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27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선택을 잘못 했다면 정치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잘살게 할 지도자인지 아니면 정권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인인지 철저한 검증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구 행정도 국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편견과 교만으로 구민에게 울분과 상처를 주며 심지어 배신감으로 등을 돌리게 한다면 그자는 직무능력이 없는 부적격자로 공직에서 즉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할 때 긍정적 사고로 대하는지 부정적 사고로 대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공익인지를 따져 보편적이고 객관적 판단 하에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GPS 등 측량기법 변화에 따른 지적불부합토지, 법적 정기 검사만을 받기 위한 주차기능을 상실한 기계식 주차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위법이라 하여 허가 취소된 14개 마을의 도로에 편입된 미불토지 보상문제,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 등 후속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국외활동 제한을 비롯한 많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만 근래에 민원인을 괴롭히던 몇몇 장기민원사항이 부서장의 이동과 사고의 전환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해결에 있어 모든 공직자가 단위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신뢰 보호와 비례의 원칙 차원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긍정적 사고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