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도비가 200만 원이 증액돼서 1,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자율방재단 교육이 1년에 몇 번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세이프타운 같은 교육시설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설에 보내는 건 한 번인데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방재단장님 교육이 분기에 1회 정도씩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도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안쪽에는 지진도 일부 경주라든가 얼마 전에도 동해 근방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지진대비 훈련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매월 민방위날 훈련을 하는데 특성화 훈련을 해서 분기에 1회 정도 합니다. 상반기에도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방위 특수학교라 해서 2개 교를 선정해서 그런 훈련을 하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 다.
기하
김기하위원
교육이 계속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3쪽입니다. 재난경고 시스템 해서 1,500만 원이 특별교부세에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경보 시스템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총 6개소 있는데, 매년 2개소씩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2개소 교체하고 내년도에 2개소 교체하면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되는 시설물은 다 교체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마을 방송 있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권역별로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방송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네에는 마을방송이 노후 돼서 잘 안 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마을 방송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건 전수조사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안전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많이 사고율 같은 것들도 많이 줄었나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이제 12년도부터 자료조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2% 정도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더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64쪽에 보면 도로감시 및 차번호인식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1억 원이 더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 목적과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2억 4,8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동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설치해야겠다고 내려오는 사항이 32개 소 되거든요. 그 32개 소 중에 예산은 60%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할 사항이고 지금 1억 원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눈이 왔을 때 재설취약 구간을 파악해서 재설 작업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비춰지 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일정아파트 앞에 언덕구간, 평생교육센터 해서 4곳 내지 6곳 정도의 제설 취약구간을 관리 하면서 이것도 재난하고 차량번호하고 통합비 용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설취약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더 증액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위치파악 같은 것들은 미리 조사를 해서 하신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지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쪽입니다. 개발행위 전용 교육을 해서 18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신규로 그 다음에 허가과가 여러 과하고 같이 합쳐서 허가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신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접하지 않는 직원들이 법령은 상당히 빠르게 변하는데, 신규로 임용을 하다 보니까 몰라서 민원인에게 제때 얘기를 못 해서 여러 번 방 문해서 민원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과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보내셔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신규로 된 것은 허가과로 올,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과 업무, 녹지과 업무, 민원과 업무 이렇게 인원이 저희들 과로 오는 부분에서 거기에 예산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스톱 민원처리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은 일괄로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각종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상부기관에 어떤 설명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짐없이 직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만 원 계상이 돼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와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 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건축허가가 용어 자체가 아주 예스 노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주 법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조만간에 다 100% 취합은 못 하지만 취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을 많이 보내셔서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동해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는 공무원이라는,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을 많이 보내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국비 380만 원, 시비 380만 원 해서 760만 원이 계상됐는데 농어촌 주택은 선정할 때 어떻게 하지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지금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복지과 업무가 금년 4월 1일부터 허가과로 이관이 돼서 그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장애자가 있을 때 거기에서 문턱을 낮추는 거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시설을 저희 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우리 시에도 농어촌 장애인들이 많지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2가구만 돼있네요? 국비하고 비율을 맞추느라 2가구를 해놓은 겁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장애인들이 생활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정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해시 관내에 아파트 개발행위, 건축 짓는 게 있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심의 중인 게 어떻게 됩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착공 중에 있는 공동주택이 6개 단지에 1,91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나서 미 착공된 공동주택이 3개 단지에 1,325세대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서 접수돼서 검토 중인 단지도 3개 단지에 1,768세대가 신청이 돼서 검토 중 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갑자기 저희 시에 2∼3년 전부터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는 특히 북부지역 발한동 이쪽으로는 주택이 업자가 안 들어와서 하물며 저희들이 LH까지 가서 시 땅을 기부를 하니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 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몇 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신청들이 들어오고 또 현재 건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과가 여러 가 지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건 알지만 그 분들이 사업 신청에서부터 허가 나는 과정까지 좀 더 선제적으로 잘 민원처리를 좀 해주싶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당초예산에 못지않게끔 예산이 편성돼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무릉계 진입로 확장해서 시비가 5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무릉계곡 진입로 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실질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전년도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향후 6년간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대략 25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릉계 후문에서부터 쌍용 구절터, 무릉계곡 매표소 입구까진데 약 2.6㎞ 되고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무릉복합체험 단지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집이 헐리는 집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현재 앞쪽에는 저희들이 건물, 올해 5동이고 총 계획은……
기하
김기하위원
총 계획이 20동 이상이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20가구 이상이 되면 이주택지를 법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토지보상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 조성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령에 10호, 건물에 실제 주거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이면서 주거하는 사람이 1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무주택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이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일전에 나가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택 이런 표현은 안 썼는데, 검토해본 결과 조건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송정에 제가 갑자기 종중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분들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집이 철거가 되는 분들 전부 다 거의 거기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송정에 종중 땅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소유 땅도 몇 분은 있긴 있는데, 그 분들은 종중에서 그러면 우리 땅에 지어라 뒤쪽에 해주겠다. 현재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는데, 저희들 도로 사업과 무관하게 쌍용에다 환경적인 피해 요인을 가지고 거의 6통 전체에 대한 이주택지를 자꾸 요구하고 있고 일 부 발전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을 호응하라고 현재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집이 있던 분들이 헐리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정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뭐랄까 솔직한 말로 집값도 몇 푼 못 받아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면 건물을 양성화 시켜서 등기를 내서 하시지만 정말 어렵게 사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듬어서 정말 어디에서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사람이 살다보면 법으로 다 하면 좋지만 법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꼭 무허가에 산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줘 야 된다고 보는데, 2024년까지 가니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싶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시에서 공공사업, 특히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택지를 제공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공사업, 중앙개발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 숫자가 저희들 갯목 같은 경우에는 20여 가구가 되었고 추암 같은 경우에는 6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암에 이주택지를 조성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도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제공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삼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부 발전위원들 몇 분들이 주민들 설득을 하면서 자꾸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어디든 13평이나 17평 이런 저규모 아파트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다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주택지를 만약에 제공한다고 하면 이주택지 택지 공급을 할 때 규모가 보통 80평정도 규모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제가 재산 이런 건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조금 전에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흐름은 이주택지 제공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꼭 이주택지가 안 된다고 하면 LH라든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정말 주거를 할 수 있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정에 김씨 문중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집 헐리면 그 뒤쪽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조금 협의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아파트 소규모 이런 거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88쪽입니다. 천곡 농협지점 앞에가 항상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 하고 시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그 주변에 시설물을 보강을 하고 도로시설물 이런 건 크게 안하고 안전시설물 보강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 개선안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9쪽입니다. 한전 지중화 포장복구 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어떤 지역이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한전과 저희 시가 2.1㎞ 내지 2.2㎞ 됩니다. 50 대 50 해서 44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전에서 할 때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갑니다. 원상복구 개념으로 저희들 천곡로 중에 광장에서부터 중앙로, 그다음에 연금매점 광장에서부터 연금매점 구간, 우리 광장에서부터 경찰서 앞쪽 구간으로 해서 기본 방향이 보도구간에 가는 데는 보도를 파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는 구간만 원상복구인데, 그러면 안 건드린 부분과 건드린 부분의 도시미관상 차이가 납니다. 보기 싫어서 그 부분을 같이 정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도 구간도 본선이 지나가는 게 있고 지선은 각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마다 20m마다 계속 지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하는 구간만 해놓으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도로도 차로 한 구간만 정비하면 보기 싫으니까, 최소한 차로 한 폭은, 차로 한 폭이 보통 3.25m에서 3.5m 됩니다. 그 구간을 절삭을 해서 포장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도시미관까지 정비하는 걸 합쳐서 5억 7,000만 원 계상 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해안 택지가 수년째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언제쯤 지중화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부탁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천곡 이 부분을 우선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한전과 협의한 게 발한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거기에서부터 묵호 수변공원까지 2019년도 하고 그 이후에 천곡 정리한 다음에 아무래도 택지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쪽에 묵호중학교 정문 서측도로 개설이 이게 지금 묵호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도로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쪽에서 보면 앞쪽에 큰 도로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쪽으로 옛날 여관 쪽으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그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전에 부성장 여관 있는 그쪽? 3억 원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니요, 올해는 보상만 합니다. 총사업비는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도로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인데, 그게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사업변경을 변경해서 지금 기존 도로 부분을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가족과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협의 중에 있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가족과가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주차장 쪽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발한동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는데, 제가 이용해 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드러난 거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현재 대부분은 교통흐름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변 건물 주인들이 차들이 앞에 서게 되면 뒷차들이 빵빵빵 하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장이 왜 남의 집값을 떨어뜨리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교차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2줄이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운행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 운행을 줄이면 2차로에서 나오는 회전교차로를 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 위험만 야기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벽이 뭐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사문재를 할 때 시행단계기 때문에 3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한 굴다리 방향에서 묵호항 쪽으로 빠지는 구간을 저희들이 2차로로 해서 회전하는 차들은 회전하고 빠질 차량은 거기가 메인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축 을 옮겨서 서북쪽으로 옮겨 한 이유가 그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설치 전에 상가 주변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상가번영회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사전 설명회를 했겠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직접 나가서 안내장을 다 돌리고 방송홍보를 하고 그래서 의문이 있으면 부르면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다. 회전교차로가 천곡지역도 있고 사문재도 있고 하니까 개념은 대부분 알거든요. 막상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차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가다가 그 앞에 섭니다. 서있으면 버스가 나오다 보면 좁아지니까 운행이 안 되니까 건물 주인들이 차도 못 서게 하니까 건물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자꾸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단속을 가끔 하고 시범 기간 여름철까지 거쳤다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항구시설물로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89쪽에 소하천 유지관리하고 부곡 수원지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 집중호우 같은 것들이 내렸 을 경우에 가장 피해가 큰 데가 소하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을 하시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닙니다. 3,000만 원은 저희들이 과연 준설을 해야 할지 그걸 안전진단을 해보고 사업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000만 원이 준설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준설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설해서 물이 찼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준설을 해서 하천기능을 플러스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태풍 루사 때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고, 할 때 일단은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용역에 반영하셔서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농 배수로 신설 정비해서 1억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농 배수로라 하면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망상, 삼화, 그다음에 북평동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개수나 보완 해줄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북중 뒤쪽에 길을 막는 바람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신속하게 길을 내주셔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임시방편으로 만드신 도로인데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빨리 내주는 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또 주거지로서도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근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보니 가로망 계획은 다 돼있습니다. 근데 가로망 계획을 한군데에서만 잘라서는 제가 볼 때는……
이동호위원
메인도로는 먼저 하고 지선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비만 오면 계속 민원이 제기 되거든요. 땅이 질다 어떻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선만이라도 먼저 도시계획 도로를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이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거 된 부분이 이열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나중에 하여튼 그거는 배수로를 내자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만 배수로를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배수로 차원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먼저 윤희정 계장님 계시는데 송정동에 농로 막아놔서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데 계장님이 현장에 여러 번 가셔서 민원 해결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지주들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길이 안 좋은 부분은 보수까지 해주셔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 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장님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1억 원이 더 증액 계상돼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매번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뭄이 들면 자꾸 관정, 자기가 신청하면 마치 자기 관정인데 그런데 관정 한 공에 보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근데 관정수요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원칙이라는 게 관정 1공당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물 100톤으로 봤을 때 3헥타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농경지가 자꾸 도로개설이나 아파트 이런 게 자꾸 없어지고 이제 그런 기준치는 안 되더라도 2헥타르라도 저희들이 실정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면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거는 망상지역하고 북평지역 쪽에 이렇게 계획 돼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4군데 들어가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4군데는 올해 벌써 기금으로 2군데 했고 3공은 초구, 괴란, 심곡…… 올해 4군데 했는데 2군데 추가되는 지역은 북평동과 망상동입니다. 망상동도 초구 내지 지정은 해놨지만 물이 안 나오면 심곡 쪽으로 옮긴다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제 농업 현장에 가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관정 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짓는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최선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그리고 신규 사업도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어떤 사업들은 꼭 해결해야 되는 어떤 사업 부분들이 해결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한 마음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천곡동 농협 지점 앞에 개선사업 부분에서 지금 국고 보조금을 받으셨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국고보조 사업이라 해서 대상항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이 도로교통 공단, 아까 기본 개선안이 이랬는데,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가 맥도날드 앞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민원이 발생 된 건은 저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보조금까지 받아서 시비까 지 같이 매칭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개선 사업이 들어간다는 예산을 보고 참 좋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아까 김기하 의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왔다고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잖아요.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부분, 그게 주 도로가 아니라 그 옆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 또 도로에서 현대아 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 이런 쪽에 대한 병목이라고 합니까? 빈번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농협 측 하고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잘 선행을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하나로마트 이용자들의 주차문제 때문에 그쪽 농협측 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농협에서 따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추후에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차를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은 조금 멀더라도 그쪽을 이용하셔서 주차 부분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꼭 이 부분은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387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동회동 동보상가 남측 도시도로 개설부분, 묵호중 정문 서측도로개설,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송정동 우보 이도동 강변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부 신규 사업들 인데 이것들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추경에 급히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차 심사에서 저희들이 삭감당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현재 일부가 도로 부지로 돼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도로개통을 해서 원활 한 소통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보상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사회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다음에 북평동 장애인 복지기관은 저희들 진입로가 없어서 이거는 복지과와 협의해서 도로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사업들은 긴급하게 즉흥적인 계획으로 올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충분히 본예산에 올라올 만한 사업들이 여기에 올라온 이유를 물었고요. 그러면 특별히 장애인 복지회관 이거는 저희가 복지과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고 묵호중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올라온 사업들이 혹시 도로개설을 꼭 해야 하 는 어떤 민원이나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동보상가 같은 경우도 일부 부분이 도로가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안 들여도 동보상가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 원만 투자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다 될 것 같고, 묵호중학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해주고 왜 우리지역만 이런 게 있어서 반영을 했고, 송정동 우보도 62m입니다. 거기만 되면 동해역 도로하고 바로 4차선 안쪽 마을 간 다 연결됩니다. 그 안쪽에 실제로 들어가면 골목길들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소통을 시켜주면 안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접합되는 도로가 다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이도동 강변아파트도 구 42번 국도와 강변아파트 저희들 전천 간 이게 43m 이거만 하면 돈 1억 6,000만 원만 들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 기능이 다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되고 이용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원활한 소통기능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도로개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복지 진입로 개설 그거 빼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묵호중은 토지보상이네요, 그렇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 빼고 도로보상과 도로개설 부분이 같이 있는 사업들은 산출내역을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밑에 보면 보도 정비 공사부분 봐주시고요. 차선도색공사, 여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구간인지? 지금 동해시 차선이 흐린 곳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차선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 실제 저희들 하면 도로 한 200㎞ 포장도로 실제를 하자면 약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원래 도로포장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차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면도로라든가 교통양이 많지 않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안 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정도면 시내구간하고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해서 이렇 게 잡았고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4억 5,000만 원은 북평고등학교에서 광희고등학교 가는 보도구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북삼동에 동해수산에서 한중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북삼초교 간 거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천곡동 주공2차 아파트에서 센트로빌 간 보도 구간이 안 돼있는 데가 150m있습니다. 거기는 경계석이 옛날 우측 편에 보면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발한 굴다리 옛날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거기서부터 망상동 주민센터 간 그 구간에 보도가 협소하고 또 나무가 크고 해서 저희들이 녹지과와 같이 협업해서 나무도 옮기고 보도도 새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차선 도색 공사 같은 경우는 새로 한 곳은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도 지금 우리 동해시 전체적인 범위에서 하는 거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려면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 원 정도 70% 정도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어떤 구간에 도색 되어 지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첫 번째는 주간선 도로 그다음에 보조 간선도로 그러면 보조간선도로라고 하면 저희들 말하자면 2차선이면서도 양쪽에 보도가 있는 경우 그러한 거고 주간선 도로라 하면 7 번 도로 축과 해안도로 축 그다음에 4차선 도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현 위원이 신규사업도로 산출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6쪽 천곡 중심 시가지 명품 이미지 거리 조성 사업이 5개 구간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천곡동은 우리가 각종 숙박시설들이 많이 내포되었지만도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테마와 추억을 담아가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본 용역 비를 금년 추경에 세운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명품이미지 거리 조성해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으로 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테마거리라든가 야간 조명시설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을 것인가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여건 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일단 용역을 줘 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6쪽 시가지 옹벽 디자인 조사 및 설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은 동해시 전체 옹벽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분별하고 각종 여러 가지 재질로 이용하고 또 이야깃거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옹벽을 전수 조사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결과물에 의해서 연차적 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2억 원 안에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용역을 포함시킨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그리고……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박주현 위원님 이거는 아직까지 산출 근거가 아직까지……
주현
박주현위원
2억 원이란 돈이 어떻게 나왔어요? 대략 잡으신 건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일단 대략적으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는 대략 잡은 거지요. 어차피 시설을 추진하려면 2억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많은 동해시 관내에 옹벽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방법을 조사하면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략 잡으신 대로 주세요. 대략 산출한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초록봉 주변 개발 사업 구상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는 해안 축으로 도심지 형성되기 때문에 해안 축 중심으로 모든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우리 시 여건이 69%가 이상이 경사지구이기 때문에 산악 축 중심으로 도시공 간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여건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초록봉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사업을 구상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초록봉 대상으로 개발용역발주는 이번이 처음인거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399쪽입니다. 399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체계 개선 부분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부분을 잠깐 봐주시고요. 과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셨던 버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리가 이제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거해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최초 20년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94쪽에 보면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 반환금이 2013년도분이 6,456만 2,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2016년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분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금 그다음에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 반환금을 지출하려고 하면 세입예산에다가……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지출하는 건 아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국비를 사용한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 반환금이 발생 됐는지……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용잔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근데 너무 많은 액수가 발생이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브랜드 택시에서 우리가 사실상 반환금이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 콜센터를 운영하려다 하지 않는 바람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 내용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해결 됐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일단은 도비에서 이번에 정산을 하는 거, 그동안 추진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걸로 처리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나왔는데 천곡 중심가 시가지 명품이미지를 위한 조성 계획에 용역을 주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조잡스러울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가 여기에 참석할 수 없나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런지 유류비라든가 보조금 증액이 된 부분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잡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새 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그런지 말씀해주십시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유류대는 1년에 3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유류세분 자동세 일부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이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이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2회 추경에서도 더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신호등 399쪽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개선사업 용역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연동화 구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 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지금 우리 7번국도 측을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금 7번 국도측이 현재 70㎞ 구간, 60㎞ 구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그러다 보니 신호가 특 히 동해병원 앞 같은 경우는 우리 천곡 사거리에서 나가다 보면 금방 신호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들을 다 정비하려고, 그리고 또 지금 7번 국도처럼 현 재 70㎞ 구간은 60㎞로 다 하향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척시하고 동해시, 강릉시 해서 7번국도 지역은 전체 60㎞ 구간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연동화 작업을 추진 할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좀 개선하면서 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6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서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가 2,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건 개발하기 위한 검증이에요? 아니면 보존하기 위한 검증입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이건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수립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것은 토지적성검사를 해서 그 분들이 토지주가 요구했을 때 개발 가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평가 후에 토지주택 공사에다 검증을 받게끔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증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빼고난 부분에 대한 건 필지별로 토지적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토지주택 공사에 검증을 받고 수용할 그런 목적에 있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입니다. 시외버스 및 터미널 이용객 진ㆍ출입로 개선,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는 거예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시외버스 진ㆍ출입로는 지금 우리가 버스하고 주차장 이용을 하는데 약간의 병목현상도 생기고 충돌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요금 매표소를 이전해서 접촉 부분이 없는 부분 도로로 그걸 개선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택시 승강장도 2층으로 오나요? 주차장쪽으로?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되 위에 부분 버스 들어가는 주 출입로에 매표소 하나가 있는 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전하면서 출입구를 변경하 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택시승강장 이전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지요? 따지면 1층이지요, 지하 말고 1층으로 옮겨달라고 했던 민원이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터미널 도시계획 시설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5억 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필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가 늘어난 겁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거기가 이제 개인 사유지가 5필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보상을 안 해준다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필지가 보상을 추진했고, 1필지는 금년도 예산에서 했고, 나머지 2필지는 이번에 마저 매수가 되면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당초에는 없었던 계획이었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계획은 있어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서, 금년도 이게 해결되면 터미널 내 사유지 시설은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이동호위원
이걸 당초 예산에도 여쭤 봤는데,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거 에요? 터미널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으로 계속 쓰실 건지,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동호위원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다 보니까 어차피 미집행 토지다 보니 시에서 협의를 해줬는데, 용도가 그래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일단 제일 주 목적은 재산권을 그동안에 침해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매수 후에는 우리가 터미널 이용이 증대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 내에 공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 에 매수 후에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해서 1억 원 계상 되었는데, 여기 어디 장소에 하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천곡동에 3군데 됩니다. 천곡동은 센트로빌 오거리 그 다음에 묵호농협, 묵호우체국에서 본죽 간 거기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묵호항 쪽에 활어센터, 수변공원 이쪽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묵호항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은 우리가 다 없애고, 주차장이 형성되면 거기로 관광객들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기 항상 주말에 보면 상당히 주차난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면 감시카메라 가지고 단속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주변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주차장에 어떤 CCTV 단속을 해서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또 그에 따라서 주차 할 공간도 시가 좀 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주차하는 분들이 여기에다 세우지 못 하면 유료주차장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7쪽입니다. 사토장 매입해서 7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2억 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10일날 그날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논이에요. 논이고 옛날 구 고속도로 밑에 박스가 해서 배수로 시설도 물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땅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지역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여름철에 갔다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논이 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일부 약간 높은 지역은 밭으로 주인이 아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이 부근이 보면 물이 많이 나다 보니까, 다락논이다 보니까 예전에 샘이 납니다. 샘이 나다 보니 흙을 매웠을 때 웅덩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김기하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성토시에 나름대로 유공관 설치라든가 유용배수로 설치를 통해서 지하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99쪽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000만 원이 계상돼서 그다음에 밑에 보면 5억 원 하고 이제 기정액이 3억 3,000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 터미널 앞에 중장비가 서있는 그 자리가 맞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뉴동해호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택시 승강장이 1층으로 올라갔을 때 예산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휠체어가 다니는 좌측 편에 보면 휠체어가 다니게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옹벽만 쌓으면 돈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1,000∼2,0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터미널이란 것이 노약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지하로 내려올 때 무거운 걸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마다 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놨냐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 현장에도 과장님 전에 교통과장님하고 수차례 들러서 개선을 좀 시키자고 말 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란 것은 시민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택시 승강장이 2층으로 안 올라가는지 이번에 뭐랄까 5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위에 땅을 매입하면 충분하게 휠체어 올라가는 데 옆으로 돌려서 하고 하면 충분하게 불편을 해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을 계실 때 해소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개선대책을 별도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보겠습니다. 망상 웰빙휴양타운 전통 문화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돼있는데요. 국비가 다 삭감이 됐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8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중에서 입찰을 보니까 69억 원이 됐었어요. 69억 원에서 11억 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5억 5,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 받으려 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입찰 잔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줬었는데 입찰 잔액을 이제 못 주겠 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8억 원을 3억 8,500만 원을 저희가 일단 그 정도는 하고 도비 1억 6,500만 원을 해서 5억 5,000만 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안 내려오 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 원하고 시비 3억 8,500만 원 해서 11억 8,5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처음에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조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120억 원의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1차는 제2오토캠핑장하고 캠핑장 부근을 했던 부분이고 2차 사업을 해서 80억 원 중에서 69억 원에 입 찰을 했어요. 잔액이 11억 원이 남았었지요. 11억 원 중에서 국비가 5억 5,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5억 5,000만 원 그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 고 하라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산에 3억 8,500만 원을 국비를 가지고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8억 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412쪽 보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조형물 포토존 설치가 돼있는데요. 1억 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창안시책 설명회를 했습니다. 창안시책 설명회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최우수로 선정됐는데, 뭐냐면 직원이 제안을 하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조형물이 되든 포토존이 되든 관광지에 아기자기 하게 조금 하게 되면 애들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도 사진 찍게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섰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거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하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관광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하트라든가 액자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 으로 이 범위 내에서 여름 전에 관광지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포토존을 보면 1회성이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포토존을 만들기 위한 그냥 예산을 받아 놓은 거지 실질적인 계획성 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보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무대음향시설 설치하고 해안데크정비 및 방풍벽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401-01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망상해수욕장에서 중앙무대에 보면 지금 한지 오래돼서 데크가 다 썩어서 울룩불룩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무대를 가지고 지금 중앙무대 위치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샤워장 쪽으로 그쪽에서 남쪽으로 놓을 것인지 그래서 무 대를 좀 놓고 또 작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데크 쪽으로 해서 작은 무대라 해서 버스킹 할 수 있게끔 작은 무대를 3∼4개 정도 많으면 그정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큰 무대하고 작은 무대를 하려고 1억 3,000만 원을 예상을 했고 망상리조트 해안데크 정비 및 방풍벽 조성은 뭐냐 하면 지금 한옥 앞쪽에 보면 얼마 전에도 너울성 파도가 와서 물이 넘어와요. 넘어오기 때문에 기존 데크를 30장 내지 50장 들어서 바깥쪽에다가 석축을 쌓고 안쪽에도 석축을 쌓아서 데크를 얹고 바깥쪽에다 방풍림을 70전 내지 80전 정도의 수목을 심 고 바깥에 방사재를 해서 모래가 넘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와도 한옥 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음향시설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음향시설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공보실에서 직장인 밴드라든가 하게 되면 음향을 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쪽에다가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저희 과 예산을 놓고 임차료를 우리에게서 지불해도 되고 한쪽하고 여름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범위 내에서 금액도 작게 들고 기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우리 쪽에다 넣어서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음향 임차하는 부분은 트러스트 짜고 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망상 무대나 해안데크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아마 10년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시설 보수비도 많이 들어갔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데크를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비하고 다시 시설한다고 하면 바닷가 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과연 얼마정도 버틸 것이며 음향설치를 미리 해놨을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밑에 지금 했던 부분은 무대가 데크로 했는데 아마도 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가서 영구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놔둬도 괜찮은 데,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설치를 했다가 기간이 없을 때는 철수해야 해서, 아마 해풍 때문에 한달반 동안 고정을 해놓게 되면 장비가 훼손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데크도 마찬가지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데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멘트 쪽으로 해야 아마 영구적으로 가지 않을까……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여기 음향시설이나 무대나 해안데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업체 몇 군데에다가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 해주시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 봐주시고요.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분입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용역 8,000만 원 삭감하셔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지금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무릉계곡이 관광지 면적이 15만 3,0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1977년에 지정된 이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업체하고 해보니까 이미 규모가 작고 하 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2,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 조성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가지고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계상 했는데 저희가 캠프장을 하다보니까 30명 정도가 되니까 2억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돌려서 2억 8,000만 원을 그렇게 돌리고 그 뒤쪽 에 보면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무릉계곡이 그간에 차양시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릉계곡을 가지고 조금 됐던 부분인데, 차양시설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래 상가는 작년에 보도하고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위쪽에도 올해 추경에 해서 보도하고 밑에 우수하고 우수도 관을 정비하려고 뒤쪽에 보면 2,000만 원을 같이 계상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본 예산 때 1억 원으로 세워 드렸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도 이제 과장님께서 이 용역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면적이나 이런 변경은 전혀 없는데 그 업체에서 1억 원은 너무 많다, 2,000만 원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왜 본 예산에는 파악이 안 됐을까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됐지요. 저희는 처음에 저희한테 했던 부분이 밑에쪽에 보면 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유원지라하면 어디인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밑에 지금 무릉숲 있는 부분하고 쌍자 운동장하고 그 밑에 유원지로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원지로 조성된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그걸 가지고 관광단지 얘기가 나와서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원지를 조성계획에 한 부분이 작 년 재작년인가 해서 돈을 꽤 많이 들여서 했었어요. 한 걸 가지고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밑에 또 유원지를 가지고 넣어서 관광단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관광지만 이번에 2,000만 원 가지 고 조성 계획을 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저희가 힐링캠프장 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용도가 운동시설로 돼있어요. 운동시설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1억 원을 세우셨을 때는 밑에 부분에 유원지나 위에 관광지 부분을 다 토탈해서 관광단지 차원에서 용역 1억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밑에 유 원지는 제외되고 위에 있는 관광지 부분만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될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면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지요, 면적은 15만 3,000㎡인데 관광지를 가지고……
주현
박주현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범위가 좁아졌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2,000만 원짜리는 관광지만 갖고 용역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대체 1억 원에 올렸던 용역이 지금 2,000만 원으로 다시 올리셨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과들도 지금 심의를 쭉 하면서 보면 용역 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부가세 합쳐서 2,2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용역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아마 용역비들이 기본이 2,000만 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2,200만 원 정도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만 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1억 원짜리가 2,000만 원 용역으로 변경 됐다는 건 너무 의아해요. 의아해서 이 용역조차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16쪽 잠깐 봐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선 위에서부터 망상해수용장 진입로 개선공사 부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해수욕장 진입로에 보면 들어가면서 정문 들어가면 오른쪽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선라이즈 모텔이 있고 바다 민원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을 확장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7번 국도를 확장하다 보니 바깥쪽 주차장이 없어지는 형국이 돼서 노봉 쪽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노봉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딘가 하면 끝쪽에 보면 호남슈퍼 쪽에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쪽하고 2군데를 가지고 입구는 확장을 하고 호남슈퍼 쪽에는 선형개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해서 하다 보니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도 도로가 넓어지면 되고 다 삭아서 개선하는데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산출 근거들을 세밀하게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음향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조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서 타과에서 필요하고 이러면……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임차비를 저희한테 세워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보실도 하고 체육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 과에다 임차비를 넣지 말고 어차피 해수욕장 운영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니까 관광과 예산에서 그거를 같이 집행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광과에 전부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업비 집행을? 업체를 한군데 선정,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음향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꽤 있으신데 이런 거를 집행부가 우리 시 차원에서 사서 독점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걸 지적 드 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해안데크 정비부분, 여기는 저도 걸어보면 나무가 올라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긴 있었어요. 정비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데크 바다 쪽으로 방풍벽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입구에 보면 이게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같은 데 가면 우리 말하는 목책을 해서 모기장 같은 걸 쳐서 지그재그로 해서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넘어오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1차로 하고 2차 부분은 뭐냐 하면 석축을 쌓아서 기존에 있는 데크 높이에서 30전 내지 40전 들어서 위에다가 데크를 하고 석축 쌓은 앞쪽에다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 식으로 60전 내지 70전 정도 되는 나무를 심게 되면 바람이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모래를 같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렇고, 데크 넘어 쪽에는 안쪽에는 석축을 쌓고 그 위에다 사고 석을 해서 담장을 치게 되는데 담장 안쪽에다 콘크리트를 쳐서 담장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공사를 저 경계부터 시작해서 카페테리아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예 산을 3억 원을 세운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미관은 괜찮겠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한옥을 하면서 한옥에 담장 개념을 같이 넣어서 같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옥단지가 되게 되면 한옥이라 하면 담장이 돼야 되니까 안쪽 담장은 저희가 있는데 바깥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제형 방파제 보수도 하면서 한쪽을 가지고 한옥에 안쪽은 해서 사고석 놓고 검은 전석을 쌓아서 위에다 기와 쪽에 하게 되면 한옥에 풍채도 나고……
주현
박주현위원
하여튼 미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거 같고, 제가 해안데크가 주저앉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나무 밑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동굴에 가니까 돌리네 공원 쪽으로 데크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많이 훼손 돼있어요. 잘 아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도 그래서 제가 밑을 내려보고 하니까 나무를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썩어서 위는 멀쩡한데 꺼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던데요. 그거는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해안데크도 그런 밑에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레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레일부분 위에다 동일 재질의 나무를 놓고 거기에다 이제 데크를 깔아야지 같이 수축과 팽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변형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데크를 설치할 때 간격을 안 주고 두 개를 바짝하다 보니까 수분이 들어가면 나무가 팽창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일어나고, 흔들리고, 또 나무가 썩더라고요. 그러니까 데크는 멀쩡한데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30전 내지 40전 들어서 밑에 모래면하고 닿지 않게끔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 나무가 썩지 않겠지요. 그렇게 해서 들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면 거기에다 철제종류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밑에 넣고 어차피 데크는 나무로 하니까 외관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철제도 좋지만 현무암 판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걸 하면서 설치비용도 중요하겠지만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멀리 보시고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미관도 같이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광과 예산은 아니에요. 경제과 어제 하다 보니까 경제과에 전천클러스터 사업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요트하고 카누 구입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동호위원
전천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올해 완공이 다 되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2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6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지나고 7월 달 되면 시민들이 전천을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6월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카누가 20척, 자전거가 50대 인데요. 자전거는 어떤 겁니까? 1인용, 2인용, 가족용?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전동자전거 10개하고 일반자전거 3인승 10개, 2인승 10개, 1인승 10개, 이색자전거라 해서 산호초 3개, 나룻배 3개, 키높이 3개해서 이렇게 총 50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총 1억 4,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걸 하게되면 대여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가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대여 쪽으로 가야될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주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부분 중에 망상에 한옥이 만들어지고 추암에 오토캠핑장하고 전천하고 무릉계 힐링캠프장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운영은 누가하고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카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거기에 전천 어촌계가 있어요. 소형배가 어선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찰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촌계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들도 잘 컨트롤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걸 가지고 수상레저 부분은 동해 신항이 되게 되면 전천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고 전천에 배가 드나드는 게 아침에 갔 다가 조업을 하면 정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낮 시간에 하고 항구 쪽으로 안 내려가고 위쪽에서 고가교에서 그 중간 그 부분 정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너무 오래 안 하고 여름에 성수기에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천에 어촌계가 없어지고 하면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은 그래도 마찰이 최소한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서 33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관광 해설사가 몇 분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6명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6명으로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충분하기보다는 6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강릉 같은 데는 인원이 많습니다. 올해 아마 지금 도에서 저희들에게 1명 정도 추가 배정을 내려와서 계획 수립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1명 정도 더 채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무릉계라든가 추암 그리고 천곡동굴 이 3군데만 배치되어있지요? 지금 논골담길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한게 뭐냐면, 논골담길은 스토리텔러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미 육성해서 하던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스토리텔러를 교육을 받다보니까 기득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해설사가 양성이 되고 하면 논골담길 쪽에도 투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오시는 분들이 그냥 보고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런 스토리를 듣고 가시면 기억에 더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관광지만 하다 보니 논골담길에 대한 부분이 조금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문화유 산 해설사가 거기에도 갈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스토리텔러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보통 관광객들이 오시면 가까운 길로 갔다가 빨리 내려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멀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면 추억도 좀 남을 것 같고요. 옛날 묵호의 정서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런데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주신다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용추 쪽으로 무릉반석부터 용추쪽으로만 용역을 주시는 두타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은 거의 없어요. 저번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회도 갔었지만 두타산성은 제외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릉계에서 스토리텔링을 제일 할 수 있는 부분 스토리가 제일 많은 곳이 두타산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삼화동에서 하는 허병장 축제도 두타산성으로 인해서 축제가 만들어졌고요. 수륙대제도 산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 의병들, 전쟁부터 해서 그렇게 이뤄진 게 수륙대제인데, 근데 산성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관광과에서 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릉산성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도 산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게, 그렇게 되면 국비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산성의 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지금 가보셨잖아요. 무너져 내려서 그대로 그 상태거든요. 용역이 되면 사업계획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광차원에서 접근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유산 차원에서 접근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관광자원 쪽으 로 한다면 스토리를 입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 보면 무릉계곡 관광지 힐링캠프장 조성에서 기정액은 2억 원인데 8,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2억 8,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박주현 의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했지만, 2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거기에 이제 전기시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샤워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하다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1억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2억 8,000만 원을 가 지고……
명희
임명희위원
용역비를 그쪽으로 돌리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래서 혹여나 밖에 분들이 왜 무릉계 쪽에 예산이 섰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데 가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쪽에 대한 용역비를 갖다 주고 거기에 넣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힐링캠프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밑에 보면 야영장 하던 데 보면 위쪽에다 데크를 할 거예요. 데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샤워장이라든가 취사장이라든가 음수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취사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여서 많은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밑에 33개가 있다 보니 성수기에 33명을 가지고 수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30명을 하게 되면 63명 정도 되면 아마 무릉계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쪽입니다. 401-01에 보면 관내 걷는 길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어디 지역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걷는 길이 4개가 있는 게 뭐냐면 강릉 옥계 경계지점부터 삼척경계 추암까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파랑길도 있고 산속길도 있고 녹색경관길, 낭만가도하고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해먹음길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광부하고 이쪽에서 국가에서 하는 게 해파랑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어차피 당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평부터 감추 쪽으로 나가면서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단순히 정비 만 하려고 했는데 철책이 걷어지게 되면 안전 난간도 해야 하고 데크도 좀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정말 우리 시가 경관이 상당히 많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 금진에서부터 정동진까지 부채길이 개설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암에서부터 전천까지 보면 북평이 끝나는 지점에 방파제 만경대 쪽으로 해서 추암 쪽으로 바닷가 끝부분에 보면 방파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호해정 지나서 넘어가면 할미바위부터 시작해서 철책을 따라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 철책도 저희가 이번에 철거 구간에 같이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되면 전천 클러스터하고 추암하고 같이 그러면 대명에서 대명콘도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동해시에 유입할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삼척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지금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호해정에서부터 할미바위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만경대 쪽으로 하면 충분하게 해파랑길처럼 될 거 같아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솔비치에서 오신 분들이 만경대까지 오시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은 솔비치에서 오신 분들이 데크로 걸어 넘어와서 촛대바위로 해서 능파대 뒤쪽으로 해서 군부대 쪽으로 그쪽을 해안단구도 있고 석림도 있고 하니까 그쪽 부분을 저희가 추암근린공원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해서 철다리하고 2개를 놓고 나가는 쪽으로 해서 스카이워크도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척에 솔비치 왔던 분들이 추암에 와서 이렇게 체류를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진짜 솔비치에 왔 던 분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추암에 오셨다 가셨는지 하고, 저희가 CCTV도 객체인식 CCTV를 하게 되면 사람 숫자 하나하나 세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지금 관광지 안쪽에 보 면 횟집하고 커피숍하고 좀 다양하지 못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해서 음식도 조금 다양하게 하고 주전부리라든가 군것질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보는 것도 보지만 먹는 것도 이렇게 하고 옛날의 추억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삼척 같은 경우는 솔비치에 투어버스를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삼척시는 발빠르게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게끔 삼척 시내에 관광코스를 돌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능파대라든가 촛대바위에 오신 분들이 전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으면 놀이시설이라든가 부분이 어울려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능파대는 예전부터 이름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책도 이제 걷어졌으니까 충분하게 시설을 갖추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코스를 개발하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시티투어 관계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환선굴은 우선적으로 티켓을 예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해양레일바이크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우리는 시티투어를 하려다가 2016년에 취소를 했지만 저희는 입장료가 2,500원, 3,000원 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해양 레일바이 크 한 개가 3만 5,000원씩 하니까 그게 사실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시티투어 같은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자가 워낙 많이 나니까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추암에 오셔서 전천관광클러스터하고 같이 연 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름을 여러 이름도 있지만 능파대가 유명하니까 능파대길이라고 명을 하면 뭐랄까 그나마 한 번 들으면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정학 위원의 망상웰빙타운 전통문화 체험시설 조성사업 관련 예산 내역 그다음 박주현 위원의 망상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선 공사 예산 계상 근거자료 요청이 있습 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 가로수 정비 및 특성있는 가로수길 조성에서 당초에 2억 원에서 5,000만 원 더 증액 계상 돼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가로수를 심으면서 보면 가로화단에 나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에 수욕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 저희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가로화단이라면 가로수 있는 데 비어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홍가시나무라든지 변사옥이라든지 수욕식으로 해서 저희가 심을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가로수가 도로에 보면 잘 정비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어수선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깨긋하게 잘 정비된 그런 어떤 거리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보십시오.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거기 8억 원이 새로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 하려고 하는건 북삼동 대동 현대아파트 옆에 보면 어린이 공원 있는 것 하고 그리고 이도동 해양경찰청 옆에있는 거.
이동호위원
동보상가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펜스 쳐놓은 것?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거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매입해야 할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9억 원들여서 올해 매입하게 되면……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전체 도시공원이 보면 406만 3,0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성이 된게 27만4,000㎡여서 지금 7% 매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93%가 저희가 지금 미집행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2020년 되기 전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매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근데 이건 3년 남았는데,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제 7% 됐는데……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 민원이 많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민원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참 오래됐던 민원이었잖아요. 이걸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묵호항 취수공간 조경공사, 이게 그 화물여객선 그러니까 울릉도 가는 배 터미널 거기에 하실 예산이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번에 새로하는……
이동호위원
새로운 터미널 짓는 데?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근데 2억 2,000만 원이나 더 계상이……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2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조경공사만 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조경공사만 합니다.
이동호위원
공원하고 해서?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동해 묵호항이라면 국가 지정항이잖아요. 물론 동해시가 필요해서 보안구역도 해지하고 했지만 국비확보가 좀 안됐을까 싶은데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양과와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예산을 세웠는데, 준공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시비만 세워서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 지정항이라면 도비나 시비가 확보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관리항인데 물론 동해시민에 의해서……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좀 아쉽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부지매입, 똑같은 부분인데요. 6억 원이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건 장소가 어디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근린공원이 21개소입니다. 저희 동해시 관내에 21개소인데 지금 몇군데 일부 매입을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고 아직은 어디라고 정확하게 장 소는 확정이 안돼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이면, 올해 집행하게 되면 이건 21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다 완료가 되는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21개소 중에서 근린공원이 8개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게 16개소인데, 한 15개 정도가 남을 거 같습니다. 1개소 정도만 저희가 더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을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거랑 어린이공원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보수보관창고 시설해서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향로봉 지역에 보면 현재 울릉도 여객 터미널이 있는 옆에 컨테이너로 해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설이 10년도 넘게 노후돼서 녹이 슬어서 거의 이제 망가지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 시설은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오래 전부터 개선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확보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출예산서 27쪽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샘터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보수하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수질오염 때문에 그럽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은 아니고 주변환경시설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어디어디지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샘터 전부 다입니다. 샘터 4개소하고 마을 상수도 이쪽으로 여러군데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다 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지껏 정비를 안 하셨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소규모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통 1개소 정도를 보수하면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샘터시설 개보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