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완연한 봄의 계절입니다. 요천변에 활짝 핀 벚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대한민국 최고 전통축제인 제87회 춘향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더불어, 축제 준비로 밤낮 애쓰는 직원분들께 따뜻한 격려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110건에 총사업비는 1조 7,666억원이며 국비가 1조 4,188억원, 도비가 435억원, 시비가 2,453억원, 기타 특별교부세 등이 4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8년도 요구액은 1,276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 유형별로 2018년도 요구액은 국가사업이 11건에 218억원, 국고보조사업이 57건에 675억원, 지특회계 30건에 291억원, 기금사업은 12건에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계속사업이 32건에 573억원, 신규사업이 78건에 70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중앙부처 정책동향이라든지 업무보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은 대선공약에 반영이 되도록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순기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표에 의해서 5월까지 중앙부처 예산편성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기별, 적기 출장을 하여 사업타당성 등 명확한 사업설명을 함으로써 예산 확보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 종합발전계획, 정부예산서 등을 꼼꼼히 검토해서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실과소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최종사업으로 선정하여 금년초부터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출장을 통해 도 중점사업으로 반영하고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1,260억원의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들이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선공약 건의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국립치유농업원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키로에 대하여 시험노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291억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4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도 대선 공약대상에 반영해 놓고 있으며 유력 대선후보 진영에 공약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은 운봉읍 소재 가축유전자 지원센터 부지에 480여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63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도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있으며 대선후보들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유력 대선후보 진영에서 공약사업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립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인월면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450억원을 투입해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5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 3개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및 유력 대선후보 공약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휘부 및 해당 부서장들이 출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2차 중앙출장을 할 계획이며 5월 중에는 중앙부처 요구액 반영사항 점검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기재부 예산 심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9월부터는 국회를 상대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규사업 발굴하고 반영이 되도록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사업현황을 보면 요구액이 1,276억원이고 뒷장에 추진상황을 보면 요구액이 1,260억원인데 16억원의 차이가 왜 납니까? 사업현황에 18년 요구액이 1,276억원, 뒷장 2페이지에 추진상황 요구액이 1,260억원으로 16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하고 그랬을 때는 1,260억원 정도 됐었는데 그 뒤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된 것들을 합해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17년도 사업 요구액도 거의 이정도 선이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2017년도에는 1,240억원 정도 요구,
전평기위원
17년도 예산 요구액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반영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이렇게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돈이 이것이지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해 줄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만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라든가 국립치유농업원이라든가 산림복지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힘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선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약에 양쪽에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자들한테요. 산림복지단지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입법이 현재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혹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을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준비는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들은 없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017년도 예산액이 1,240억원에 18년도 1,260억원 정도라면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이 되지 감액이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산림복지단지요?
전평기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산림복지단지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용역을 해서 준비는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산림청에 법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입법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월에 있는 흥부골 휴양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산림청 산하에 사업들을 보면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보면 예산투입 대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단지 역시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산림복지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전평기위원
국가사업으로요? 그러면 관리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리는
관리는전평기위원
어차피,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현재 체험관이나 전시관처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지 관리비는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이나 이런 것들도 당초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전액 국가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변경이 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그때도 체험관 전시관도 제가 2년동안 있으면서 원래 국가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시에서 떠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담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단지가 450억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국에 우리 시가 떠안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할 때는 우리 자체수입도 적은 상태에서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싶은데 정확히 어떤 선을 그어놓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 이것을 지자체로 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해 나갈것이고요. 산림청에서는 현재 국가시범사업으로 한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애쓰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 잘 정리해서 명확히 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보면 5월말 정도까지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확정하고 기재부로 보내는 것이 5월말까지니까 5월초에 다 끝나겠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5월말에 기재부에 보내면 다시 또 쟁점되는 사항 검토하고 협의해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보내는 것이 대충 9월초 그정도 되겠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지금 4월인데 올라온 이런 국가예산확보 내용은 거의 확정은 안 되었지만 확정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업들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것은 충분히 설명도 해서 거의 지특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형 국책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거의 이정도 이상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더 발굴해 나가고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올해같은양해석위원
경우는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는 큰 대형사업들은 정부를 상대하기보다는 후보들 특히나 유력 후보들에게 공약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우선일 것 같은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지리산 산악철도나 국립치유농업원은 전북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공약사업으로 건의했던 것까지는 신문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또 보고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막상 후보들의 캠프에서 나온 공약내용을 보면 이것을 못보겠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양해석위원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국회를 가서 유력 대선후보 진영에 가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영 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 보다는 대외적인 공포를 해서 그 정책 공약집에 이것이 명기가 되어야지만 실효성내지나 어떤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그 지역에 다니면서는 공약을 약속하고 있는데 전체를 정리해서 나중에 공약집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곧 나오겠군요. 어차피 본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때
그때양해석위원
유심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단지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감으로 봤을 때는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또 선례도 있고 이런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혹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전환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대5로 할테니까 너희들이 반절 대라"고 하면서 또 운영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 선례도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부지라든가 그것은 지방에서 대줘야 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부지 확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아까 말씀대로 전액 국책사업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굳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을 제공해서 해야 될 명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땅 사서 우리 지역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땅까지 사서 하게 되면 왜냐 하면 후보지들이 우리가 대개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요. 땅이 하나도 없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신청이라는 것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나라에서 하든 어디로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양해석위원
때 땅을 제공하면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데 유리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함께 소원해 보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기획실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앞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하는 염려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애물단지로 저희한테 시설투자만 해 주고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떠맡아야 하는 불안감이 많이 있고 그래도 사업에 대한 연찬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 창조적 마을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농정과에서 시설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복지 그런 관계되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은 또 사후에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하고 연찬이 되어야 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시설투자를 해 놓고 그 뒤에는 연관이 안 되어서 실과소장님끼리도 연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나 그런 것들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 었거든요. 그래서 총괄하시면서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른 사후에 사업을 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사후까지 다 연관이 되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물론 다 그래야 겠죠. 해당된 데가 연관이 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항상 염려한 것이 사업 따와서 집을 지어놓으면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돼서 시에서 돈만 투자하는 그런 것이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 있고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지특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보조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상해서 가서 요구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을 우리도 투자해 가면서까지 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사업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시책을 자기들이 정해서 그것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함께 하고 그러죠. 우리가 또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것을 국가사업으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 하는데 아까같이 어떤 사업을 해서 해당부서가 연결되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절대 함께 연계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관리 운영 이런 것을 해서 조금이든지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가고 있고 또 재정사업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자체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라고 하면 너무 국비를 따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문화라든가 복지라든지 다른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후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가 업무평가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국가예산확보를 하면서 그런 염려가 많이 다 되셔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되서 보충드렸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 염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옛날 같이 국가예산만 많이 따오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적더라도요. 왜냐 하면 잘못 따다놓고 애물단지 되면 우리가 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국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각 실과에 토론회도 자기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하고 다음에 시장님한테 1차 보고회도 갖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합리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심의를 하거나 그런 데도 자기 지역이라든지 이익이 상충되는데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후에 책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연례적으로 어떤 자치단체 별로 배정이나 이런 것이 준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정해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역발전 대상사업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내년도에 지특을 반영하려면 올해 만들어서 그것을 도에 올리고 하면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은 예년에 수준 그정도씩 해서 확정을 시켜주더라고요. 특별히 얼마,
김정환위원장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특예산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 시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적으로 내시가 되는 금액이 있냐 그런 이야기죠. 사업 유형별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이 그래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 관광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 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어디 하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개발하면 우리한테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안 하면 적게 올 수도 있고,
김정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가 지특, 도 지특 따로 있어서 거기 해당사업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챙기는 것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분야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신청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물은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때도 조금 논란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잘 짚도록 또 이것이 의회에 와서 상정여부가 검토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실장님께서 실과소장님들 모이시면 주의 말씀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공문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끝으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내용을 보면 혼선이 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왜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이렇게 계속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신규사업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으로 굳이 분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잘 내용을 보십시오. 참고하시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먼저 총무국 국가예산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총무국 소관은 4개 부서가 해당되며 총 21개 사업에 180억 8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과가 문화박스쿨 설치, 남원읍성 복원정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외 8건으로 국비 42억 3천만원, 관광과가 남원전통가 조성,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등 3건으로 국비 74억 4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춘향골체육공원 족구장 조성,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 등 4건으로 22억원이며, 환경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 등 6건으로 국비 42억 1천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비전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 등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 지역의 성장 동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수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를 위해 애쓰시는 총무국 부서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 박스쿨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열악한 청년 인적 인프라 해소를 위한 청년문화 창작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전국에서 2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순수국비로 5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문화여가정책과에 출장해서 우리 남원시에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중이며 금후에 5월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보에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생활문화 여가 접근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와 합해서 3억 5천만원을 추진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신청서를 지난 3월 17일에 제출하였고 지난 3월에 문체부에 우리 남원시에 필요성을 피력하고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전통사찰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사찰 보수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문체부에 방문하여서 국가예산확보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서 담당서기관으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남원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인성함양 프로그램과 전통산사 문화 또 향교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국비 1억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실상사와 남원향교에 8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입니다. 항산대첩비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 2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예산확보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인데 현재 2018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3억원을 꼭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충분한 설명과 사업 당위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확보에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광복70주년 일제강점기 훼손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금년까지 사업비를 12억 1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와 북성벽 시·발굴조사비 총 35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억 5천만원에 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특예산이라든지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 법령에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 추진이 어렵다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또 기재부에 노력하였습니다만 기재부도 똑같은 입장이어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비 확보가 가장 많은 과이고 또 많은 현안사업도 있는 부서입니다.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원래 내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까? 원래부터가?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양해석위원
그랬어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처음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사업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은 원래 작년에,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작년 말에 지정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문화체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금년 3월에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그 지침에 맞게 추진할 것 아니냐 해서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보고드려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5월 정도에는 지침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이 문화도시사업 지정되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후에
이후에양해석위원
계속 진행하는 것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나 보죠? 기존에 해 왔던 도시 지정인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또 룰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선뜻,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지정해서 했던 데,
양해석위원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고자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양해석위원
상급기관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용역 줬던 것 자체가 또다시 변경이 되서 우리 나름대로도 문화도시사업을 신청하려면 또다른 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또 페이퍼웍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우리는 기존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추진된 사항을 어떻게 정부방침에 맞춰서 문체부 방침에 맞춰서 엮어나갈 것인가 또 사실 용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 정보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지정되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그러면 일단 대통령선거가 끝나야 뭔가 가닥이 잡히겠어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에나
내년에나양해석위원
어떻게 확정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남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올해부터는 향교에서만 과거에 해 왔던 것을 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그러십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실상사를 확보해서 실상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인데 현재 문화재청에 기조는 문화재를 그대로 보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역사에 흐름이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그 문화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후대에 이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 그 문화재를 가지고 활용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사업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실상사에 추진하고 있고 또한 향교도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향교에서는 하고 있던 것을 내가 관계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실상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통사찰에서는 우리가 흔히 템플스테이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 계신 분께서 이 시간 이후에 자료주시고 설명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앞으로 신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좋은 대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화 박스쿨 설치 신규사업을 내년에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가장 아쉬운 것이 지역에 문화 격차 해소하고 지리적 제한없이 설치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어떤 사회·문화·환경·경제 대안공간으로써 설치를 해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 가장 틈새에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는 문화교육경제 창출에 플랫폼이니까 그런 전문가 그룹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센터, 이런 플랫폼이 하나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나오는 경제적인 대안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민운동이나 시민사회 활동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부분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 모여서 의견을 말하고 어떤 경제적 대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시민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 시민사회에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시민센터, 이런 것이 하나 문화 박스쿨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나 와서 의견도 말하고 대안도 말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 KBS방송국에 아트센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담아지지 않을까 충분히 그동안에 검토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시민센터에 박스쿨이 하나 만들어 지면 굉장히 크나큰 시너지 효과도 있고 남원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저는 사업개요를 봤을 때 예가람길 창작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총사업비 내년에 확보해서 더 보완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가람길 하고 있는데 여기를 증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더 생활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3층 건물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국비 확보를 해서 거기가 공간이 작습니다. 공간이 작고 그래서 증축을 4층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또 1층에 있는 작은미술관을 아트센터 조성지역으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형과 거점형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1억원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거점형으로 하게 되면 좀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더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KBS 공간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지만 1층에서 3층까지 또 지하, 공개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서 그동안에 확보된 22억원 가지고는 다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만약에 노력을 하겠지만 생활형에 1억원짜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크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우선 저희가, 보통 국비가 그렇습니다. 도전한다고 해서 바로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이번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저는 아까 문화 박스쿨 설치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KBS방송국하고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생활문화센터도 KBS방송국하고도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작은미술관을 이전 검토하는 방법도,
쪽에
그쪽에박문화위원
딱 한정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문화 박스쿨에 대해서는 소외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철이 되면 지리산쪽에 많은 피서객들이 오는데 이동형이잖아요?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동해서 거기에서 문화와 예술을 이어나가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생활문화센터는,
명을
설명을박문화위원
안 해 줘도 이 부분은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 박스쿨 예산을 내년 확보를 기 하시면, 이것은 딱 확보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확보를 하실 겁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아니, 전국에 5억원씩 2개소기 때문에,
하는
공모하는박문화위원
것이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력을
노력을박문화위원
해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저는 틈새에 어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센터가 있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만들어 내시는데 그 틈새에 시민을 위한 낙후지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한 내용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는 작지만 알차게 지금 예가람길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다시 내년 예산 확보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증축이나 신축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2억 5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가람길 공간에 이런 부분을 자꾸 증축, 신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제는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다른 공간에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런 부분은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연계선상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남원 문화재 활용사업 그런 추진같은 것은 남원향교하고 실상사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확보에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께서 현장에 가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도 하시고 형식적이 되지 않고 지역에 활성화가 되서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같이 했던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정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알차게 쓰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남원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문화위원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은 원래부터 우리가 숙원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 만들어 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기 투자도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계획 수립에 있어서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유명자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결과론적으로는 그 도시문화 5개분야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 이것을 활성화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는데 색다르게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인지 그 부분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단계에서 5개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를 3억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추후에 5개년계획으로 예산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 추진해 왔던 것을 내년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확보해서 7억 5천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7억 5천씩 쓰고 있죠.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저는 경영은 소리문화포럼, 활성화는 꾼, 개발은 메모리즈, 연결은 문화버스, 장소는 남원루 이것은 2016년까지 진행됐던 겁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활성화 차원에서 와닿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전혀 체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체감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만
예산만박문화위원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로서 행사가 끝나 버리는 그러면 남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뭔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련 담당 계에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탐방하고 있기 때문에 탐방내용이 나오면 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좋은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시범사례가 될 수 있는 청소년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의견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도서관을 사랑하는 학부모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도서관 현장을 탐방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분과가 되어서 문화예술쪽만 맡고 계신데 보니까 내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8개사업 중에 5개가 신규사업이고 3개가 계속사업이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과된
분과된전평기위원
효과를 본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입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물론 금년에 분과가 되서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하고자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사업들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평기위원
문화예술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 잡는, 바로 박힐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공모사업들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전평기위원
5페이지 보면 전통사찰이 15개라고 하셨는데 15개밖에 안 됩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문체부 등록 지정되어 있는 것이 15개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자료
자료전평기위원
한번 주시고요. 수요 및 실태조사를 담당하신 분하고 직원분들 같이 가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조계종이나 천태종이나 태고종 각 종파별로 요청을 합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먼저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해당 사찰에 문서를 보내고 또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또 약간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본 사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자료보시면 2017년같은 경우는 1건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작은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빠지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사찰을 좀더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별
개별전평기위원
통보해서 각 사찰별로 지원 요청을 하는 사항이네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이 토지 매입이 16년도 7월 20일에 2필지를 하고 11월 3일에 14필지를 확정 고시해서 현재 금후계획이 4필지 25억원 그다음에 발굴조사 4필지 10억원 해서 35억원이면 매입은 다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있습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정도면 어느 정도 당초 사업계획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더 매입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더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적으로 지정을 더 해야 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더 토지 매입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금후계획에 35억원 외에 추가로 토지 매입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이 사항을 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 사적 지정을 위해서 사적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 70%가 내려오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202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못 본 자료들이 있어서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가람길 창작공간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미술관 및 연습실, 소규모 세미나실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무엇으로 한다는 거죠? 생활문화센터로 만든다는 겁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라고 딱 지정된 것이 없이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예가람길 창작공간에 와서 여러 가지 생활문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 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아, 리모델링비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리모델 사업비여서 예를 들어서 난타를 하게 되면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리모델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시비가 2억 5천 되어 있지만 건물까지 40%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 2억 5천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까지 들어가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3대7 비율입니다.
양해석위원
또 재미난 사업이 문화 박스쿨인데 서울같은 데 가면 대표적으로 서울역 서울숲 지하철역에 내려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박스가 가는 길목에 양쪽으로 있어서 새로운 풍경을 창출해 주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 자체도 생활문화공간이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컨테이너박스로 47평방미터 되는 공간에 사이즈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예산이면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1개입니다.
양해석위원
1개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1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공간은 한 군데라도 박스는 여러 박스가 붙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설치비가 4억원이고 운영비가 1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14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어떻게 더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또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 또 토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전국에서 2개소만 하는 사업이니까,
양해석위원
전국에서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
전북에서도 아니고 전국에서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속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특히 여름철 피서철을 강조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많은 노력을 더 해서 더 필요성을 피력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되기를 희망하지만 여기 관내 적정장소라고 명기해서 관광단지 중앙공원, 예가람길, 아트센터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런 공간을 확정해서 내부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
예가람길은 사실 옆에 좀전에 이야기했던 생활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이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만들려고 하는 구 시청 청사 한쪽에 아무것도 계획이 없으니까 그쪽에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확보하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국가예산 확보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양해석위원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 박스쿨 설치는 필요성에 보면 청년 인적 인프라 해소를 위한 청년문화 창작공원 조성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그리고 14평정도 5억원으로 이런 문화 박스쿨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장르의 박스형을 설치하실 것인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콘테이너 형식이,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르가요. 예를 들어서 미술이면 미술, 버스킹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혹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 장소에 필요에 따라서 주로 음악공연이 될 것이고 좀전에 말씀하신 버스킹공연이라든지 그때그때 관객들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청년 인적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어떤 장르냐고 물어본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의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주려면 어떤 장르가 어디에 어울릴 것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남원하고 가장 맞게 전국에서 2개밖에 안 하는데 우리 남원 지역에 특성으로 남원에 있는 청년들의 인프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맞춰야 저희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특성에 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우리가 시에서 계속 예가람에 집중투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거기에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도 거기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공간에 동아리가 학생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들이 이 장소는 아동부터 어린이, 청소년, 남녀노소가 다 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남원시민 누구나 문화 이런 해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제가 갔을 때는 아이들이 연극을 하거나 뮤지컬을 하거나 이런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학교수업이 끝나서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남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이 필요성이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재상을 양성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환경이 학습에 너무 치중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이라든지 인문학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따뜻한 가슴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심어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사에 대해서는 역사나 순례, 또 체험, 기록 등을 하게 되고 향교 서원 문화에서는 전통수련, 전통예절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어서 한번 언제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든지 영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깝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산사에 가서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힐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성 함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해 준다는 뜻에서는 많은 정말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정말 우리 남원시민 남녀노소가 정말 행복하게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직접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남원시민 누구나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문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과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도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도서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환
유세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관광과는 신규사업 3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2018년도 예산에 총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11페이지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입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촌 동편에 5지구에 남원의 명소를 예촌 명소, 남원의 전통문화도시의 명소를 가꾸기 위해 5지구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총 19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하려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문체부와 도와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잡아서 투자심사를 문체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문체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 확보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여기에 명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남원시가 관광의 명소로 봤을 때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한 예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함파우유원지쪽 중심을 연계해서 남원에 체류하고 묵고 갈 수 있는 광한루를 조성하기 위해서 옛다솜이야기원은 함파우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 걸쳐서 19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처음에 하기 때문에 국비는 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등을 해서 여러 여건 등 상황을 해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2년까지 해서 함파우쪽에 관광지 명소를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5월까지는 문체부와 협의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도 드렸고 남원시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테스트배드 1키로 지점에 대해서 예산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앞으로 5년동안 291억원의 총 국비가 291억원입니다. 순국비로 해서 내년도에도 4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산악철도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산악철도를 지리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국가예산으로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선공약에 두 군데 공약에 넣었습니다. 기존에 전라북도 공약에서 확정이 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약이 확정이 되면 사업하는데 더 탄력을 받고 또 사업을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관광의 명소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수시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 5차 지구에 하는 사업을 표현을 달리 하신거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기에
여기에양해석위원
어디에 무엇무엇을 조성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있는 겁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안을 잡아서 문체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밤에 야경 또는 VR등등 해서 미디어 또 현재 이쪽에 갤러리쪽 옆으로 해서,
리는
갤러리는양해석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물레방아갤러리요.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이 되면 그 인접공간에 생태공간이랄지 야경을 할 수 있는 미디어관, 체험관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그 안에 포함이 되면 교방청이랄지 여러가지 사업 등등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 재검토받은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지적당했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촌지구가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에 성과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중투가 되기 때문에 시설본위에서 차후에 비씨분석 등 좀더 타이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기본계획이 되면 판단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중앙부처 지적사항이 타당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만한 부분이네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만 해 놓고 운영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검증,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 지구가 틀리다 뿐이지 사업이 비슷하게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성격을 1차지구, 2지구, 3차지구 다 보면 기존에 부지를 매입해서 싹 밀고 거기에 무엇을 조성하고 세우고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양해석위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5지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넓은 지역인데 이것을 어차피 지구를 그렇게 놓고도 이 사업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한다면 극히 제한적인 공간밖에는 안 됩니다. 소프트적인 부분을 개발해서 거기에 주민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유도를 시켜서 본인이 지역주민이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내지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 주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안에 그렇게 소프트웨어쪽 주민참여형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안을 잡는데 같이 고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양해석위원
그 지구는 전통한옥 그나마 남원시내에서 조금씩 유지되고 있고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또 우리 광한루라는 성격상 옆에 한옥지구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그 자체가 볼거리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금액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할 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장답사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다시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옛다솜이야기원은 몇 년 전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그렇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내가 기억으로는 지난번 대선공약으로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들었는데,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함파우,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관광과로 분과가 됐으니까 말 그대로 관광은 사람들을 외부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이 주 과제 아니겠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세워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관광객 유치효과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나 그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히
지극히양해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다솜이야기원은 주변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함파우라든가 그런 것이 개발은 될지언정 이것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까요? 옛날 고전소설과 전설을 소재로 해 놓고 무엇을 정비 해 놓고 하는 것인데 일예로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박람회처럼 큰 메머드급이 아니라면 그 작은 정원 보기 위해서 올까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때 여러 가지 토의가 있고 그래서 체험하고 유입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재적 시각에서 또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도입해서 야간에 조명이나 VR같은 미디어같은 것도 같이 우리가 옛날 고전소설이고 우리가 전통문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미디어같은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정원을 꾸며놓는다 하더라도 밤의 정원,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것이
그것이양해석위원
그 주변하고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주변에 연계셩이 옆에 콘도 있고 인공폭포 있고 그쪽 주변으로 쭉하는 것이고 넘어가면 소리문화체험관인데 거기에 볼거리를 조금씩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산책공간은 될지언정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버스대절해서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부분이 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참 아쉬워요. 예촌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주변 환경정비는 되도 이것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는 그런 뭔가 사업효과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문입니다. 그것도 실례로 그렇게 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라,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지난번에도 토의사항에서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다시 한번 더 외부관광객들을 위한 안을 추가로 해서 보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관련해서 최종보고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간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묵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관람할 수 있는 것은 염두에 많이 두시고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하고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남원 전통가 조성이 총사업비가 194억원입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194억원입니다.
비가
시비가박문화위원
62억원이죠? 도비 45억원 맞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국비박문화위원
8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2013년도에 수립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1차 중앙투자 심사결과가 2017년 3월 6일 재검토로 되어 있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2차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3월 15일에 다시 의뢰를 했는데 재검토 부분은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아까도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문화위원
그러셨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그런 것들이 중첩되고 비씨분석같은 것,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서는 있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한번
한번박문화위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도 196억원 7천만원입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국비가 87억원이고 시비가 104억원이 들어 가겠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191억 7천만원이네요? 5억원 정도가 국비 87억원하고 시비가 104억원이 들어가면? 그렇죠? 191억원이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오타가 나왔나요? 숫자상에 총사업비가 ?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통가
전통가박문화위원
조성이나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에 있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어떠한 명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근거 이런 부분이 내용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한번 보도록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옛다솜이야기원도 똑같은 근거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대상지가 2017년 3월 현재 매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매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요.
박문화위원
기본계획용역 시행은 3월 지금 마무리가 되셨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4월에 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4월 다음 주나 안이 나올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를 했네요? 17년 3월 30일에?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이런 변경협의는 4월 중에 다시 되고요.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박문화위원
추진상황이나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서 이것을 하실 것인지 자료를 보고 왜냐 하면 국비 확보에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에 확보 필요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자료에 의해서 매칭관계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버럭 또 화를 내실까봐,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시 또 새롭게 어떤 이슈문제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선을
최선을박문화위원
다해서 하실 것 같고요. 또 남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통해서 언제라도 설명해 주시고 해야 된다는 근거명분을 강하게 가지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이상
이상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전통가 조성,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을 보면 국비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국비가 전통가 조성은 45%, 우리 시비가 32% , 도비가 24%고 옛다솜이야기원은 국비가 47%고 시비가 54%입니다. 시비는 토지 매입비때문에 시비 부담이 많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아까도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매칭비율은 정식으로 5대5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하고 기본계획이라 저희가 자부담 비율이 좀 플러스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계획 개괄적인 계획이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옛다솜이야기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용역시행을 했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시행을 했습니다. 최종보고회까지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산악철도 19억 6천만원이 테스트배드 용역을 할 예산이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궤도운송법 시행령이 3월부터 시행이 되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전평기위원
3월부터 시행됐죠?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두 가지 사업 신규사업을 보면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서 얼마나 효과성, 외부에 관광객들이 정말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세심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용역보고할 때도 몇 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보고회때는 못가서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하라는 것은 총무위원님들께서 똑같은 궁금증이 있으니까 한 부씩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옛다솜이야기원이 함파우에 조성되는 것인데 저희가 함파우에 있는 시설들이 천문대, 미술관, 도예촌, 한옥체험관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있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저희가 광한루 앞에 연계하기는 좋은데 그 시설물만 보겠느냐, 요즈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쏠림이 있는데가 어디냐, 자연 그대로 힐링할 수 있고 저희는 함파우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다른 데는 평지에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정말 동산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체가 너무 예쁘고 저희가 남원분들이 애기봉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찾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데 시설만 가지고 있으니까 남원이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들이 있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여러 가지가 정말 다른 도시는 제가 최근에 갔다왔을 때 신사임당, 강릉에 오죽헌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의 명소가 되는데 저희는 지붕없는 박물관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옛다솜이야기원으로 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눈높이가 많아져서 정말 다이나믹하고 과학적인 것을 한다고 하지만 질리지 않게 저희는 남원만의 특성을 가지고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을 가지고 남원에 맞는 이야기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남원다운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을 가지고 잘 짜여있으면 저희가 가장 어디에도 없는 거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모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순천이나 다른 데를 모방하지 않고 저희가 남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남원스럽다, 와서 봐라, 우리는 남원스러운 것을 우리에 맞도록 잘 꾸며놨다" 그러니 와서 보라고 해야지 저희가 모방을 하는 순간 저희는 실패라고 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남원다운 그런 이야기원을 조성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분리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도 그동안 말씀하셨고 업무가 많아서 분리한 면도 있지만 독창적으로 뭔가 개발해라, 집중해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또 저희가 남원 광한루원 오신 분들을 어떻게 남원에 머무르게 할 것이냐, 그동안 묵고 가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 도심권 주변 개발도 했는데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써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지에서 남원에 올 때 그 하나 가지고 오기는 어렵고 결국은 광한루원 가지고 오는 것인데 춘향스토리때문에 와서 머무르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을 하다보니까 몰빵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쭉 도심권 하고 또 함파우쪽은 그동안 시민들은 왜 운봉지역에만 많이 투자를 하느냐, 유원지를 지정했으면 함파우로 대기업 유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산해서 단계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 함파우지역이 여유 부지가 많지도 않아요. 옛다솜이야기원 들어가 버리면 거의 남은게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것만 잘 해 놓고 나면 오신 분들 모노레일 이용해서 그쪽으로 끌어들이면 아마 고개 넘어가는 미술관 쭉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거리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희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간과 야간을 연계하는 요천을 중심으로 도심권과 함파우권을 잘 연결하면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이야기는 마침 함파우는 삼성같은 큰 대기업에서 그런 것은 리조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을 남원다운,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천문대를 가지고도 별을 보는 것은 밤에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1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옥체험관과 스위트호텔, 캔싱턴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함파우에 천문대도 있고 분명히 밤에 하는 별축제도 만들 수도 있고 이야기 조성원을 만들면 남원다운 것을 만들면 남원다운 그런 하나의 꺼리가 만들어 질 것 같으니까 모방하지 마시고 남원다운 남원에 제일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원 조성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광한루권하고 양림단지권 해서 1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을 한다면 주차장을 요천 둔치쪽으로 대형 차는 옮겨버리면 내려서 섶다리 건너서 광한루쪽 한번 돌고 오후에는 양림단지 돌면서 천문체험관 관측하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오신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모노레일이나 연계성을 그것도 전문가가 왔다갔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자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부체납 20년 하는 그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보다 못한 데도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것으로 도는 방법이 있고 갔다오는 방법이 있는데 머지 않아 남원에 요천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요.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우리 관광과, 남원에 관광도시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다 압니다. 이장근 과장님, 한종수 계장님 옆에 다 계시지만 남원이 관광도시로서의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 기대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