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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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2월20일자 춘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신 부서장님을 윤금연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금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2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국 소관 각 부서장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중일

한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인사를 하면은 박수를 치는데 의회는 박수를 안쳐요. 속으로 마음의 박수와 축하의 말씀 다 하고 속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 안건 상정 하기 전에 오늘 그 지금 예산심사 대상되지 않는 과장님은 바로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귀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편철 순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 간단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가 이제 신설돼 가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하긴 요즘에는 가정이 아빠, 엄마가 공동 중심으로 가는... 출산보육과 그리고 왠지 여성이 과장이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처음 맡으셔 가지고 출산보육과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도 좀 잘 깨고 열심히 해 주실 거 당부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올라오는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무슨 출산장려금인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은 조례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출산... 68쪽에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해가지고 이제 새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육관련 안내 책자 등 제작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출산분위기 조성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사업을 하는 거로 작성을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고민했냐고 하면은 이 안내 책자를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신이 시작되면 임신서부터 시에서 무엇을 지원 받고 있고, 받을 수 있고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학교 가기 전까지 모든 안내 책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옥

윤채옥위원

어디다 어떻게 배부하실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를 방문은 필수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배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넉넉하게 해놓으면 읍·면·동에도 배포해 놓을 수 있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뭐 이제 과가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과장님은 이제 크게 생각하시고 하셨겠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낱낱이 살펴봐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 책자 이런 거를 접하는 거 보다는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홈페이지도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밴드를 임산부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내 책자는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임신부분, 출산 부분 예전에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부분들만 지금 수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일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어린이집까지 총망라해서 아이들을 캐어할 수 있는 곳까지 다 저희들이 수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자만 보면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수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나서부터 어린이집 가기까지 전 과정을 한번 여기에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3월 달에 저희 보육과가 출산보육과가 출범하면서 그 구체적인 확정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책자에 담으려면 다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지...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교육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부서에다 띄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6월 말 정도에 구체적인 임신부터 출산, 보육, 청년, 일자리 까지 결혼까지 해서 총 망라하는 계획을 세워서 6월 말까지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요. 의회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 세운 거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참고로 드릴수도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이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나 아기 사랑 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거는 너무 이익의 정책으로서 정말 대표 정책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제 신설해 가지고 출범하시는 거니까 홍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정말 우리 춘천시에서는 임신서부터 출산까지 아니면 아이 보육까지 이러이러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를 책자에 수록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79쪽,80쪽,81쪽 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통합돼 있던 거를 지금 다 분류하라 해 가지고 분류해 놓으신 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도 제가 이 금액을 살펴봤더니 이 금액이 통합된 걸 분류하면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경정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경정에서 증감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감액해 가지고 어린이집 지원이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맞으면은 이 감액해 가지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해서 분류해 낸 3가지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액이 안 맞아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한 5억 정도 순증이 된 거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채옥

윤채옥위원

7억 이요. 7억... 아니 가만 있어봐.... 아, 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5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든 보건복지부에서 문서 지침을 통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작년 말씀 조금 드리면요. 작년 10월부터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이게 계속 누적된 부분이에요. 전년도 분 누적된 부분 전년도 분 누적된 부분을 한달 한달 하다가 결국 두 달되고 두 달이 세달 되고 해서 작년이 10월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저기서 돌려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 11월 달을 인건비를 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강원도하고 보건복지부에다 문서를 내고 건의를 하니까 그때 또 부랴부랴 각 시군에 남는 금액 모자른 금액을 확인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인건비는 지급이 됐는데 12월 처우개선비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처우개선비 지급을 못해 가지고 그럼 여기 추경에 지금 여기다가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그럼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처우개선비를 결국은 올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급은 하셨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올라 온 거 추경에 올라 온 거 보면은 증감해 가지고 감해가지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나 어린이집 지원하면 이 금액을 맞아야 되고 여기서 더 얹었으면 더 얹은 사유에 대해서 여기다가 저기 근거 제시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다뤄졌던 거 같고...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기를 바랐던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산이 보육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 10억...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지 않는 금액을 5억 정도 맞지 않는 금액을 여기가 이렇게 슬그머니 갖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제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어쨌든 잘못됐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또 의혹의 눈으로 보실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사실적으로 풀어놓으셨어야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 위원들이 지적 안하고 넘어가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고 또 지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 제시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시작부터 우리 출산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라는 게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 질 수 있는 과가 이쪽 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거 같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잠깐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기자회견하셨지요? 학교급식 문제.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어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어제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시면서 하신 걸로 이렇게 아록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이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에서 그것을 결정하셨지만 도하고의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 져야지만 이것이 뭐 원활한 2학기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춘천시의 입장만 발표한건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유통원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부분은 우리 시가 보육선도도시로 가기 위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합석을 했고 그 부분들을 시장님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제도 나왔지만은 뭐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하고는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뭐 그 부분은 시간이 한 7,8개월 남아 있으니 계속 꾸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부모들이나 특히 학부모 또 여성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2학기부터 잘 되기 위해서는 도하고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의회에서도 며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천을 비롯해서 강릉, 양구도 우리와 같은 입장인데 아직 입장 표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군하고도 좀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의견을 함께 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모든 시군이 다 학교 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하고도 함께 이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급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도 사실은 강원도 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부모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부담금은 저소득층, 다문화, 그 다음 뭐 조손부모 이런 부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사항이었는데 작년 11월 초에 갑작스럽게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그런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인원 체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9억 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강원도에다 건의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강원도에서 문서를 내 놓은 건 2대8을 도 예산 20, 시 예산 80% 대부분 도 사업이 이렇습니다. 2대8 사업은 많은데 주로 그런데 2대8로는 뭐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좀 조정을 해서 5대5로 해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것도 그리고 시장군수 협의회에도 공식 안건 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조금은 양보한 게 3대7 로 해서 12월 달에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올 해 지금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으면서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해야만 시비 부담률이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더 많은 부분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면 이건 가능하시겠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도에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보육 마인드가 공무원들하고 어린이집 뭐 학부모라든가 선생님이나 원장들 이 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분 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지금말씀하신 부분처럼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일

한중일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유호순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호순

유호순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이젠 잘 들려요? 그래요. 다시 우리 출산.... 저 이 명칭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 출산보육과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답변 준비하고 쳐다보시는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하면 사실은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만 시비 부담량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다른 곳으로 좀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장수건강과장님에게는 조금 칭찬을 드려도 될 거 같아서 질의 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 경로당 지원 양곡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보면은 물론 이제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가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함께 모든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특히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우리 관에서는 사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점차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일에 어떠한 그 시범 사례로 보이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을 보면은 이거는 굳이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고 당초예산에 올릴 수 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을 당초예산에 2억 8,000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2억 2,000만 원 추가 확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당초에 저희가 그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일단 급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고 그리고 이제 북부노인복지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부, 남부, 그리고 동부가 시설 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현저하게 동부가 오래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별로 또 프로그램 별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차이가 지면 그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북부는 잘 지어놓고 여기 동부는 열약한 10년 전의 가구들이 그대로 오거든요. 모든 면이 벽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북부노인복지관 개관에 앞서서 3개 복지관이 비슷한 환경을 갖은 상태로 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뭐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예산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올려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뭐 절반 이상이 올라오는 이런 사례들은 결코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한 검도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은 정말 업무도 많고 또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교통과를 주변에서는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전해드리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에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격벽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격벽은 우선 제일 큰 목적이 운수 종사자 그니까 운전기사의 안전을 도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야간에 취객 승객들이 이제 탑승했을 경우에 그런 불의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1일 운행되는 택시는 몇 대나 되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저희가 1,737대 중에서 3부제로 운행되니까 한 8~900대로... 한 1,000대 정도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범죄로부터의 예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으셨는데 최근 길게 잡아서 한 5년간으로 봅시다. 5년을 잡아서 혹시 택시에서 범죄 발생된 사례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저희가 아직 그... 사고까지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겁니다. 지금 이게 범죄로부터의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면은 어떠한 사례가 발생을 했거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 예산이 잡혀야지 그런 사례조차도 분석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74건으로 지금...

미옥

이미옥위원

74건이 어떤 종류입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잘못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산이 지금 작습니까? 도비 1억 5,000에 시비 1억 5,000... 3억 이예요. 이거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범죄 발생으로부터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면은 최소한 이와 관련한 자료 정도는 주무과장으로서 파악을 해갖고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범죄로부터 이 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펼치셔야지 지금 그거에 대한 파악조차도 못하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걸 도대체 올리시는 겁니까? 그러면 도비에서 도비 1억 5,000이 내려왔다고 무조건 시비 매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교통사고 중심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민원인과의 사소한 이런 탑승을 하면서 이런 거 까지 포함된 자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범죄예방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그러한 그 사건사고에 대한 원인 내지는 통계를 제가 지금 제시 못하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보통 어떤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할 때는요. 어떤 그런 범죄 정말 중대한 범죄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왜냐 이 그 택시 은 경우는 도로에서 달리는 무기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상해를 입게 되면 그로 인해 2차적인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럼 범죄로부터 정말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목적을 담아서 왔다. 그러면 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천이 어떤 곳이지요? 우리 춘천은 살기 좋은 도시로 정말 범죄도 없고 살기 좋은 도시고 그 다음에 청정이미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범죄도 없는 그런 도시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 춘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격벽을 설치하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 상황을 볼 때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춘천이 범죄가 많은 곳인가? 그 다음 시민들이 이것을 탔을 때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가 못 믿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이 예산을 올리실 때 그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원래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 출신이신 춘천 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이게 당초예산이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반영하고자 했던 취지가 뭐냐면 이 도에서의 당초계획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니까 내년도에 여성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 설치하고 후 년도에 전체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지금 주워 진 시간이 짧아요. 그냥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우면서 기사님 운수 종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셨나 이걸 제가 질의 한 거예요. 그럼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각종 친절교육 내지는 1차 점검 9월 달에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개인 지부는 개인지부를 통해서 그랬고, 법인택시는 이제 사장들 위주로 해서 우선 대략적인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정확히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택시는 한 50% 정도를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법인택시는 한 80%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이게 이제 일부는 자부담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통계도 정확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서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 알고 있습니다. 인형극장에서 1조, 2조, 3조 나눠서 친절교육 했잖아요. 다 들었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이거 고민에 빠져서 제가 3월 15일부터 4월10일까지 하루에 4번, 5번 택시를 일부러 더 탔습니다. 타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4대 정도의 기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이런 보보 격벽을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분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불신감만 조장하고 그것을 할 것이면 차라리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블랙박스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보니까 그 운전사 조수석 옆 뒷자리 거기에다가 형광스티커로 해서 CCTV 녹화중이라든가 영상기록장치 녹화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스티커 하나 정도 붙이고 블랙박스가 돌아간다면 누군가 범죄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유씨, 그거 좀 띄워 보실래요? (화면 자료 보며) 지금 저게 B타입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형이지요? 뒤에 막는 저 B타입 저거 17만 원짜리 저거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게 일부 춘천 택시에 저게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찍어 왔어요. 왔는데 저걸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례를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행동 반경에 약간의 제한을 받는 다는 얘기는 일부 들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거 말고요.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느냐 취객들이 다 탑니다. 보통 취객들의 유형은 운전사 바로 옆 운전자 바로 옆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기사님들을 괴롭히고 뭐 이렇게 그런 온갖 뭐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뒷좌석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취객이 타서 제가 이거 2건을 들었는데 저것을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내가 뭐 범죄자나 뭔데 이따 위를 설치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운전자를 더 괴롭혔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운전기사들의 우선 안전 확보가 우선 가장 큰 이유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됐어요. 그럼 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짧게 빨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이 그 택시 보호 격벽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제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2016년 같은 경우에 설치 대상 기준을 1,059대를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설치를 340대 밖에 안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범죄발생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님들이 이러한 시설 설치를 안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경기도 예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자부담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입장에서도 계획 잡고 있는 게 블랙박스나 지금처럼 격벽을 설치할 때 자부담을 50%를 잡고 있습니다. 계획 상에... 근데 마침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자부담 없이 그냥 50대50...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건 지금 이 보호 격벽도 설치해주고 또 블랙박스도 또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정말로 필요한 시설 한 가지만 하면서 예산을 줄이셔야지 어떻게 이거 해주고 이중적으로 또 블랙박스 계획을 또 갖고 계시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춘천시민들이 이 운수종사자들 뿐입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적이라 하면은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안전을 대비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도에서 이러한 예산이 내려오면서 급하게 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예산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참으셔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한 번 정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블랙박스도 설치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면 이중적인 예산 정말 쓰지 마세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접근 시각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총 1,737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자부담이 없고 또 본인의 안전을 위한 상황일 경우에는 분명히 신청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쨌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거 하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도의원이 내려줘 가지고 미처 검토가 안됐다는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게?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시비매칭 해 가지고 신청자가 있을 시에... 있을 것이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신청자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서 사업 계획을 잡는 거지요. 만약에 자부담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답변 그렇게 하고 잇잖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도 ...

원규

이원규위원

동료 위원께서 취지가 이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답변은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도의원이 내려 보냈다고 해가지고 매칭 해 가지고 하는 게 어제 행정국에서도 말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좀 사업 그 어떤 우선순위나 무슨 형평성에나 ... 우리 매칭 해 가지고 이거 지향하라고 행정국장한테 분명히 제시했어요. 앞으로는 근데 이것도 먼저도 택시 특히 그 저 뭐죠. 쉼터 그것도 그런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양쪽에 합의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으로 승인해 내줬어요. 지금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대로 검토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이제 이런 시간적이나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원규

이원규위원

....안됐다 그랬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그거는 인정을 하다고...

원규

이원규위원

도의원이 돈 내려 줬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도 못하고서 지금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으로다가 해가지고 사업계획으로 올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답변이라고는 원 듣다듣다 보니까 답답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을 저희가 보니까 도에서 도의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가지고 매칭된 거는 알겠는데 한번 저희나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나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시가 개입을 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이 먼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가 집행부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고 회사 측에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거 지원 근거를 보게 되면 여객 종사자 운수사업법 50조 그 다음에 택시 법률7조, 강원도 조례12조 3가지 근거 자료를 댔는데 이 근거 자료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거 자료가 되어 있고, 또 여객자동차 50조를 보더라도 그거는 대출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부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전액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요. 이거는 기업주가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게 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시비를 그거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기업들 돈 벌어서 과연 뭐합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아니 하셔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 택발법 관련법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니까 그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 이렇게 전액을 지원할 수 있지 않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법률가지고 따지기 전에 이런 사업은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장님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업주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공익이에요. 이게... 갑자기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에 좀 반영이 안됐으면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의 바람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입니다. 교통과장님 좀 더 와 봅시다. 그 도의원 도비 내려 보내는 거 우리 행정국하고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 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거 지양이 돼야 돼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특히 경로장애인과 같은데 경로당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도의원이 내려 보냈다고 해서 다른 순서로 밀려 거지고 그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해버리고 그러는 거 앞으로 그렇게 좀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과장님 설명서로 얘기할게요. 아니면 명세서는 99페이지인가 그런데 주차장 조성과 관련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저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세입 잡아가지고 온의동에 그 국유재산 그거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 5,000만 원 잡아서 이거 하려는 거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세입을 지금 세입이 주차요금 수입을 갖다가 새명동 노외주차장에서 1,667만 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600정도 잡고 그래서 한 4,300 되는 데에다 5,000만 원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주차요금 수입을 가지고 주차요금 수입은 좋다 이건데 불법주정차과태료를 2,600만 원을 추가로다 걷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세액 현황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 수입은 충분히 저희가 수입으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 당초예산으로 잡았는데 추가로다가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600만 원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이거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요선노외주차장에 그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결국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600만 원씩 더 걷겠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과다하게 잡아서 정리추경 때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올 해 세입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뭐예요. 전년도의 기준을 봐가지고 다음 년도에 세입을 잡는 것이지 언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또 했다. 또 언제는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추경에다 이걸 넣는다. 이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2,600만 원씩 더 잡아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추경 때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9억 한 5,000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의 그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부시장이 제안 설명 할 때도 보면 주차요금 수입 등 5,000만 원 세입으로 증액 편성 해가지고 주차장 토지보상금을 5,000만 원 편성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만 봐도 주차요금 수입을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을 잡은 거예요. 증액 잡은 거를 결국은 요선동 노외주차장 보상비를 하기 위해서 더 잡은 거로 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내용 보면은...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제가 보충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당초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서 5,000만 원을 더 잡아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과태료를 더 징수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 소양강스카이 워크 쪽에 외부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면서 그쪽에 주차를 델 수 없게끔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주차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세입을 확대해 가지고 확대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그건 1,600만 원이고... 그렇죠?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1,600만 원인데 주차비고 불법주정차과태료가 2,600만 원 더 세입을 더 증액을 잡은 거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원규

이원규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액면대비 이거만 보면은 저기 저 주차요금을... 아니 저 요선주차장 토지보상비를 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추가로 더 걷는다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아,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지는 않겠지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제가 한마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7,8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한 100건 정도 나옵니다.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증가가 됐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추경에다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증액 되는 거 갖다가 추경에다까지 잡을 정도로 적절 한 거 같지 않아요. 됐고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요. 그 저기 저 우리 설명서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있지요? 79페이지에요. 찾았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여기에 그 이 사업이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 3개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된 30억 정도 이것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어린이집 지원비로 나눈 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다른 거 또 있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3억... 940만 원?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30억 9,400이요.

원규

이원규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 뒤에 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하고 어린이집 지원비를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거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앞 시간에도 이제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사항이었습니다. 윤채옥 위원님이 질의 하셔서 왜 30억이 빠졌으면 여기 2가지 풀었을 때도 30억으로 풀어야 되는데 왜 5억이 더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인건비며 처우개선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을 왜 그랬나 봤더니 2015년도에도 모자라서 2016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2016년도에 모자란 부분을 2017년도에 지급하게 되고...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표기를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요. 나뉘어져 가지고 했다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래서 앞선 시간에도 윤채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어요? 72억 9,600 잡았지요? 근데 여기서 65억 2,100잡았잖아요. 당초에 인건비 72억 9,600잡혔어요. 당초예산에...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왜냐하면 저기 저 그냥 어물쩍 해가지고 여기 변경사유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변경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대로만 가는 거지 어떻게 마음대로 그냥 그 액수가 막 틀려지고 뒤죽박죽 돼요? 그 사유를 분명히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좀 주의 깊게 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저기 뭐야 가정폭력 피해자 아니 성폭력 발지 피해자 이런 거는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다... 원래대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줄고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변경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제 다른 처우개선비에서 상당히 작년에 모자랐었습니다. 한 2개월 치가 모자랐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의회에 승인받고 의회에서 결정난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바꾸면서 아무 사유도 안 집어넣은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변경사유가.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한 가지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이제 분류되다 보면서...

원규

이원규위원

분류됐지요? 그럼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못했다는 말씀을...

원규

이원규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71억 인데 이번에 69억으로 된 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줘 봐요. 정회시간이라도.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그 모두 이제 보니까 황사가 상당히 심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여 지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 차 21대 추경에 맞춤형 11대가 이제 또 확보되는 거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11대 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차 이번에 추가되는 11대는 맞춤형 복지 차량으로서 저희 읍·면·동에 지난번에 신설되면...

중일

한중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읍·면·동에 차량이 배치되는 계획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전기충전소 뭐 이런 게 있는 데가 있나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 추가되는 전기 차는 그 전기차를 하면서 해당 읍면사무소에도 이제 충전기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 같이 설치돼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 지는데 이 맞춤형 11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그 복지정책과에 세워지지 않고 여기 세워지는 거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한 2,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부가 있고 저희가 세운 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 과에 세워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복지정책과로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편성되는데 여기 추경에 2억 1,000만 원은...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거는 순수하게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환경부 예산이요. 하여간 그 저 효율성 있게 잘 이렇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이 있지요? 이게 그 대상자를 50호 사업물량을 선정하셨는데 대상자를 선정하셨나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고 중에 있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네.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50호 중에서 한 40호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 있고 10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런 것도 그 사업 그 대상자 이거는 사실 확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그 작년에... 이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보니까 50호를 대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가구당 한 57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꼴인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해결적으로다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57만 2,000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이제 태양광 소형태양광은 가정집에 조그맣게 책상만한 크기로 설치가 되는데요. 총 시설비는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이제 22만 원 정도는 개인부담이고요. 말씀하신 효과는 그 쉽게 표현 드리면 양문형 800미터짜리 양문형 냉장고 그 정도의 냉장고의 전기는 커버할 수 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가정집에서 전기료가 월 한 6,7만 원 정도 나오면 한 달에 한 1만 원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2년 이면 자부담은 다 회수를 하고요. 그 뒤부터는 전기료 절감에 대한 해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우리 저 춘천시는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미해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 기후에너지과의 역할이 그런 건데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보급정착 시키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이제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판가름 날 텐데 지금 너무 미미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편은 맞고요. 강원도 전체로 보면 저희 춘천시가 많이 다소 앞서 나가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앞으로 관심이 많아요. 많은 시민들이... 다른 곳도 물론 지열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이제 많이 예산도 확보가 돼있고 한데 춘천은 그게 미미합니다. 가령,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한 5,6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기료를 한 70% 가까이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사례라든가 춘천시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착 시킬거냐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출산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 질의 를 드리면은 그 우리가 홍보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뭐 이렇게 출산 뭐 저출산 분위기 뭐 또 제고를 위한 뭐 캠페인 뭐 이런 예산도 이제 있는데 과연 이게 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홍보예산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치우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국장님!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환주

황환주위원

출산보육과 예산을 보면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예산이 있지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68쪽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1억 예산이 있지요? 이런 거는 사실상 전부 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같잖아요. 거의 물론 용어 자체만 조금 틀리게 했을 뿐이지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앞에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예산은 임산부들이 아직 시가 하고 있는 것을 홈피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음에도 정말 출산...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어떤 것이 지원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자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춘천시는 지금 그 캠페인에 대해서는 왜 캠페인을 세우냐하면 저희 춘천시가 출산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두 명이 결혼해서 지금 1.3명 이하로 내려가면 인구 저격이 오는 상황인데 춘천시는 현재 1.7명으로 지금 1.17명으로 1.2명도 안 되는 작년도에 그 통계가 1.17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환주

황환주위원

그 문제는 아니에요.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다 인식을 하는데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거기 뭐 안내책자 캠페인 뭐 이런 쪽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에 대한 그 홍보내용을 쭉 책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TV에나 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나눠지면 되는 사항이지 이게 별로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때로는 그 세분화해서...

환주

황환주위원

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어떤 책자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는 방법이 달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한 군데다 묶어서 선택... 집중적으로다가 할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5,000만 원 가지고 안내책자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무슨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저희가 출산보육에 대한 전체는 임산부 전체한테 이 내용에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쓰지 않도록 책자를 만드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달리 분류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글쎄 질문 을 드리면은 차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시고 여기 목적에 맞게 제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통합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 그 87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이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를 지원하는 게 언제서부터 했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게 그럼 1인당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를 지급합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뭐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요. 보통 6개월 치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얼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6개월 치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6개월 치. 그럼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금액상으로 말씀하시나요?

우철

손우철위원

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보통 저희가 3개월 치를 지급하는 게 112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냐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개당 200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그 내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2만 원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2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계속 국민들에게 청소년이든 아니면 보편타당한 모든 그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다가 에브리바디한테 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을 해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 더군다나 민감한 시기고 생리대 부분은 특히 그 나이어린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 특히 그 돈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2만 원정도 되는 건데 연... 연 2만 원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꼭 그 선택적으로 너는 어렵고 못사는 아이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마.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답변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뭐 동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만 알 수 있도록 개인별로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 홈페이지 메일홈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명단은 어떻게 확보하냐면 복지정책과에서 의료급여 담당자나 생계급여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만 알지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거를 개인구좌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현물을 넣어주고 있지요? 현물을 주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현물로?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현물로 주고 있는 부분이 이게 개인만 아는 시스템으로다가 이게 가능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급 방법을 갖다가 상당히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데 어떤 그 통장에 넣어주던가 현물을 주는 부분은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개인만 아는 서상에서 하는 부분이 이게 도저히 가능할까 히는 생각을 갖는데 완전히 비밀스럽게 이게 할 수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공무원들은 뭐 알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 학교에도 문서를 보내고요. 사실 명단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개인별로 문서를 정해서 신청하라고 하고 그거는 개인별로 하지만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학교에도 문서를 보내고요. 읍·면·동에도 통보는 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읍·면·동에 통보하고 학교에 보내고 방송하고 뭐 KBS에 방송하고 등등등 해서 수혜자를 다 잘 찾아대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만 원 정도 생리대를 지원 받는 게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그게 그 떠들어 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비밀스럽게 제대로 받아오면 몰라도 그런 부분은 학교에 신청하고 인터넷 신청하고 등등등 이런 부분이 한마디로 쪽팔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느냐는 얘긴데 그런 부분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별로 다 문서를 보내고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요.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학교에다 문서를 보내는 거지...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나면은 생보자라든가 이런 쪽에 어차피 나타난다 말이에요. 여성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이 나타나... 나타나면은 굳이 생리대를 꼭 지원해야 된다면은 그런 어떤 그 생리대 지원 명목으로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그 집에 그런 가정에 꼭 생리대를 꼭 택배 해 가지고 너는 어려운 집이니까 생리대를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택배로 딱 집으로다가 1년치 6개월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그게 한 2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큰돈도 아니고 한 1년 해야 2만 원인데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수해 받는 사람들하고도 그거는 한 번 좀 잘 좀 한 번 여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쯤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고민 좀 해서 그거를 한번 방법 변경이든 한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과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황혼육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이 부분이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 같은데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 방침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문제점이 좀 제법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거를 케어 할 수 있느냐 또 제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우리 의지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혼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이번에 우리 보육선도도시에 맞춰서 저희 장수건강과가 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취지 좋아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또는 자기 친부모나 시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기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갈등 구조가 생기는 이유가 육아 방법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고 또는 육아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육아를 하고 있는 시부모나 친정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를 서로 줄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 주된 양육자 친정 부모나 시부모님 되시겠지요. 그 어르신들이 육아를 양육하는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를 보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들은 연세가 55세 중반 이후거나 60세...

우철

손우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저거 하지만 이 아이들을 시부모나 그 어떤 친정 부모님들이 케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경로당이든 아니면 어떤 그 경로당보다 조금 큰 기관이든 이런 데에다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자를 돌보면서 겪는 가정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를 다른데다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그 할머니... 할머니가 겪는 또는 부모들이 겪는 그 고통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족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 가족 내에서 갖고 있는 갈등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것을 처음 이게 시도되는데 내가 판단할 때에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대부분의 보육교사들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장수건강과에서 이걸 갖다가 만들어 논 거에는 어른들도 어른들이 오히려 보육교사들보다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 나이 드신 뭐 한 7,80대 어르신들 그 분들이 어떤 이런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무슨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따로 그 분들을 집중 교육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시스템이다. 나는 이렇게 봤거든 이 부분을... 그러면은 어르신들도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즐겁고 계속 화토만 치고 노래만 하고 본인들 댄스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캐어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첫째 좋은 부분은... 또 부모들은 비용을 안들이고 아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좋은 경험을 살려서 자기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고 자기 친 손자손녀를 돌보는 부분에 대한 겁니까? 이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부분은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대상은 친손녀나 외손녀를 보면서 갈등... 육아방법에 있어서 갈등이나 가족 간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럼 친손녀 손자를 돌보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급하겠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요.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들면 친정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딸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친정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족 내에서 해결하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소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나가고 그 강사가 문제를 서로 이야기 하고 갈등 구조를 풀어나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한테 지금 세대에 맞는 육아 스킬이라든가 과거에 잊어 버렸던 육아 스킬을 다시 한 번 가르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내 생각과 우리 과장님 생각이 조금 틀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내가 볼 때는 깊이 들어갔어요.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면은 모든 가정의 어르신들 하고 아이들이 상존해 있는 집안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어떤 첨예한 어떤 갈등관계도 해소시킬 겸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손자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게끔 우리 행정관서에서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돕겠다는 의도인데 그런 부분은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1,000만 원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되고 또 그 부분은 가족 내에 우리 그 관이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복지든 뭐든 생활의 어떤 지원이든 또 청소년에 대한 어떤 돌봄 또 어떤 취업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 등등은 적당해야 되고 지나쳐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그 과장님이 얘기하는 의도라면은 너무 그 깊숙이 갔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어떤 복지정책이나 어떤 그 경로장애, 장수건강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너무 몰입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위원님 의견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여성들이 육아를 하는 스트레스는 굉장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자기 자녀를 키웠던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또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육체적인 피로감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전문서비스 이긴 하지만 지금 올 해 이게 추경사업이 돼서 하반기에 한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해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히 나타날 거 같고요. 전문서비스 인거는 맟지만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 공모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뭐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 을 한 거로 보여 지고 하여튼 본 위원과는 생각이 많이 틀린 데 하여튼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보충질문 잠깐...

중일

한중일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질의 를 들으면서 보충 질문 을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그 황혼육아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시겠다는 거는 위탁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사업이.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위탁진행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위탁하겠다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걸 굳이 위탁기관을 줘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 지금 북부까지 생기면 이제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위탁업무를 줘서 새로운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을 활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 를 드렸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지금 복지노인... 노인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가족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전문상담가가 진행을 해서 사업이 모델이 되면 3군데 노인복지관에 다 전파를 할 수 있고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나 다름없어서 가급적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전파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먼저 시작을 해서 준전문가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사업계획을 잘 짜진데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여성가족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죄송합니다. 출산가족과장님...

중일

한중일위원장

정정해 주세요.

순자

박순자위원

정정합니다. 출산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 내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기는 하셨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 뵙고 나서 굉장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출산정책에 됐던 게... 물론 작은 예산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습은 역력하시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지금 70페이지에 설명서 70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출산 관련해서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보다 84페이지에 모성 건강 지원예산 있지요? 이런데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채찍의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보가 무엇이 중요하냐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산모지원 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부분 뭐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1억 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한다고 지금 당장 1.20명이 출산율 1.20명이 2.1명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라도 홍보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홍보비를 책정을 했고요. 그 홍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5년 기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은 저희들 춘천시는 전국은 1.24명 춘천시는 1.20명이고요. 2016년 기준으로는 전국이 1.17명으로 그 사이 0.06명 줄었습니다. 춘천시는 7월말이나 8월초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전국이 줄었기 때문에 춘천도 분명히 줄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계속 홍보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홍보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방송홍보 같은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아기 손수건이나 물티슈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게 지금 있는 것들인데 이게 정말 홍보에 필요한가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임신을 해서 유산되는 비율들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 있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했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아기를 뭐 아이가 필요하다는 홍보도 하지만 임신한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홍보 같은 것도 같이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를 유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에 더 홍보를 갖다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사일 분담에 있어서 아직까지 남자 분들은 도와준다는 개념이 거의 99.8프로 정도 거의 100프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가사분담으로 해서 같이 가는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순화부분도 같인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아까 장수건강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가정뿐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의식구조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직장교육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임신한 분들을 갖다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신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직도 빼주고 야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한 시간 먼저 조기퇴근해서 뭐 병원도 가보게 하고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들도 하시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리고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한 번 펴주시기겠습니까? 오전에도 이 부분에서 질의 답변이 많이 오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장과장 홍문숙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은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기타 여러 군데를 열어 놓고 공모를 해서 가장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데를...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위탁기관은 어딘지 구상해 놓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현재까지는 어디라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복지관, 연구소, 치료실 다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인가 새로 신설된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거기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한 번 하시고, 또 이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어디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이런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그니까 이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니까 각 그 전부 노인복지관 또는 아까도 말씀하신 평생교육원 뭐 개인치료실, 연구실, 이런 곳에 다 가능성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프로그램비가 지금 1,000만 원이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아주 많이 동반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대상이 얼마 있는지는 1차적으로 해보면 알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예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면 증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새로운 사업...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보고 아주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업을 자꾸 확장해서 새로운 위탁 사업을... 위탁하실 분들을 하는 거 보다는 지금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장을 한 번 넘겨주세요. 103페이지에 홀몸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안했던 사업 아니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이게 응급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워낙 오류가 많이 나와서 보급을 못 했던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번 올해부터...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계속 AS했고요. 그리고 올 해도 저희가 대상자들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선정된 업체가 계속 응급장비 있는 시스템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단됐던 것은 아니고 정비의 오류가 계속 있어서 오류를 AS받았던 사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사업이 중단됐던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이제 이 사업은 홀몸어르신들이 혼자서 계시다가 독거사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독거사를 막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고 또는 화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순자

박순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지금 보면 홀몸어르신 343명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사업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이제 지금 올 해 사업량이 줄은 이유는 도에서 당초예산 늘 배정할 때 저희 춘천시에다가 많은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아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집안에 장치를 달고 이 장치를 잘 움직이도록 하는 건데 그런 장치를 다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홀몸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고 올 해 사업량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사업량에 제외된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닙니다. 이 응급 장비는... 응급장비는 원하시는 분들을 달아 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구방문을 하고 안부 전화를 묻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343명이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혼자되신 분인지는 알지만 춘천시에 혼자 계신 분들이 343명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343명인지 그 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65세에 주민등록상 혼자 계시면 일단 저희가 그 분들한테 동부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준 사업인데 다 연락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서 가정실태조사를 해도 좋겠느냐 그래서 그 저기 대상자들이 오케이를 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진짜 가족관계가 전혀 단절되어 있거나 혼자 계시다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소득층만 지금 하시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근데... 네. 네.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인 이유는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족하고 단절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되어 있는 대상자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요. 전년도에 이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기계 보급했던 거를 중단했다가 올 해 다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올 해 사업비는 전년도의 반밖에 안되는데 기계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장비예산은 따로 있고요. 장비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대상자는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에 많이 배정을 했던 겁니다. 도에서.

순자

박순자위원

아, 지금 이거는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운영비로만 하는 거지 장비구입비는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따로 있습니다.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그 장비는 제대로 다 지금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졌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것들을 올 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복지부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은 그 동안은 안했고 지금 전년도 예산도 전부 이 부분에서만 책정했던 거라는 거지요? 1억 2,000이 그러면?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러면 장비구입비는 따로 있고요. 장비구입비는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올해 다 예산을 소진할 것이고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작년도에는 1억 2,000이 장비비까지 같이 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한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가운데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서 질의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왜 꼭 동부노인복지관만 하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이게 당초에는 그 춘천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춘천복지관이 그 주공석사3지구에 있는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서 하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기관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예요. 어르신들 계속 생활관리사가 파견을 해야 되고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응급처치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안 좋아하는 사업인데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받아진 사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다른 복지관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사업인데 동부노인복지관은 응해 준거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들립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대상인구가 아동부터 노인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집중돼서 사업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다른 복지관에는 그런 기회조차 안 주시는 거잖아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복지관도 이 사업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

순자

박순자위원

그때는 그랬지만 자꾸 변하면서부터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사업의 연장성을 위해서 저희가 동부노인복지관에 주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으로 옮겨 간다하면 이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부노인복지관을 계속 고집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못한다 하면 저희가 당연히 다른 복지관에 기회를 줘야겠지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말씀하는 거는 알아듣는데요. 우리 춘천시의 모든 위탁사업이 그렇습니다. 위탁조건에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에만 줘봤는데 거기서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보일수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이제 단일 사업을 해마다 바뀔 때마다 연초가 바뀔 때마다 이 사업들을 위탁기관을 정해서 한다면 사업이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는데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게 큰 사업이고 몇 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거나 위탁 기관을 바꿔야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기곤의 시스템도 많이 구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처음에 맡겼던 데에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께서 일하시기도 편리하시고 지금 이 해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그게 편리하겠지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구축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응급장비를 각 집마다 다 달아 놨잖아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럼 그 응급장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이제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센터에서 이 장비들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한 군데만이 아니고 소방서나 경찰서 다 같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업장을 또 구한다면 다시 또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시스템 자체가요. 만약에 독거노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감지가 안되요. 움직이는 동작감지가 안 돼서 시스템이 울린다고 하면 그 센터로 간 다음에 119센터로 갑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요. 동시에 갑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동시에 간다 하면 큰 구축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게 한 번 사업기간을 바꿀 때 마다 그러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말씀 드린 대로 각 사업 단위마다 해마다 위탁기관을 바꾼다면 그 위탁을 맡는 복지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업무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글쎄 편리상은 그게 맞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지관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냐 라는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취지고요. 지금 여기서는 독거생활 관리사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동부복지관에서만 가져가니까 다른 곳에서는 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전에 줬던 곳이 잘 못해서 동부로 줬는데 거기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는데서 계속하라기보다는 또 여기저기서도 같이 그런 부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예요. 그렇죠?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보여 지거든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연속성으로 사업을 끌어가는 게 더 나을 거 같고요. 이제 그런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연말쯤에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 똑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사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점점 노인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다면은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복지관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 군데서만 오랫동안 본인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어쨌든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본인들이 더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각 노인복지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위기 응급사항에 대처해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여태까지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일전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 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시키기에는 지금 과거의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대까지는 검토는 안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시스템이 장비가 잘 되고 생활 관리사들이 관리하는 게 충분히 평가가 좋다고 나오면 3개의 복지관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골고루 다 복지관마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배려를 하시고요. 무슨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도 키워내려면 예산이 조금 수반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우선 저기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수건강과장님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하고 제가 질의 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춘천남부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4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등 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 를 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전까지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융통성은 잘 모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FM대로만 보고 들을 뿐이고 행할 뿐인데 지금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꼼꼼하시고 그런 분이 어째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놓치셨나 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건과 남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지금 별다른 말씀...

미옥

이미옥위원

시간이 짧아서 짧게 이거만 해주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건으로 60일 이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조례에 나와져 있는 상으로는 중간에 재위탁 기간이 변경되는 사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되는 경우만 나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부노인복지관이 이제 이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게 지난해 언제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1월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복지관 운영관련에 교체 관련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은 있었는데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렇게 보여 졌다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탁기관으로부터 포기하겠다 라는 공문을 1월말일쯤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옥

이미옥위원

2017년 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1월말에요. 이제 저희가 기간경고를 하니까 1월 말에 왔는데 그대로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거를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3월 달에 위탁을 새로 하자. 법인을 새로 정하자 해서 3월에 공모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 3월 31일날 그 새로운 법인을 정했는데 맞습니다. 60일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31일 날 정했고, 4월10일 날 보고를 했으면 4월10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새로운 법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조례에다가 그와 관련되는 상황이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사례가 발생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경우를 반드시 여기다 명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 네. 저희가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이거는 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위탁이 포기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못 짚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사정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에 과장님과 택시 운수자 관련해서 질의 를 했는데 그 이제 사실 그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성의 없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사례라든가 또 충분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뭐 격벽을 해주내 안 해주냐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1명 위원들이 지혜롭게 이제 선택을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벽설치와 블랙박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격벽을 설치하고 나서 블랙박스도 설치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의 격벽 및 블랙박스 설치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격벽은 내년도에 그 ...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냥 격벽설치 해주고 블랙박스 설치할 것인가 이것만 답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저희가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시군으로 이제 확정돼서 통보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추진을 할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블랙박스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블랙박스 당연히 추진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격벽 해 주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으세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분명히 그럴 때는 그...

미옥

이미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지금 격벽이 그 예산 목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뭐예요? 예산 목이? 항목이 뭐예요? 예산 목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냥 보조금.

미옥

이미옥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2로 들어왔는데요. 이 307-02라는 것이 뭐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보조금... 민간위탁 보조금.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이런 예산편성이 많이 되면 이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의 그 분명한 기준은요. 저희가 그 운전기사 이게 대부분이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는 매칭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지금 같이 격벽사업일 경우에는 도 계획상으로 할 때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제 이왕 해주는 거 정말 지혜롭게 선택을 잘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격벽이냐 블랙박스냐 둘 중에 한 선택을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니 춘천시민들이 이 운수종사자들 뿐이에요? 왜 이 분들한테 격벽해 주고 또 블랙박스 해주고 왜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을 쓰는 거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대로 2개 사업은 다 추진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왜 추진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은 기사들의 안전도하고 두 번째로는...

미옥

이미옥위원

기사들의 안전도 다 알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우리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미옥

이미옥위원

재정자립도가 얼마냐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저희가 한 24프로... 30프로 정도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무슨 30프로예요. 24프로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지요. 24프로입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예산이 돌아가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한군데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 이거는 그럼 그렇게 알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인형극장에서 1조, 2조, 3조로 나눠서 친절교육을 하셨지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기사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기억하시죠?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운수종사자 쉼터 확장 공사 관련한 말씀 하셨지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하셨지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유씨!그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 여기를 낮에 점심식사 후에 다녀왔습니다. 쭉쭉 넘겨보세요. 자, 저 운동시설이고요. 계속 쭉쭉 넘겨요. 넘기고... 넘기고 지금 현재 이용객이 없어요. 1시 10분 시간대인데 없어요. 넘기세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2층에 택시기사들의 쉬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씽크대 아래쪽 보여주세요. 열어봐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지금 정수기 하고 냉장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수기 쪽에 비춰주세요. 정수기가 보통 있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쉼터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준비도 있고 그 다음에 컵도 있고 뭐 이런게 갖춰졌을 때 아, 여기 쉼터에서 사용하는 공간이구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거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고 저렇게 달랑 있는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생각하고 계시고 잠깐만요. 넘겨보세요. 자, 여기 냉장고입니다. 냉동실 텅텅 비고 아래 냉장실... 한 번 더 넘기세요. 이렇습니다. 또 넘어가세요. 자, 여기 사무실인데 이 지금 택시 쉼터 공간이 일부개인들의 그냥 사무실 용도예요. 넘기세요. 자, 여기 앞에... 다시 자, 저렇게 현판을 걸고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지금 여기가 2층에 쉼터 공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넘겨보세요. 또 넘기고... 넘겨보시고 아까 신문... 자, 이 신문이 도민일보 신문인데 3월11일 자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11일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신문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저거 한 장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 혹시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한 번 들어보게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그 택시 쉼터는 먼저 회기 때도 이미옥 위원님께서 그런 질타를 주셨습니다. 택시 쉼터가 건립돼서 이제 몇 개월 안됐고 또 많은 기사 분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모를 해드리려고 아까 보여주셨던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구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물도 드리고 또 뭐가 끓여 드실게 있으며 씽크대에서 잠깐 드실 수 있도록 냉장고도 좀 비치해 드리고 이랬는데 전반적인 것에서 스마일 콜 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말에 다시 조직이 돼서 다시 2기가 발족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택시기사들을 위한 어떤 보편적인 편의... 신문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까지는...

미옥

이미옥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저 시설을 보면서 택시 쉼터에 계시는 그 분들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이걸 갖고 관심을 안 가졌으면 저러한 형태로 그냥 있느냐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고요. 사실 보세요. 정말 이 쉼터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현상. 그 다음에 그런 현실인데 그나마도 저 만들어진 저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정도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 저런데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확장공사 얘기를 했느냐 그 운수종사자들이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 100평 규모의 쉼터를 증축해 준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저한테 확인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들은 바가 없어서 그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게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 졌습니까? 그런데 제 목적대로 못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시설을 또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닌 거고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위원님 질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좀 내용이 곡해돼서 오해가 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수 종사자 분들이 1,700명이 넘다 보니까 각자가 각자의 생각으로 듣지 못한 말씀을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 뜻이 아니라 먼저 회기 에서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여름은 다가오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됩니다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콜... 스마일 콜과 같이 운영본부가 들어오다 보니 과연 먼저 회기 에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24시간 개방을 왜 못하느냐?

미옥

이미옥위원

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그럼 24시간 개방을 하려면 경비원 2명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는 개방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경비원을 두지 않고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곳이 활성화 되려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식당 정말 식사를 잘 만드는 기사식당이 들어온다면 경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도 기사들이 와서 식사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미옥

이미옥위원

그...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차후에 혹시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와 관련된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지금은 현재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는 미래의 얘깁니다. 미래에...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제가 그날 100평을 증축하겠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까 1,700분이 아무렇게나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질타하신 부분에서 반드시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부분으로 갈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필요하다면 1개층 정도가 증축돼서...

미옥

이미옥위원

그 국장님 제가 아까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그 대안 을 찾았어요. 저는... 국장님은 지금 저 곳을 보면서 지나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저 현장을 가서 대안 을 찾았습니다. 뭐냐 저기 넘겨보세요. 세유씨. 사무실을 보면요. 그냥 빈 공간이 있어요. 빈 사무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3층으로 경비가 올라가고 지금 2층 공간에 스마일콜 센터 그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그 운수종사들이 본인들이 쉴 때 이 그 체력단련실 잘 이용 못합니다. 꼭 필요한 거만 2층으로 올려놓고 1층은 온전히 다 비워서 그냥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저 시설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이거대로 내버려 두고 또 예산 투자를 해서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장님.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당장 무슨 증축 하겠다 금방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중에 그런 점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 당장 저희도 들어가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만큼...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어쨌건 국장님은 그런 뜻을 담아서 말씀을 안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운수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금방 생기는 거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고 기대치가 엄청 높습니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어쨌건 어떠한 계획이 정말 99.9%까지 완벽하게 세워졌을 때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조차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발언 하나로 인해서 이 분들은 계속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위치에서는 작은말 하나라도 신중하게 뱉으셔야 되고 또 이 말 하나로 해서 오는 그 다음의 부작용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아, 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기사 분들이 그런 쪽에서 혹시라도 더 기대치를 높이거나 이러지 않도록은 하는데 다만 말씀은 여러 가지 방안은 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오픈하지 못하겠다는 뜻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된 거고 2층에 지금 말씀하신 기기를 뭐 수리하고 이러는 공간은 너무 좁아서 1층만 오픈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크게 기사들한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1층만 오픈해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 그 건물 외벽에 지금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1층 공간에만 옮겨도 충분한 휴게공간이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일단 교통과장님께서 격벽설치도 해주고 블랙박스도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둘 중 하나 뭘 할 것인가. 지금 기사님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격벽이 아니에요. 그냥 블랙박스 해주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꼭 예산을 이중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옥

이미옥위원

도비 관련한 얘길 자꾸 하시면 안돼요. 도비 내려와서도 우리 시비하고 매칭 사업에서 정말 부적절하다 싶으면 도비 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하지도 않는 기사들한테까지 다 부착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743명 중에서 원하는 분들에게만 하겠다고 했어요. 자, 예산은 173,000원에서 1,743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이 예산이 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면 한 100명 정도만 신청을 예를 드렁 했어. 나머지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렇잖아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막아서 제가 못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당초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이제 시간상 핑계 아닌 핑계를 드렸습니다만은...

미옥

이미옥위원

짧게 짧게 해주세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말 원하고 있는 운전기사들한테...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수요조사를 나중에 하겠다는 거냐고요.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 진 다음에 예산을 잡혀서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이거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거는 오전에 제가...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자체가 이제 격벽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이게 택시기사들의 안전에서 내부적인 안전은 격벽이고 외부적으로 안전을 포함한건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기사 분들을 상대로 격벽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미옥

이미옥위원

블랙박스의 기능을 요즘에 잘 모르시는데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다 압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블랙박스가 외부에도 비추고 실내도 비추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이중기능을 갖은 그런 업그레이드 된 블랙박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업그레이드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은 격벽을 원하느냐 블랙박스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기사한테 알맞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일단은 마무리 해주시고 더 하실 거 있으면 다음시간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블랙박스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안 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 집행이 좀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제가 이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블랙박스가 실질적으로 더 선호도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아니냐가 아니라 맞다예요. 왜냐하면 저는 100명 이상을 만나봤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래서 추가로 말씀...

미옥

이미옥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분명히 격벽설치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를 수요조사에 의해서 격벽설치도 가능하고 블랙박스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지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일단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아까 쉼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끊어졌는데 그 운수종사자 쉼터 3층을 올라가니까 스마일 콜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길 가면은 응대하는 분의 좌석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점심시간이라서 2분이 있는 거로 봤는데 제가 그 외에도 방문했을 때 시설은 6개를 갖춰놓고 활동하는 인원은 4명이예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콜 그 스마일 콜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화중이 걸리고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무자 입장에서 자주 저기를 방문을 하셔서 저기가 좀 원활하게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장님도 과장님도 어쨌건 춘천시민을 위하고 또 운수종사자를 위하고 다 모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자꾸 옥에 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답변 있으면 짧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4명 정도 근무하는데 6자리냐...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피크타임에 따라서 6명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한 밤중에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은 지금까지 10명이었었는데 올 해 초에 4명을 추가로 해서 현재 지금 14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게쉼터가 이용률이 낮다고 이제 하셨는데 마침 오늘 오후에 이제 들리셨던 거 같은데 대부분이 저희도 이용률 시간대를 보니까 오전에 이제 특이사항... 오전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증축관계는요. 위원님들께서도 쉼터가 좀 좁지 않냐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왕 쉼터가 조성이 됐으면 정말 운전기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장내지는 이런 거를 다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아마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블랙박스냐 격벽이냐 둘 중 하나를 갖고 저한테 다시 찾아주세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 답변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변경사유가 당초에 17대에서 20대로 변경이 돼가지고 560만 원이 증액된다 그랬는데 맞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3대가 느는데 돈이 560만 원 증액되는 건 뭔 얘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3대는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하나 국비에 대한 부분은 환경광서 늘어나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예?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건에 대한 부분은...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게 17대에서 20대로 변경됐잖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증액은 국비나 시비가 총 560만 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차가 3대 늘어났는데 560만 원만 증액되는 이유가?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이건에 대한 거요?

원규

이원규위원

설명서 61페이지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누가 설명 못해줘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건에 대한 거는 정회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누가 뒤에 설명 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질문 을 이어가려는 건데, 없어요? 주무계장님들?

중일

한중일위원장

담당주무관이 같이 있지 않나요? 혹시?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 혼자 왔습니다만...

중일

한중일위원장

자신 있으시구나.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갑자기...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원규 위원님,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그 직원이 지금 올라오도록 뒤에서 조치 취해주세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놔두고 내가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데 원래 17대를 구입하려고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차량을 보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읍&middot면&middot동에 행정차량이 있나요? 없나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있는데요, 동은 1대도 없고요. 읍면 중에도 3대 보유한 곳이 한곳이 있고 2대 보유한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7곳은 1대...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복지서비스차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25대 읍&middot면&middot동 모두 이 복지차량을 1대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리상 그렇게 되고.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동 같은 경우 인구가 5천명도 안 되는 동도 있고 4만 명이 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차 1대씩을 지원한다? 과연 그게 적절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하기는 한다 그랬지만 5천명도 안 되는 데에 동지역 같은 경우 또 동규모도 작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할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가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읍&middot면&middot동에 특히 읍면지역은 그래도 차량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면적이 작다고는 하지만 대상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규

이원규위원

대상인구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는데 내 얘기는 그렇게까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퇴계동에 인구가 4만이 넘지만 효자2동은 인구가 1만2천명 되지만 효자2동에 복지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차라리 복지직 직원들이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일률적으로 차량을 다 읍&middot면&middot동에다 지원하고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도 인정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긴급 상황 그리고 일단 맞춤형 복지팀의 기본이 뭐냐 하면 찾아가는 상담이거든요.

원규

이원규위원

긴급 상황인데 긴급 상황에 꼭 복지차량을 이용해야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쉽게 말하면 복지직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어떤 유류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제안 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똑같이 1대씩 지원한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인구수가 많다는 것, 대상자가 많다는 거는...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게 말하면 어느 얘기도 할 게 없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 뭐냐 하면 대상인구가 많다는 거는 밀집되어 있는 수급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도 있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게 수급자가 많다 이런 거를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제안 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보건복지 지침상으로 맞춤형 복지팀 읍&middot면&middot동 복지 허브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두 국비지원으로 해서 이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middot면&middot동 담당공무원의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많이 접수되어지는 것이 차량지원이었습니다. 특히 복지에 관련됐었을 때 긴급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수송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저거를 누가 이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나는 그런 제안 을 한 거고, 우선 됐고 그 다음에 560만 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줘요. 나중에.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은 알았어요? 아직 몰랐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장수건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2,800을 세웠었지요. 그대 기능보강사업비로다가 배관 결로 차단공사, 경로식당 리모델링, 장애인편의시설정비 등 해가지고 2,800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똑같은 기능보강사업으로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한 80% 가까이 증액된 2억2,000만 원 추가로 올렸어요. 이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것이 반영이 왜 안 돼가지고 이 사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8,000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했던 거를 왜 다시 또 2억 2,000이나 증액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설계 중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늘었다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신청 받을 때 동부노인복지관에서 5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건 내년에 하자든지 다음 기회에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어려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 번에 손을 대면 더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넣어놓질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무리 손을 대도 거기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 제대로 정비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있는 가구가 아직까지 그대로여서...

원규

이원규위원

처음에 할 때 그것이 됐어야지 처음에 2억8,000을 세웠다가 중간에 설계 중에 다시 또 이걸 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까도 유호순 위원님도 지적은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절감만 저희가 중심을 두고 당초에 복지관에서 신청했던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원규

이원규위원

당초에 당초예산 5억을 신청했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신청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5억이 다 안 들어가고 2억8,000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판단을?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 일부분은 이거는 급하지 않은 사항이니 다음에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나가서 보고 그리고...

원규

이원규위원

처음에 현장 나가보니까 예산을 2억8,000 세우고 나서 나가봤다는 얘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죠. 올해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원규

이원규위원

글쎄, 나가보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5억 들어왔을 때 나가보지 않고서 당초예산 세웠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서류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비로다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현장을 나가보는 게 당연한 건데 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씩이나 신청했는데. 그래가지고 5억을 신청했는데 2억2,000 잘라버리고 2억8,000만 세웠다가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2억2,000 자르 걸 다시 해줘야 되겠다 지금 결론이 그거잖아요? 더군다나 설계 중에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저희 실무진이 판단에 있어서 너무 예산절감 쪽에 치중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원규

이원규위원

절감하는 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 양반 지금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동부노인복지관 관장.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시장 처제니까 힘이 있으니까 잘랐다가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요,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니고요. 일을 그런 식으로...

원규

이원규위원

뭐 그렇다 라고 답변하겠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렇게 일을 제가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고 그거는 오해이신 거고요.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이 곧 개관하는데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어떻게 당초예산 세우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나가보고서 삭감시킨 걸 갖다가 바로 집어넣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관장에 대한 영향력이 그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그냥 5억을 하지 왜 실무진에서 5억을 잘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잘 몰라가지고 잘랐겠지요. 자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자르면 큰 일 나겠으니까 다시 저거 한 거 아니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가구들도 굉장히 오래돼서...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돼서 안 돼요. 추경에선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사업이 발생됐다든지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기껏 해가지고 지금 설계하는 중이면 어디까지 설계가 끝난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지금 설계 중이고요. 이게 보완이 되면 저희가 보완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설계비 변경을 해서 사업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부분들이 오래된 집기류를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설계는 크지 않을 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자부담하라 그래요. 어느 정도. 돈 많은데, 거기.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일부 자부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당초에 안 세우고 지금...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였습니다만 사실 당초에 17대였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올해 17년도까지 20개소가 허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요청을 해서 20대로 3대가 추가확보가 돼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복지허브화 참 제목은 그럴듯한데 이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읍&middot면&middot동 복지허브화는 찾아가는 상담복지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그 다음에 민간인 협력으로서 솔루션을 통해서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내서 같이 함께 사례회의를 하면서 어려운 가구를 도와주는 이런 맞춤형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맞춤형체제라고 돼 있는데 지금 후평1동하고 남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2군데예요. 그렇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후평1동은 복지허브화에 있었을 때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자와 팀장과 직원이 모두가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서도적인 입장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남면 같은 경우는 오지에 있으면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인력을 많이 투입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취약지구에 그것을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남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4군데를 이 시스템에 어떠한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시스템을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남면이 선택이 됐고요. 후평1동은 기본적인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후평1동이 성공사례는 뭐가 있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후평1동은 일단 작년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민간협력으로 해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이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의 사례발굴과 그 다음에 자원 발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가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춘천시내에서 제일 좋은 데가 후평1동이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선도지역으로 얘기하면...

채옥

윤채옥위원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제일 잘 하는 데가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일단은 선도 지역을 할 때는 작년에 퇴계동 같은 경우가 최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교동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도 지역으로 하는 기본맞춤형체제에 인적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후평1동이기 때문에 후평1동을 성공적 사례에 모범사례로 해서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오는 대상지역에 대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후평1동에서 남면지역을 멘토링을 하는 역할을 주실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멘토링을 하는 데는 동내면, 서면, 후평3동, 석사동, 신사우동, 동면 이렇게 해서 6개소를 후평1동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지금 한 것에 대한 민간협력에 대한 부분, 사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 이 맞춤형복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적자원을 활용하는지 그 다음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갖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멘토링을 해줄 계획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멘토링을 누가해줘요? 그러면?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담당공무원이?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후평1동에 와서 일단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되어지는 지역에 있는 담당공무원도 한번 교육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데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새올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하면 모든 행복e음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 개발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춘천에 어디에 있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춘천에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어떤 기관인가 하는 게 사실은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질의 를 왜 드리냐 하면 후평2동이 얼마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사실은 저희 지역구 효자1·2동, 석사동 잘되고 있거든요. 효자2동도 참 잘하고 있어요. 석사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 후평1동은 얼마나 잘 하길래 선도지역으로 돼 있고 남면 같은 데는 물론 취약지구라고 해서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시내지역만큼 조금 인적자원이 덜 갖춰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만 들지 거기라고 그렇게 취약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면 후평1동은 선도지역이고 남면은 취약지구해서 예산을 3,950만 원 세워놨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다 수평1동하고 남면하고 멘토하는 그 과정에서만 다 사용하실 건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곳에서 바로 이 대상지역에 되어지는 그곳까지도 이 대상지역을 모두 다 같이 함께하는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사례교육 그 다음에 회의 그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연수,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위기가구라든가 읍&middot면&middot동에서도 만약에 발생된 가구였었을 때 저희한테 의뢰하지 않고 읍&middot면&middot동 자체적인 사업비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3,950만 원을 거기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선진지 국내연수는 몇 분이나 보낼 계획이세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대상기구 이 민관이 같이 함께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국내지역에 잘돼 있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에 위기가정 긴급지원해서 9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정책과 따로 예산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선 950만 원 또 왜 세웠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읍&middot면&middot동에서도 그것을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이 읍&middot면&middot동 복지허브화에서는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례는 고난위도만 오게 돼 있고요. 평이한 사례는 읍&middot면&middot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위기가정 긴급지원비 950만 원은...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기본적 수요경비는 ㅓ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25개 읍&middot면&middot동에다 골고루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작지 않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차상위 긴급지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봉사단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모두 다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홍보물 및 사례집 제작비로 6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복지전담팀들이 활동한 활동상황 같은 거를 싣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책자로 만든 거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거에 대한 거는 홍보물은 후평1동이라든가 기타지역에서의 자체적인 이 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고 자원을 확보하고 인적자원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을 홍보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동원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하는 사업도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복지허브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요즘 같이 홀로 사는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에서는 참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이 복지전담팀하고 할 때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업인줄 알았어요. 동사무소 가도 다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업이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아주 우리 시장님께서 잘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78쪽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는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던 거를 지금 전 계층으로 다가는 거예요? 그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에 근거해서 이게 책정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36조 비용의 보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여기에 드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일부 보조를 하는 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 이게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영유아보육법 36조 비용의 보조에 근거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부모부담금은 사실상 보육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정부지원시설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액분이 부모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비용도 다 애들한테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애들한테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건 물론 애들한테 들어가지만 영유아보육법 36조에는 이걸 부모한테 지원해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보육시설이나 그 시설에 TV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는데 돼 있지 부모한테 지원한다는 거는 없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 부모부담금은 3세에서 5세까지 누리예산에 사용되는 부분의 차액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사실 누리예산도 아이를 키우게 되면 다 부모들이 내야 되겠지요. 그치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국가에서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 차액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못해주고 있다가 이제는 보육료가 많이 든다하니까 국가에서 다 대응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국가에서 다 대응해주면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왜 도비하고 시비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여기까지 못하니까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도 자체사업으로 하면 도에서 다 대달라고 그러지 시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조례가 돼 있는 게 있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건 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부모지원에 대한 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리예산까지도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누리예산도 다 부모님이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는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누리예산도 이 영유아보육법에서 가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사실 제가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아들도 받으니까 좋지요. 무상급식 해주는 거 아이들 있는 집에서 다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지원할 때는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강원도하고도 싸웠습니다. 이게 저출산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정책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보통 도 사업들이 도비 20%에 시비 80% 대부분 거의 90%가 도비 20%에 시군비 80%로 가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작년에 안 세웠습니다. 작년 11월에...

채옥

윤채옥위원

도에서 이거 강제로 내려 보낸 사업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작년 11월ㄹ에 왔던 사업입니다. 2대8로 왔는데 저희들이 2대8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얼마 인원이 됐는지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9억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를 띄워서 50대50으로 해다오 그리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공식 안건 으로 내서 최대한 도비를 많이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10% 더 늘어서 3대7로 됐던 사항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하여튼 우리 부모부담금을 지원해줘가지고 그만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좋은 일도 되겠지만 또 그렇게 너무 보육에만 치중하다보면 이게 그렇다고 출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새로 집행을 할 때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해서 여기다 그냥 영유아보육법 36조라고 써놨는데 거기에는 부모부담금에 대한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사실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저는 어떻든 부모부담금도 국가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영유보육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거 써놓지 말고 다른 근거로다 써놓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사실은 출산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하고 해서 인구정책이 늘어난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시는 지금 하나도 성공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냐하면 우리 춘천시가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아이가 있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전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전세값의 반이면 춘천에 집도 사서 출퇴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춘천으로 인구유입을 하는 거는 젊은 사람도 신혼부부를 유입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서울에 직장이 있고 가정을 춘천에서 꾸리는 사람에 한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질구레한 홍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부에 얼마를 보조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인구유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책적으로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건 아니고.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은 어느 특정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는 일자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임신할 때도 모든 사이가 편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도와줘야 되고 또 출산하게 되면 그 출산한 관계에 대해서 애들을 보호해주고 애들을 맡겼을 때 잘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밤늦게도 애들을 봐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직장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육을 하나 짚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육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 차액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됨으로 인해서 원장이 다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아이들한테 들어가게 되고...

채옥

윤채옥위원

시간 얼마나 더 드릴까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한테 어떤 처우개선비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교사가 행복해야만 아이들도 행복한 것처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원님하고 조금 저희의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하셔요.

채옥

윤채옥위원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28쪽하고 129쪽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이 일반형하고 시간제하고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업이 일반사업형과 분리돼가지고 행정도우미지원 시간제는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장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신 거...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채옥

윤채옥위원

128쪽하고 129쪽이요,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일반형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시간제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시간제는 일반형에서 분리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출산보육과에서 분리하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다 증액이 됐어요. 한군데는 8,000만 원 또 시간제는 순증으로 해서 기정에 세워지지 않던 게 7,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일반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인원이 16명에서 24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증액이 된 거고요. 이분들 인건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제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분리되면서 별도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니까 분리되면 행정도우미 시간제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분리가 된 거예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었다가...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순증이 되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기정에 하나도 없이 왜 순증만 올라왔냐는 거지요? 예전에 있었으면 기정에 얼마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17년 1월에 일반형이나 행정도우미가 다 배치가 완료가 됐나요?

네, 지금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24명, 8명 다 완료가 돼 있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순증해서 행정도우미 시간제는 이제 예산이 추경에 처음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람부터 배치했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목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기정에 제로로 예산이 돼 있데 겁ㄴ다. 지금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22개소에 배치를 다하고 있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6군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행정도우미 이분들은 일반형이나 시간제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이분들은 기간제입니다. 지금 기간제로 운영이 돼 있고...

채옥

윤채옥위원

기간제면 1년에 10개월 일하시는 분들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사업이 새로 가족복지과 되면서 물론 이전에 여성가족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능력은 탁월하시다고 보지만 이제 처음 오셔서 지금 이렇게 돼서 더 질의 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어쨌든 시간제 행정도우미지원이 분리됐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연찬 좀 더 하셔서 질의 할 때는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118페이지 가족복지과인가요? 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정도. 근거조항은 표기된 바와 같이 평생평등기본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봉사활동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사무실 임대와 운영비로, 제가 궁금스러운 거는 어차피 이 예산도 307-03 목으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4평 남짓한 협소한 건물에 있었고요. 또 너무 장소도 협소한데다가 주차장 또한 협소하고 또 편의시설 자체가 안 돼 있었고 회의실 자체를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 회의실로 병행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작년 말에 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 여협도 사무실을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음에 그거를 지적된 바가 있어서 도 여협도 올해부터 유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도 여협이 창립된 지 한 4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럴듯한 사무실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여성단체 사무실 자체가 협소해서 임대비나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에 비록 좁지만 내년에 우리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지금 쓰고 있는 구)춘여고 자리에 각 단체들이 시장님 생각은 그 자리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1년 좀 넘겨 임대를 빌려서 쓸 이유가 있는지 지금 춘천시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도 24%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단체 관련된 이전비 라든가 경상적경비에서 줄여서 주민들의 편익으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해주려고 그랬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국 할 때도 307목이나 402목 같은 거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굳이 2017년 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다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여성단체에서 힘드시겠지만 몇 개월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 임대를 하시려는 거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일단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상태고요. 신청한 상태라서 아직 저희들이 정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오가면서 출퇴근시간에 조사차 들려서 시장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근방에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면.

영일

김영일위원

아직 물색이 된 건 아니고?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하는 본 위원으로선 또 여성단체에 이렇게 비춰지면 이게 또 와전이 돼서 김영일 위원이 여성단체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상 조금 시급한 거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유료 쪽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금액은 작은 거지만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간에 시청사가 2018년도에는 입주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여성단체 쪽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 군중에 10개 지자체가 유상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12개 지자체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건 실제사례지만 어느 한 사회단체인 경우에는 개별법에 무상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유상으로 전환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유상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올해 전·현직 여협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잘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원진이 서로 배려하고 또 이해를 하고 하면서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졌고요.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고 지금 보육선도도시와 평생학습도시 선포 이후에 저희 여협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책들을 적극 협조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일 급한 문제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양성평등을 위해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여협이 힘차게 한걸음 내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 유상이 몇 군데라 그랬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지자체가 유상으로...

영일

김영일위원

6개, 무상이 12군데?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어차피 여협 내부적인 그거는 전 알 필요도 없고 어차피 선출직으로 가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전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어차피 의결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공정성이 있는 건지, 우선순위에 맞는 건지 이런 거를 보고 질의 드리지 않습니까? 그치요?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게 있다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거에 연동이 돼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 말에 해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든가 또 시청사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데 내년도에 또 새롭게 단장을 해서 들어가는 입장인데 굳이 그렇게 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그건 저 혼자 결정 낼 사항도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 열분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보육선도도시를 잘 만들어 가시려고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서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22쪽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에 관한 질의 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량이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로 인해서 변동이 좀 있으시죠? 사업량이?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개소가 운영을 해오다가 1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4개월 정지행정 처분이 내려져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또 1개소가 3월 1일자로...

미옥

이미옥위원

3월 31일자지요? 3월 말 일자?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폐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일단 행정처분 받아서 4개월 동안 못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1개소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 행정처분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8월 1일부터 이 보조금을 수령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 행정처분 받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이 인원들을 그동안 여기가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운영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들은 어디로, 어떻게 보내진 거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이용 아동이 33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7명, 9명, 7명이 이용을 했고요. 이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했고요. 또 일부 아동들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연계 이동토록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돌봄으로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연계를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한림해피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어쨌건 이 지역아동센터 관리하면서 그 부서에서는 출장도 좀 나가시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점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수시로 나갔다는 그런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그동안 앞으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면서 부서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할 거라고 믿고 한 가지 제안 을 하려고 질의 를 좀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에 아동과 관련한 아동학대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족복지과 부서에 그것을 살펴보니까 여성 및 가족정책이라든가 아동보호 및 육성,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회복지 종합지원 이런 등의 부서들이 쭉 있는데 이중에 아동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아동학대 관련한 예산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출산보육과도 그렇고 쭉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ㄹ이 태어만 나면 뭐를 합니까? 출생에 관련한 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태어난 애들이 정말 다른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하느라고 바쁘실 줄로 압니다만 이왕 만들어진 시설에다가 그냥 보조금 주는 그런 행정 말고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사건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신규 사업을 이런 거 한번 정도는 여기다 한 꼭지 정도를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앞에서부터 다 살펴봤어요. 그냥 여성성폭력, 여성가정폭력 다 이런 예산 꼭지만 들어와 있지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예산 꼭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모를 수도 있는데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가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관련 시설, 기관단체에서 가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이하 저희 국, 과 전부 여기에 아동학대근절대책을 작년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누누이 월례조회 때나 종사자들 교육시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다 의존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그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발견이라든가 이 조치에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어떤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주고 방과 후 시간에 교육 같은 걸 잠깐잠깐 해주는 이런 것이지 아동학대 관련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과장님이 지금 업무연찬이 안 되셔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한 것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태어난 아기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내년도라도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지금 아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저희가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앞전에서...

미옥

이미옥위원

도사모에만 있고 우리 시사모에는 현재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의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부한 내용이니까 과장님도 잘 받아들이시고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 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일부러 이 학대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사를 모셔다가 민방위교육 시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례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아는 만큼만 몇 가지 얘기 좀 해보세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얼마 전에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한 학대행위가 적발이 돼서 신고가 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아동학대로 지난해에 세 살 어린이가 죽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혹시 모르세요?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편모나 편부에서 자라면서 아동들이 부모가 자기의 분풀이로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례 정도는 주무부서 과장인데 조금씩 알아야 된다고 싶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짧아서 미처 못 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아동학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출생만하면 뭘 합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민방위교육에 8회에 걸쳐서 20분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교육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교육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선거가 끝나면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장을 전체 서른 두분을 모시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이미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그런 거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학교 학생으로의 사례를 보면 장기 결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장기 결석하는 원인이 뭔가를 분석파악해서...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그것도 해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이틀 이상만 결석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학교하고 경찰하고 연결이 되던 것을 바로 시에 가족복지과하고 연결이 되는 체제를 만들어서 2일 이상만 결석하는 아동이 있으면 즉시 시로 통보를 하게끔 시스템을 갖췄고 이틀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왜 결석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나가는 체제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고등학생까지 어떤 학대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부모교육과 저희가 파악하는 것에도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어린아이들에 대한 홍보용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며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면 된다는 전화번호가 적힌 간단한 학용용품 같은 거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꼭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번호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도 제작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학대받는 아동들 정말 불쌍합니다. 관심 갖고 좀 잘 살펴봐주기를 주문 드리면서 과장님께는 이만 질의 를 마치고요.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5분 정도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61쪽인데요. 도로교통 안전시설정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도로를 지나다가보면 차선도색을 많이 하는 관경을 봤습니다. 사실 겨우내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뿌리고 이러다보면 도로노면 정말 지저분하고 겨울동안은 그렇게 버티다가 봄이 되면서 차선도색을 깔끔하게 하면 새 단장이 된 느낌이고 도로도 정말 깨끗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 꽤 있었는데 지나면서 어떤 현상을 느꼈느냐? 이 차선도색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해서 차선도색을 한날한시에 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그대로 연결해 나가면 좋은데 현재 A라는 지역을 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B라는 지역 그 다음에 C라는 이러다보니까 아무리 차선도색을 해도 깔끔한 분위기 연출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느낌도 없고 ?또 이 차선도색을 할 때 한쪽에서는 차선도색을 해요. 인근도로 어딘가 쯤에서는 도로공사 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는 거는 춘천시를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권역을 한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러한 내용이 안 될 텐데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지역 업체나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저희가 13개 권역으로 별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한달 정도 약간의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도로과에서 도로굴착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부분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관급자재를 쓰는 공사라고 하지만 차선 도색할 때 페인트 이거는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치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지만 이 페인트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했는데 또 옆에 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또 도색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자꾸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산낭비로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번에 저거 했는데 이쪽에서 공사하면서 또 하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소양2교에 노면이 다 깨지고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노면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인근에서 차선도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분명히 소양2교 도면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왜 시 행정은 저런가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저는 현장은 못 나가봤습니다만 이러한 시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차후에는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이중적으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도 그런 현상 파악한 거 있으시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게 반복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래서 도로과와 교통과가 같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서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도로과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의견을 같이 보셔서 원활한 공사를 하신다면 이런 이중적인 예산이라는 시각으로는 안 비춰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교통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많으신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확고한 어떤 정책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질의 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도입 관련돼서 한가지만 질의 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159쪽이 되겠는데요. 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춘천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까지 92대가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92대요? 저상버스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는 몇 대나 되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총 134대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134대 중에 저상버스가 92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일반버스가 42대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버스 42대가 노후 되었을 때 저상버스를 전부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반버스가 그대로 함께 운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상버스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2대 약 68.6%정도 됩니다. 보급률이.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거는 2020년까지인가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전국대비 상으로 봤을 때에도 상회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저상버스도입사업이 보조사업인데다가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그 자부담률이 한 32%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회사에 의지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5대를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버스회사의 재정상황상.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도 어느 정도 저희가 평균보다는 상회하고 있고 또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춘천시에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볼 때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상회한 수준의 버스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를 사용할 때 보면 일반버스는 굉장히 계단이 높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고 저상버스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점점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지만 시에서 교통행정을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앞으로 자부담 비율도 35%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남은 일반버스 42대를 차령이 보통 9대에서 최대 11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할 때는 좀 더 권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버스회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춘천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저상버스로 될 수 있으면 교체하는 사업을 더 펼쳐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그런 질의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또 특히 중앙정부의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버스를 보통버스하고 저상버스를 교체할 때 그냥 1대1로 교체를 하면 그거로서 갈음을 했는데 지금은 기존 버스교체가 아니라 신규로 증차할 경우에 한해서 저상버스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금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스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끝까지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이나 약자 편에서 볼 때는 저상버스 도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버스를 교체해야 될 때는 증차부분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체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저상버스를 확대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는데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은 2014년도부터 춘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국&middot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청소년들이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마당들이 축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YMCA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춘천이 대표어울림마당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11회에 걸쳐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 대표어울림마당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강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저희는 시비와 국&middot도비해서 2,400만 원을 가지고 YMCA외에 TWCA, 문화의 집하고 같이 1,200만 원씩 해서 각각 5회, 4회 이게 6회 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회에 걸쳐서 올해 어울림마당을 하고요. YMCA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8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의 꿈인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참 잘하셨어요. 2014년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춘천시에서 이 어울림마당을 청소년수렴관하고 또 한군데가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에서 해서 각 학교 청소년들이 주말마다 모이고 하면서 이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아이들이 참여도가 높고 굉장히 즐겨했던 건데 이래저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강릉 쪽으로 선도도시가 가는 바람에 예산이 확 줄은 그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11회로 했던 거를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9회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예산상에는 굉장히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기관에 해봐야 1,200만 원 가지고 9회에 걸친 어울림마당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가지고 예년에 했던 대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딸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 사업이 콜택시 특수차량 1대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12대의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12대가 되어 있고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신체장애인복지회가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추가 구입하는 이런 거여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예산요구도 적정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신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하는 데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체장애인춘천지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현재 12대를 운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1대를 불용처리하고요. 그래서 대신 1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개조를 해야 돼서 지금 와상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현재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장애스쿠터가 그 차량에 탑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성침대 이용 가능한 또 전통스쿠터가 이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하려고 시비를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려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혹시 있다고 하면 개선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과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 그 부분에서 춘천에서 강릉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져오도록 꼭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도에서 선정하는 데서 인센티브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약간 불이익을 받는 거네요. 그리고 11번식 하던 사업을 9회로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1번에 했던 이 사업비가 회수는 별로 안 줄었지만 사업비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을 가지고 11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3시간, 4시간 정도 주말에 월1회씩 거의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거나 예산에 맞춰서 하되 회수는 줄고 또 시간도 조금 줄여서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그만큼...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소용비용이 줄어들면 행사자체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게 우려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YMCA와 문화의 집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물론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청소년들이 그로 인해서 너무 소외감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세입예산을 보다보니까 명세서 88쪽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가 기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이 뭔지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세출에서 보니까 민간위탁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위탁공고를 했고 그 결과 카톨릭 청소년회가 선정이 돼서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5월 9일 이후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던지면 과장님이 제가 질의 할 거 줄줄줄 다 말씀하시네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위탁업체가 천주교가 선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주요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CIS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하게 됐는데요. 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발견과 구조 또 치료, 참여를 위해서 사회안전망 연계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와 교육청, 관련 경찰 이런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협력연계 강화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의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지금 학교 내나 학교 밖에서 보면 아이들 학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폭력에 가출에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단 개별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상담과 이들에 대한 긴급구조 또한 다른 시설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시설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들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요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거기를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마다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런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어디 있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 춘천에 강원도 기관이겠지만 강원도에 단기, 장기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관이라든지 갑자기 시설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울림마당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설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다 발설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도 똑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더 개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시설이 제가 아까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풀꽃마을이라고 동면에 소재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련시설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을 봤더니 기금하고 시비하고만 있지 도비는 안 들어와 있어요. 도비는 안 들어오는 겁니까? 도비매칭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기금사업으로 시비와 같이 매칭한 사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도비는 왜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어울림마당 운영비 이런 건 국&middot도비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체계운영은 기금하고 시비만 매칭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춘천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저희들이 춘천에서 공모를 한 결과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시비하고만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국&middot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그것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학교밖에 위기청소년들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배려를 하셔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하고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환경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강원그린박람회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그린박람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동안에 저희 강원도 내에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그 다음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 그런 것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게 뭐예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하셨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올해도 춘천에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그게 잘 안 됐으니까 행감 때 그런 주문을 한 거 아닙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선을 해서 작년도에는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완화를 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어느 업체라고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이벤트부스, 야외부스 그 다음에 개막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춘천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춘천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어떠한 실적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작년에 행사에는 춘천에 있는 1개 업체를 참여를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여기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한 업체는 원주에 있는 기업이고 하나는 춘천에 있는 기업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올해도 춘천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더해도 되지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충분히 더하세요.

순자

박순자위원

출산보육과장님,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이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하고 요셉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는 어떤 분들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요셉의 집에는 어떤 분들이 기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시설 다 한 부모에서 출생된 아이들이 가는 건데요. 마리아의 집은 임신부터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요셉의 집은 마리아의 집을 거쳤던 사람도 되지만 거치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어린아이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3세 미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마리아의집에는 몇 명이 기거하고 있고요? 요셉의집에는 몇 명이 기거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마리아의집은 현재 13명이 들어가 있고요. 요셉의집에는 1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2명이 아이가지 포함이에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아이 포함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6명의 엄마네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한 여섯 가족이라 그래야 되나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매스컴을 봤는데 경기도 내에 아우름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우름 아세요? 아우름이 미혼모복지시설이에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춘천에 있습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를 보면서 미혼모가 들어가서 아기를 출산을 하고 그곳에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혼모라고 했더니 미성년자들이 많이 거기서는 기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장을 구하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춘천에는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마리아의집은 이혼한 사람도 가능하고 미혼미도 되고요. 임산부...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마리아의 집은 출산을 하면 퇴소해야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출산하면 1년6개월까지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출산을 해서 1년6개월까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원래 1년인데 6개월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집은 2년을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데 1년을 더 추가해서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인데요. 요셉의집에 들어가는 아이엄마는 보육까지 하면서 아이엄마가 직업훈련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요셉에 있는 아이엄마들은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거기도 그렇지요. 어린 분들이죠.

순자

박순자위원

다 미성년자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1년6개월을 기거할 수 있고요. 마리아의집에서 다시 요셉의집으로 가면 3년까지는 기거할 수 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4년6개월 정도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지요. 네·다섯 살까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머니한테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마리아의집에서 요셉의집으로 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유산시키기 보다는 그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부 출산을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매스컴에서도 거기를 갖다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이 돌봄 사업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거 YMCA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YMCA에서 위탁받고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이돌보시는 분들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세요? 수당이라 그래야 돼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YMCA에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YMCA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분들을 갖다가 최저임금에다 맞춰가지고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럴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직장에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지금 아이 돌봄 하는 분들에게 시간당 6,500원으로 선정돼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날 아이를 돌보게 되면 3,250원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주중에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지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인데 보통 시간대가 몰려 있어요. 4시부터 5시, 6시 사이. 그러다보니까 그 외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작년에 109명까지 확보를 했다가 올해는 20명 더 추가해서 130명 추가 확보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아이를 돌보시는 이분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에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집도 아니고 가던 집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무조건 배정을 받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요. 또 원하는 부모들은 한분만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락되는 부분들도 생겨서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배정이 늦어지면서 아이 돌봄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또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YMCA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애기엄마들이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양쪽 다 불만이에요. 아이를 위탁하는 분이나 가서 아이를 보고 계시는 분이나 양쪽이 다 불만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이 될 만하면 다른 고민으로 옮겨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런데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한사람을 계속 케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는 바뀐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큰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임신과 출산과 보육을 한 시스템으로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돌보미 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잘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담당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여 집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Y에서 보육도우미를 육성했지만 보육도우미조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시간당 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그 사람들은 오는데 가사도우미는 갈지언정 보육도우미로는 그 돈 받고 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육선도도시를 추구해 나가려면 일하는 직장엄마들이 대신 언제든지 보육도우미가 달려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여성들의 보육도우미 육성과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최저임금으로 과연 가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과제로 삼고 사회가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적인 것을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하여간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아까 IS넷 질의 했었지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청소년사업지침서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거에 국&middot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매칭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비도 매칭 할 수 있는 건데 도비 25%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못 찾았거든요. 과장님도 이걸 모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국비와 시비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도 매칭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도비매칭이 된다고 하면 도비확보에도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제가 도에 질의 를 해서 확보 가능하다고 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거기에 한번 다시 관심가지시고 잊지 마시고 한번 신경 써보세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 강원그린박람회행사가 벌써 5년차 사업되고 있다고요? 그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건너뛰거나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어요. 도비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항상 매년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시에서도 추경에 상정 을 드린 겁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게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몰라도 도에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항상 본예산 때 편성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 부분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지난해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가지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노력이 아니라 도에서도 우리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도에서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사업이 바르냐 안 바르냐를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지 뭐 도에서 뭐 쭉 가다가 안하면 못하는 거고 또 도에서 하면은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행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그... 일단은 여기 그 아까 그 답변 중에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강원도 내에 이번에 그린박람회 행사에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나요?

우철

손우철위원

작년도 그렇고 뭐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작년은 어땠고 재작년에는 어땠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보통 매 년 1개 업체 내지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요.

우철

손우철위원

매년 한 두 개 업체가 참석하고 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매년 한 두 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업체만 위해서 우리가 뭐...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저기 그 행사준비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

우철

손우철위원

참여 업체가 어떻게 되냐고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참여업체는 76개. 작년 같은 경우는 76개 업체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70개 정도가 된다. 그 중에 춘천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20개 업체가 됩니다 .

우철

손우철위원

하여튼 70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춘천 업체.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뭐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만 왕창 더 해야 된다. 그걸 뭐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이런 행사가 도·시비를 투여됨에 있어서 일단 어떤 그 효과를 거양을 해야 되는데 효과를 어떻게 체킹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해에 까지는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니 효과... 효과만 얘기하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효과는 그 관내 그 중소기업 업체가 관내 제품 생산제품 내지는 자기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한 홍보의 기회 장을 마련해 준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부스로 마련하고 참여한 업체가 완판한 업체가 제품을 완판한 업체가 4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집행부에다가 특히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집행부의 그거를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그 주관자체가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도민일보... 그래서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도민일보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그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체킹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간과하고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킹 좀 해주시고 지금 그 제대로 된 실적관리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참여 참관 인원수가 5,100명이었고요. 2015년도에 5,700명 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봄내 체육관으로 옮기면서 48,000명이 참관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한 10배 이상 증가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인원관련도 그렇고 판매되는 것도 그렇고 기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하여튼 그 조금 아까 갖고 있는 데이터를 도민일보나 아니면 그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줘보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저 그 환경과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 수거 관련과 북한강수계시설 정비 사업 건이 있어요. 이 부분 등이 어떤 법과 규칙 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과장님 맞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어떤 기금대 국비대 그 시비... 기금대 시비의 비율관계가 어떻게 해서 정해져요? 이게 그 법조항에는 없단 말이에요. 법조항에는 없는데 어디는 50대50, 어디는 10대20, 어디는 뭐 100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한강유역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규정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비율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정해져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사업 비율은 국비가 50% 나머지 50%에 대한 또 50% 그게 기금의 지원 비율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100%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0%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내가 그 그런 부분이 왔다 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그런 부분이 왜 내가 그 질의 를 드리냐면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그 예산을 우리 돈으로 쓰느냐 남의 돈으로 쓰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돈으로 하느냐 남의 돈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특히 그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 수거관련도 밑의 그 수도권 지역의 어떤 그 상수도 수질개선 관련 또 경기도 수도권 일대의 어떤 수도권 쪽에서 지역분담 그 수질개선에 대한 경비분담 차원에서 이게 행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비가 90% 란 말이에요. 먼저는 그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지만 먼저는 한 100% 로 되어 있었지요? 이게? 시비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 년 연초에 보통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린 다음에 한 4월 내지 5월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가지고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았는데 1회 추경에도 지난 다음에도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2회 경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재원을 변경을 해야 될 같습니다. 이미 변경이 돼서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좀 더 많은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은 그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금을 얼마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금 프로테이지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비율로 봐서는 한 8,90% 정도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시비가 90%...89%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 이게 이런 쪽으로 어떻게 돼서 이걸 갖다가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을 그 1차 추경에다 이렇게 해놨는지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대로 최소한 항상 9대1 정도 이 정도 또 혹시나 어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업 같은 경우에는 8대2 정도 까지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전이 돼서 우리 그 오히려 수도권 쪽에 애써서 어떤 그 수질을 하면서 우리 돈을 퍼 대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유념하시고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보충질의...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자

박순자위원

환경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린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두 군데 사업인데 춘천이 한 군데 원주가 한 군데 사업자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율로 봤을 때 원주가 몇 프로의 사업을 가지고 갔고 춘천에서 몇 프로의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개 업체로 말씀드린 거는 행사 준비 관계에 2개 업체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운주업체 한 개가 9,000만 원...

순자

박순자위원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에서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1억 3,000에서 9,000만 원을 수순했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업체가 3,100만 원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 원주에 있는 업체가 사실 좀 경험이 많습니다. 그 동안의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그 처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원주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 행사를 치러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춘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일부분 이제 춘천에 있는 업체가 그 부분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춘천 업체가 한번 참여했으니까 올 해 새로 계획했던 행사에는 춘천이 몇 프로 정도는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몇 프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행사 주관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춘천에 있는 기업이 업체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거기에 노력해 달라고 보충질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드린 거에 대해서 또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가서 책자를 한 번 가지고 왔는데요. 청소년사업 안내 책자에 보니까 과장님 기금하고요. 보조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국고 보조율 하고 보조금 하고 기금으로 아까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CIS 넷이 기금 사업인데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CIS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 사업입니다. 사실은... 청소년 기금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부도니 도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도에 9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도 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또 도 청소년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관련해서 금액이 1억 8,000이라는 돈이 도에 이제 교부가 됐구요. 나머지 시군에는 지금 50대50 매칭으로 기금 50 지방비 50 해서 내려 온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지방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비에는 도비도 포함되지 않냐라고 해서 25대20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 드린 건데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회 시간에 한 번 여쭤봤어요. 도에... 이미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이제 기금 50% 그냥 시비로 50% ...

순자

박순자위원

앞으로 계속되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도비에서도 25%를 받도록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제가 당초예산 때 답을 못 얻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소관 업무가 어디냐에 대한 질의 인데 그 우리가 이제 농약병이 이제 농약사나 종묘사 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이 이제 엄청날 것으로다 이렇게 추정이 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농약을 유통하는 관계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거 같고, 다 사용을 하고 이제 이게 농약병이 회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 부분 같은데 서로 어딘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정확하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병 문제는 환경과, 청소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 다 쓴 병을 회수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소행정과로 사업을 주관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지정을 했어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네. 지정해서 농약병이 회수 되지 않고 일반병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로 분리됨으로서 발생하는 어떤 환경오염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체시책을 조성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잘못된 게 청소과는 그 뭐 회수해 가지고 어따 보내는 과정까지는 뭐 청소과 일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여간 그게 어떤 하천이나 이런데로다가 유입 돼가지고 상당히 오염을 시킨다 그러면 회수되는 과정이야 청소과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버려질 경우에는 또 틀려지...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재활용쓰레기의 회수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어떡하든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이게 돈이 되니까 우리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농촌의 어떤 기금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소득으로 돌아가게끔 하자 해가지고 키로 당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킬로를 모으면 200원 정도 하던 것을 1키로의 농약병만큼은 3,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환주

황환주위원

보상은 어디서 해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보상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 자체 재활용쓰레기 회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농약병만큼은 일반 하천이나 이런 토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다 회수 되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자 라는 뜻에서 ㎏당 지급하는 단가를 몇 십배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당 3,000원까지 줄 테니 따로 놔라. 따로 놓으면 회수하는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적정한 기관으로 환매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저희의...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그... 회수율을 갖다가 질문 하면은 답변이 나오나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회수율은 거의 이제 농약병이 회수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반 쓰레기 매립장 그쪽으로 0.01% 정도가 농약병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렇다고 칩시다. 전체적으로다가 그 농약사나 농협에서 판매되는 양도 내가 볼 때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회수율을 알 수가 있어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쓰레기에 섞여 들어오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쓰레기에...

환주

황환주위원

어느 정도 춘천시에서 판매가 수량이 얼마나 되고 회수가 얼마나 되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가 파악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근데 그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병이 있고, 조그만 병이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가 얼마나 라는 걸 일일이 세서 이게 몇 병 팔렸으니까 몇 개가 회수 됐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농약이 아주 맹독성이잖아요. 제초제 이런 게... 지금은 제초제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일일이 그 인력으로다가 풀 뽑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아마 맹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유통단계서부터 회수까지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를 좀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가 어느 소관이고 이걸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금연

윤금연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든 어디든 구입을 하는 처가 여러 군데 있고 다른데서 또 가져 오는 것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을 통해서 최대한 수거를 해서 이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 50배 정도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 우리 관내에서 판매된 게 얼마 정도 돼서 그것을 과연 대충이라도 수거되는 양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는지 이제 그 업무 자체를 월요일부터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단계초기입니다. 그래서 농약병의 최대한 맹독성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대책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렇게 저 전답 시골 같은데 전답 주위를 둘러 보면 사실 널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장마철에 하천으로다 유입되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철저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아까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독거...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안부를 여쭙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그 분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또는 가스, 화재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알리는 그런 시스템 2가지를 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번에 증감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지금 인건비 유지보수비 관련돼서 사업량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응급 관리요원이 작년에도 2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1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명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홀몸어르신 343명 이거는 지금 정해지고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 분들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홀몸어르신들은 주민등록상 65세가 됐을 때 단독가구이면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일반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생활 상태를 보고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 왜냐하면 이제 마치 가족처럼 계속적으로 안부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야지만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춘천에 독거노인 홀몸어르신 분들이 몇 분정도 계시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계속 숫자는 바뀌고 하는데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이 천... 몇 백분 정도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1,000분이라 하고 1,000분 중에서 이게 343명이 선정된 대상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생활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일단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실태 조사...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 1,000분들을 다 방문을 해서?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니까 이제 응답이 오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안내를 다 보내면 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 라고 응답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저소득층 분들에게 먼저 하셨나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게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거지요. 먼저... 지금 홀몸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간에 이런 서비스는 홀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왜 저소득층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일단 재산 자산조사... 이건 아닌데

중일

한중일위원장

알겠어요. 이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에게 필요한 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이런 사업은 저소득층이던 고소득층이던 홀몸어르신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그거를 저소득층 또 어쨌든 먼저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일반인도 몇 %로 포함하고 저소득층 30%로 가던가 해야지. 이거 먼저 아예 저소득층으로 가는거에 대해서는 좀 사업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그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가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가족관계 유대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단절이고 혼자 단독가구로 사는 경우가 저소득층이 많고요.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선입견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고소득층이고 어느 정도 사는 형편이 되니까 이런 응급시에 가족과 연결이 될 수 있고 뭐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 같은데 어쨌든 홀몸으로 계신 분들은 고소득층이던 저소득층이던 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가능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아까 답변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거 중에 보면 이번에 그 차벽 그거에 대해서 반대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전에 블랙박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를 달아주겠다 라는 또 검토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굳이 춘천시 예산을 세워놓고 반대 세력들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1, 선택2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약간의 확신이 안서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선은 예산목적상 분명히 이 예산은 격벽설치 예산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는 그 블랙박스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었는데 그게 조금 같이 동행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진했던 사항은 안전과 자부담이 없었다는 그런 하에 운전기사들한테 어쨌든 해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돌아가서 저희도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일부 지금 현재 목적대로 격벽설치 하고 잔액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블랙박스 예산으로 다시 받던지 아니면 아예 전체예산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비를 받던지 그걸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걸 좀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인지하고 계셨으면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에 사업이 내려온다 했을 때 이게 사업이 우리가 이게 사업주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시가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요. 이건 제가 억지지만 이렇게까지 블랙박스도 해주고 차 안전망도 설치해 줬어요. 내년에 가서 어떤 도의원이 아니면 도가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택시기사님들 차타이어 하나씩 다 갈아 주자 그래서 돈 내려오면 그거 해주겠어요? 그건 제가 억지입니다. 너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자를 건 좀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주가 해야 될 일과 우리 시가 할 일을 명확히 좀 시 행정에서 구분하실 줄 아셔야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버스업계는 버스업계 나름대로 재정상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택시 중에서도 특히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지금 저희가 카드 수수료 같은 거를 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가 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업계나 버스업계나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이번 격벽 같은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부분이 있고 또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 속개 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한중일 부위원장 박순자 위 원 김영일 남상규 손우철 유호순 윤채옥 이미옥 이원규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환경과장 길종욱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교통과장 정인섭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 닫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