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규술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심에 따라 발의자로부터 직접 제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전옥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398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립예술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예술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의 위촉연령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합창단원의 최저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민법」상 성년의 연령인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현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한 소년소녀합창단원 위촉규정을 만 8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개정하여「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풍물단 위촉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하에서 만 65세 이하로 개정하여 풍물 기능보유자 등의 활동기간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한 서구립예술단의 위촉연령에 대한 조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제2항을 보면 건강상 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등은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으나 임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단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배사항이 없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에 관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법령이 있는데 풍물단에 관한 것은 상위법 자체가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술 합창단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합창 지휘자 분과 다 상의를 해본 결과 합창의 경우에는 나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합창할 수 있는 성대에 관련해서 상당히 노후화되기 때문에 합창에 있어서는 조금 그 상황에 봐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1년씩 연장해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차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 장기휴가로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책자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건의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두 건은 완료하고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83쪽에 추진 중인 신현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 서구 관내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128개라고 얘기했죠?

네.

생각보다 많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서구 전체에 128개입니다.

이 부분들 다시 정비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관계상 전체 실사를 하고 올해는 50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필요하면 더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5월, 6월, 7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비 준공 완공이 주로 아이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시간 때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네요?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282쪽에 주차장 관련 조례 3월달 한다고 공포가 되었나요?

네 공포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면 이게 지금 실내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굉장히 공간만 차지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철거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어떤 지원 사항들이 있는 것인가요?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총 저희 관내에 107개소 2,881면이 있습니다. 이중에 32개소 493면이 지금 점검을 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과태료하고 벌칙 대상인데 지금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분할 경우 반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일정기간 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지금 현재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건물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정비할 경우에 비용을 댈 사람들이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주에게 알려가지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체계를 개정을 해서 일단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실효성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할 것인데 그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철거를 할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많이 법체계 우리 조례가 정비가 되었으니까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하나 외부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공간만 차지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쪽으로 철거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인 비용지원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다른 어떤 것들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지금 조례제정 혜택 자체가 만약 8면을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지금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8면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내용대로 4면만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경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어떤 처분 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 철거를 실시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조례가 개정된 만큼 실효성 있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283쪽이나 284쪽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지판들이 사실 우기 때나 이럴 때 보면 시행성이 많이 떨어져서 계속 예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시에서 표지판에 관련되어서 어떤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나요 아까 보니까 50개소만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지금 현재 시비 1억 2천에다가 구비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용으로다가 정비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 내년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큼 또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쪽에 안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완전히 색깔을 다시 입혀가지고 눈에 확 띠게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5월 17일날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전체 물량이 나오면 6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표지판 같은 경우는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다 발주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용역을 해서 전체 발주를 하고 또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88쪽에 함께 나갔다 왔지만 그 현장에 나가다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직접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한신 휴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네.

2동하고 3동 그 사이에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비라든가 눈이 올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정류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늘려 달라 구두박스를 안쪽으로 치우고 이렇게 해서 늘려 달라는 얘기하는데 버스승강장 이름이 다기능승강장.

네.

구청 앞에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간곡하게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신 휴 아파트에 있는 그 버스승강장이 설치한지도 오래되었고 사실 규모도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옆에 구둣방도 같이 되어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고 복잡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다기능승강장은 구청 맞은편에도 있고 검단에도 있어 두 개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 실시를 한바 있는데 그동안 물론 다기능승강장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리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비용에 있어서 다른 승강장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저희 서구에 367개소가 있는데 그 관리를 교통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기능승강장의 경우는 규격이 상이하다 보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 만약에 위원님께서 가좌2동 동장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둣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주고 공간을 확보를 해줘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승강장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전에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C자형이라고 해 가지고 밀폐형과 개방형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 옆에는 밀폐형으로 해서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승강장은 저희가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타당성 있게끔 해서 아마 출퇴근 때 그것을 많이 보고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건소 청사 만약에 그쪽으로 어떤 방향이 안 잡힌다고 다면 어떤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거기 루원시티 안에는 땅값도 비싸고 이미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쪽에 바운더리 근처에 좀 싼 땅을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더 알아보고 없으면 이쪽에 연희동 쪽이라도 좀 싼 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전문제가 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김용인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질문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검토가 되었던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감 때 말고 그 전에도 이게 이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가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그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용인 위원님이 보건소를 루원시티 쪽으로 이 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희동이 행정타운입니다. 구청이 여기 있고 이 주위에서 움직여주셔야 잘못하면 이거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쪽에 있는 연희동 쪽에 있는 등기소라든지 세무서도 나간다 뭐도 나간다 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까지 들썩들썩 거린다는 소리 들으면 주민들이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나마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제가 만약에 이게 구도심 위주로 나간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계속 있는데 청라로도 갈 수 있다 루원시티로도 간다 이런 소리는 가능하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개보수 공사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전한다고 하면 왜 시설개보수 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오선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한건, 건의요구사항 두건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