학골이 아니라 함태중학교 넘어가는 그 오른쪽마을. 그기에 구도로..구도로가 있어...

태호

유태호위원

구도로..아... 근데 이 2,000만원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설계를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설계비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게 인제 기존에 구도로 있는 쪽을 확장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6m, 6m 도로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6m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3m 정도로 마도로 쓰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솔안마을 진입도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솔안마을은 저희들이 그 작년에 공사는 이미 그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잔여지하고 또 중간부분에 미처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상비를 좀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 보상하고 나면 또 공사비 따로 들어야 되겠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공사는 미리 어저께, 어저께 아니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보상을 안하고 공사를 했어요? 그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협의해서 우선 공사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공사는 끝났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왜 그때 보상을 안했죠? 이해가 안 되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 저기 예산부족으로 미처 못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 이 내용 잘 아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나중에 좀 알려줘요. 이 삼수동 4통 마을환경정비공사, 한보3단지 마을환경정비공사 이 내용이 뭐예요? 마을환경 정비한다는 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삼수동 4통, 저 태백역 앞쪽에서 왼쪽 편에 그 위치해 있는데요. 한성연립하고 황지연립하고 연립단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 사이에 주차장식으로 인제 포장이 돼있는데 많이 그 훼손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수하는 건이 되겠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주차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주차장 보수를 한다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리고 한보3단지...

태호

유태호위원

그 주차장은 누구 건데요? 소유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소유는 한성연립 쪽 겁니다. 한성연립하고 황지연립하고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중간, 한성연립하고 황지연립하고 중간쯤에 위치한 그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소유는 그 연립소유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연립소유에 주차장을 포장을 해준다든가, 그걸 뭐 정비를 한다는 거 이런거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연립이나 다른 주차장도 이렇게 포장을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태호

유태호위원

오히려 그런 사업으로 하던가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인제 다른 요구들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다른 연립들도..똑같이.. 의원님들한테 이거 거기도 했는데 여기도 해주셔, 저기도 해주셔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두 건 다 도비를 이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그 내시가 돼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참...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한보3단지도 비슷한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보3단지도 들어가면서 왼쪽 편으로 하천 쪽으로 비포장으로 해가지고 많이 단지가 불량합니다. 그래 그 주변에 보수, 보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 인제 아파트든 공동주택 어디든, 이런 불량한 환경들이 있으면 도비를 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요. 안 그래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라 그러지? 이거는 이거는 좀 아닌거 같애. 고 밑에요. 그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요거면 다 되는 거예요? 5,000만원이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들어가면서 올라오면서 하천 쪽으로 들어가면서 첫 집이 있습니다. 첫 집 한집만 어떻게 정리를 하고 도로를 만들면 될 거 같아 가지고, 고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추가로 더 들지는 않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럴거 같지는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교량개선공사는 뭐죠? 한성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요거는 태백골 지나서 혈안마을이라고 그 저게 글로벌연수원가기전에 하천건너가지고 그 한성중앙교회 있는 마을이 한 20가구 있는데, 20가구정도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11m에 3.5m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또 이렇게 그 여름철 장마, 그 비가 오면은 흘러넘치고 이래가지고 차량 다니는데 불편해서 좀 개량...

태호

유태호위원

새로 놓을려고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개량하고자 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어어어... 이 삼수동 14통은 어디쯤이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요거는 동사무소 위편에 그 영암고속 주차장이 있습니다. 영암고속 주차장 바로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걸 가로지르는 한 60m정도 됩니다. 구도로 하고 지금 4차선 우회도로하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해보기위해서 설계비를 2,000만원 좀 확보를 하고자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60m정도 된다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상장동 9통 마을진입로는... 이건 어디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그 함태중학교 구도로, 구도로에서 소도가는 길 끝에 가면 문학공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마을인데 저희들이 이게 당초예산에 그 9.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한 9,000만원 나와 가지고 모잘리는 보상비하고 나머지 도로 개설하는데 한 35m하는데 한 1,000만원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거는 작년 예산에 있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당초...

태호

유태호위원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왜 요거 2,000만원만 있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 아이 작년예산에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 예산에 서있었던 건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작년예산에 서있던 거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정리 추경 때..

복순

노복순위원장

추경 때 서 있던거..

태호

유태호위원

아....

한영

이한영위원

정리 추경예산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아니, 2회.. 2회 추경..

한영

이한영위원

2회 추경에.. 이거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잖아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논란 안 많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거 잘못알고 그랬다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 하여튼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던..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이.. 어쨌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잘못알고 떠들어대는...

태호

유태호위원

이 e-하우스는 홈페이지를 없애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요거 지금 시청에서 대표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를 좀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별도로 관리 할 필요가 없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고 밑에요. 노후공공주택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건 어디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장성 목련아파트 100세대, 2동 1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아, 목련아파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다했네요. 예, 전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철암 피내골 그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3,500만원을 더 추가 이제 보상비 요청했는데요. 시설비에서.. 고거 하게 되면 지금 피내골, 작년에 마무리한 피내골가든에서 한 500m까지가 도시계획도로가 6m입니다. 고까지는 인제 마무리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저기 그 흥복사 주차장까지 한 1km, 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도로 4m로 돼있는데요. 요걸 정리를 금년에 하고 이거 필요한 거에 대해가지고 또 흥복사까지는 후에 하고자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올해, 올해까지는 흥복사 그 주차장까지를 지금 마무리 하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못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흥복사 주.. 지금 이거 하게..그 흥복.. 그 주차장까지 한 1km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차후에 할라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지금 여 3,500 들어온 게 그 흥복사 그 주차장가기전에 마무리하는 고 사업까지가 된다는 얘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작년에 했던 피내골가든이라고 교랑 건너가 가지고 고 까지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500m 하게 되면은 거의 저게... 체육공원쯤 아마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고 까지는 인제 도시계획도로 6m가 돼있습니다. 그 6m로 마무릴 하고 나머지가 도시계획도로 4m 돼 있는 부분은 요 공사를 끝내고 차후에 할라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 지금 요길 끝내고 나면 그 주차장까지 마무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거 같습니까? 그것도 뭐 용역 하셨나요? 설계를 하셨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설계를 안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계획에만 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얼마정도 드는지 알면 좋을텐데... 그리고 여기 그 문화광장, 여 뜯은데, 호텔 뜯은데 그거는 올해 끝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요번에 그 예산...

재욱

김재욱위원

광장조성말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산, 저희들이 계상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배려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9월, 늦어도 10월달에 금년에 마무리 짓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10월이면 시원치 않는데.. 그럼 뭐가 좀 이래 하나씩 좀 매듭이 맺어 졌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문화광장, 뭐 사전에 그런 얘기는 제가 더 붙이지는 않을게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29억..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9억 9,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9억 9,000! 그럼 30억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30억 잡고 그러면은 지금 올해에 지금 확보돼 있는 사업이 28억이예요. 그죠? 관광문화과 8억하고,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리고 관광문화과가 얼마죠? 그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8억 3,4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8억 3,400에 그리고 관광문화과, 그리고 지금 저기 뭡니까, 도시건축과에서 20억.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28억 3,000만원, 작년에 물공원 파크조성 그거해가지고 2억.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저기 그럼 30억.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요거 말고 도시과에 당초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는게 또 어떤 예산이 있어요? 이 문화광장조성사업해가지고? 예산 계장 얘기해보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5억, 5억이 있었습니다. 5억.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작년에 자산에 돼있던 거는 철거비하고 그리고 보상비.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비하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처음에 철거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철거비 하고 고거 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거 빼고, 그러면은 사업비 관련해 갖고 5억이라는 건 또 뭐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저게..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5억? 그러면은 35억이예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지금 15억을 요청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아.. 당초예산에.. 어, 여기 기정액 5억, 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번에 15억 추가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30억이예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전얘기는 접어두고 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의회의 기능이? 그냥 아무런 사전에 그런 거 모르고 예? 어.. 저기 나는 30억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몰라.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요. 담당계장님이 누군지도 몰라, 나는 지금. 예? 과장님은 내가 이거 한다 그리겠어요. 나는 담당계장이 누군지도 몰라, 진짜로. 그런데 그냥 아 30억 들어가니까 그래, 아휴 고생했습니다, 시장 예산 빼서 30억했으니까 그래 그냥 우리 이렇게 승인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진짜로... 3억도 아니고 30억이야, 30억. 정말 이거는 아니죠. 최소한 30억이 들어 간다 그리면은 이거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이 설계 관련해 갖고, 조감도는 어디서 한번 돌아다니는 거 한번 봤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조감은 제가 예,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난 그래 30억이라 해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 거 대기실에서 속기록 저기 다 갖고 오라 그랬...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은, 그래서 제가 전자에 뭐 과장님이 의회에 얘기하고 그런 거는 다 떠나가지고, 예? 이거 의회 승인 해줘야 돼요? 이 예산을요? 뭐를 알고? 그럼 우리 의원들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요기 뭐 할러 앉아있어? 시민들 예? 이런 거 하라고 의회 여기에 앉혀 놨는데.... 이게 우리 잘못이예요? 이게? 이거 저희들 잘못입니까? 난 정말 담당계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다른 데는 뭐 정말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갖고 와갖고도 사전에 설명 다 하시더라. 근데 30억짜리 그거를 하는데 사전에 설명, 한 번 없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내 정말 오늘 이번에는 분노게이지 폭발 안할라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 정말 이건 아닙니다. 진짜. 예? 정말 우리 허수아비 만드는 거지, 이거. 저는 깜짝 놀랬어요, 진짜. 예? 관광문화과에서 뭐.. 그거 뭐라 그리셨어요? 이거 그때 그 폐광자원화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 공원조성하고 도시과에서는 그 철거비하고 보상비만 들어 가면은 뭐 모든 게 다 마무리 될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원조성사업은 아, 국비 한 50프로가 들어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억이대, 오늘 첨 들었어요. 진짜로 첨 들었어요. 과장님. 정말 이거 예산 저는 이런 승인 못해드려요. 이거는 예! 아까 우리 유태호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전에 자, 그럼 10억이면은 설계할 때 , 야! 우리 시가 예산이 10억 밖에 없어, 어! 거기서부터 하긴 벌써 핀트가 난거야. 그럼 시급액에 맞게끔 설계를 하지 니네들이 뭔 의미로 30억, 40억짜리 설계를 내놀수가 있어요. 예? 설계 발주처에서 한 이정도 규모로 한번 해봐, 이정도 사이즈로 해봐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나왔겠죠.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면적도 있고 규모도 있고 이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가 집을 짓는데 돈이 10억밖에 없어, 그럼 설계사무실에선 당연히 10억에 맞게끔 설계를 해고 정 안됐을 시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 되면 인제 그 뭔가 좀 저게 시설비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할 거 못하고 하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 뭐 할러 있습니까, 예? 이번에 돈 저기 당초예산에 234억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어요. 예? 일자리, 일자리, 태백형일자리 예산 얼만지 아세요? 2억이예요. 2억. 그래놓고 태백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한다고 경제 활성화를 한다 해갖고 일자리 제공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정말,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저는 정말 이거 예산 심의 할 때 정말 의원님들하고 저는 심각하게 한번 이거 토론하겠습니다. 하여튼간요.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 분 다하셨나요? 유태호 위원님 하셨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하셨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김재욱 위원님도? 음...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그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은 전자에 그려져 있던 도시계획에 지장물 같은 건 없애야 되는데 이런 거는 왜 못하는 건지? 이제 요번에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어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저는 계장님 뫼시고선 여러번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저쪽 우회도로 말고 이 처음에 생긴 왜, 도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시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도로를 보면은 소방도로가 그려져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 구간, 시민의 불편한 점이 말도 못해요. 지금 인제 해동이 되고 보행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거기가 시내버스도 타야 되는 장소도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거를 한전이 열어 줘야만이 되는 자리가 두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 이거 정리를 안 하더라는 거죠. 작년에 8월달에 그거를 봤고 계속 중간중간 계장님 모셔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위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저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신다면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14시 4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부분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4억 7,900이 증액된 43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로, 내시에 따른 매칭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44만원을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복지증진 사업에, 7개 사업에 따른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에 태백 개최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3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 4,700만원이 증액된 2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국비 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사업령, 아 도비사업 이게 축소된 게 1,27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시군 취업센터 활동비지원은 100세 어르신 일자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로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미편성 되었던 경로당 난방비 국도비 지원에 따르는 141쪽에 편성하였으므로 국비.. 국도비분을 감액하고 시비분만 거기 놔비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에 1,100만원 수가 인상에 따라서 반영하였고, 노인 재가 노인시설 운영지원에 290만원을 인건비 상승으로 해갖고 반영했습니다. 노인장기용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3,128만 9,000원을 2017년도 등급 비용증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고, 노인 돌봄기본서비스에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요거는 1명 감액에 따른 인건비 삭감하고 관련경비로 삭감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서 6,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인건비에 3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9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에 36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국도비로 내시 반영 돼갖고 1억 6,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황지동 연지경로당 증축사업에 2억 5,000원 반영하였고, 유진아파트 경로당 증축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에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옥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1,928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상담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개축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에 6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6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차량 버스 구입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209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9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지원에 1,54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신고시설 운영지원에 28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비로 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47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운영비로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1,86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지원사업에 41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사업령 감소에 따른 970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2,66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69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에 1,061만 5,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에 1,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945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에 7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소식지 제작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0만원, 행사운영비가 1,470만원, 국내여비에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로 아동건강지원에 2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아동통합전문요원 여비로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노인돌봄응급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3,155만 3,000원이 요건 전부다 계획돼갖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독소도동 7통 경로당 동해경로당에 1억 600만원, 문곡소도동 7통 경로당에 여기에는 이제 거기 시설비로 240만원, 창죽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한옥경로당 설치에 3억 2,100만원, 한옥경로당설치 감리비에 564만원, 묘역석물설치 및 매장위탁운영에 105만원,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공사에 공사비로 6억 4,100만원과 장애인계획 감리비 900만원, 증·개축 부대비에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동

김길동위원

그 143쪽 있잖아요. 진폐재해자 상담지원하고 그 광산진폐권익연대 상담사업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143쪽 저 밑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상담사업이 이거는 지금 추가 편성된 거는 작년까지 우리가 전국 단위에 진폐단체가 다섯 개 단체있는데, 전국 단체들은 저기 도비하고 매칭 되가지고 인제 그 상담사업하고 그냥 특성화사업해가지고 2,000만원씩 한 개 단체에서 그래서 시비 1,000만원 추가매칭이 돼가지고 저 4,0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광산권익연대에는 시지부가 지금 있는데 거기 상시로 운영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믄은 이제 1,000만원씩 시비를 해줬는데 근거가 없어서 일전에 이제 작년에 유태호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그게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하던 거를 올해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을 지금 1,000만원 해갖고 저게 광산권익연대로 지금 상담사업으로 해갖고 지회로 나가는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태백에는 지회가 이거 하나 밖에 없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한국진폐 쪽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도에서 광산권익연대하고 권익연대하고 지금 한국진폐 하고 500만원씩 해갖고 매칭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요번 추경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안되고 그래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는 한국진폐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무실에서, 광산권익연대는 여기에 지금 정선에 전국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이제 운영해갖고 사무실을 지금 얻어갖고 운영하는데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군데만 지금 편성이 좀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진폐환자들이 광업소에 일하다가 그해서 뭐 보조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해주면은 두 개, 세 개 생기면은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 신축을 해주잖아요. 잘 나가시다가 싸움해가 분가를 해나가요. 그럼 또 하나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건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도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진폐단체들은 지금 설립 같은 거는 도에서 관리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서 이제 조정을 하도록 지금 안 그래도 한국진폐하고 거기 권익연대하고 돈을 지금 찾아가가지고, 좌우지간 우리는 의회 쪽에 또 하고 얘기할라 그러믄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복지사업에 기금이 모자라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달라는 거 다주면은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 잖아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런게 나오면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또 다른 단체하고, 만약에 분가를 해가 나간다 그럼 500만원씩 나눠써라. 아니 열 개 만들면 100만원씩 주고 그 기금에서 어떤 유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지 한 개 단체 만들면 1,000만원주고, 한 개.. 지금 그러다보면 뭐 그 기금 어떻게 관리를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광산 권익연대 태백시지부 저희가 사무실이 있던 데는 지금 그 한 5년 비워놓고 계속 이제 주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둔 사항인데 거기 그 전번에 이제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못했다가, 의회에서 입법 발의해가지고 이제 근거를 이제 마련 놓기는 해놨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서 다만 도비가 매칭이 500이라도 대달라 그럼 우리가 그거 하겠도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한군데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란 얘기, 시내가 보면은 이 연락상담손가 해갖고 뭐 몇 개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혹시 다 들어와 이런 게 해갖고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각 과에서 제대로 설명을 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부분은 지금 진폐 단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할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 이제 한계가 넘어서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거기 있는데 까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아 그리고 145페이지. 그 01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그 차량 버스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7,000만원, 이거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저게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버스가 거기 그 3월달에 퍼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폐차가 됐습니다. 폐차가 됐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일전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 해주셔갖고 저게 저 밑에 금천에 장애인 복지관에 버스 한 대를 하는데 거 왔는거 가지고 시비 해달라 그래서 도비 안 가져오면 안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5,000만원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저게 같이 매칭 시켜갖고 저우에 해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매칭해 와라, 그랬는데 도의원하고 지금 거기 얘기를 하다가 본래 우리 추경 전에 3,500만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제 홍성욱 도의원님이 왔다 갔습니다. 이거는 어디 자기가 책임지고 지금 뭐 도에다가 지금 차량으로 그 해주기는 그거하니까 자기 이제 사업비 거기 재정보존금인가 그게 도비로 있는걸 그거를 책임지고 7월달에는 지금 반영이 우리하고 지금 추경이 똑같이 서갖고 못 그러는데 그거는 책임지고 3,500만원 가져 오겠다 그 가져올 테니까 거기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차량은 지금 출퇴근도 못하게 돼있고 이제 급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하게 올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협회나 이런 데에서 차가 퍼져갖고 못 쓰면은 전액 시비로 다 해주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게 될수 있으면은 지금 저게 차량이 이런 데는 지금 저게 규모가 큰데는 인제 버스 같이 큰데, 적은 거는 지금 전부다 이제 그게 공동모금회 쪽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거진 매칭을 거하고 얘기해갖고 매칭을 거진 시킵니다. 그래고 일전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거기를 하던 거 의원님들이 그 해주셔가지고 그 거기서 한 대 가는 거 이제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는 그거 하는데 차량연수를 보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면서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이 같은 협회 쪽에서 저들이 저게 그 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게 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길동

김길동위원

아 이것도 보면은 만약에 7,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다해주잖아요. 그럼 작년 해피나 이런데서 복지 이쪽에서 다 급하다고 다 시비로 해달라 그러지. 그럼 도비 내려오기 전에 이걸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매칭을 도비가 내려오고 매칭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지, 후반기라도 돼갖고 그럼 이거 나중에 다 해줄 거예요? 지금 작년에 해피에 지금 차가 총 몇 대예요? 한 삼사십대씩 안돼요? 그럼 그거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도비가 내려왔을 때 충분히 시켜서 해야되는거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요것도 도비가 내려 오면은 같이 매칭 시켜서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급하다고 그러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급하다 이러면은 시비로 다 해갖고 줘야 될 거 아니여, 과장님 얘기, 말대로 할라면은... 이기 안 된다는 얘기, 왜냐면은 하나가 선례가 되면은 다 해줘야 된다고. 전에 누구는 해줬는데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러면 어떡할 건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걸 얘길 하는거지. 만약에 7,000만원 어디나 해줘서 장애협회 다 그 사람들도 뭐 매월 이래 모여 갖고 모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우리 요번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얘기가 나가면은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받기위해서는 도비가 내려왔을 때 다 매칭해서 이렇게 딱 주는 걸로 해야지, 딱 끊고 맺는 거 아니예요. 서로가.. 요거는 도비 내려 오면은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게 도의원이 거기에다 약속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니까 도의원 그럼 각서 썼어요? 그 사람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이..

길동

김길동위원

각서 쓴 거 아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자기가 이제 거기 하는 이제 그 사업비에서 거기 7월달에는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한 7월달에 내려 오면은 그다음에 나중에 세워서 해요. 세워서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 도의원들이 약속해놓고 안 주면은 과장님 대신 줘요. 그건 아니잖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은 좀 어테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음, 아니 그러니깐 그 차들이 전부다, 본인들이 조금 수리해서 쓰고 이러면 되는데 그 돈 들어 가는게 아까우니까 금방 급하고 다 해달라 그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같고, 다 하마 저게 작년에도 수리비가 자체적으로 드간 게 한 500정도 드갔 댔고 그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퍼져가지고 지금 폐차를 어차피 시켰는, 3월 5일인가 그때 폐차를 시켰는 상황이고 그래니까 급하기는 급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차를 운영하고 다니는데 수리해갖고 정 수리해가 못 쓰는 경우 같은 경우면 모르겠는데 그걸 차가 없는데 폐차를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3월달에 폐차하고 지금까지 운영했잖아요.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깐 7월달에 내려 오면은 후반기에 세우는 걸로..그렇게 하시고, 그 고 뒤에 보면은 14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존데, 이거는 개인운영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지금 저게 통리에 있는 순례자의 집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여기 장애인들이 거기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집을 자기가 이제 돈을 그기 교회에서 내가지고 지금 시설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나가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한명의 인건비, 사회복지사 지금 한명을 거기 개인시설에 하는데 인건비 한명에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호봉 승급분에 대한 게 280만원 지금 편성하는 건데 그기, 요 개인시설, 본래 법인에는 법인에 사회복지사하고 시설장하고 뭐 이래 있어야 되는데 요기는 지금 법인이 되고 나면은 좀 저게 지원이 더 될 겁니다. 더 되는데 지금 아직 법인이 되기 전에는 이제 도에서 인건비 한명을 하는 걸로 해갖고 내시가 내려 와갖고 지금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보다가 이제 2007년도 그 가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호봉승급분하고 돈 좀 올라가는거 하고 고거하고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그러면 한보3단지 들어가는데 그 교회 그쪽 얘기하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교회 그 옆에 새로 보면은 집을 하나 새로 깔끔하게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그 법적으로 보조를 그렇게 하나씩 해주게 돼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현재는 개인시설인데, 개인시설에는 운영비만 거기 한 이삼십만원 하고 그 시설장이 본인이 인건비는 본인이 부담하면서 있었는데 거기 워낙 힘드니까 사람이 지금 한 15명 내지 20명이 지금 거기..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게 연간 4,000만원 들어간다는게 연간 들어간단 얘기잖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말씀 하시는거 보면은 호봉제로 해갖고 이게 매년 인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한호봉씩 해갖고 올라가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처음 호봉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은 지금 저게 거기 들어간데 1년 지나갔고 이제 2년차가 되니까 한 2호봉 되는 거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2호봉 되면 한 연간 4,000만원 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 그 연간 한 저게 이천 한 오백만원 될겁니다. 나머지 거는거 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 나머지 금액은.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보면은 도비 보다가 시비가 뭐 훨씬 많은데 이게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에서 그래도 매칭을 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같이?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교회, 교회 개념을 떠나서 지금 개인 시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굳이 하니까 그건데 그거하고 떠나서 거기 이제 그 지금은 이 사람이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데 시설이 이제 법인 시설이 되면은 시설장 인건비도 지금 나가게 돼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법적으로 줘야 돼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러니까 법인을 저게, 그래서 지금 저기 교회서 그 집을 대출을 내갖고 지금 집을 지어갖고 지금 법인 시설로 만들어 나갈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좋고 그런데 대출 내갖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한다 이래는 건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는거나 똑같은거 아니예요? 교회단체나 이런데서 한다 이리면은 그래도 봉사정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되야되는 거지, 빚내갖고 집짓고 그 다 갚으면은 본인 재산 되는 거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 난 봉사단체 이런 게 좀 맘에 안 든다는 얘기지. 자체적으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저게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교회에 이래 보면은 무상급식 하는데 자기네 돈으로 사비로 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보조 받아 하는 단체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맘에 우러나는 봉사가 되야 된다는 얘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너무 이런 식으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본래 이제 첨에 시작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돼야돼갖고 법인이 법인화가 되면은, 법인화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거기에는 이제 국가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거는 복지법에 의해갖고 전부다 저게 지원이 돼...

길동

김길동위원

아이, 그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으로 만들었다가 법인으로 돌린다는 거는 보조 받기위해서 돌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똑같은 얘기지 뭘 그래요? 뻔한 거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만 보면 아유, 저가 죄송한데요. 그게 그래 안 되는 게 법인화가 되면은 그 재산은 개인이 투자했더라도 법인화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다음부터는 제재가 가해지고, 법인에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요,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에 우리 태백시에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경로당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시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리 태백시에서만 지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개인 65세 이상이 되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노령연금 나가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 나가고 그 22년생 이상 되면은 이제 장수수당 나가고, 그래 저 근본적으론 일반노인들한테는 통틀어 그게 나가고 나머지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저게 장기요양제도로 노인들이 전부다 돌아갔습니다. 장기요양제도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 그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재가 서비스도 받고 그래는게 이제 공통적인 거고, 우리 시설로 통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시설로 통한 우리 어르신들한테 개별적으론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저 프로그램으로서 수혜를 주고 있는 거 또 고렇다고 보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예, 아, 우리 태백시에서는 특별히 뭐 주는 게 없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시설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밖에 없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냥 뭐 연금제도는 나라에서 하는 거기에 다 적용을 받고 고렇게 하신단 그 말씀이신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럼 우리 경로당에 인제 그 쌀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쌀 배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쌀배부는...

재욱

김재욱위원

인원수로 하는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쌀은 경로당별로..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면 달로 하는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고거는 이제 인원수로 지금 해야 원칙인데 그래 하여튼 지금 기준이, 국가에 기준이 경로당 한곳에 대해서 지금 쌀을 20kg짜리를 해가지고 여섯포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경로당 한곳에.

재욱

김재욱위원

한달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년에.

재욱

김재욱위원

1년에 20kg짜리 여섯 개가 나간다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여섯포가..

그러니까..

예예, 그래 인제 나가는데 단지 우리시는 지금 강원랜드에서...

재욱

김재욱위원

랜드에서 도움을 받아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나오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거기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포씩 거기 그 상반기에는 우리시에서 나오는 거를 주고 나머지 지금 저게 강원랜드에서 평균적으로 경로당 한곳에 여섯포 내지 일곱포 이래 나오는 걸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배부를 하고 고 때는 좀 이제, 인원이 많은 데는 일곱포도 배정을 하고 평균적으로는 이제 여섯포를 배정을 하고, 그래서 월별로 20포, 1포씩은 전부다 쌀은 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강원랜드에 인제 복지 재단에 도움을 받아서 6개월은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떤 경로당은 가면 쌀이 좀 이렇게 남아서 떡도 해먹는다 이러면서 떡도 주신 적이 있고 이런데, 어떤 경로당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달로 주는 건지? 어, 이런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고래 주고요. 그래 보니까 잘 이제 어느 정도 자식들이나 경로당별로 와갔고 하는 데는 또 어떤 데는 이제 그게, 그게 후원물품들이 넘쳐나는 곳도 있고, 저희들 뭐 좀 그런 거는 이제 거기 회장님에 따라서 또 회원들이 또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좀 틀려지더라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과장님 요런 게 어떻게 예, 뭐 모자란다 남는다 이러니까 이걸 잘 배분을 하면 골고루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싶어서 그래 여쭤봤습니다. 142페이지에 401-01, 한옥경로당을 인제 저 문곡동에 지으시잖아,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요 설계변경이라 이래하셨는데 여기 공모사업으로 거 한옥경로당을 받으셨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설계변경은 무슨 내용이십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저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그 행정부서에서 일을 지금 하면서 그 지금 보면 4억 가지고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좀 저희 직원들이 좀 챙겨가지고 4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연말에 이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지금 입찰을 하고 나니까 지금 3억 여기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3억 2,100이거든요. 계약된게... 3억 2,100만 그래고 4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랬으면은 이거를 같이 이제 더 묶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회계과 쪽에서 하다보니까 계약된 거만 이월을 시켜주니까 여기도 미쳐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기고 이래다 보니까 인제 설계변경요인이 지금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암이 나오고, 실지적으로 있던데 우리가 설계 나온 거는 암이 나오고 지금 설계요인이 발생 됐는게 그게 여기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을 지금 나올게 계상돼가지고 그니까 우리가 여기에 4억 세웠는 것 중에서 7,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고 다시 이제 3,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암이 나와 설계변경을 하셨단 말씀하시다. 154페이지에 고 앞에 보면 201-01, 예 그 소식지제작이라 했는데 이건 어떤 소식지를 제작하실라고 이렇게 어 하시는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저 우리 저게 드림스타트에 보면은 지금 드림스타트를 안내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사무비로 지금 편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이제 부족액이 지금 50만원만 세워놨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거 같아갖고 지금 이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드림스타트에 쓰는 돈이군요. 소식지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국비들을 이쪽저쪽으로 당초예산 잡아 놨던거 놔두고 실지 쓰는게 그거 해갖고 조정해갖고 지금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인제 예, 요기는 요기까지 여쭤보고,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에도 인제 어린이집에서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뉴스로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전 태백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이 모두가 정말 다른 데는 그런 사항이 있어도 우리 태백시는 없으시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뭐 하신게 있는지 고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저게 각종 복지시설들이 다른데 보다가 잘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 지금 어린이집 거기 생겼는 데가 이제 새로 등록을 하는 사람한테 좀 이제 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제일 늦게 생긴데서 지금 그래 나타났는데 그 지금 기존 있던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있던 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거기 저 새로 했던 분이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은 이제 그 시설에 자주 나가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기.. 그리고 나서...

재욱

김재욱위원

뭐 CCTV를 뭐 더 보강을 해서... 한다든가 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이, CCTV는 전부다 설치가 돼있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있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래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뭐 돌리면서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돌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cctv는 지금 다 설치 된 상태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저도 그 CCTV를 그냥 설치만 해놓고 우리가 그걸 누가 제보하지 않으면 그걸 돌려보지를 못하는가봐,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뇨, 그 보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볼수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보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그걸 그 CCTV를 어린이집이나 요런데 인제 이렇게 볼 수 있는게 뭐 한달에 한번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어떤 그거를 원하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볼 수 있는데 요는 이제 그게 원장이 저게 마인드가 마인드가 마인드가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첫 번째는.. 예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어떠냐, 한번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나서 슬쩍 돌려보기만 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납니다. 전부다 다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거기 시샘하고자 하는 사람...

재욱

김재욱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모든걸 설치를 해놓고 그냥 두면 저기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설치를 했으면 그게 어떤 감시감독이 좀 철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을 그 우리가 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그런 걸 설치를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있으면 더 크게 갈 수도 있어,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되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설치한거만 해도...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를 보는 예, 이렇게 인제 설치를 했으면 그걸 보는거 그것도 조금 이렇게 예 관리를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보면 됩니다. 그래 그 보면 되는데 그래니까 저기 저거 설치된 것만으로도 그기 예방하는 효과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쵸? 설치한게 그게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이래 묻히기 때문에 그걸 더 감시감독을 해서 그거에 핸 모든 효과를 볼 수 있게 또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기 다음 달에 어린이날이 돌아오잖습니까, 그죠?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서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전번에 까지면은 지금 오투에서 했는데 오투가 저짝으로 해갖고 지금 그 거기에 있는 시설도 지금 노후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지금 365쪽에 안 그래도 그 행사도 있고 그래케 365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65쪽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그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 유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유태호위원

137쪽에요.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37쪽에..

태호

유태호위원

예.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운영지원, 600만원 증 한게 왜 들어갔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그기 예, 지금 노인경로대학에서 세군데서 거기 그 대표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경로대학을 하다보니까 실지상에 돈을 지금 700만원씩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700만원이 편성 됐는데 한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다, 그기 1,000만원은 되야 되는데 그래하다 그래가지고 그기 지금 200만원씩 증액을 해서 지금 3개소 해가지고 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개소당 9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고 밑에 경로당 난방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하고 뒤에 있는 냉난방비하고 이게 뭐죠? 왜 이렇게 2중으로 돼있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이거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왔던 거기 때문에 내시가 안 돼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200, 그 난방비 지금 200만원씩 해가지고 연에 200만원씩 하면은 거기 이제 국도비 내시를 뒤에는 받은 거고 고거하고 전부다 계산해서 지금 여게 이제 국도비 편성 된 거를 여기를 삭감을 시키고 뒤에 내시 받은 거를 여어 가지고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한옥경로당은 설명했고, 장애인 복지관 증개축공사.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4,500만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고고도 아까 저게 지금 한옥경로당에 그 하던 거 하고 똑같이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 거기에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죠?

태호

유태호위원

144.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144페이지.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사항이 증축을 하는데 지금 그 거기있는 물건을 꺼내갖고 담아야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그게 설계 반영이, 사무실 컨테이너박스가 설치가 안됐고, 2층 바닥 쪽에 이제 타일이 안 되고 출입구 계단에 설계하면서 핸드레일이 미완료되고 거기 일이층이 이제 그기 2층에 지금 배정이 돼있던 시각장애인 협회가 위층에 올라가면은 합당치 않다, 그래갖고 일이층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층을 지금 배치를 바꿈에 따라서 점자어 블록이 추가되고 그래는 거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4,500정도 나옵니다. 이게 당초 이제 예산은 7억 5,000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한 7,000만원이 불용이 되고 다시 그 설계변경 사유 되는거를 4,500을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좀 전에 경로당 난방비 말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그 기존에 1억 7,800에 예산이 세워져있었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서 그 9,000만원을 감을 해서 나머지 8,800만원 요기 난방비로 서있는 거잖아,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요건 시비로 지금 서있고, 서있고...

태호

유태호위원

예. 서있는 거고, 뒤에 8,800만원을 국도비 매칭해서 1억 6,000을 세운거죠? 1억 6,800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해야 그럼 경로당 냉난방비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가 있는 것...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에 이 1억 7,800을 세웠던 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그 모자라게 세웠던 거예요, 그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네 그기 아마 지금 이거 세울 적에 올해만해도 200개손데, 올해까지 다 100개소가 되는데 올해까지 그거하면은 그 지금 개소수도 늘어나고 지금 그 드갈거를 총 이제 계산해가지고 지금 요게 두 개를 합쳐야 올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애초에 적게 세웠던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좀 적게 세웠 댔죠. 그리고 이제 예산을 우리가 올려둔 것대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거게도 똑같이는 세워주지는 않고 좀 저게 거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669만 9,000원 늘어난 거는 왜 늘어난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태호

유태호위원

144 아래쪽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44, 아! 복지관에 200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태호

유태호위원

인건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나와 갖고 호봉승급자하고 단가가 좀 차이나고 호봉승급분하고 합쳐서 요 정돈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145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이게 1,500만원 늘었네. 그죠? 이거는 이유가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종사자 그기 장애인 민원봉사실에 2명에 대한 종사자, 2명에 대한 직책보조비, 시설비, 사업비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호봉승급분이 반영 됐는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게 왜 시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거기에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도비는 40만원인데, 시비는 1,500만원이나 늘어나는게 왜 그런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변경내시 될 적에 요율이 어떤 거는 거기 상당히 저게 그래 이제 내려오는 쪽이 있더라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시에만 이거 많이 부담을 시키면... 예. 전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복순

노복순위원장

부의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저기 아동센터담당이 누구시죠? 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같이 하고 그리고 청소년장학센터!

그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그 설립... 아동센터설립목적이 뭐예요?

그니까 대상은요?

중위소득 100프로?

그럼 그니까 그거는 전문, 행정적인 전문용어고 좀 쉽게 좀 설명 해주시면은요?

예. 중위소득 100프로면 어느 선이예요? 우리 같은 저기 뭐 저희 같은..

아,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아 이거 저희 자녀들도 이거다... 저희들은 그게 다 해당이 되는거네요. 그죠? 4인 가족 했을 때..

예.

예, 그렇죠. 그죠?

드림스타트는요?

그니까 아동센터보다 드림스타트 이제 케어대상이, 그니까 아까 중위소득 100프로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위기가정이냐, 아니냐 그런 걸 기준으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이렇게 좀 그 뭐 소위말해서 좀 잘사.. 집안이 조금 이렇게 뭐 판단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잘사는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제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장학센터는 어때요?

아, 문화공간 조성..

근데 지금 청소년장학센터를 하는데 그니까 이제 문화공간 조성이..

뭐 그것 또 인제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데서 이렇게 그 수업을 하지요? 요즘요?

취약계층?

예... 그 이제 조금 좀 기준은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인제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우리 아동센터, 아동센터 내에서도 뭐 이렇게 방과후 교과를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학습지?

그러면은 인제 그 센터 내에 있는 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관리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를 와가지고 지도를 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청소년장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도 가리킨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제 그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방과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그 저소득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린다 그리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숫자를 좀 못채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상이 안되는 지금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까지 수업을 조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학원가나 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들이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행정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평부당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치우지지 말고 또 이쪽이 생기면 또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설립에 목적에 맞게끔 정말 그 대상자를 아이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아동센터도 저기 그 수업을 좀 진행을 할 때 좀 아까 우리 장학센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번쯤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제가 예예, 들으면 되고, 종교시설이라는 그런 편견은 좀 버리셔도 될 거 같아요. 사실 황지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황지교회에서 지금 그 시설에 있는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죠, 거기가? 늘봄어린이집이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이 있던데.. 저 없어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유치원 있었다가 이제 고기 폐쇄되고.. 그래, 그 인제 늘봄어린이집 아이들 분포도를 보면은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아이들이 80프로 이상이 다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다 돼있거든요. 그게 인제 뭐 꼭 종교시설이라 해가지고 또 꺼려하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우리가 뭐 좀 좋은 그런 공간을 콘텐츠를 잘 만들어 준다 그린다 그리면은 아마 뭐 이렇게 위치도 뭐 이렇게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도 괜찮고 이리니까 계속적으로 좀 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주실 거를 부탁을 좀 드릴께요. 그리고 137쪽 한번만 좀 봐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이라는 거는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37쪽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젤 밑에 하단에 있는 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요거는 거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거 뒤장을 넘겨 보시면은 거기 기초수급자 5개 시설 지금 재가 시설들이 지금 그기 얘기를 하면 태백노인복지센타, 저기에 햇빛나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고론데에 이제 기초수급자들이 거기 이 기초수급자들은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된단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자부담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는거, 저희들한테 그게 장기요양보험으로 수가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이해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인제 우리 그 시설에 입소하는 데가 세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안식의집하고 저기 저 서학골, 그리고 이제 문곡..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세군데가 있는데 재가가 됐던 인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설이..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이 됐든,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인제 그냥 시설내에서 이렇게 그냥 케어를 받으면은 괜찮은데 조금 그 인제 병원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입원을 할 때 그런 그 발생을 해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럴 때 보면은 사실 요기에 지금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게 뭐나 하면은 간병인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간병비 고런 문제가 안 그래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안 그래도, 그래도 요양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를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좀 같이 거기 해결을 해야 될 상의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차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믄은 고런 문제가 지금 발생 되는게 이제 혹 가다가 시설에서 한 개정도 케이스가 나오는게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고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대게 상당히 이제 사실 후원을 받고 적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뭐 한달간 물론 인제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가끔 내려가서 간병을 이렇게 하시고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제 또 일반인, 일반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녀나 가족들이 이렇게 간병인을 쓰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이 가족이 없는 분들은 그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인제 이게 뭐 그 명목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그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그 수급자들에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린다 그리면은 한번 검토를 빨리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 하셔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응급, 응급처치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요게 부담금은 단지 이제 수급자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부정하는 공식적으로 하는 이 금액밖에 안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금 고거는 아마 같이 연구가 어떻게 돼야 될 그건데 지금은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그런게 이제 응급적으로 발생할 때는 강원랜드하고 이제 매치를 시키거나 그래서 지금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인제 그래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상한가 있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한계가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죠? 뭐 300만원인지 뭐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수급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시설에서 그렇다고 또 내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어떤식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뭐 좀 책임을 져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저기 계장님, 한번 좀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또 시설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해주실 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좀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태백에도 일어났다는기 기정사실이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더라면은 사각지대에서 정말 그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cctv를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하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행을 못하고 계셔요. 그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못하고 있는지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전에 가서 그기 좀 어렵게 이제 간담회를 했댔는데 이제 거기 보호사 대표들하고 그 시설에서 나오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시설에서 거서 이제 뭐 이유를 대가지고 그럴 적에 거서 이제 보호자 대표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됐는데 그거를 못해갖고 일단 그랬는데 다시 한번 거기 우리 위원장님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잠깐만요. 보호자대표 측에서 이거를 권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거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이.. 그게 무산된 게 아이.. 그날 거기에서 이제 좀 하는 쪽으로 우리 이제 시에서 유도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서 결론을 못 냈다는 얘기...

복순

노복순위원장

결론을 못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왜 이유가 있는 건지, 나는 그것이 정말 너무 이게 와 닿질 않아요. 그럼 그 이사장이 어떤 복안이 있어 그런 건지, 이사장에 무슨 아닌 말로 뭐 자존심이 있어 그러는건지 뭔가 뚜렷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이.. 저도 출장이래가지고 참여는 못했는데 우리 장애인 담당이 거기를 갔댔는데, 이유인즉슨 거기 기존 있는 거기cctv를 설치함으로서 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기 있는 같이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원이 그거한게 아니고 그 교사들도 그렇고 오히려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거...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유,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언론계통에서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태백시가 언론에 무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난 생각을 하겠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거는...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수밖에 없지. 거기가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느냐고, 자기네가 아무 이상이 없더라면 정말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지금까지 나왔더라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도 그 학부형 측에서 어느 학부형이 그런 식으로 나갔는지는 몰라도 문제성 있는 학부형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더라면 이거 누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행정에서도 이거를 그냥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예, 아마 뭔가 조건이 있었겠죠. 내 조건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그잖아요? 뭐 저 한번 지켜봐 달라던지 그쪽에서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겠지요. 그 조건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아니면 한두 달에, 한두 달에 보자. 아니면 3개월로 보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어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충분히...

복순

노복순위원장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한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지적을 하고 거기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첫 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쑤셔 봤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한번 보다가...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이거도 뭐 대번에 우리가 한다 그래도 요새 어디 뭐 시설들이 시에서 하라 그래갖고 꼭 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천천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이, 그럼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남모르게 그 고통 받고 와서 부모들한테 말 못하고 맞은 흔적은 있음에도 찾지를 못하고 가서 이야기 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고 이런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요, 그건 내가 무슨 이야긴지 뭐 알아듣겠습니다. 그 쪽 측에서 뭔가 굉장한 반항을 갖고 오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안되고 지켜봤다가 정말 아니다 할 때에는 하는 방향으로 하시구요. 요기 지금 장애인복지관 왜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데 그 빈 공간 식당을 안 할 거 아니냐, 거기서 뭘 하실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전체 인제 장애인 복지관 전체에 지금 기존 들어있는 거보다도 지금 못드간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못 들어간 장애인단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공간이 이제 두칸이 더 나와요. 두칸이 더나오는데 고거는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사무실이 기존 있던데 보다가 두 칸이 더 늘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느는데 고거는 이제 그 어차피 저기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 협회서 결정해갖고 두 개 단체는 드갈 거는 나중에 뭐 저게..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그거 협회로 냄겨준 거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뭐 협회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겠네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또 이렇게 그 특별회계 기금이나 명시 이월에 보니까 그 뭐 내가 잘 못 생각한 건지 몰라도 우리 상장동 9통에 노인정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고거를 저게 잠시 설명, 9통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거기 감정을 했습니다. 그 집을 감정을 해갖고 저가 직접 만난 거는 아닌데 저희 계장을 찾아 왔는거 보니까 감정 했는 감정가가 이사비 내놓고 하는데 한 7,000만원 되더라구요. 7,000만원 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진행...

복순

노복순위원장

뭐 아예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왜냐면은 여기 기재도 돼있지 않고 그게 원래 지난번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 돼있겠지만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이 그래서 지금 단계가 저희들이 그 집을 살라고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 집하고 땅하고 해갖고 7,000만원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 그 양반을 이제 불러가 그 양반하고 이제 의사를 들어 봐야될거 아니예요, 감정가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당신 어떨 것이냐 그랬는데 와갔고 이양반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은 8,000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 더 줄라 그래도 더 줄 수 없고 더 적게 줄라 그래도 ...

복순

노복순위원장

공시지가를 딱 때려야지, 그거를... 더 줄 순 없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산정한 금액이 나왔는 거니까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다 그런 상태고 거기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사비까지를 지금 추정을 하면은 그 부지 매입이 한 1억정도 드가면은 지금 1억 5,000이 섰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예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억 5,000이 섰으니까 일단은 저게 진행은 하는데 땅을 이제 매입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땅하고 그 건물을 매입을 끝나고 나면은 설계를 해야될 거고,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해갖고 리모델링을 할건지 이 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면 설계비가 나오다 보면은 아마 사업비가 부족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뭐 저게 2회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벌써 예산이 올라와서 다 돼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들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사업비 들어가는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이 사람하고 타협이 잘 안된다면 타협을 해야죠. 그게 도시계획에 들어간 건 아닌가요? 거기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은 아니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안 들어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안 들어가고 민간인 땅 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래서 뭐 예산 세우는 거 예산 세워야 되겠지만 아무 저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 본거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설계까지면은 진행을 해야...

복순

노복순위원장

새로 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돼요. 그 자리 그냥 리모델링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거기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하더라도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고래 갖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명시이월에도 기재돼있지 않고 여기도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세워져있었어요. 1억 5,000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쭤보고 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아휴 죄송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장애인 복지관 1층에 거기 사무실을 내서 그 단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거기 용도를 뭐로 하기로 했었죠? 최돈미 계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맹 사무실로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 얘기만... 그건 아니죠.

단체에 그 사무실로 주는 거는 안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또 사무실로 주는 걸로 휙 바뀌었어? 불과 얼마 만에...

아니, 뭔 계획을... 며칠 전에만 해도 뭐 한달 됐나요? 그때만해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아니, 지켜야 될 원칙은 지켜야지. 안 그래요?

휴게실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것을.. 예,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걸 만약에 한다하면 이거 문제가 돼는 거예요. 그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건 안 들었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사무실 들어 온다 어떤 특정인 단체가 들어왔다.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지난번에 했던 걸로 해서 휴게실로 해서 하든지 뭐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되는데 이것도 변경을 한다 라면 아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시끄러울 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좀 보고 좀 해주세요. 변경된 과정이라든가...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철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1회 추경에 4억 4,909만 8,000원을 증액한 205억 6,167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2,7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자연학습장 초소이전 임차료에 100만원, 친환경 자연학습장 초소 전기 인입에 60만원, 친환경 자연학습장 초소 전기요금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 보급 4대해서 5,6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1,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에서 1,222만 4,000원, 도비 68만원, 시비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사업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에 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8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전기요금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국내여비로 위생매립장 업무추진 여비에 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DVR저장장치 및 케이블 교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4필지에 대해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테이너 하우스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료 톱밥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영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191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이건 어디 근무를 하지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이 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그 환경보호과에 4개 담당이 있는데 이 4개 담당에 대해가지고 지금 한명씩 배치를 내가지고 환경궤도라든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이런 행위를 지금 감시하고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저는 이게 저기 어디나 두문동재 국립공원 됐던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리셨어요? 명칭이?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관련해가지고 감시단.. 보호감시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틀린 거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별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이분들은 어떻게 내근을 하시나요? 외근을 하시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내근에서 정리할 사항이 있으면 내근을 하고 외근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 불법투기단속에 1,197건, 불법소각 2건, 자연훼손 140건, 기타 환경질서위반 312건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벌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연학습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그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자연학습장을 이제 그 설치를 하면서 태양광시설과 체험놀이시설이 7식을 설치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초소가...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그쪽에 유아들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현장학습을 자주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린리더 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현재 친환경자연학습장을 이제 방문했을 때 어떤 환경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제 그 저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두문동재에 초소가 있던 것을 초소를 친환경자연학습장으로 이제 이전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4대 구입하시면은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요 사항은 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해갖고 예산을 편성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4대에 대해가지고 국비 한 대당 1,400만원씩 해서 국비 5,600만원을 환경부예산에서 받아와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계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차가 지금 몇 대있어요? 생각 나시는대로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현재에는 1대가 있고요. 예산편성이 올해 당초예산에 4대가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거는 삭감을 했나요? 이번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니요. 그거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그 사항이 인제 그 아마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기억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담에 시비하고 국비,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그 5,600만원 해가지고 아마 대당 3,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자동차가 얼마예요? 구입 하실려고 하는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한대당 3,5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비싸.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작년도에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기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차량대금이 4,19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라 해가지고, 한 대를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그 기존에 소중형, 대형,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급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반떼, 그랜저 뭐 엑센트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린다면은 굳이, 경찬가요? 이게요? 뭐 어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중형차량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중형차량?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예. 5인승으로 인제 최고속도가 165km 갈수가 있고, 한번 충전을 하면 약 150km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0km?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이제 충전 거는 이거 또 우리 청 내에 인제 별도로 또 만들으셔야 되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작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시청별관 뒤편에 급속충전시설을 한 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대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예. 충전기 한 대를 인제 설치 중에 있는데 지금 태백시에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된 게 국립공원 그게 제 1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대 있으면은 네 대를 우리는 구입을 하잖아요. 그게 보통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급속충전기를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래요. 하여튼간 조금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드신다 그랬다고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약 한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하나 설치에 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인제 그 자산취득비, 195쪽입니다. 이제 3억 2,950만원, 요거는 인제 4필지, 국유지를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요 사항은 그 2016년도 10월 달에 인제 의원간담회를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우리 매립장 내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그담에 음식물 처리 시설, 그다음 그 매립장 부지 경계에 설치되어있는 울타리, 이 땅하고 그담에 그 소각장이 설치돼있는 부지가 산림청에서 그 유상대부, 무상대부를 받아갖고 쓰고 있었는데 그부분을 그 이 산림청에서는 태백시에서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래서 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제가 인제 요거 어저께 회계과에 그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어제 쫌 얘기를 나눴는데 시부지를 이렇게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말씀을 좀 나누셨다 그리시더라구요. 근데 지금 청내나 우리 인근 황지권내에 인제 그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 지금 총 몇 대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11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1대를 이제 들어 갈만한 차고지가 지금 없어서 사실 인제 시청 인근 주변에다가 이제 주차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있지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은 어디에 주차를 하시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의회 옆에 이제 도로 주차선이 그려져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사실 뭐 또 겨울철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암만 또 그 하고난 다음에 해더라도 여름철 되면은 사실 조금 이렇게 그 인도 옆에 이렇게 쭉 즐비하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사실 좀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죠? 또 시민들도 언제 가끔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그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 너무 협소해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은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제 뭐 의회나 우리 저기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공담대는 형성이 됐어. 그러면은 장소가 어디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 없드라고, 보니까 정말 뭐 황지권에 이렇게 해봐도 차고 11대 들어가고 환경미화원들 한 사오십 분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어요. 그만한 지을 공간이요. 그래서 인제 오늘 예산집을 보니까 국유지 매입을 하시네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음식물 광역화 그것도 맹 그 부지에 지금 들어가있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부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거리가 인제 어차피 다 이렇게 우리 미화원분들도 차로 다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봤자 우리 예당골까지 한 5분정도 되요. 그죠? 그러면은 그쪽에 이번에 매입하는 인제 우리 또 부지가 분명히 또 일부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고지하고 그 미화원들 인제 휴게실을 그쪽에다 이렇게 좀 지어주는게 어떨까 하거든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안그래도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제 의원님들 그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차고지 문제라든가 대기실관련해가지고 부지를 물색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 그 환경시설계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핸 사항이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면서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 업체가 용역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그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면서 그 부지를 이 어떤 그 주차장 형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고 단계도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그 이 과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고내용까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인제 또 그러면은 주차장은 고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 그죠? 미화원분들 인제 시설 개선하는거 그거를 그쪽에다가 한번 같이 이렇게 충분히 저는 고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가 된다 그리면은, 좀 이렇게 그 건물을 많이 안들을 거 같아요. 뭐 한 사오십 분 이렇게 좀 쉬시고 샤워시설 만들고 이리면은 한 삼사억, 한 사오억정도면은 뭐 아마 아주 그냥 훌륭하게 저는 뭐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또 안하시는 중간 휴식타임에도 좋은데서 씻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동의를 구하면은 충분히 오케이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 예산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좀 확보해가지고, 그게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요? 건물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이 내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은...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일단은 이 금년 4월달에 설계업체가 결정이 되는데 그 업체하고 일단 그쪽에 토공사업이라든가 인제 그런 부분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그 부분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꼭 좀 저기 부지만 확보돼가지고 올해안에 저기 아까전에 그 차고는 주차장을 사용하면 되고 미화원분들에 대한 그 대기실이라든가 시설환경부분에 있어갖고는 부지만 확보되면 어차피 이건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저기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셔가지고 올해 안에 꼭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하여튼요. 의회에서도 하여튼간 예산 올라 오면은 예산 확보하시는데도 하여튼 저희들이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은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과장님!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요 193페이지에 301-11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게 요게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우리시 장성동에 그 타워빌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이웅인씨라고 인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49년생입니다. 49년생인데 이분이 그 1967년도부터 81년도까지 탄광 및 광업소에서 인제 그 석면을 취급을 했습니다. 석면을 취급해가지고 이분이 금년 2월 달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가지고 구제급여에 생활수당과 요양급여, 장의비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는 이 한분밖에 안계신가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2014년, 2015년도 인제 한분이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고 이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대상자는 이분 한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석면 관련해서 일 하시던 분이 이렇게 인제 몸에 요런 게 이렇게 들어가서 병을 얻으시면 요렇게 뭐 지원해드리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석면폐증2급을 받았습니다. 석면폐증2급을 받아가지고 2017년 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저는 이래 이걸 석면 구제급여라 해갖고 어떤 분이 받으시는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태백시에는 한분이라는 말씀이시네.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유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태백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대 있고 인제 이번에 태백시에서 4대 구입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관이 아니고 민간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데 보니까 참 많이 하던데..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에서 거의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하반기에 아름다운나날 거기 사시는 분이 민간인 이제 한분 구입 하실라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아마 추경에 그 작업을 그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걸 해야 될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그런거는 민간인 개인이 신청을 하면 그걸 환경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서 나오면 지원해주고 다 그런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태호

유태호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다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조금 지급기준이 민간용 같은 경우에 국비가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고 도비가 320만원 시비가 32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2,04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런 절차조차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 아니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앞으로 인제 그 보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충전을 해서 한번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마 그 이 구입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네, 앞으로 늘어날텐데 충전소도 하나 만든다면서요. 그죠? 하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잖아, 태백자체가. 인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충전소도 많이 만들고, 그죠?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 하고 있거든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2017년도에 아파트에 충전소 구축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전체 이 공동주택 4,000개 단지를 하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9개단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이 체결이 돼야하고, 한전이 인제 시공해서 한전이 소유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름다운나날 같은 경우에 민간인 1명이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아름다운나날에서 서로 입주민이 협의가 돼가지고 급속충전기 설치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인제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급속충전기 설치 한 대하고 이 완속충전기 두 대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말씀하세요.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 석면피해 있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까 누가 물어봤어요? 이게 저 구제급여라는게 뭐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구제급여라는게 매월 요양생활수당으로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 석면으로 해가 피해 입은 사람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예, 요양 생활수당으로 해서 64만 1,690원정도가 지급이 되고 고담에 그 연평균 요양 급여에서 40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장의비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난 급여라 이래갖고..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예. 저기 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설치하는데 300세대, 500세대 미만해서 500세대와 300세대 그 정도가 되면 완충 충전기를 두 대를 주고 설치를 할 수 있다. 무상이예요? 이게? 한전에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한전에서 무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설치를?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한전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디 부담하는 그런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게 전기자동차가 생기면은 충전소도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들었어요. 근데 충전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주유소로 본다면 좀 크잫아요. 이렇게 범위가.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오는 건지. 여기 보면은 뭐 설치가 얼마 안 되나봐.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얼마 안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400만원이라 했잖아요. 한 개에 대한..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요만한 충전기 해놓고 그냥 기계에 딱 넣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전화박스보다 작아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전화박스보다 적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 이거 미리 좀 만들어야 된다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우리시 그 지금 시청 별관, 별관 뒤편에 주차장에 그 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일단 그 기본 케이블은 매설을 해놨습니다만 4월중에는 그게 이 환경공단에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뭐 개인업자들이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으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내가 들었거든요. 미리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태백도 이게 보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들 적었는데 지원비 지원해주는데 국비가 1,400만원, 또 도비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잠시만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국비는 1,400만원해주고 도비는 320만원?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민간용 같은 경우에 도비 320만원, 시비 32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320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2,040만원이 총... 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요거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적어서..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보통 그 전기자동차가 지금 보급되는 자동차들이 거의 한 4,000만원이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4,000만원 정도?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중형이라 그랬죠? 중형차라 이랬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고 사항은 저 저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산 차량이고 지금 그 이 차량이 기아에서 레이라 해갖고 경형이 나오고 르노삼성에선 SM3가 전기차로 나오고, 한국지엠에서는 스파크가 소형이 나오고 BMW에선 아이3라 해서 중형이 나오고 기아 소울 중형, 닛산 중형, 현대 아이오닉 중형 이렇게 그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장

급속 충전기 할 때에는 25분내지 30분이 걸린다 그랬는데 급한 건 못하겠네요. 외부적으로 다녀다니면 모를까? 그죠? 탁 넣어가지고 또 빨리 빼고 이러면 모를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