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문화체육정책실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7-11호 영동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또 동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재단법인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현행 조례상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제명을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축제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서는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띈 행사를 축제로 포함하고 소규모 행사나 예술행사 이런 축제로써의 성공이 약한 행사는 제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축제의 추진 및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에 주요 골자인데 축제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및 또는 의견제시 또 축제추진결과 보고 및 청취 또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주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안6조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총20명 이내로 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 등 또한 안9조에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기존 규칙에 되어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11 영동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와 기능중복 등 현행조례상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실장님 제6조 구성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는 데 거기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에 6을 이란 내용이 있죠?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작년 12월 20일에 성이라는 말이 성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두로 발의하였습니다. 제6조1항 중 특정 성을 특정 성별로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017-12 영동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별 재정보증 한도액이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영동군 이장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3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을 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전반에 걸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영동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7-12 영동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이장의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동군 이장 신원보증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주 골자가 내용 중에서 재정보증한도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게 주 골자 같은데요. 그럼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 전체로 봤을 때 시행을 하지 않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폭넓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면에서는 기 1000만 원으로 보증한도액을 정해서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향시켜서 읍면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200만 원 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면 보험료 부분이나 이런 게 변동사항이 있을 같은 데 대략 어느 정도 추가로 보험금액이 나가야 될 건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 계약된 것에서 55만 원만 더 예산이 들어가면 1000만 원으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전체?

예, 영동군 전체로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의안번호 2017-13호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마을간 보조사업의 균형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 입법취지와 상충하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지원규정 신설 및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에 마을 유래비 설치 등 개보수 등의 추가 신설하고 그밖에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구체적 기준을 결여하고 있어 상위법인 17조1항과 위임입법 한계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원 제한규정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읍면 또는 마을 간 균형지원을 위하여 해당연도 내 보조사업 지원은 마을별로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되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은 예외로 규정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17제제1항이며 첨부는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13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마을간 보조사업의 균형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 입법취지와 상충하는 일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4조3항에 해당연도 내 보조사업지원의 마을 별 1회 한정은 인구수 및 자연부락 유무 등을 감안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조례를 보면 한 조문이 하나가 삭제가 되고 두 가지 조항이 신설되는 걸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을유래비 설치 및 개보수 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마을유래비 설치하고 개보수할 때는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삭제하는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읍면 또는 마을간 균형지원해서 하는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검토한 내용도 보조사업 지원을 마을별 1회 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고 또 23개 마을에 대해서 균등지원차원에서 한마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횟수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제한을 검토한 사항이고요. 또 주민숙원사업의 보조사업 범위가 저희들은 마을회관하고 마을창고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국한되는 사항이며 기타시설비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마을회관이나 편익시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경우도 개인이 보조사업을 당해연도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에 개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균등지원을 위해 가지고 많이 판단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신설되는 6조3항의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마을별 보조사업을 해당 보조사업을 1회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개정안을 낸 3항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낸 6조3항에 대한 내용을 군수는 읍면 또는 마을간 균형지원을 위하여 해당연도 보조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