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673억 5,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 사업이 7개 사업에 153억원, 국고 보조사업이 22개 사업에 225억 5,000만원, 지특회계 사업이 19개 사업에 189억원, 기금사업이 11개 사업에 81억원, 특교세 사업이 3개 사업에 25억원이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분야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5,000만원, 재난관리 분야는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7억원, 농정 분야는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318억원, 원예 분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44억원, 축산 분야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4개 사업에 37억원, 산림 분야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0억원, 도시 분야는 교룡대로 개설 지역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90억원, 건설 분야는 동부내륙권 정읍~남원간 국도건설 등 9개 사업에 105억원, 교통 분야는 남원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9억원, 건축 분야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2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 등 관계 여러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 전라북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하고 우리 시 현안사업에 최대한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2017년도를 2018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실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력효율이 우수한 LED 조명등으로 저소득층에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부담경감과 노후 전등 교체로 전기사고 발생 위험요소 제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의료)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별도로 경로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취약계층 가구수는 총 3,236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해서 작년도에 1,650세대, 금년도 1,200세대, 내년도에 386세대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총 사업비 13억 1,300만원에 대해서 국비 9억 1,910만원, 시비 3억 9,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취약계층 사업을 1,650세대를 했으며, 금년도에 1,20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끝냈습니다. 내년도 대상자 선정을 이번 4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은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LED 전등 교체로 해서 약 1천 세대를 한다고 하면 전기요금 경감이 얼마나 되나요?

전기요금은 연간 3,221가구를 했었을 때 2억 1,58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3천 세대를 다 했었을 경우에요.

2억 1천만 원이요?

예. 연간이요.

2천만 원.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 하네요.

한해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년 혜택을 보기 때문에,

비해서 물론 기초생활 호수들이 전기를 적게 쓰기는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경감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전기요금도 있고 또한 환경 내부 조명이라든가 등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한 세대당 3개 등을 교체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연간 전기요금이 6만 7천 원 정도요.

교체는 기존하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다르겠습니다만 LED등으로 했을 때 10년 정도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간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태양광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경제과도 해당 과예요.

예.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고 있어요?

이백 어디 건 말씀하시나요?

앞에요.

그것은 도에서 기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허가는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개발행위를 허가 했었을 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해제를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온천지구를 지정해 놓은 곳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도에서 허가가 났다는 것은 도에서는 이미 온천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판명해서 해줬다고 보거든요.

지구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신청자의 개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결격사유가 있냐, 없냐 또 하나는 한전에서 가능하냐 두 가지를 검토해서 허가가 나가고 그 뒤에 지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해서 그때 검토가 돼 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다시피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몇 개를 걸어놓고 제법 복잡하고 거의 날마다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요. 경로당에 해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면 전기요금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마을에 가면 많이 해요. 태양광 하나 하는데 600만원인데 보조가 300만원까지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한다면 3~4년이면 뽑고 전기로 해서 온돌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차피 LED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보면 물론 태양광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하지만 다른 부서 복지과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형이 있고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내면 작은 목욕탕하고, 사매 종합복지회관 거기는 금년에 결정됐고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주생이라든가 운봉 작은 목욕탕, 금동 동사무소 5군데를 해서 별도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관까지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LED등 수명이 10년이라고 했어요?

예.

LED등 자제는 일반 전구의 4~5개 정도 갈때 하나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급을 해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는 감소가 무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층에 전기요금 감면을 해준다는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면 경로당까지 마무리를 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는 허가 문제만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업무를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올해 개인 주택에는 5kw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개인 3kw입니다.

개인은 3kw인데 올해부터 5kw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한테는 3kw,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개 일반적으로 5kw 정도는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5건에 43억 5,000만원으로 국·도비가 38억 2,500만원, 시비가 5억 2,5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덕과면 용산리 1052-15번지 일원이며 추산마을과 배산마을이 있습니다. 내용은 오수천 좌안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오수천 외수위 상승과 유입지류인 당서소하천 및 배수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저류지 1개소, 내수통관 이설 180m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5억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4년 7월에 풍수해종합계획 승인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 국민안전처를 방문하였으나 용산리 1052-15번지 일원은 주된 재해위험개선계획이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정비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배수개선사업에 해당되므로 국민안전처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위험요인인 내수배제불량 근원해소를 위한 저류지와 배수통관 개선사업 대응과 재해위험개선사업 추진 당위성을 국민안전처와 기재부, 국회 등을 출장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광치 광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치동 산31-6번지 일원이며 시도 25호선으로 광치농공단지를 지나서 호치마을 가는 길입니다. 내용은 비탈면의 풍화로 붕괴·유실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낙석으로 인한 주민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옹벽·낙석방지책과 산마루 측구 설치로 길이는 200m이며 2018년도에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표지판을 설치한 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산동 부절 사정교 정비사업 신규입니다. 산동면 부절리 2285-482번지 일원으로 교량은 1971년도에 개설되었으나 46년이 경과된 노후 소규모 교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과 농기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교량 재가설로 길이는 약 25m, 폭은 5m 정도이며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의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소규모 위험 지정·고시와 중기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3회에 걸쳐 국민안전처를 방문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국민안전처를 방문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정비사업 신규입니다. 주천면 덕치리 445번지 일원 회덕마을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시설로 차량·농기계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교량가설로 길이는 약 30m이며 폭은 6m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9일 소규모 위험 지정·고시와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있습니다. 3회에 걸쳐 국민안전처를 방문하였으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및 동향을 파악해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생 내동마을 교량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주생면 내동리 793번지 일원 내동마을 내동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교량이 노후되고 낮은 하상고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인접 주택 침수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교량가설은 길이가 약 30m, 폭은 3m로 2개 교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특별교부세로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9일 소규모 위험 지정·고시와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민안전처를 3회 방문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국민안전처를 지속 방문 건의하겠으며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5건이네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예산을 따온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만 국민안전처에서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정적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배수개선 사업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옆에 추산마을이 있습니다. 추산마을이 있고 그 밑에 또 배산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산마을에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될 형편이고 또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침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배수로 개선사업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시 재정여건상 안전재난과에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이 안 빠지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급하네요. 긴급하지는 않나요?

물론 긴급하죠. 최근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가을에 비가 얼마나 올 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침수, 아까 추산마을 있죠? 추산마을 같은 경우는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전처를 계속 설득시키고 상황을 설명드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정책은 예방을 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책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비오면 침수가 된다거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교부세나 이런 사업이 3건이나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남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은 확보될 가능성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이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안전처에서 AI, 구제역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다 보니까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동향파악도 알아보니까 사실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적지 않냐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확보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특별교부세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 저희 같이 소도시인 남원시에서 중앙에 가서 로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올라가셨을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으로 세월교가 설치돼 있는 것은 전부 교량으로 교체되나요?

세월교요?

예.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소규모 위험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작년 10월에 83개소 조사를 했어요. 읍면동, 농정과, 건설과 해당 부서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1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데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세월교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실과소하고 국장님 주재하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순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개소라고요?

77개소가 나왔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먼저하고 뒤에 하고 하죠. 그러면 1년에 1개씩 한다면 앞으로 77년이 걸리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작년에 사실 2건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사를 해서 11월에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은 5개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월교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교량가설로 하는 거잖아요. 사고 발생시에 물의 흐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동안에 세월교를 놨던 것을 다리를 철수하고 교량가설로 하는 것인데 1년에 1개씩 해가지고 언제 다 하겠나 싶어서 걱정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교량정비하고 교량가설하고는 무엇이 다른 가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소교량 있죠? 소교량은 연장이 100m 미만이고 묵은 철근 콘크리트로 유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00m 미만인 것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있죠? 도로법에 의해서 연계되는 소규모 교량, 암거, 세월교 이런 소교량은 저희가 합니다.

안 만들고 세월교는 철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 만든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건설과에서 놓는 교량하고 재난과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지구에 있는 교량을 시설할 때 안전재난과에서 다리를 놓을 것이고 그 외에 교량을 설치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법에 따라서 관리되지 않은 도로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외에 연결하는 공공용 소규모 교량은 저희가 합니다. 100m 미만.

100m면 큰 길인데요.

100m 미만이죠. 소교량이요.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적은 교량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큰 교량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영농지구에 해당되는 곳은 안전재난과에서 할 것이고,

하천법 있죠? 소하천정비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농어촌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도로법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과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농정과에서 하고, 100m 미만 세천이나 소교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동 교량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정비라고 해서 교량이 기설치 돼 있는데 어떤 교량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치나 했더니, 새로 놓은 것을 정비하고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와 가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비는 보편적으로 기존에 시설이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가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개 용어를 정비라고 하고 있고요. 가설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없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신설을 대개 보편적으로 가설이라고 용어를 내려서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법정 도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법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곳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법정 시설물이 아닌 부분들은 안전과에서 주관하에 하되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각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과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100m가 가까운 곳이 있어요. 100m면 엄청 넓은 하천인데,

그래서 대개 소규모 시설, 법정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100m까지 소규모 시설은 없고요. 대개 한다고 하면 몇십 미터 범위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m까지 되는 시설물은 거의 법정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20m나 30m 길이도 큰 길이인데 소규모는 안전재난과나 해당 과에서 하고 30~40m가 넘는 긴 다리는 법정에 해당돼서 건설과에서 하고,

대개 긴 다리들은 도로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거의 다 리도라든지, 면도라든지 지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가 긴 곳은 법정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교량을 가설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세월교가 77개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교량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희망이 그렇네요. 어떻게 해나가야 다 놓을 것인지.

그래서 작년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일제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안전처에서 확정할 계획인데요. 확정이 되면 아마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단 한 두건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하려면 일개 시군에 한 두건 할 테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월교 77개소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고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정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이 신규사업 17건과 계속사업 5건 등 22건에 318억의 국고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가축유전자원센터가 2018년도 말에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50만평의 부지를 남원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과 용역 컨설팅을 실시해서 현대인들의 육체적·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휴양할 수 있는 국립치유농업원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전자시험 이전 부지에 국립치유농업원을 유치해서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33쪽입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활용 용역을 통해서 대선공약으로 발굴·채택했고 이를 위해서 국립치유농업원 유치와 관련된 것을 농업진흥청장을 지난 1월 22일 시장님이 면담을 거친 후에 2020전북발전구상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유력 대선 후보자 측에 본 계획을 제출하고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재능나눔 현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 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도, 19년도 공모사업도 9월에 있는데 준비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간 머무르면서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연착륙을 돕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이 공모에 선정돼서 1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와 연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250평방미터 정도를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중에 국비 2억 5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9월 중에 전라북도에서 공모 예정인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인데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고품질 쌀 생산 유통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7월, 8월경에 선정평가를 거쳐서 추진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국비 7억 2,000만원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대강면과 사매면을 준비했습니다. 사업은 2018년도에서 21년까지 4개년간 각각 60억씩 120억이 투자되어 이 중 국비 84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1월 12일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2월 14일에 도 1차 평가를 거쳐서 지난 2월 22일에 농림부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지침과 긍정적인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로드맵을 보면 6월에 윤곽이 나타나고 8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최종 선정될 때까지 여러 가지 동향 내지는 정보를 파악해서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창조적마을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운봉 매요, 수지면 서당, 아영면 외인, 두락마을 4개 마을에 총사업비 20억 중 국비 14억을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지난 3월 2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도에는 3월 28일에 평가를 받았고 농림부 최종평가는 어제 잘 받고 왔습니다. 이 사업도 8월에 최종 선정될 때까지 정보 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꼭 선정이 돼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창조적마을 경관생태 사업도 운봉 권포, 주천면 노치와 하송, 사매면 상신과 송동면 두곡마을 등 5개 마을을 준비해서 총사업비 20억 중 17억 5,000만원을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난 28일에 도 평가를 잘 받았고, 농림부 최종평가는 4월 17일에 있습니다. 설명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하겠고 최종 선정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창조적마을 마을종합 신규사업은 주생면 지당마을이 해당되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중 7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제 농림부 평가를 잘 받고 왔습니다. 최종 선정시까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창의사업으로는 농촌지역에 폐자원인 사매면 서도역사 시설물을 정비해서 농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의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중 7억을 확보 추진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3월 28일에 도 평가를 받았고 17일에 농림부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현장포럼 등을 해나가야 되는데 2019년도에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는데 최종 선정될 때까지 농림부와 긴밀히 관계 유지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속사업입니다. 운봉읍과 금지면, 산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18년도 사업비 65억 8,000만원 중 국비 46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예산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사업비 30억 7,000만원 중 국비 2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림식품부에 예산 전망이랄지 기획재정부 예산 제출 내용을 면밀히 따져서 꼭 확보되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47쪽의 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 대상지로 확정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노력을 했음에도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는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배수로나 배수문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각각 사업비 36억원을 목표로 국비 전액 사업인데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밭농업 주산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지면 유암리 일원에 밭기반 정비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중에 국비 20억을 확보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귀석지구 지하수 인공함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안전 급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경상남도 진주 단목지구를 시범사업으로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에도 지하수 수위가 낮고 지표수 분포가 고르지 못한 금지면 귀석지구 시설하우스 집단단지를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때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 타당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23개 중에서 귀석지구가 28위로 순위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선행적으로 시행할 지구로 되어 있기에 전국적으로 확산사업이 진행된다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정보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과 왈길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의 재해 피해 예방과 수리시설을 보강해서 안전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8월에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금년 2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고 국민안전처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동제 25억과 왈길제 30억 등 총사업비 55억 중 27억원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낙덕지구 보강개발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도 2018년도 30억 사업 중 국비 21억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꼭 확보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계속사업입니다. 운봉읍 행정제, 주천면 용궁2제, 이백면 입촌2제 등 내년도 마무리 단계 사업인데 저수지 제당과 여방수로 보강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사업비 58억 중 국비 29억과 도비 11억 확보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4쪽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 계속사업도 2018년도 사업비 28억 중 국비 14억 확보에는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비사업 중에서 농정과가 21개로 최고 많네요?

22개입니다.

과에 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중심지 마을이 우리 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끝난 곳까지 하면 몇 군데나 돼요?

끝난 곳은 인월이고 시행하는 곳이 3개 면이 있습니다. 운봉, 산내, 금지요.

3개입니까?

운봉은 선도지구로 80억이 지원되고 있고요.

농촌중심지 사업에 왜 운봉이, 아까 대강하고 사매하고,

대강하고 사매는 2018년도에 신규로 할 때,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3개를 추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2개가 된다고 하면 총 5개네요?

인월은 끝났고요.

총 5개네요?

6개죠.

42쪽을 보면 시군창의사업으로 사매면 서도리 얘기가 나오는데 사매 서도리 서도역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늘 찔금찔금해서 가서 보면 관리가 형편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서도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농정과에서는 서도 권역사업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레일바이크를 보수하는 그 사업만 해왔거든요. 운영의 활력을 넓히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농정과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코레일하고 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국비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가했는데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곡성의 기차마을과 같이는 못 하지만 소규모 상태에서라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쪽에 권역사업하고 우리가 슬로우푸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보고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곡성 얘기가 나왔는데 서도역을 어떤 그런 것으로 바꾼다면 벌써 때가 늦었어요. 10년 전에 돼서 연구를 해서 시작이 돼서 코레일하고 합의도 이제 한다면 안 되죠. 미리 코레일하고 합의가 돼서 계획서를 갖고 해야지 이제 와서 코레일하고 협의하면 아무 거시기가 없잖아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방치하기 보다는 마침 농촌의 폐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이 꼭지사업이 있어서 활용해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하면 까짓것 해가지고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 성과가 없으면 추진 안한 것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만 예산 투자의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지금 현재라도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지난번에 돈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전혀,

농림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냥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고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계획서대로 된다고 보면 선정이 될 것이고요. 또 선정이 돼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데 제가 덧붙여서 오늘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농촌에 용배수로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농민이나 우리나 용배수로 관계가 기존에 한 것도 파손된 것이 있고 적고 여러 가지 새로 신규도 있고 이번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농촌 의원들은 읍면동에 다니면 제일 많은 것이 그거예요. 한번 돌았다면 20개, 30개 신청받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 부서에서도 가장 현안이 기반시설인 용배수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같이 협력해주시면 이번 추경에도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를 꼭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데요. 같이 협력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쪽에 가축유전자원센터 부지를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대선공약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축유전자시험장이 함양으로 이전되니까 여기를 운봉 4개면 지역뿐만 아니라 남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시 간부님들 회의를 통해서 나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용역을 줬어요. 8~9개 정도의 후보사업들을 도출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이거겠구나 해서 추진하게 되었죠.

계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나요?

그때 용역을 주고 거기에 와서 중간보고, 최종보고할 때 운봉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농촌진흥청과 연구해서 국립치유농업원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은 경건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셨나요?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요.

전반적인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일을 추진한 부분은 좋은데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지도 넓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도 해보고 접근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부분이에요. 그 과정에 저는 이렇게 좋은 자리는 농촌진흥청에 연계하는 사업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생각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사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해야 되는데 오늘 와서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서로 공론화하고 소통해 가면서 해봤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몇 개 나온 것을 결정해서 하나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나온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6쪽을 보십시오.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국비 확보해서 좋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지금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쌀 육성하고 쌀의 품질에 대한 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단계는 나락을 팔도 못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데 지금 해서 유통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면 제일 필요한 부분은 RPC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개발하고 유통하는 부분은 둘째이고 일단은 각 면별로라도 안정적인 출하에 대해서 공급을 조절하고 맞추려고 하면 저장할 수 있는 RPC 시설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국가 예산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하고 쌀 품질 개선해서 강화한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 예산 확보하실 때 농정과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RPC를 해줘야 겠다, 갖다 쌓아 놓고 저온저장고에 고품질을 할 수 있는 온도로 저장해 놓고 한번에 홍수 출하가 안 되고 공급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RPC하고, 건조 저장시설이요.

RPC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하냐, 고품질 쌀을 유통하기 위한다는 뜻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PC 시설 보완, 저온저장, 건조·저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뒤에 또 들어가니까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된다, 그것을 갖춰놓고 나서 해도 된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유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더 뛰어 다니시면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이게 제일 시급한 부분이에요.

위원님이 매번 지적해주신 대로 쌀의 유통과 관련 대책을 공론화시켜서 해보려고 3월 24일에 계획을 잡고 100인 토론회를 하는 것 같이 농업인들, 쌀과 관련된 전문가,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대선하고 맞물려서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서 현재는 5월 12일 정도에 계획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도 일본을 갔다오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계획에 의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맞물려서,

미루지 마시고 한번 갔다오시면 답이 나와요. 농정과 쌀담당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38쪽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농촌중심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든가 지특사업과 연결하는 사업들인데 권역별 사업이 몇 개가 있죠?

권역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됐는데 몇 개 사업이었죠?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인데 권역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중복된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요? 농촌중심지라든가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든가.

원칙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종단계가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권역사업에 들어간 지구는 원칙적으로는 창조적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없고요. 다만 단계별로 마을가꾸기 5억 중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면 마을 종합으로 갑니다. 또는 권역사업으로 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농촌중심마을 만들기,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권역사업에 나가는 사업도 그 지역으로 중복돼서, 마을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역사업이라든가 한 면에 들어갔으면 창조적사업이나 농촌중심지사업이나 안 들어간 면쪽으로 배정해서 골고루 배정이 돼야 하는데 사매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요. 권역사업이 들어가서 했는데 지역은 다른 것 같아요. 안 들어간 곳을 찾아서 안 들어간 면이 있으면 골고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면을 다니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농촌이라면 선도지역으로 한 곳이 옆에를 보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의지가 없이 발굴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이 희박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애쓰셔서 처음부터 만들어야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이 낙후지역이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조직도 만들고 해봅시다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와 송동, 주생 부분이 참여가 적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창조적마을을 했는데 거기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웃 마을도 해보고자 할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서도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도역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그만 두고 농정과에서 받아서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셨죠?

예.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분도 지금까지 투자됐던 예산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농정과에서 한다면 중복 투자예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간다면요.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새로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신규로 다른 것을 집어넣는 다는 것은 왜 실패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창의 아이디어사업은 시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을 보면 지하수 인공함양이란 부분은 말 그대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없는데 다시 역으로 지하수에 물을 집어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지하 수위가 낮아지니까 인공적으로 관정을 파서 품어 올리는 형태입니다.

지하수를 물을 품어서 올려준다는 건가요? 성공한 곳이 있나요?

농식품부에서 진주 단목지구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해서 성공여부를 봐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진주 단목단지는 못 가봤는데 조간만에 가서 어느 상태인지 봐서 귀석지구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수막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지하수가 고갈 내지는 안 되다 보니까 수막재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된다고 보면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323개 지구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겨놨는데 귀석단지가 전국의 28번째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우위를 접목하고 있어서 확산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지, 안 될 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업에 얽매이지 마시고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남원시에서 남원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이고 현재도 굉장히 사업량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함께 하신 직원분들이 이 일을 다 해낼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와서 보니까 솔직히 직원들이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인원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국가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서 욕심껏 하고는 싶지만 저희들이 감당해 내야할 인력의 구조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애쓰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사업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북발전연구원과 같이 용역도 하시고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선진국에 치유농업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려는 단계고요. 국가적으로도 치유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정보를 입수해서 전발련에서도 확보된 부지가 있으니까 선점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됐고요. 치유농업과 관련된 국가의 상황들을 보면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법제화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정보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유치를 하려는 관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권역의 우수성 그리고 유전자시험장이라는 50만평 이상의 땅이 있는 점을 부각시켜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난제는 있습니다. 아직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을 대선공약에 일단 넣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하는데 사업비도 개괄적으로 480억이라고 했던 부분은 500억 이상이면 예타 심사를 받아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립치유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권역의 입장은 국립치유원을 유치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립치유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나요?

우리는 없고 최초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산림 복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국립치유원은 없습니다. 사설적으로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곳들은 있지만 국립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빠르게 포착을 잘하셨고 만약에 남원에서 유치가 된다면 굉장히 모범사례로 잘 성장시키면 남원시 발전에 굉장히 많은 미래지향적으로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원 사업규모를 보면 1차가 반려동물매개, 2차가 원예매개라고 프로그램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반려동물과 원예를 먼저 프로그램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플랜을 이렇게 짰던 것이고 만약에 치유원이 조성되면 구체적인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짜서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농업치유원은 동식물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예, 동식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형태로 합니다.

원예와 동식물을 겸해서 남원에 청정지역을 잘 활용하셔서 지리산권, 기타 많은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시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전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을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고 세계인들이 많이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하고 굳이 귀농귀촌이라고 규정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추진목적이 예비귀농인들이 귀농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체험장으로 구상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5억을 따왔잖아요? 농가 주택 10동과 창고, 체험 실습농장을 구성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1년 정도로 기거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예비귀농인들이 농촌에서 생활해보겠다고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2~3일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말하는 거죠.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도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귀농귀촌인과 일반인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문화 교류도 하고 일손돕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외국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업도 처음 시작이니까 다양하게 변형해서 남원시에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보가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신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매 발전 사업인데 제가 총무위에 있을 때 사매 서도리는 많이 가봐서 지적도 많이 했었고 이미 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그 주위가 서정적이고 예뻐요. 그리고 옆에 보면 혼불문학관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사업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매나 서도역 아니면 다른 남원시에 관광지하고 엮어서 좋은 관광 코스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별로 그 과에서만 사업을 하고 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또 다시 그다음에 이게 뭐냐는 지적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창의 아이디어사업의 10억 규모인데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해서는 2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해나가는 것인데 농정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 접목된 모든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 관광 체험 부서하고 협의하고 남원시에 관광과와 농정과가 전부 아울러서 해나가야 될 프로그램들을 구성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는 하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쉽게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꼭 관광과와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혼불문학관에 있는 해설가가 서도역에 와서 좋은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벽화도 예쁘게 그려놨는데 벽화도 굉장히 낡았고 주위 환경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남원시에 좋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주위 경관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놓고 많은 도시에서 지친 분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곳에서 여기는 농촌스럽다, 너무 좋다는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곳이 많이 풍기는 곳이더라고요. 이왕에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남원시 미래, 남원시 관광에 좋은 개발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농정과가 22개 항목에 1,336억이네요.

총사업비요.

애쓰시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촌중심지, 창조적마을 문화복지, 경관생태, 마을종합 등등 계속 보면 지원된 곳에만 치중이 돼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2016년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정주권 사업비라고 있었죠?

예. 매년 30억씩.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소외된 곳이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하지 못하면 그런 사업이라도 치중해서 소외된 곳은 그런 사업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면 몇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2018년도는 이미 이렇게 계획이 세워있으니까 전라북도 시군간 해당 부서장들이 회의를 가질 때는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전과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2010년 사업을 했을 때 입촌 진입로 확포장사업 거기에 4억을 바로 그 자리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었거든요. 어려운 난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고 보니까 전체 하는 것들이 전체 치중이 돼서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말 안할 사람이 한 분도 없거든요.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농기계 예산 3억을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걸로 했어요. 3억 예산을 더 보조하는 걸로요. 약속된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3억이 세워지나요?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못하면 농촌동 의원들은 엄청난 말을 많이 듣고 그래요. 꼭 챙겨주시고 관정도 물론 이번에 보니까 추경 재원이 650억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정도 과장님이나 계장이 얘기했는데 부족 부분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요. 일률적으로 작년도까지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50만원을 부담해서 200만원 가지고 해결했잖아요. 전봇대까지 세워지는데. 그랬는데 올해는 150만원 시에서 지원하고 100만원을 자부담해야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작년보다 50만원이 농가 부담이 올랐더라고요.

그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시에서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200만원 기준에서 150만원을,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서 업자들이나 한전측에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농가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 나오고, 저 자리에서 저 말이 나오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과장님이 농촌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아무리 국비를 많이 가져와도 시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면 시비도 30%를 부담하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규명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에 추경을 보니까 6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4억인가를 미리 부채를 상환한다고 해놓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남으면 상환을 해야지 쓰도 않은 상태에서 상환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많은데 부채까지 꼭 이렇게 빚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빚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림밑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82억인가 83억인가 정해놨어요. 부채 상환, 그다음에 빚없다, 자랑치려고 하는 것인지 남원에 빚없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할 일이 많은데 상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에 예산이 추경에 서면 추경에서 쓰고 남은 것을 상환해야지 상환액을 정해놓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관정 등등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세워서 반영시키고 나서 남으면 상환을 시켜야지 간부 과장님들께서 말씀드려서 쓰고 남은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부분이 추경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든 간에 많이 확보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테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적마을을 보면 1단계가 뭐죠?

1단계는 소규모 사업인데요. 현장 포럼이나 역량 강화를 하고 난 뒤에 중규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요?

2단계가 중규모 사업이요. 5억짜리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을종합 10억짜리를 할 수가 있고요. 권역사업 내지는 마을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준비, 2단계는 5억짜리, 3단계는 10억 이상.

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모라고 해서 마을에서 공모를 안 하니까 안 한다, 공모를 잘 한 곳은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사업을 한다 말이 안 돼요.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정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광역으로 만들어진 마을 면 단위를 보면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권역별로 들어간 곳은 소규모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남원에는 지역개발 같은 사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것은 안 들어가겠지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바꿔서 들어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까 면 단위에서 공모를 안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해서,

아무튼 지역 균형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역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가지는데 농정과에서 과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서도역을 개발하고 있는 것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있는 사업들을 과연 농정과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인데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전문가나 마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공부도 해도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후에 이걸로 인해서 홍보비가 올라온다거나 운영비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문화예술과에서는 코레일에 협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농정과에서 어려운 일을 개발해서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나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관계는 예술과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짐 떠안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저기하니까 농정과에 짐 떠넘기는 식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원래 서도역은 1920년 혼불문학 배경지로 영화 촬영지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면도 있는데 농정과에서 권역사업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레일바이크 시설을 했었어요. 하다보니 권역사업에 체험객들이 왔을 때 활용해보려고 하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이나 이런 진행같은 것은 레일바이크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치유센터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50만평 중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목적은 다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요.

우선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립치유원을 유치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스터플랜을 짜야겠지만 저희 계획은 허브밸리가 하단부는 넓고 상단부에서 좁아져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남원시에서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비닐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예산은 신청서를 제출해줬고 농림식품부와 전북도 출장을 통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계획된 예산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산지유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개의 APC가 있는데 남원농협에서 고죽동에 산지유통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는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은 제한을 하고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확장쪽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남원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APC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평가 시 잘 대응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천연물 기반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화장품 소재 원료 쪽에 화장품산업을 특화해 나가고 있는데 천연물을 어떻게 하면 생산해서 원료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제조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노암 농공단지 내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정도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우리 지역의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보건복지부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러나 상당한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사매·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덕과 지역에 50㏊ 규모에 16억원을 들여서 과실전문생산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나갈 계획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 농림부에 출장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왔는데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생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려 놓으셨는데 고죽동, 도통동 쪽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면서 도통동에 계신 분들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살면서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죽동에도 남원농협에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부지들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APC 산지유통시설은 말 그대로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그다음에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이 강화되고 있고 모든 계획들이 통합마케팅 조직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산지유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가려면 확대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하고는 어떠한 혜택이랄까, 편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한테는 소비자로서 물품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선별한다든가 할 때 어떤 일자리 이런 도움이 연계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농가를 위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조직화해서 선별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농가들하고 연계가 되겠고 시민들하고는 시내에 있는 분들은 아까 같이 선별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판로가 생기는 것이고 주위에 사는 시민들은 질 좋은 현지에서 가져온 좋은 상품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리산 농산물 기반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화장품원료를 남원에서 만들 수 있으면 앞으로 남원시 화장품사업에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지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지자체에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동안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최초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공감을 하도록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이하 각계 전문가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긍정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까지 설득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화장품원료를 생산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사업추진을 하실 때는 그동안에 뭔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원료생산을 위해서 얼마큼 준비가 돼 있나요?

화장품사업을 완제품 위주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를 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원료 부분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차라리 원료를 특화시켜 나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객관적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에 대해서 남원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료를 신규사업으로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어느 단계에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지역에 농식물이 600여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헌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쪽을 약 30가지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 10가지 정도를 원료라든가 제품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5종 정도를 시범재배를 해서 원료화해 보고 그다음에 원료를 통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계되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기업 지원도 해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허브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가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 원료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계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제 화장품원료를 만들어서 팔 수만 있으면 남원시에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농가가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농가는 육성한다고 했죠?

원료 산업화를 하반기부터 단지화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부분들은 화장품산업과 농가를 연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육성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대해보겠고요.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6쪽을 보면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남원농협에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해서 이 사업을 못했어요. 남원농협은 빠져 있는 사업을 이번에 농협에 박기열 조합장이 당선돼서 들어가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월락동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약 51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농협에서 투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내용이 4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40억이 잡혀 있는데 아쉽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RPC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 6억, 도비 6억, 국비가 16억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기타가 농협에서 부담할 부분인데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과거와는, 물론 보조율이 많이 낮춰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비도 과거와 같이 충당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바꿔보십시오. 어차피 농협에서 51억을 들였지만 앞으로 상토해야지, 복토해야지 뭐해야지 하면 60억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뤄져서 농업인들이 일일 생산한 물량을 로컬푸드장에 갖다 놔서 판매가 됐을 때 시민들은 청정농산물을 먹고 삶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또 계장님이 설명했는데 화장품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요?

허브재배하는 농가가 60여농가에 32㏊ 정도가 있고요.

과장님 말씀이다니까요. 지금 농가들이 과거에 허브를, 제가 회기 때마다 짚었던 부분인데 허브를 재배해서 생산을 해놓으면 허브사업단에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실익이 가게 하겠다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허브재배농가들 전체 캔슬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부 3농가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농가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체 끊었는데 이렇게 화장품원료 생산할 수 있는 허브 제품을 농가들한테 구입을 하겠다 이것은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품원료는 꼭 허브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화장품원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물들은 화장품원료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여종 중에서 서지 분석을 해서 600종 정도를 해놓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30여종을 가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포도도 화장품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벚꽃도 화장품원료로 해달라고 하는 원료사들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꼭 허브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도 원료에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계장의 답변이 제대로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메모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답변한식으로 해야만 반복질문이 안 나와요. 앞으로 농가들한테 아까 계장님이 그랬어요. 농가들한테 최대한 허브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구성되면 그 제품을 수매해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꼭 이뤄져야 합니다.

이 자료를 일주일전에 가져 가서 그동안에 했던 33농가를 찾아가서 답변을 들었어요. 올해 전부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허브가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몇십 년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실패가 되고 진전이 안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이 사업이 농가들도 그 사업을 해서 원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창출돼서 좋고 사업부에서는 남원시에서 생산한 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니까 좋고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매·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주생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과실이라고 봤을 때 사과, 배, 복숭아, 포도도 과실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생산한다고 신청한 농가한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이미 구성돼 있는 과실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복숭아는 복숭아단지로 구성돼 있는데 농가들이 다시 포도를 더 해보겠다고 포도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포도를 하겠다면 육성사업들을,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용배수로, 시설, 용수 공급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요.

실질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과실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기후가 너무나 열대야가 돼서 남원에서는 운봉 4개면 지역으로 올라가거나 이쪽으로 가기전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포도도 폐업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됐든 간에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센터가 지어진다면 계통출하가 되는 거죠?

예. 계통출하도 하고 공선출하고 합니다.

관내 조합원들이 하면 계통출하 실적으로 잡히나요?

예. 잡힙니다.

나가는 부분은 상표를 뭘로 붙이나요?

공선은 통합브랜드를 춘향애인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쓰고 계통별로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계통출하도 춘향애인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산지유통지원센터를 신규로 해서 남원농협에 계통출하를 하게 된다면 남원 공동브랜드를 춘향애인 상표가 붙어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나가요?

예.

관내 조합원들도 여기를 이용하면 계통출하 실적으로 다 잡힌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남원농협에서 그쪽에 부지를 크게 매입해서 하는데 로컬푸드장 부분은 얘기 안 하나요?

최근에 로컬푸드 부분을 계획을 해서 APC센터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정식적으로 받으려면 현재상으로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해볼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 부지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원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거리나 그런 것이?

예. 규제가 있습니다. 인구도 있고요.

1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수산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로컬푸드장이 지금에 보면 남원에도 하나가 있긴 하지만 마트 개념으로 들어가요. 로컬푸드가 원래 잘 풀어서 보면 유럽에 가서 보면 재래시장 개념으로 봐야 해요. 농가들이 나와서 시장에 진열해놓고 자기들이 직접 파는 부분인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건물안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5일장 서듯이 5일이나 3일정도로 해서 농가들이 진열해놓고 자율적으로 팔고 조합에서는 자리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접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로컬푸드라고 하는 개념을 건물안에 들어가는 마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쪽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재래시장처럼 개방되어 있는,

. 그런 로컬푸드장으로 접근해보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57쪽 지리산 천연물 기반 화장품원료에 대해서 과장님,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계장님, 답변하시려면 양해를 얻으시고 하세요.

용역에도 화장품 추출물로 해서 이게 들어가 있었냐고요.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연구소에서 추출해서 연구하고 하는 부분.

이정린 위원님! 계장님 답변을 들을 것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세요.

용역보고서를 하나 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쪽 사업단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에서 하실 거예요?

직접은 못하고요. 지원센터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먼젓번 허브하고 똑같은 짝이 납니다. 추출물을 한다고 했는데 허브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재배해서 하는 부분은 가격이 비싸니까 수확해서 하면 유통해서 수매를 해가야 되는데 가격이 안 나오니까 안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추출물이 싼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써버리는 부분인데 아까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지리산 천연물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인 부분으로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해서 접근해야겠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규모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지 덜컥 해놓고 나중에 허브 짝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더 연구해 보시고 먼젓번 2012년도 타당성용역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되니까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