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425억6,229만원 증액된 3,457억6,98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5억314만9천원이 증액된 119억2,6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기타 그외수입은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236만7천원, 2016년도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78만2천원, 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 구방호수길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18억4,336만7천원이 증액된 1,839억5,0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208억4,336만7천원이 증액된 1,772억5,03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접근도로망 개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2,495만2천원이 증액된 921억3,98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8억7,894만6천원이 증액된 522억7,5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5,579만6천원이 증액된 169억6,3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8,950만1천원이 증액된 27억5,9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70만9천원이 증액된 201억4,17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9,082만2천원이 증액된 305억6,0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잉여금이 131억697만8천원이 증액된 271억6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31억697만8천원이 증액된 271억6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8,384만4천원이 증액된 33만8,38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2,440만1천원이 증액된 24억2,4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5,944만3천원이 증액된 9억5,94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기정예산은 82억4,48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12억4,347만6천원이 증액된 94억8,8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혁신적인 회계관리에 1억334만6천원이 증액된 2억7,5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산취득비가 1억334만6천원이 증액된 1억7,02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기 구입,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정수 및 업무용 물품 구입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11억4,013만원이 증액된 87억2,6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증액된 7,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로 2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에 11억3,813만원이 증액된 86억3,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도민체전 대비용으로 신규 차 한 대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로 4억2,375만원 증액된 10억1,38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3억9,735만원이 증액된 8억8,23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의회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5억4천만원, 의회청사 도시가스인입공사에 6천만원, 구)횡성군 보건소 철거공사에 당초예산에 4억1천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2리에 영교분교 철거에 6천만원, 우천면 청사 도색공사에 1,800만원, 안흥면청사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에 5천만원, 갑천면 청사 창호교체 공사에 5,550만원, 갑천면사무소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385만원, 공근면청사 비품창고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읍사무소가 구)보건소로 옮기면서 냉난방기 시설설비 구입비로다 2,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읍사무소 신축예산으로 6억8,438만원이 증액된 66억6,1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현)읍사무소 철거에 3억7,509만원, 횡성읍사무소 신축 실시 설계용역비 1억429만원, 구)보건소 철거에 1억7,831만원, 현)횡성읍사무소 창고 철거에 2,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구)영교분교 철거 이거 둔내 삽교리 지역인데 6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철거 후에 계획이 있어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삽교리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교실하고 각종 창고 등이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판단되어서 싹 철거하고 정리한 다음에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교를 가 보셨다니까 말씀인데 노후 되고 흉물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부지를 지금 삽교리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죠?

네.

몇 년 주기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이런 분교, 지금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분교 이런 부분들이 흉물이 많이 돼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건물들이 부식될 수밖에 없다고요. 영교분교 뿐만 아니라 횡성 관내에도 보면 그나마 마을에서도 그것을 임대를 내서 학교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한두 건씩 나올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철거를 함으로써 새로운 방안도 모색을 해서 마을에 발전적인 변화가 될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시설비 횡성읍사무소 신축건에 읍사무소 철거, 신축 실시설계 용역, 구)보건소 철거, 횡성읍사무소 창고 철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것을 보면 의회에 사업계획 설명도 두 차례 있었고, 주민대상 설명회가 두 번씩이나 있어서 본위원도 두 번 참석을 했었고, 이런 과정이며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재차 요구를 했었지만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지금 현재 위치로 했다가 또 바뀐 부분, 정말 이게 바른 행정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잘 되면 모든 것이 묻히겠지만 그만큼 신중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되셨으니까 정말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읍사무소가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면서도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도에 설계 공모를 하면서 그런 부분, 절차적인 진행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표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원칙이 변경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검토의견을 듣다보니까 듣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부분이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설계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되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그런 계획을 번복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꼭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것을 밟아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많은 저거 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6월말까지니까 기본 틀을 해 놓고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 귀담아듣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설명도 하나 없이 횡성읍 주민과의 대화의 날 거기서 조감도나 이런 것을 놓고 군수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참 황당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이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더 멋진 더 주민 친화적인 읍사무소가 탄생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횡성읍사무소에 창고가 기존에 2개였는데 처음에는 철거를 다 안하겠다, 가림막을 하겠다 라고 했던 게 지금은 ‘하나만 철거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횡성읍 부녀회에 봉사할 수 있는 천막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 라고 주민설명회 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가 철거되잖아요. 그래도 그 계획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신축하는 읍사무소에는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구)보건소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쪽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드리려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면에는 복지회관이 있어서 면 부녀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집기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읍은 복지회관이 없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군 부녀회 그쪽에 일부 있고, 읍사무소에 또 일부 있고, 또 새마을지회 사무실 뒤에 컨테이너에 일부 있고, 이래서 읍은 여느 곳같이 않고 인구로 볼 때도 그렇고 보통 1,500명이상이 오는 행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집기 같은 것도 끌어내리고, 올리고 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반찬봉사 할 때 가 보았더니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가스 이런 것을 거리에 내려놓고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설명할 때 약속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장소제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횡성읍 부녀회 회원들은 먼저 설명회 한 것이 다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런 집기나 이런 것을, 또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때 창고를 하나 준다고 했다, 이걸로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보건소 리모델링하는 공간 쪽에 충분히 검토해서 담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읍사무소 냉난방 설비, 이게 용역비가 올라오고 철거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이것은 현재 있던 읍사무소가 철거가 되면 구)보건소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그쪽에다 신규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 철거는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읍사무소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냉난방 설치가 현 읍사무소에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철거예산이 올라왔는데 냉난방설비 예산이 올라와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횡성읍사무소에 대해서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동감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발전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는 나가시고, 다음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8,534만8천원이 증액된 38억3,5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기업환경조성에 1억7,900만원이 증액된 7억2,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 박람회 참가 부스비 1,300만원 증액된 5,0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개선에는 1억6,600만원 증액된 5억2,9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연구용역비로 수출공동브랜드 개발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수출지원사업에 1억이 증액된 전체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70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관리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정예산 대비 469만원 삭감된 2,9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 1천만원 삭감하고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매니저로 5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232만원 감액된 6,07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722만원 삭감된 4,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722만원 삭감된 1,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로 도비로 490만원 증액된 1,92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490만원 증액된 1,92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에 5만8천원 증액된 2억1,25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재원 사업에 5만8천원 증액된 1,27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이 당초 기정예산 대비 5만8천원 증액된 1,27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가구 편성에 25만5,9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준이 23만7천원으로 해서 54가구로 개선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8천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사업비로 1억8천만원 통계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190만원 증액된 20억5,35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자리창출로 2억1,190만원이 증액된 19억4,7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2억1,190만원이 증액된 3억7,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40만원 증액된 4,57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1,240만8천원이 증액된 40억9,1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1,240만8천원이 증액된 40억9,1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다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622만원 증액된 25억3,7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622만원 증액된 25억3,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여 2,200만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늘어난 3억622만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혹여 답변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기업유치 박람회 참가 부스비 1,3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요새 보면 박람회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 이유가 어느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어요?

이번에 기업유치 참가하게 되는 업체가 전체 8개인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5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바이코리아 2017 국제컨벤션… 기업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보면 지역도 알리고 개인사업도 알리고 상당히 좋은 잇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한테도 박람회 부스 혜택을 주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6차산업이나 그런 공산품 이런 것도 박람회를 많이 여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면 만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라면 그 필요성을 미리 인지를 해서 해당 계에서 부족분을 올렸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기정액 500만원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체에다 참가부스를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횡성군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명을 3박4일정도로 해서 일본 오사카를 선진사례로 벤치마킹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기업환경개선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수출공동브랜드개발연구용역 3천만원 예산 계상되었는데 이게 수출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 줄 아는데 업체들만의 특색들도 다양하게 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공동브랜드를 준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 요구합니다.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만한 분이 안계신가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식품 쪽이 아마 주 수출공동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양하게 생산품목들이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화브랜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실 만한 분이 안계시죠?

그것은 미국에서 들어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들어오시죠?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게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그 전에 끝을 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 중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 심의를 앞에 놓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예산 심의 과정인데 물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국외출장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실무자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유치과 계장님들 와 계시는데요 한분도 대답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 온 다음에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장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유치지원과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가야 될 출장관계가 있으면 어디다 위임을 해 주든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유치지원과 실무진들한테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도 아니고 그 밑에 위원장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하여튼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그 박람회 건에 따른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람회참가업체에 대해서 부스지원 공고를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에서.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에요. 어떤 공시를 하거나 이래서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끔 하느냐 이거죠. 박람회 건은 어느 분 담당이신가요? 그래서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건축박람회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그 옆에 부스들이 왔는데 다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왔더라는 거에요. 그런데 본인만 자비로 왔으니 내년에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오고 싶은데 어디다 여쭤봐야 되느냐 그러기에 기업유치과에다가 여쭤보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업유치과에서 이런 거와 관련된 공고를 내거나 한다면 공고를 낸다고 본위원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고자 했던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지원하여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수출지원으로 1억을 더 요청해서 3억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사업인데 아마 이번에 횡성군하고 원주에 있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수출기반 및 해외마케팅지원사업비로다가 위탁해서 처리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주면은 그쪽에서 나갈 기업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위원님께 답변이 안 되면 확실하게 해서 산업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직접 수출기업을 모집을 해서 나가는 건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수출지원사업이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이게 민원위탁사업이잖아요. 수출상담에 참가지원, 해외판촉행사지원, 수출교육 및 컨설팅지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관내기업들이 참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이거는 군비 100%인데 이것도 작년에 했던 실적이 있나요?

이것도 확인을 해서 작년에 실적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실적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262페이지 전통시장마케팅사업이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으며 또 상인조직역량강화 해서 (시장매니저) 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신지요? 계장님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부서의 담당자 김영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비사업하고 군비 자체로 이중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도비사업이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혹시 도비사업이 편성이 안 될 것 같아서 군비사업으로 이중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두 번을 세웠다가 군 자체 예산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군 자체만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고요 상인조직역량강화 시장매니저사업은 저희 중기청 국비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중기청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행정능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매니저를 뽑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예산으로 시장조합 쪽으로 직접 교부를 하고 군비를 보조해 주는데 군비만 저희가 따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는 뽑았어요?

네, 작년에 뽑은 사업인데 2년 연장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그럼 이분의 역할은 뭐에요?

이 분의 역할은 시장 안에 있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 교육을 하고요…

상주해 계시나요?

네, 시장조합에 상주해 있습니다.

계속 상인들을 계도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재작년에는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됐었고요…

그럼 당연히 그게 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보조가 안 됐었습니다.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아마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일은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치밀하게 꼼꼼하게 세워야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도 많고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무조건 올렸다가 안 되면 삭감하고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무회계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담당자가 말씀하는 게 아마 강원도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확정이 안돼서 미리 군비로다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도비가 확정내시가 들어오니까 1회 추경에 도비를 반영하면서 군비부분으로 하려던 사업비를 군비부분을 삭감하고 조정을 했다는 사항을…

그런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는 갔습니다. 무슨 사업이고…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삭감을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수출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이 간단하게 하신 내용으로 보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이 부분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도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해요. 그래서 선정이 보면 약 1,200만원정도의 사업보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 모집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한 우리 횡성군의 업체들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저한테는 자료가 없는데 우리 기업유치지원과를 통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신청한 게…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대행해 주시는 과장님께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관련된 기초안을 내려주신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없다면 선정된 우리횡성군의 업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게 50% 증감을 시켜서 기정예산 2억에 1억을 더 증액해서 3억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올 한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부분이 이루어져 있는지, 선정된 업체들이 좀 있어서 우리 군과 함께 같이, 도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건네주셔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들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외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없는 상태라고 보면 맞지요?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이 챙기시기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신 부서장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관련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지원과 38억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위원님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계장님이 쭉 오시는 이유가 뭐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오늘 담당자분께서 안 계시는 부분은 ‘이거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이런 식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요 기업유치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횡성군의 모든 각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과장님을 대행하든 계장님을 대행하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 기업유치과 두 과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환경산림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7쪽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55억3,285만4천원으로 국비가 62억7,116만8천원, 지역특별회계가 4,852만4천원, 도비가 20억4,446만6천원, 군비가 67억6,869만6천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는 국비가 9,44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7,196만7천원과 군비 4억2,174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억8,81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로 야생생물 포획틀 지원사업 국비.군비포함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169만8천원과 사무관리비로 5,5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 사업비를 이전재원 사업비로 변경하면서 군비 2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구입 자산취득비로 국고사업으로 3대분 4,200만원과 군비 2대 추가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분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환경보존행정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민간폐수처리시설 도비보조사업 위탁관리비 1,82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환경행정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위탁관리비 6,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산림조성업무추진사업으로 나무나눠주기행사 묘목구입비 재료비로 59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경비로 국비 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사업비로 임도관리원 부족 인건비 군비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홍보활동사업비로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 행정리 개편으로 늘어난 이장에 대한 활동비지원으로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감시활동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특별교부세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해 일괄설계.감리, 일괄발주를 위해 감리비 3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3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실시로 인한 설계감리 일괄발주를 위해 감리비 4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4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반 운영사업비로 당초 인건비 중 전기시설설치비 및 입간판제작비 등 수요발생에 따라 인건비 32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 군비추가사업비로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해충발생에 적기 방제함으로써 생활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해결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1,3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 4,300만원, 도비 1,290만원, 군비 3,010만원 포함 8,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지도사업비로 임산물행사운영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에 있어 인건비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556만원 포함 1,5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기타회계금 전출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억 3,9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6억7,456만5천원 증액된 59억3,732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환경기초시설설치 3억280만1천원과 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 전입금 600만원 포함 3억88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3,315만1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9,314만5천원, 기타회계전입금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비 1억3,946만 포함 13억 6,5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7,456만5천원 증액된 59억3,732만5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재료비로 슬러지처리비 6,746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전력비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10억3,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6쪽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280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9,3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주말도 그렇고 혹여나 우리 관내에 산불이 어디에서 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 시간을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67쪽 수렵장운영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 6명 아니에요? 6명에서 12명으로 늘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과 같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지금 총기 영치부터 이런 업무가 과거에 횡성읍하고 둔내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타 읍.면에서 여러 장소에서 영치해제 할 수 있고 입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추가로다 더 4개소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산출해 보니까 인원이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가 12명으로 됐습니다.

당초예산 하실 때는 그런 계산을 안 하셨나요?

당초에는 종전에 운영했던 그 틀에서만 그렇게 했었는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엽사들 편의나 안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는 지도및수첩제작이라든지 총기보관소의 전기수선비, 총기보관소의전기료, 보험료, 총기보관소 운영 유류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횡성지역이 아니면 이 부분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되었던 부분만 더 증액이 된 거고요?

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69쪽 상단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및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포함해서 700만원씩 1,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비산업부문이라면은 가정이나 상가, 온실가스 진단을 하고 컨설팅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군민들의 인식변화 및 저탄소생활실천을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지원을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 190가정과 19상가에 대해서 온실가스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행사를 추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70쪽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 건입니다. 그날 나무 나눠 주시느라 너무 애쓰셨죠? 오신 분들은 다 드렸나요?

근래에 저희군으로서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요구라든지 반영해서 처음으로 했는데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2천명분 6천본을 준비를 했는데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행사를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배부하는데 많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의 소리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 시간 전에 갔었는데 표를 못 받았아요. 다행히 많이들 오셨더라구요. 보기는 좋더라구요. 좋은 행사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은 더웠거든요. 또 오후 1시30분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미 12부터 와서 기다리셨는데 어떤 아쉬움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게 1, 2부 행사로 진행이 됐으면 오신 분들이 막연히 서서 줄서서 기다리면서 ‘나무를 나눠준다더니 왜 빨리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보면 개회식도 하고 군수님도 모시고 취지도 말씀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텐데 그게 참 인내심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만 하는 데는 아침 8시부터 배부를 한다’ 그러면 8시에 오시면 오시는 대로 나무 동 날 때까지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군이 있었고요 어떤 데는 산불 예방캠페인이라든가 소나무재선충 차단안내라든가 산림조합해서 나무심기 정보 같은 것도 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행사를 ‘10시부터 한다’ 하면은 1부 행사로 부스별로의 정보를 나눌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무료 말고 저렴하게 나무목을 산림조합에서 파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량주를 적은 돈으로, 내가 벚꽃나무를 원한다 하면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료로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산불캠페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부스를 해서 돌아보시게 한 다음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몇 시서부터 한다 할 때 그 분들이 좀 돌아본 다음에 바로 서면은 행사를 진행하시든가 아니면 나무만 주든가. 배부를 하든가 이래야지 군수님은 오시지 않지 이러니까 진행도 못하고 원성은 높아지고 제가 인사좀 드리려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참 여러 얘기 들었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나무를 나눠준다고 했으면 빨리 줘서 가야되지 않느냐’ 또 몇몇 어르신들은 ‘버스 타는 시간이 지금 놓치면 2-3시간 후에 있는데 우리 도로 가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못 받을 까봐 염려돼서 ‘오늘 우리 못 받으면 못 갈줄 알라’고 엄포성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행사가 좋은 취지고 좋은 일 하셨는데 첫 번째 행사다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고 향후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니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과물로 잘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준비된 묘목을 6천본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서 오시는 대로 배부를 한다든지 또 기다리는 시간에 일부행사로서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 어떤 류의 공연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원주라든지 인근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취지 자체는 좋았고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지루함, 무료함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담아서 내년도에는 진짜 내용면에서나 또 받는 주민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나무를 받아가시면서 다들 좋아서 웃으시면서 잘 심고 잘 가꾸겠다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비표라고 하나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못하신 경우가 엄청 많았나 봐요. 제 눈에도 보면 한번 타신 분이 다른 데 줄을 서서 또 가져오시고. 나중에 본위원이 거기서 다 끝나고 차를 탈 때 보니까 서너 번 갖다 오셔서 차 트렁크에 잔뜩 넣으시는 분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도 누군가는 표를 나눠주기로 했으면 표도 정확하게 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표가 없어서 그냥 가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아니면 남으면 혹시나 가져갈까 해서 뒤에서 계신 분도 계셨고 이래서 그런 진행요원이 좀 더 계셨으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저도 참가를 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나무를 동료위원 말씀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받아가면서도 품질이 안 좋다고 욕을 하니 속으로는 저도 ‘아휴, 그럴 거면 왜 받으러 왔을까?’ 그런데 멀리서들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멀리서 오신 분들을 오는 대로 나눠주게, 행사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그냥 오는 대로 사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나무를 그렇게 하더라도 우량품종으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품목대로 이렇게 가격을 붙여놓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가게, 무조건 필요도 없는 나무들을 공짜로 가져가서 어디다 버리거나 살리지도 못하고 심을 데도 없는 사람조차 가져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행사이긴 하더라구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줄은 모르셨을 거에요. 정말 난리가 날 정도로 다녀가셨는데 그런 부들을 보완한다면 정말 좋은 행사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산촌생태마을 국고사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본 운영매니저지원사업은 대상이 갑천면 상대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운영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가 산촌생태마을이 2000년도에 갑천면 병지방리에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청일면 신대리에 2006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또 강림면 월현리에 1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갑천면 상대리가 네 번째로 생태마을이 조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운영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된 해로부터 몇 년 동안 지원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가 누락이 됐던 부분이 이렇게 추가로 되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건입니다.

이거 몇 년 동안 그럼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게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 중앙에서 매니저 운영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딱히 기본적으로는 5년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의 메모를 받고)수정을 하겠습니다. 6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이면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병지방이나 청일면이나 강림 월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준공 후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에서 14억까지 지원된 사업인데 지도자가 추진할 당시에 리더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군에서는 4개 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본적으로 세수가 마을에 숙박이나 체험시설로 꾸준히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차등을 두고서 마을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데 마을단위로 고령화라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리더의 부재라든지 사실상 운영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묘목에 대한 것은 나무 나눠주기 할 때 많은 분들 얘기가 있었지만 묘목은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6개 수종으로 선정을 했고 일반 실생묘가 아니고 접목묘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것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배부된 수종에 대한 품질은 심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거를 믿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밤나무나 대추나 어떤 것도 다 접목묘이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네, 저도 접목묘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생태마을에서 기존에 운영됐던 4개 마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수익이나 운영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산촌생태마을사업이 지금까지 1개 마을도 없는데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마을이 없는 겁니까?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신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올해 3개월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총기보관소가 횡성읍하고 둔내면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타 면 쪽에서 총기를 출고, 반납하는 시점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두 군데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늘려도 장소는 경찰 파출소 쪽으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청일이나 공근이나 하나 더 추가로…

청일면에 추가하고 공근면에 추가를 하려고 하세요?

네.

그런데 순환수렵장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놓고 보면 아주 야생동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또 돌아오는 겨울에 준비하는데 이 순환수렵장 운영기간에 총기사고가 예전에도 보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명사고까지 발생이 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야생동물포획은 많이 하더라도 인명사고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엽사들에게 그런 일들을 없게 하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부분의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수렵장이 운영이 되면 사전에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데 전국에서 엽사들이 모이다보니까 그분들이 총기 관련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조수를 어떻게 포획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기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역이 저희 행정에서 물론 안전이라는 부분이 경찰하고 군하고 영역을 나누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기 안전에 대한 것은 경찰 전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추가로다 그런 부분까지도 더 하고 조수보호 구역이라든지 수렵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전에도 순환수렵장을 할 때 보니까 엽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볼록거울에다 대고 영점 조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축사에서 몇 백미터 이내에서는 총을 사용할 수 없는 구역이내에서 사용한 적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잘 시켜요. 시키는데 엽사들이 이행을 잘 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잘 업무협의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국고로다 3대를 구입하고 군비로 2대를 구입해서 총 5대가 되는데 이 5대가 우리 횡성군에 다 비치가 되는 차량이잖아요?

지금 이 지원사업은 읍.면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어제 주민복지지원과 업무보고 받으셨을텐데 거기에서도 국비로다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당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2,100만원씩 5대해서 1억5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요, 나머지가 3,500만원중에서 1,400만원을 도 에너지과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가 내려온 것이 3대가 내려왔고 또 수요가 5대인데 그것은 추가로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2대분도 확보가 되면 재원을 국비로다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군비로다 2,80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이 국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서게 되면 이 부분을 도로 우리 군비는 저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복지허브화가 지금 9개 읍.면에 다 시행을 하잖아요. 다 시행을 하는데 나머지 5개 읍.면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4개 부분… 횡성읍은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은 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면들은 어떻게 대책이 따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횡성은 2016년도 7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우천, 안흥, 둔내, 공근 4개면이 작년도말에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다 선정이 되었고, 단계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이 읍.면복지허브화사업으로다 결정이 되어있는 면에 대해서 지금 그 수요를 충당보급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후에 또 지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면도 이렇게 다 전기자동차 지원을 해 줄…

아마 1개 읍.면에 기본적으로 1대씩은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도 같이 준비가 면사무소 쪽에다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5개 읍.면으로다 분산 보급이 되기 때문에 필히 해당 읍.면사무소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구입비용만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치비용은 에너지과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주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각 보급되는 시.군으로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요를 뺏길까봐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기자동차는 지원을 하고 충전소가 없으면 먼거리 30여킬로를 군까지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산림과도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지원을 한다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차량이 지원되면서 충전소도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산림재해 예방관리에 있어서 임도사업 우리 군비 추가가 1,6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임도관리원이 몇 분 정도나 계시죠?

지금 임도관리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10수년째 이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시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들이 과거에는 보통인부를 적용해 가지고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강도가 임도가 저희가 관내에 22개소에 65킬로가 시설이 되어 있고, 사방댐이 80개소가 90년도 이후로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65킬로하고 사방댐 80개소를 이분들이 1년 내내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기계톱도 사용하고 예초기도 사용하고 삽, 이런 거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국도에 도로보수원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막힌데 뚫어주고 예방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산림청 단가로다 5만2천원밖에 기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 노임으로다 작년도 보통인부임으로다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증액해서 군비로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만2천원을 지급했었는데 이제 9만9천원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업무강도가 5만2천원을 지급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일하시는 질도 떨어지고 자꾸 중도포기자가 하시는 일에 비해서 너무 힘드니까 포기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노임을 현실화 시키고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5만2천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이 분들이 본인 차량을 가지고 장비 실고 다니면서 기름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그나마 해 주시는데 하여튼 그 업무할 수 있는 일 양이 엄청나요. 22개소의 임도에 65킬로를 이 두 분이서 1년에 다 한 번씩 갖다 올 수는 있나요?

임도 노선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노선이 있고 조금 관리가 잘되는 노선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임도가 있는데 두 세 번씩은 필히 1년에 순환을 하면서 정비를 합니다.

사방댐도 80개소나 되고 이런 부분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 분이서 이 현장을 다 돌아볼 수는 있는지 참 염려가 될 정도로 일 양이 많네요. 그런데 이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한분은 60세이고 그분은 본인 차로다 작업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운전하시는 분이고, 한분은 46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십 수 년 동안 그 일을 하셔가지고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젊은 사람 못지않습니다.

물론 젊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 많다고 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은 임금 관련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챙기면서 오랜 세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달인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잘 임도관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이게 지금 추경에 1천만원 세우신 거잖아요?

네.

당초예산에 1,400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는 국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700씩 섰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행사, 컨설팅 진단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결론은 2,400정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기정액을 0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정액에 1,400을 놔야 되는데… 2,400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운영현황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불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1,613만6천원이 증액된 216억9,7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업형새농촌 추진마을 역량강화에 1,800만원, 민간단체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기업형새농촌에서 4,2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초마을 신청은 총 6개 마을이 신청되었는데 횡성 송정리, 가담2리, 옥동리, 갑천 추동, 공근 오산, 강림 부곡1리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이 4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에 4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에 6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서 해외 지역축제 선진지 견학에 33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반곡리 허수아비축제에 대표 김경환씨가 유럽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670만원이 증액된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재산마을에 유학센터는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금년도는 17명의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학년에 1명, 2학년에 2명, 3학년 5명, 4학년 1명, 5학년 4명, 6학년 4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사비 지원에 88만2천원이 증액된 1,4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증검사비는 건당 59만4천원인데 잔류농약에 32만5천원, 중금속에 8만원, 토양검사에 7만7천원, 용수검사에 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정성 분석에 1,2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토양용수에 20만6천원, 시료채취에 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군 농산물직거래센터 창고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창고가 없어서 지금 다른 창고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창고가 다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땅을 10평을 산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그래서 거기다가 10평 정도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감자선별기지원사업에 980만원, 이것은 공근농협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사진미쌀 수출기반 구축시설 지원에 1,400만원,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이것은 15평형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증액된 3억7,687만5천원,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이것은 10평방미터형인데 1억5천만원이 증액된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수요조사할 적에는 240대가 들어왔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329대가 들어왔습니다. 15평방미터가 95대, 10평방미터형이 234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96대정도가 부족합니다. 로컬푸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900만원, 산지저온저장고 시설개보수에 1,960만원, 이것은 지구1리에서 2,006년도 50평짜리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미 재배단지 활성화 지원에 2,310만원, 281페이지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지원에 6,100만원 증액된 2억2,100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자체재원에 이전재원으로다 가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3,525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다 하는 사업인데 신청대상은 전동분무기, 동력살포기, 동력운반차 이렇게 3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면세유구입비 지원에 1,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고령,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에 2억8천만원 증액된 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 맞춤형 액비공급에 2천만원, 원예시설 액비공급시스템 구축에 640만원, 맞춤형 액비 간이제조 설비 구축에 350만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시범으로 신규로다 하는 사업인데 토경에 재배되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에 액비를 공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철원에서 하는데를 시범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4농가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에 2,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는 도에서 직접 부담해야 되는데 착오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명품화과원조성사업에 4,850만원이 증액된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에 4,900만원이 감액된 3억100만원입니다.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에 4,450만원이 줄어든 2억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9,011만7천원이 줄어든 4억6,740만원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둔내, 공근, 서원면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473만4천이 증액된 1,8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목초탄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5,376만원이 줄어든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이 2,400만원이 들어와서 줄어든 금액하고 신청량이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4억1,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청일에 참나무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 해서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해서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하고는 틀린 부분이죠?

여기 교육문화지원사업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단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농업경영인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위에 있는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은 4개 단체, 여성농민회, 농가주부모임, 한연농, 여성농업인센터 4개 단체에 지원되는 협의회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은 여성농업경영인이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단체 4개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은 여성농업경영인…

네.

그러면 여기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이 아니죠, 여성농업경영인으로 해야 될 겁니다.

부기상에?

네. 보면 위에도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 밑에도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그러면 이 4개 단체를 다 의미한다는 뜻인데… 지금 밑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600만원 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고 보면 여성농업경영인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에 고령,영세농업인대상 멀칭지원사업을 얘기했고, 영농작비 지원을 한 부분인데 이 고령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 70세로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노인 고령을 떠나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법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당초에 저희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70세로 상향조정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왜 다 주었는데 이렇게 나이를 70세로 해 놓았느냐,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노인법에 의해서 65세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연세, 쉽게 얘기해서 주민복지지원과에 준하는 나이에 맞췄다?

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장이 하셨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멀칭비닐, 이 멀칭비닐이 65세 이상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인한테 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뽑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10억 이상 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농업정책을 하는데 농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젊은 사람한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나할 것 없이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농업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맞춤형 농업으로 해서 고령, 영세농업인, 중소농업인, 전업농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맞춰서 사실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면 좋죠, 하지만 횡성에 농업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이것을 정말 노인만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안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노인을 안 모시고 있으면서. 그런데 부모가 있는 분들은 다 받고, 부모가 없으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가면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어떤 농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세농업인 5천에서 1만평방미터 이하, 그 사이만 해당이 되니까… 상한선이 1만까지이니까.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 건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29대중에 예산을 하고도 96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했어요. 아주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보다 100대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그때 240대정도 들어왔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329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수요조사 한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00여대가 부족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다 48대를 추가로 더 세운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몇 대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한번 지정을 하고 설치가 되면 공무원들이 방문을 하시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조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모임에 갔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얘기가 나오는데 아, 우리 농지원부 있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 신청할까, 그냥 저만 가만히 듣기만 했거든요.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다녀보시면 김치냉장고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또 쌀 저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줄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 것을 보관할 경우에는.

사실 비수기에 겨울철에는 사실 겸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쓰고 있고,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3평, 5평 그렇잖아요. 거의 3평, 5평들이 차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거 보다 적은 평수를 한번 계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5평짜리, 2평짜리도 있는데요, 그것은 진짜 농산물저장고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5평이나 이런 거 하고 안에 보면 한시적으로 조금 채울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이게 사실 금액을 보세요. 5평에 1,125만원짜리를 50% 자부담인데 560만원이상을 개인당해서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 이것을 한번 다 다녀보시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농가소득을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생기는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은 지금 자부담이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 농민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을 좀 적게 하려는 의도로 좀 싸게 하다보니까 싼 것만 선호하다 보니까 외지업체가 와서 해가지고 A/S도 안되어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것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매년 대상자 농가교육을 하는데요, 저장고는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저장고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라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 사람이 아닌 경기도에서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우리가 기계나 판넬을 사실 봅니다. 준공검사를 할 적에. 저장고 판넬이 되었는지 기계가 3마력짜리가 들어갔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만 봐서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도를 해 주시고요, 흔한 말로 이렇게 얘기 중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거 50%만 대는데 그거 못하는 게 바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위원만 이 얘기를 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언뜻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다 여기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지역구 몇 군데 샘플로 해서 다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이번에는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기존에 지원실적 저장고 말씀하셨는데요, 15평방미터형이 161동에 18억1,100만원, 10평방미터형이 332동에 24억9천만원이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 되는 것까지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과명품과원조성이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사과가 안 팔려서 쌓여있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횡성군에 20헥터의 사과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식재 된지가 3년에서 5년 그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산이 대량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성사과는 팔리지 않아가지고 쌓이고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데 앞으로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과가 밑에서 강원 쪽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홍천이나 정선이나 영월에는 사과면적이 100헥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과면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정신문에 보면 계속 이것을 실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었고요, 지금 계속 보면 수입과일이 너무 싸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 집만 해도 사과를 덜 먹더라구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기반조성사업인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사항인데 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고 하우스를 신규로 지어서 거기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온시설,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소가 신청을 한 거에요?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가 신청이 되었죠?

하우스하고 가온시설하고 온풍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올해 공근, 서원, 둔내 3개면에 지원이 되었죠?

네.

이게 몇 년에 한 번꼴로 지원이 되죠?

3년 주기입니다.

대형차들이 토양개량제를 실고 와요. 실고 와서 하역작업을 하는데 현장을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파레트 작업을 하지 않고 포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게차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더라구요.

자루 이렇게 해서 묶어서 끈으로…

그래서 그 하역작업 하는 데를 보니까 토양개량제를 밭 규모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한 파레트 이상씩 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런데 파레트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실고 오다 보니까 하역작업 도중에 떨어뜨려 가지고 터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휴대폰에 사진도 찍어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파레트로 싣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듯싶은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파레트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거에 문제가 있기는 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자루로다 담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수거를 안 해 가거든요. 그러다보면 비용발생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역작업 하다가 터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나요?

지금 이것은 랩으로 싸가지고 다 오는데…

랩으로 안 쌌어요. 랩으로 안 쌌기 때문에 터지거든요. 떨어뜨려서 터지거든요. 랩으로 쌌어도 전혀 문제가 안돼요. 랩으로만 가장자리를 말아가지고 와서 그런 포대형식으로 해서 뜨게끔 되어있어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데 랩 자체를 안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주름옷같이 되어있는 것을 뜨다보니까 그것이 틈으로 흐트러져 포대가 떨어져요. 그래서 도로 바닥에 떨어져서 터지는 경우 그 다음에 차량 난간에 걸려서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기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터트려서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신네들이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가 주고 그냥 우리는 모른다 식으로 해서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사한테 얘기까지 하고 항의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랩말이만 해 가지고 와도, 서너 번만 싸가지고 와도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그것을 뜨다보니까 다 터트린단 말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림부나 거기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이게 사실 자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랩을 안 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군에서 돈을 들여서 국고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돈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 주어서 그것이 사실은 농지에 뿌려야 할 것이 도로바닥이나 도랑 같은데 떨어뜨려 가지고… 도랑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사보고 당신네를 이거 주워주어라, 노인네들이 이것을 도랑에 가서 주워야 되느냐 주워서 차량에 얹어줘라 그랬더니 그것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불친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으로 일을 추진하면서도, 그래서지역 지게차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했어요. 지게차가 따라왔는데 그 지게차가 외지에서 수송하는 관계쪽에서 온 것 같은데 지게차 보고도 조심해서 잘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해 보고 그러는데 아주 불친절하고 나름대로 엉터리로 일을 하고 휙 가 버리는 또 시간도 오전 10시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차량이랑 다 가지고 나와서 회관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4시가 되어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농가들이 불평불만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런 것 까지는… 공급하는 것은 사전에 농협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당일 날 공급해서 가져갈 대상농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배분을 이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게 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장님이 연락을 취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마을도 있고 다 그냥 한군데다 하역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농가들이 20포든, 30포든 들어서 싣는 농가도 있고 그것을 아예 차에서 미리 사전에 농가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차량을 미리 갖다 놓으면 지게차로 바로 떠서 바로 옮겨 실어주니까 아주 수월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역작업을 해 놓고 그것을 농가들이 다시 한 포대씩 다 주워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힘이 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장님들이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10시에 수송차량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사전 연락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마을방송하고 그 차량들을 다 가지고 농가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1시간이 되어서 연락이 없어, 2시간이 되어도, 4시간 되어도, 6시간이 되어도…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기사하고 통화가 되었는데 2시간 후에 도착을 한다는 거에요. 하루 종일 차를 갖다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대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농가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어야 되겠다, 포장도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을 꺼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그 마을 이장님께 연락을 취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몇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사전통보를 해 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마을에서 대처를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형이 되면서 아주 불평불만의 소리를 본위원이 그 현장에서 듣고 있노라니 환장을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잘 챙겨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축산지원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억8,417만1천원이 증액된 108억9,770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서 측량설계비지원사업에 3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1,279난1천원이 증액된 1억2,4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능력젖소정액지원으로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서 도비재원이 변경돼서 도비가 추가되고 군비가 줄어드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스마트팜조성사업으로서 지능형축산시설지원사업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팜조성사업으로서 1억이 증액된 2억을 군비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서 지능형축산시설지원사업을 1억 증액된 2억으로 편성하였고요 청정양돈경영선진화사업으로서 이것도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환경개선사업으로서 수분조절제나 축사시설, 기후변화양계농가 시설지원사업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브랜드육성사업으로서 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 감액하고 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 신규로 5천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 일부 감액되고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축산농장환경개선사업 2,800만원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종벌사육기반조성사업으로서 토종벌농가교육지원사업에 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토종벌통교체지원에 9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질병방지기구류 등 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봉지원과 질병예방기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축사적법화 TF팀 구성이 금년 4월 3일부터 운영됨으로써 사무용품비 36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홍보우편 100만8천원, 국내여비로 무허가축사적법화사업추진여비로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TF팀협의체 활동보상금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확대지원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조사료용옥수수 재배지원사업은 서일리지제조와 종자구입비 대체지원사업으로서 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조사료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확대 및 생산지원으로 4,190만원이 증액된 2억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생산정비지원은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명품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한우혈통계량지원사업 3,460만원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한우생산안정사업으로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500만원도 역시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으로서 횡성한우품질인증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가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횡성한우전문 운송차량지원을 3,8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횡성한우품질인증 서버구입에 1,295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축산유통경쟁력강화사업으로서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사업을 1억6천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횡성한우6차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인건비 2천만원과 근로자인건비 보수 2천만원과 횡성한우가공식품 식문화교육사업으로서 횡성한우가공식품인재육성사업을 2만원을 감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부산물 가공식품 브랜드개발 5천만원을 일부 감액해서 6차산업활성화 전략으로 2천만원과 가공식품포장재개발을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한우팜투어육성사업 2천만원은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횡성한우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사업으로서 프렌차이즈가맹점 시범운영사업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부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공식품브랜드개발을 일부 감액하면서 연구용역비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가공식품포장재개발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또한 부산물가공식품브랜드개발을 여기서 5천만원 감액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물가공식품개발과 6차산업활성화 전략과 포장재개발로 변경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이용활성화사업으로서 퇴액비화개별시설지원사업으로서 퇴비사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을 일부 과목경정 및 감액내시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서 액비살포비가 1,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9천만원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톱밥제조공장운영 시설개선공사로서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톱밥공장노후화와 운송차량수리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가축분뇨이용 활성화사업으로서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지원을 감액하여 이것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 액비살포차량지원은 액비 살포하는 트랙터장비를 구입하는 장비로서 50% 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지원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 공동자원화시설현대화사업 4억5천만원, 이 사업은 소방특수구조단 유치에 따른 동횡성농협의 후숙장이전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액비저장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액비저장조사업은 2,8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HACCP 지원과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관리 체계강화로서 사무관리비 AI구제역차단방역상황실운영 사전사용비용으로서 2,5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초소근무자, 거점소독자임대비, 간식비, 생수구입비, 현수막 등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로서 거점소독장 소독약구입은 전액 도비로서 1,8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관련하여 매몰지 사후관리는 1억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예방주사지원으로서 1억9,200만원이 증액된 4억3,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여기는 기생충제재도 28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백신접종시술비 백신구매비 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지원은 가축방역사업비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총 7,800만원이 감액된 6억6,9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가금농장질병관리지원 이 사업은 과목경정해서 증액이 되는 사업이고요 돼지서코바이러스는 8,6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에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농장질병관리지원으로서는 1,800만원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살처분보상금을 1억이 증액된 기정예산 2억7,500만원 중에 100만원이 증액된 3억7,500만원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운영사업으로서 1,700만원이 증액된 2억4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보조지원으로서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으로써 1,990만원이 증액된 4,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보조원인건비는 2,14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강원상품권을 지원해줘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접종보조지원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명절휴가비에 인건비가 2명이 추가됨으로써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방역시설지원으로서 차량용소독기지원사업을 1,250만원이 과목경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방역관계로 닭감보르병백신 관계도 1,7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아지설사병예방약 500만원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실천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은 1,25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내수면개발관리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고압세척기지원사업 420만원이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식기자재지원으로서 내수면양식기자재지원 700만원도 역시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어촌지도자선진지연수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8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도 그런데 축산지원과가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어떤 경우라 과목변경을 많이 했지요?

네.

1인당 200만원이죠?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1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들이 동수가 많아지면 200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설계비가 동당 추가비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만 200만원을 기준을 잡고 100만원을 맥심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게 TF팀도 구성이 돼서 3명이 한다는 거죠? 아까 교육여비나 모든 부분이 다 있는데 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지원과의 1명을 기동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의 건축과 개발행위담당 2명을 지원받아서 3명을 4월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난번 사전설명에서도 들었지만 적법화는 적법화인데 또 본을 지키고 있는 농가들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지원과나 TF팀에서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0쪽에 상단에 보면 토종벌통 교체지원 해서 3만원씩 300통, 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토종벌에 대한 통의 기준의 있어요?

토종벌통이 사각벌통이 있고 원형벌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촌의 노인분들이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을 때 낭중봉아부패병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성질환으로서 벌통을 소각하지 않으면 안돼서 가능하면 매개체인 토종벌이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발생했던 토종벌통을 소각하는 건데 원형벌통이나 사각벌통을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형도 3만원, 사각도 3만원?

네,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소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벌통을 새로, 저희들이 교도소 같은 데서 사각벌통을 구입하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는 쪽으로, 교체해서 토종벌도 살리고 매개체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가져오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도소에서 벌통을 제작하면 상당히 저가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종벌에 한해서만 이걸 해 주는 거에요? 양봉은 안돼요?

양봉은 토종벌과 달리 낭중봉아부패병이 발생에 강합니다. 토종벌만 전멸을 하기 때문에 토종벌만 하고 일반토종벌 벌통과 양봉의 벌통은 사각벌통이 자체가 달라서 아직 양봉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각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양봉과 토종을 보면 양봉이 좀 더 강한데 몇 년 전인가 기억나는 것으로 봐서 토종이 싹 전멸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게 하여간 이상하게 벌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소생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횡성군관내 토종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횡성에 토종벌사육농가가 71농가에 253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벌이 물론 토종사업도 벌이지만 이 벌이 농수산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벌인데 벌 산업이 잘 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8쪽입니다. 축산스마트팜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료자동급여기라든가 CCTV, 자동목걸이, 환풍기 등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농가선정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1월달에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사업을 통합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258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여 농가밖에 지원을 못해줘서 이 사업이 환풍기, 자동목걸이, CCTV, 자동급이기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봤습니다. 100농가 지원했는데 이번에 1억 가지고 못하는 농가가 또 나오겠네요?

258농가 중에 120 농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1억만 추가로 세워주시면 금년도 신청농가는 거의 99% 소화가 되고 혹시 포기농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성도 향상되고 노동력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이것도 홍보나 이런 것이 잘 돼야지 연세드신 분들은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 내용은 어떻게 전달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노인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축사부분에도 능률적으로 기자재를 지원해서 해보자는 뜻으로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CCTV나 자동목걸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CCTV는 방안에서도 소를 다 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난문제도 막을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 분만했을 때 방에서 보고 있다가 즉시 대처를 해서 동사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주사를 놓을 때 자동목걸이를 채움으로서 단시간에 모든 가축을 채혈을 하거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서 그런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신문에 이것을 여러 번 냈었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하겠죠?

대규모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실정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축사제한조례는 환경산림과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쪽에도 그거 때문에 바쁘시죠? 문의업무도 많이 오고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에요?

저희 축산과 쪽에서는 사실은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기존 농가들과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한을 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고 저희 쪽에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조례에,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범위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4층의 환경산림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랬을 때 TF팀의 무허가축사 추진 적법화 추진 문제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걸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를 하지 않고 도에서 심의를 받아요?

조례는 공포가 되려면 도의 심의를 받아서 올라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291페이지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지요? 이게 대상자가 결정됐나요?

이 사업은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체나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한우협동조합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재나 베일러나 트랙터나 랩핑기나 파종기 등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세팅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에 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이 있지요?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대상지 결정했나요?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서원지역의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시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거와 달리 예전에는 횡성지역에서만 판매장설치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타 지역에도 인근에 경쟁력이 있다면 횡성군이 아닌 지역에도 설치를 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된 사업이고요 신청은 서원 한우농가들끼리 신청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2건을 했어요. 금계권역하고 학담에 2개 했는데 자부담이 더 늘었네요? 그죠? 전에는 10%였는데 20%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판매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냉동차량으로 싣고 다른 데 갖다가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는 안 되고?

판매장은 운송차량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전판매장은 타 지역에 리모델링하고 집기류, 가공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옛날에는 직거래판매장을 횡성군 관내에만 두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완화시켜서 도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면 인근에까지 해서 예를 들어 횡성한우가 원주 같은 양평이라든지 인근에 가서도 팔 수 있게 완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인근에다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횡성지역에만 판매장을 자꾸 설치하면 어떻게 보면 횡성사람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는데 타 지역까지 완화가 돼서 타 지역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완화가 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에 직거래장이 없고 한우농가들이 다른 데 직거래장을 두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횡성에도 두고 다른데도 둘 수 있다는 얘기인가?

판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근 학담리에 있는 진한우 같은 시설을 횡성군만이 아닌 원주 인근이라든지 양평 인근이나 홍천인근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시설하고 똑같은데 설치요건만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 지자체하고 충돌은 없을까요?

그쪽에 어떤 시내권에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기 보다는 인근에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곳으로, 예를 들어 서원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296페이지 중간부분에 톱밥제조공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톱밥공장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축산과에 근무해서 이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횡성의 어떤 가축방역문제라든지 톱밥의 원가를 그래도 군에서 설치했던 사업이니까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톱밥이 타 지역에서 수입산 톱밥이 유입되거나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을 막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톱밥공장이 시설공사라든지 포장공사 지원을 많이 해줬었고 또 이번에 기계시설이 지원되고 운송차량도 노후화가 돼서, 지금 차량들을 보면 왼쪽으로 쓰러지면서도 톱밥을 부을 수 있는데 여기 기계시설이나 어떤 운송차량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군에서 예전에 산거지만.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면 경쟁력이 더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톱밥공장을 군에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래도 횡성군에 양질의 톱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고 그러는 데는 경쟁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게 기본시설을 우리 횡성군에서 해줬어요. 파쇄할 수 있는 기계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차량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지원한다… 횡성군 자산이니까 1대지만 그 차가 횡성군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횡성군 차량입니다. 기계도 그렇고 차량, 포크레인이 노후화가 돼서 수리를 해주고 그것이 임대료 받는데 다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받는데 임대를 받으면 뭐해요? 지원금이 더 많은 거라… 이게 지금 거의 17억인가 16억 들여서 500만원 소득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세외수입을 보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군민들이 세외수입을 8천만원, 9천만원 들여놓고 그렇다고 국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예산 편성해서…

그 임대료는 500만원이 아니고요…

아니 전체를 하면 보조금 주고나면은 실질적인 소득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다만…

아니, 일반예산하고 어떤 기금이나 그런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거 하고는 틀리다고요. 일반예산은 우리 횡성군민이 다 권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부금이 내려왔던 어떤 예산이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다시 한번 고민해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관심 있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9페이지 보면은 조사료용옥수수 재배지원사업이 원래 국도비사업인데 추가로 1억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농가가 많은가 보죠?

조사료 같은 경우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가 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이 있고 확대생산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또 엔실리지를 감아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조사료생산은 횡성군이 894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876톤 정도로 예상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농가도 많이 있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51페이지 보면 공동화자원시설 현대화 이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장유치에 따라 동횡성농협이 후숙장 이전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때 거기에서 받는 비용은 다 동횡성에서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동횡성농협에 후숙장 부지가 매각이 됨으로써 이전설치비용이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상감정가액과 실거래가격이 4억5천 정도가 차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강원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군비로 4억5천이…

예산관계 때문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항목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 항목을 저희 군으로 4억5천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항목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전부 군비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군비로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 특별교부금 4억5천 받은 것을 우리 축산과에 후숙장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4억5천을 편성한 겁니다.

저는 이게 팔아서 다하면서 군비가 왜 이렇게 4억5천씩 들어가나… 자기네는 5천만원만 하고. 그래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횡성한우 전문운송차량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운송차량구입지원을 통해서 아까 직거래판매장하고는 다른 사항인데요 이것을 한우전문유통업체에…

어디죠?

지금 공근농협과 유통사업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근농협에 운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유통사업단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유통사업단은 어디죠?

농축산물유통사업단 KC건물에 있는 거기 입니다.

그러면 차 2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네, 50% 지원해서 3,8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에도 이런 차량을 지원한 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횡성군 6개소를 법인들한테 지원을 해줬었고요 횡성한우를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타지역에 많이 갖다가 마케팅 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돼지농가 그 쪽에도 차량지원을 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작년도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양돈농가에서 돼지수송을 방역문제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양돈협회에서 돼지수송용 차량을 요청했다가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달리 이거는 일반한우차량이 아니고 가공한우, 그러니까 고기를 싣고 가는 유통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료를 싣고 다니는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공된 제품을 싣고 다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냉동탑차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횡성한우전문운송차량지원’ 이래서 똑같이 소를 운송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돼지농가들한테는 차량지원을 안 해주고 한우농가한테만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던 법인들, 그 자료가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예전에 6대가 지원이 됐었고요 2013년도부터 지원이 됐었는데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차량의 크기는 1톤 차량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92쪽 하단부에 보면 축산유통경쟁력강화 해서 1억6천의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 가운데에 횡성한우 6차산업화 지구조성을 해서 쭉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6차산업 지구선정을 했나요?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응모를 해서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그 지역이 어디에요?

6차산업지구는 종합적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느 지역을 정하지는 않고 각 생산.가공.유통 이 부분을 다 나뉘어져 있는 업체들을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부산물가공공장 구축하는 사업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4월 3일날 6차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횡성한우체험기반을 구축한 사업, 6차산업지원센터 사무국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가공식품 식문화교육이라든지 횡성한우 생산성 농가교육 같은, 그 다음에 축제지원,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이나 부산물가공식품개발사업이나 고품질연구개발사업이 6차산업복합지구 국비 응모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횡성지역도 있고 우천.공근면지역이 이렇게 돼서 6차산업지구로 2016년도 7월달에 농식품부 고시를 받아서 횡성.우천.공근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성은 어디… 무슨 리를…?

현재 부산물가공공장은 횡성KC에 있고요 거기에 부산물가공공장이 6차산업지구에 같은 하드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은요?

우천에는 케이프라이드의 체험가공공장시설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근은?

공근은 세븐브로이 맥주 쪽으로 들었는데요 세븐브로이와 체험관광으로 같이 연결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횡성에 지구가 어느 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 여러 생산.가공.유통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곳에, 우천 같으면 케이프라이드 제2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지정한 것이고…

그 업체가 아니고 거기에 별도에 가공공장에 체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농산식품부에서. 그 다음에 우리 도축장에 얼마 전에 부산물가공공장 오픈한 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공근 세븐브로이도 그런 같은 맥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런 개인들이 기 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게 된 것이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6차산업융복합사업 쪽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국가 공모사업은 법인이상이 해야 되고요, 개인이 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 몇 분이 법인을 구성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횡성한우 6차산업지구융복합산업지구로 지구명칭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융복합지구 산업지구이다 보니까 어떤 개인 보다는 어떤 업체나 관광과 6차산업 체험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차산업지원센터 4월 3일날 시작을 한 사업도 그 사업에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해서 어떤 관광체험이나 우리 축산과나 농업지원과나 앞으로의 수출산업 같은 것까지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그러는 사업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융복합해서 같이 가면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부산물가공공장도 견학을 할 수 있고 육가공장도 같이 연계하고 관광체험으로 맥주도 마셔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개인보다는 군 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고 체험을 하고 관광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개인이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도 농촌융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1, 2, 3차 산업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지역이 살 수 없다, 그래서 6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1+2+3해서 합이 6이다, 1곱하기 2곱하기 3이 해서 6이다 해서 6차산업으로 명칭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런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인 것은 우리가 횡성한우지구에요. 그렇다면 횡성한우농가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런 어떠한 생산서부터 체험까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새로운 사람들이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그 사람들이 생산성을 가져가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기 케이프라이드도 마찬가지이고 도축장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다 그런 곳은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을 6차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안타깝고, 오히려 우리 횡성한우를 브랜드화해서 한우지구지정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한우를 생산하고 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생산해서 수익이 올라가야 맞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든지 직거래판매장이나 이런 사업도 사실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차산업 인증업체들은 소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사업도 6차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축산에 관련된 우리가 한우지역이기 때문에 한우지역지정을 받았잖아요. 농식품부로부터. 그래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우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다고 봐요. 도축을 해서 부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업체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놓고 보면 작은 부분이라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서 좀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유도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6차산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많이 착안을 해서 우리 횡성지역에 한우가 또 한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조사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사료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해요, 그런데 주 심는 품종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맥서부터 옥수수, 그라스…

주가 호맥하고 옥수수죠?

여느 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인 것은 우리 농업경쟁력이 다른 품목보다 이쪽 부분에 경쟁력이 더 있어서 이 사업에 더 많이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우리 축산과에서 조사료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필요성을 가지고 한우 농가들한테, 그래서 이것의 사업을 확장시킨 것인지 아니면 조사료가 예전에는 상당히 이거 추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반납하는, 신청 농가들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소득이 이것만 못해서 조사료 쪽으로 선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엔실리지 제조할 수 있는 장비지원이라든지 우리 축협에 아니면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같은, 엔실리지를 만들 수 있는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한 농가들도 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봤을 때 비싸게 팔지 않으면 경영비를 절감해야 되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이제는 사료 자가생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인 것은 축산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네, 많이 신청을 합니다.

축산 농가들이 늘어나서…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축산 농가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농가들이 자가 배합사료도 만들기 시작했고 자가 사료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엔실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를 국비나 군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농가들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많이 남기도 했었는데 이제 점점 부족해 주는 상황이, 농가들이 많이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쌀값 문제하고도 다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타 품종의 농산물 가격 경쟁이 사실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농가들이 예를 들면 양상치를 심어가지고 수입을 올려서 사료를 사먹였던 농가들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사료를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료화 대신 하는 것이 더 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늘어났다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농가들의 소득향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늘어간다고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떤 차원 때문에 그랬는지 내용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308쪽 중간부분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소하천유지관리 호안정비에 1억7,200이 증액이 되면서 아까 검두천하고 어느 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둔방내리 안창말천하고 지방도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검두천이 있습니다. 그쪽에 호안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호안정비 하는데 전체적인 전 구간에 어려움은 없나요? 이게 850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소하천으로 지정된 전체구간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 준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항은 전체 수계 중에서 꼭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정비가 필요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하천들이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소하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하나 정비가 잘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9쪽에 용배수로정비사업도 예산이 도비.군비 해서 2억1,600이 섰는데 여기도 기 영랑리 쪽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추진중에 있고 지금 기존에 사업이 연계돼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서원면 유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리 쪽이 기존에 해놨던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구 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안전도로망구축에 있어서 시설비에 정금1교 인도교설치공사가 1억5천 예산이 계상돼서 5억5천을 가지고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인도교가 도로폭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인도교를 가드레일 밖으로 빼서 설치를 1.5미터 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안으로 설치된 부분이 상당히 노폭이라든지 구조상 문제가 있고 시설이 노후 돼서 밖으로 빼서 별도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각을 세우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다리에다 달아매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기야 지금 이번에 민속축제를 하면서 이 사업이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 인도교가 사실은 나무 대놓은 것이 다 떨어져서 보기가 흉했는데 그 인도교는 어차피 철거가 돼야할 부분이라서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군도 11호선 노면정비사업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군비 10억하고 특교세 10억하고 해서 20억 예산이잖아요? 지금 20억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이 순수 군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와서 총 20억을 가지고 소재지부터 터널까지 전체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인데 주가 노면포장 위주면서 각종 교통시설이나 도로시설 표지판이라든지 가드레일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히 판단해 보니까 먼저 주민들이 요구했던 통로박스 부분이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됐던 10억 범위보다는 훨씬 줄어서 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가능하면 이 사업범위에 넣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호 군도에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박스화 할 가능성이 이 예산 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박스를 했을 경우에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인 박스설치 없이도 기본적인 군도축을 이동시키고 하더라도 구조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넓히면서 곡선반경을 확보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5억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 정도라면 어차피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20억이기 때문에 모자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초가집인가요? 등판차선을 요구하는 곳, 그 정상부위의 재를 넘자마자 바로 청태산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자연휴양림 진입로만큼 그 재를 낮춰주기를 바래요. 그것만 낮춰주면 거기 등판차선이 굳이 필요치 않다. 지금 기존에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거기가 많이 낮춰지면 등판차선에, 어딘가 하면 정상부의 거의 다 가서 콘테이너박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사고가 발생이 돼요. 늘. 거기서 채지를 못해서 꼭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좀 낮춰졌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박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10억 예산을 잡았던 데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설계용역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부분, 그 앞쪽에 보면은 약간 굽이지면서 언덕이 살짝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박스를 만들지 않고 농기계들이 대기차선에 서있게 되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턱도 살짝은 낮춰줘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노면정리를 하고 이번에 손을 대면 언제 손을 대겠나 싶어요. 그리고 차량은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고. 그 부분도 함께 좀 하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하고 부족예산은 추후에 세워서 다시 하더라도 군도 11호선을 이번에 손을 댈 때 그 부분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05쪽에 섬강물놀이 안전현장본부 지붕설치 건이 현장을 가봤을 때에 열악한 근무조건이었는데 하천법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잘 해결이 되셨나 봐요? 올라온 걸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하천관리는 원주청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설계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여름부터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308쪽에 밭관정 가담2리 건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관정 하나로 부족할 것 같다는 말도 있던데 이거는 저쪽에다 질의를 하면 되겠고 여기 가담2리의 송류관건은 어떻게… 지금은 길을 막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국방부시설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타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타결이 될 전망을 가지고 지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타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재난관리기금전출입니다. 제가 기금을 다룰 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금을 3년간 보통세에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데 안하고 있는 데도 꽤 많더라구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감사에도 그랬는데 아주 철저하게 기금을 적립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재난관리시스템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떻게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재난으로? 지진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경주 대지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비작업을 완료를 했고 또 보완적인 요소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지진뿐만 아니고 풍수해라든지 각각의 사건사고에 준하는 이런 부분을 전부 만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 재난발생시 그런 부분에 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80페이지 유통교재가설공사요 이게 D등급을 받은 거죠?

네, D등급입니다.

그러면 재가설해도 되는 거죠?

네, D, E 등급이 재가설의 필요성이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D등급을 받았고 이거에 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억 예산을 세우시고 앞으로 26억이 들어갈…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여기 20 몇 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는데 금방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용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와 거기에 하천기본계획과 맞물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도에 협의내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 및 업체선정, 일부 보상까지 할 계획이고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교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리를 놓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 청일다리는 소재지정비사업이 끝나면 주차장에서 가까운 다리거든요. 앞으로 더덕축제나 이런 거를 주차장 부근에서 치룰 예정이라고 주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 더덕축제에 어울리는 특징 있는 다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넣으실 때 튼튼하고 안전하고 예쁜 다리로 놔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토관하잖아요?

흄관이요?

네, 이게 수명이 얼마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제품, 흄관을 포함한 수로관 이런 사항이 사실 영구적인 품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성제품을 쓰지 않고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타설해서 이런 위주로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몇 년도 못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헤진 데가, 물을 먹고 겨울에 얼었던 부분이 봄에 다 해져요.그래서 얼고 녹고 하는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또 저희가 맨 처음에 의원 할 적에도 마을안길포장은 거의 되어가지 않느냐. 한 90% 되지 않느냐 했는데 마을안길포장이 점점 늘어나요. 재포장 때문에. 재포장 할 데가 많고 또 요새 시기적으로 아스콘포장을 옆 동네 하면은 자기동네 안해 준다고 난리더라구요. 아스콘포장이 조금 편리하기는 하지요. 눈도 잘 녹고 미끄러움에 덜 미끄러지고 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하더라도 오래 가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기성품을 써보니까 실질적인 수명 자체가 상당히 단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신규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현장타설 위주의 구조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2.5배-3배 정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에 생활기반정비에 이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4개가 있어요. 6,2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4개소가 현천1리, 포동1리, 강림4리, 율동리… 지금 현천1리 마을회관은 어느 부분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당초에 현천1리 마을회관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축했는데 신축해서 전체적인 소요 사업을 판단해 보니까 실제 돈이 일부 부족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소회의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증축에 관련되는 부분으로다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거기는 부서가 다르니까… 마을회관이?

저희가 하는데 당초 신축예산이 별도 있고 신축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 거기에 일부 부족예산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추가 증축분으로 잡혀 있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 구축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공근면 학담리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3,080만원, 횡성읍 읍상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에 공근-매곡간 자전거 도로 조성공사에 실시설계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회전교차로 조도 개선사업에 7천만원, 보안등 설치 2억3,400만원이 증액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강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자체사업에 1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붐업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동계올림픽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에 1천만원, 동계올림픽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에 4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동계올림픽 홍보이벤트인 지역축제 연계 홍보 및 체험부스에 4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 G-1주년, G-100일 등 기념행사에 1,960만원이 감액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올림픽붐업행사 민간참여 부분으로 도비 672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672만원 증액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붐조성 홍보시설물 설치공사 부분에 1,080만원 감액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 도비사업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서포터즈 양성 및 활용 부분에서 개최도시 현장견학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포터즈 교육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개최도시 현장견학 부분이 베뉴투어라는 외국어로 써 있던 부분을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 K-pop페스티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K-pop페스티벌 개최에 도비 7천만원, 군비 1억6천만원등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 와락페스티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와락페스티벌 개최에 도비 2억원, 군비 7천만원 등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에 재료비로서 안전로프 구입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퍼걸러 신규 설치에 1천만원, 보훈공원 진입로 탄성포장 교체에 2천만원, 부창리 소공원 조성에 1억5천만원, 도시공원 CCTV설치에 1천만원, 공원안내판 교체 및 정비에 1,500만원, 삼일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4천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도색 및 오일스탠 부분에 있어서 200만원 감액된 800만원, 삼일공원 앰프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조성에 꽃묘식재 인부임에 900만원 증액된 1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계절꽃 구입에 4,434만원 증액된 1억7,4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분 구입에 원형화분에 1,650만원 증액된 7,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각화분 50개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국고보조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와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가 위탁 운영비 부분을 국고사업 부분에 일괄편성한 부분을 각각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숲길체험지도사 국고보조사업과 숲해설가 위탁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분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발교산 등산로 정비에 1억원, 어답산 저수지방면 등산로 정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 시설비에 횡성관문개선사업에 4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 마을벽화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개선 시설비로서 신호등 설치에 3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성능개선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버스표지판 신규설치 부분에 490만원 증액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부분입니다. 위탁운영 보조금으로서 1,010만원 증액된 1억6,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부분에 손실보조금에 2억4천만원 감액된 3억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 부분에 지원사업 도비 1,800만원과 군비 1,800만원등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희망택시 이용권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군비 자체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사업 지원 부분에 택시감차 보상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에 1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7천만원 증액된 10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800만원 증액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기타회계전출금 761만6천원이 증액된 7,43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세출입니다. 주차장관리 부분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주차장 주차관리에 1억6,92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400만원, 주차관리원 사무실 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차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에 9,629만4천원 감액된 4억4,82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도시행정과 순세계잉여금에 1,188만1천원 증액된 9억1,2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일반예비비로서 1,188만1천원 증액된 6억2,5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60만원 감액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기타수수료에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1,200만원 증액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901만6천원 감액된 9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761만6천원 증액된 7,43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회전교차로 조도 개선사업 해서 조명타워 1개소에 7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조명타워에 대해서 어떤 조명타워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 축협 앞에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외곽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안에 회전교차로를 야간에 회전교차로 끼고 도는 차량들이 시야가 확보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철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찬반의 논란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 현재 인근 도시에 가면 원주같은 경우에 단계동 사거리 부분에 보면 하이마트에 일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일반 도시 부분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교차로 부분이 넓다 보니까 가로등만 가지고는 밝기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밝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해서 50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5천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이 신규설치는 어떤 모형으로 하며,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지금 버스승강장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시가지내에 하는 도시형개념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외곽지역 부분에서는 기존에 설치하던 주황색 나는 그런 승강장으로 해서 이원화 시켜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되어있는 것들하고는 모형이 다 같은 거에요?

지금 횡성읍내에서 보면 종합복지센터 그 앞 부분에 보면 약간 고동색 나는 버스승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외곽쪽으로 나가면 주황색 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지에 하는 것은 종합복지센터 부분에 있는 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외곽에 있는 것은 주황색 나는 부분으로 해서 같이 통일시켜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승강장이다 이렇게 비 안 맞게 좌우 보이게 이렇게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승강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횡성의 역세는 한우를 상징하고 둔내역세는 나뭇잎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승강장도 어떤 횡성한우의 모형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예전에 부분적으로 몇 번 쉽게 말씀드려서 묵계 농공단지 앞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주방향이나 횡성방향에 버스승강장을 그런 한우소 얼굴 형상으로 해서 한번 시도는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강장 자체에 금액이 더 들어가고, 특히나 이 부분을 전 지역에다 하기에는 어떤 지역정서나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생각은 다 틀리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몇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보수할 때 그런 부분을 특색있게 꾸며가지고 정감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논해보자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수부분 쪽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에 나무로 되어있는 부분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그런 적용을 하기가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 신호등 설치 2개소 했어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1개소를 반영시켰었습니다. 1개소 반영했던 부분은 둔내 통나무집 자포2리 사거리 그 부분이 당초 1개소이고, 이번에 추가 1개소 부분은 경찰서에서 얘기하고 지역주민들 말씀이 된 부분인데 두곡리 문암리 교차로, 거기가 점멸신호등으로 운행되고 있다보니까 일륭기공쪽에서 나오거나 그런 차들이 상당히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나오다 보면 새말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중앙분리대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험도가 많아가지고 삼색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사전설명도 들었어요. 위원장이 고심이 가는 것이 이제 진짜 과장님이 실무자나 많이 다녀보고 검토도 많이 했을 거에요. 이 부분이 우리 희망택시답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진짜 멀리서 나이드신 분이 차량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지난번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절대 차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앞에 놓고 희망택시에 대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안등 설치가 460등이라고 되어있는데 200대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지금 다 하신 부분이고, 260대가 추가 같아요?

네.

그런데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필요해서 이전하는데도 많죠?

예전에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입가구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없는데 설치했던 부분 그렇게 되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이전비용은 얼마죠?

지금 이전비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보안등이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조도가 어디가면 어떤 영향인지 몰라도 너무 흐리다라고 느껴지는 데가 있고, 또 왠지 밝다라고 느껴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세라믹램프라거나 나트륨램프라거나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현재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메탈부분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래되었던 부분하고 그 중간에 삼파장으로 되었던 부분인데 새로 전구교체가 된 부분하고 차이가 있고요…

전체 교체는 안 되었죠?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나요?

2년전부터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LED로 설치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은 먼저 사전설명회때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에너지 신산업할 때 거기에 6천여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여름같은 경우에 보면 주변 환경…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하다든지 그런데 있는 보안등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름철 이럴 때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정리를 좀 해서 빛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삼일공원 앰프구입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이 요새 장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너무 신경 많이 쓰셔서 정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잘 되어있다라고, 또 모시고 갈 때도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생각나서 모시고 가면 커피맛도 더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앰프 구입 건이 나왔는데 간혹 보면 규격품이 아닌 운동기구가 있어요. 특히 철봉같은 경우에 봉이 유난히 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선생님 하시고 은퇴하신 분한테 제가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규격품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 경우에는 다칠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매달렸을 때 봉이 돌아요. 나사가 빠졌는지 왜 그랬는지, 그래서 봉이 돌다 보니까 힘이 안 쥐어져서 자꾸 떨어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조그만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관조명설치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이 현재 보안개념으로 해서 공원등만 켜져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인근의 원주시를 보면 교육원 옆에 보면 계류폭포가 있으면서 야간조명을 해서 상당히 지나다니면서 보기 좋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 횡성공원에도 그런 부분을 도입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야간에 볼거리를 확보를 못했다는 생각에 이번에 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잘 되었네요. 계류폭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야외공연하는데 활용도가 너무 없어서 너무 시설이 아까워서 간혹 본위원은 거기 앉아서 고민도 해 보고 그러는데 작은음악회나 이런 거 참 좋을텐데 왜 그렇게 활용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쪽에서는 저쪽 둔치 옆을 이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런데 당초에는 여기서 공연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크게 그런 얘기 안하던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나눠쓰고 하는 그런 행사를…

주간행사는 그런데요 어차피 공연은 야간에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찬반이 엇갈리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유 여기서 하면 좋겠는데라고 했더니 그러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런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시설은 좋은데 너무 안쓰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씩 훼손도 되어가고 그래서 좀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조명 같은 것도 조금 더 해서 밤에라도 찾게끔 하면 어떨까… 하여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소문은 아주 좋게 나서 횡성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횡성관문개선사업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것이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말 얼마 전에 해서 그렇게 훤해진 우리의 앞내 그쪽 부분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있던 자녀들도 횡성이 확 변했어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정말 기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죠?

이 부분이 당초에 횡성관문정비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칭이 횡성관문이 지금 현재 원주에서 들어오는 방향하고 춘천에서 들어오는 방향, 구리고개가 되겠습니다. 구리고개까지는 정비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명칭한 부분은 둔내 IC 앞에 나가는데 현재 대형입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면서 사전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처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문개선하니까 왠지 자꾸 원주에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관문이 여러 군데 있네요. 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내다리 원주쪽에 그 방향,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문인데요 이 부분이 안전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모호한데 앞내다리 인도 보도블럭 아스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 선명하지 않고 선이 희미해서 색채가 왠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되어있길 때 거기를 어떻게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 바닥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내다리 인도포장한 부분은 약간 황토색 나는 색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건설과쪽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하실 일이 많고 다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횡성군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이미지는 정말 우리 도시행정과 때문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김은숙 위원님이 하셨던 보안등 설치 전수조사 하셨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읍.면에서 일제 작년 9월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가로등이 조금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전수조사를 어떻게 용역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전수조사한 부분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읍.면에서 통합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잘 하셨는데 그 마을에 분쟁이 있으니까 이거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쪽에 집이 있든가 하면은 이거 우리집을 위해서 달았던 가로등인데 왜 너희 마음대로 다른데로 옮겨가느냐 그렇게 권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필요한데는 가로등 쓸모도 없는데 그냥 집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면서 그것은 그냥 놔두느냐 그것을 이전해 달라 또 이전하려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지역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먼저 사전설명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산업자원통상부쪽에서 공모했던 사업을 SK에서 저희군에 제안이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SK에서 국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다 돈을 주면 이 부분가지고 전체 6,673개소 LED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볼파크에 태양광발전 공원등 설치하는 부분을 사업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국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 부분에서 1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억5,800만원 부분은 53개월가량 매월 해서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고 이것을 여러 군데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들이 높더라구요. 물론 우리군도 많은 것을 해 왔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마을벽화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죠?

마을벽화사업은 읍상4리, 그쪽에서 읍하택지 넘어가는데 교회 옆에 보면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니까 양쪽으로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벽화사업을…

저번에 가로수 심은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K-pop페스티벌, 이게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그 밑에 와락페스티벌하고 군비도, 도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져 있어요. 이게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계올림픽 K-pop페스티벌은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기로 했죠, 이게 매칭비율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붐업 부분으로 해서 K-pop하고 와락페스티벌 부분을 같이 예산을 도에다 신청을 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 사업 성격마다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 안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편중이 생긴, 겉으로 보면 편중이 생긴 부분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와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도비가 2억 부분이고, 군비는 7천만원에 비해서. 역으로 K-pop같은 부분은 도비는 7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군비는 1억6천만원이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 와락페스티벌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이 두 가지를 합해서 사업이 10가지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 와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네스도전 허그릴레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8개정도 되겠고요, K-pop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VJ쇼 등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 도비의 매칭비율이 안 맞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 계획에 대한 것은 7천만의 가치를 계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횡성군에서 그리는 그림은 굉장히 컸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겨서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횡성군에서 그림을 그려 놓았던 대로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면도 있죠?

전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5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2억7천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2억3천이고요. 도비 매칭사업 부분에 보면 5대5 개념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안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잣대를 대잖아요. 도비와 매칭비율이라든가 우리 농촌이나 축산에 지원하는 것도 매칭비율을 따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결과가 이런 게 나니까. 그래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대상은 정하셨나요?

저희들이 조사만 했고요, 조사한 부분의 사업비가 1억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조사는 되어있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없이 일단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없이 줄 수 없으니까 예산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자꾸 주민들이 물어봐요. 이장님들이 특히. 그분들이 정보가 빠른데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분들은 주로…

일반 차 없는 분들이 자꾸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대상을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이러기는 하는데.

먼저 사전설명회때 배포자료 부분에 있어서 횡성군 희망택시 지원사업 부분에서 사전설명 드린 데가 있습니다. 희망사업 안 부분 쪽에 마을이 일단 20개 마을 부분이 주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은 그런데 대상지가 아니라 대상자?

이게 먼저 저희가 조사한 게 버스노선에서부터 1킬로미터이상 걸어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10가구 이상인 마을,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걸어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있고, 10가구이상 되는 마을이면 되는 것으로…

차 없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IC부터 보광휘닉스 쪽에 가는 6번 국도가 확장해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개리 마을이 해당되는데 그 8개리 마을 입구쪽, 예전으로 말하면 주막거리라고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막교차로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곳인데 그런 곳에 도로 옆으로 전주가 다 지나갔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가지만. 그 전주에 매달렸던 보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안등들이 전주가 이설이 되면서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6번국도 관리단 단장이나 공사업체 현장 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8개리에 관련된 보안등 관련되어서 어떤 조사를 지난해 9월에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보안등들이 전주가 이설이 되고 이러면서 싹 없어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군에서 계속 달아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시공사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달아야 되는 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 횡성군에서 당초에 달았던 보안등이기 때문에 관리부분도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 확장공사 구간에 있던 전주 이설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시켜놓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요 교차로 지점 부분은 시공사에서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해 놓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가로등은 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가로등이 설치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둔방리쪽, 주막교차로쪽 이런 데는 다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굳이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마암2리나 화동1리 이쪽으로 가면서는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서 보안등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가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동계올림픽 붐 K-pop페스티벌 하고 와락페스티벌 내용이 다 유사할 것 같은데 사업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물론 도비 매칭으로 해서 50대50 비율로 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작은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거기도 또 군비가 1억2천 정도의 예산이 서있고 우리 도시행정과 쪽에서도 많은 예산이 5억이 가까운 예산이, 이 가운데 2억3천 정도가 우리 군비가 세워지는데 이런 부분, 또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또 있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사실 우리 횡성군에서는… 모르겠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열심히 붐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런 데는 매칭비율을 7대3 정도나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최도시 쪽에서는 더 많은 자체자원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군은 아니지만 물론 강원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이 50대50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비나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94쪽하고 95쪽을 보시면 K-pop페스티벌 개최 부분하고 와락페스티벌 개최 부분의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K-pop페스티벌 개최부분에 있어서는 둔내토마토축제와 연계해서 토마토축제 분위기도 살리고 동계올림픽 붐업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군비가 더 많이 편성된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붐 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부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어디인가 모르게 올림픽조직위원회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매칭비율을 좀더 주체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보니까 자치단체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은 공모가 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동계올림픽 붐 조성하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정말 붐 조성을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고요 320쪽에 신호등설치시설비에 2개소 3천만원이 둔내 자포리 통나무집 앞에가 한군데고요 그 다음에 두곡리 쪽이라고 했나요?

두곡리하고 문암리 경계에…

경계지점에 3색 신호를 4색으로 하려는 거에요?

점멸신호를 신호등으로.

우용교차로 쪽의 신호등에 관련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용교차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주민과의 대화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국도하고 갈라지는 부분에 현재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호등이 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차들이 가다 서다 정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혼잡성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우용리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오면서 올라서야 됩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다보니까 교통에 시야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교통사고 우려도 많았었고요 우선적으로 선형개량이 되고 나면은 그런 교통사고 위험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신호등이 생기는 우회도로 진입로 있잖아요? 6번국도. 거기하고 자포 통나무집 앞에 신호 교차로, 세 군데를 놓으면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우용교차로에요.

네, 지금 도로구조상 그렇습니다.

아주 좋지 않아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하여튼 양쪽에 설치를 해놓고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후에 보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이 다시 또 건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께서는 우용교차로를 6월경 쯤 돼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면을 입히는 부분에 관련된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재차 확인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321쪽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벽지노선 쪽에 우리 기사님들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시지 않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벽지버스에 전체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어르신들만 타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께 이 부분을 한 두번 얘기 드린 것은 아닌데 과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업체 내지는 기사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너무 막말, 언어부터 이런 것을 잘 좀 어른 모시듯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직행버스노선 기사님들 칭찬은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게 각 마을도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차들은 칭찬을 많이들 하시는데 벽지노선 다니는 순환버스기사들이 시간도 안 맞춰주고 아주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은 많든 적든 협의 하에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회사와 기사님들께 특별히 모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친절교육이나 특히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가족처럼, 어르신들 뵙는 식으로 대할 수 있게 친절교육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시간에 맞춰서 잘 좀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318페이지 상단에 보면 퍼걸러 신규 설치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게 향교말 소공원, 거기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 돼서 보수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예결위 후에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