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222억 9,678만 8,000원에서 99억 1,977만 원이 증액된 322억 1,6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광곡성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기차를 활용한 곡성홍보 사진전시관 사업으로 2,000만 원, 곡성군 안내책자 제작이 당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으로, 군 홈페이지 관광문화분야 콘텐츠 발굴 게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곡성 홍보박람회 참가비를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곡성한바퀴 여행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곡성한바퀴 여행홈페이지는 보다 더 곡성의 역동적인 모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관광진흥의 행사운영비로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지방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성화봉송이 우리 군에서 하루저녁 안치하는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화 안치로 인해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행상품 개발 운영비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관광 여행상품을 개발을 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거기에 따른 여행사 모집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계동 임란의병훈련체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청계동 유아숲 대피소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에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동화나라 개발사업으로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20억 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지특예산에 반영된 섬진강 동화정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필수적이므로 부지매입과 편입토지 이전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등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논아트 디자인 및 측량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아트는 상단에 민간위탁금 2,100만 원과 논아트 디자인비 2,9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논아트 관련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과 함께 지역의 여론을 듣고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효체험관 별관 건립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오산면의 심청 효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삼구정 관련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심청 효문화센터와 함께 그쪽 공간에서 같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매입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매입해서 사업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 사업에 주변정비와 전망대 2개소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망대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군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에 심청이야기마을 유지 관리비를 당초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운영자가 6,062만 원에 공유재산사용료를 내고 들어와서 신규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운영에 따른 일부 시설 정비 및 보완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아래에 심청효문화센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당초 1,000만 원의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스마일에듀넷이 신규 운영자로 들어와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설 유지 및 보완을 위해서 정비 요청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구술 생애사 채록사업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곡성군에 살고 계시는 노인층들의 과거 경험들을 채록하고 기록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채록은 물론, 당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사진들도 일괄 수집을 해서 지역의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행사지원금 도비 2,500만 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전라남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관련시설비는 전체적으로 9,8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조기집행 등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추진하는 세계장미축제 시설비는 세우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심청축제 시설비 등은 세우지 못해서 금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곡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지원사업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곡성관광 사진 공모전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기에 500만 원을 추가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1,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추가해서 2,2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곡성군 한마음 문화축제 및 성탄절행사 지원사업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소리 풍물패 회관 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소리 풍물패 회관은 우리 곡성군 재산이지만 죽곡 농민도서관 아래 농악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비가 새고, 내부가 심란해서 이번에 비 새는 것을 막고 일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근세 문화역사관 건립 지원비로 5억 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세웠습니다. 섬진강 근세 문화역사관 건립 지원사업은 섬진강 근세 문화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불교 문화관, 곡성 시대사별 역사관, 곡성 역사 인물관, 곡성 문화유적 민속관, 그리고 곡성 문예관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 아래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사업이 배정되어서 기금사업에 맞게 군비 일부 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민회관에 작은영화관을 조성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기존의 주차장 시설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기초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내부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처리비용,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옥과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문화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에 3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4개로 확대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합창단 남성단원복을 4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곡성군 합창단은 여성들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남성 합창단 단원이 모집이 되어 현재 7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섬진강 문화학교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섬진강 문화학교 2층에 마룻바닥들이 노후되어서 삐걱거리고 돌출되거나 함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아래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000만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힐링자전거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제1회 희망곡성군수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용으로 5,000만 원, 제7회 곡성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지원분 400만 원, 제12회 심청배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지원분 300만 원, 그리고 제13회 전라남도 도지사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 지원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정비와 관련해서 희망곡성군수기 축구대회 시설유지비 도비 500만 원 반영과 반구정 과녁터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구정 과녁터 정비 사업은 그동안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어서 확장을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2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악체육공원 정구장 관람석 지붕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관람석 현재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공간이 그늘이 없고, 또 비가림 시설이나 지붕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지붕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및 e스포츠발굴 육성사업은 K스포츠 공모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이번에 내려와서 3억 9,09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곡성스포츠클럽 클럽하우스 운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1,998만 6,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곡성스포츠클럽 사무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 2,000만 원 편성된 사업은 현재 스포츠클럽이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체육회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사무실 정비를 하게 된 사항으로 2,000만 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죽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죽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6억 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미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증액분은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을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지난해 공조기 수리와 냉난방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시설 운영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추가로 보조되는 1억 6,210만 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관련해서 죽동농악 공개행사 지원비 450만 원, 초고장 공개행사 지원비 180만 원, 죽동농악 전수지원금 2,220만 원, 그리고 초고장 전수지원금 960만 원, 죽동농악 전수장학생 지원금 100만 원, 초고장 전수장학생 지원금 200만 원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문화재지정 조사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각종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기본 확보된 자료나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자료확보를 통해서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가 보다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지정문화재 재난 긴급보수비 당초 2,000만 원에서 추가로 2,000만 원 확보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재난 긴급보수비는 각종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군성전 홍살문 신축공사 50%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곡성향교 명륜당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태안사 선방건립에 50% 도비 보조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암 주변정비 사업으로 석축 정비, 도비 50%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석곡리 석불입상 보존처리에 1,500만 원, 곡성 도동묘 안향영정 보존처리에 5,000만 원, 곡성 도동묘 회헌실기목판 보존처리에 5,000만 원, 곡성 함허정 방부방충 비용에 600만 원, 곡성향교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성향교는 명륜당 기둥과 동재 내부보수 사항이 포함됩니다. 하단에 수성당은 마당 배수정비와 외삼문 기단보수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과향교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와 석축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태안사 일주문 해체보수와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관음사 주변정비사업으로 금강문 건물 지붕 보수 및 석축 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사는 석축 및 배수로 등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산재는 마당 배수정비와 다짐,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사 주변정비는 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6,200만 원과 곡성 연운당 고문서 주변정비 사업은 보존각 단청을 위해서 2,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를 포함해서 도합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음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1,036만 원에서 504만 원이 증가된 1,540만 원입니다. 도림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88만 원이 증액된 1,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정밀실측 1억 5,000만 원,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흰개미 방충 9,0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곡성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군지촌정사 문화재 기록화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레저문화센터 관리에 도로공사 증액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6년 3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설계를 하고 보니 예산이 증액되어서 3,0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특사업 7대3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구조진단이나 내부사항들을 자문을 받다보니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섬진강기차마을 내 전통 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 8,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채지 전수자가 수집해 놓은 농업관련 각종 민속자료들이 현재 허접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시관리를 확실히 하고, 그 공간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역 펜션이 설치된 공간을 실질적으로 펜션이 노후화되고, 민간 펜션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에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나 노후벽면을 개선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민자유치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지제공이나 또 기반제공을 민자유치에서 탕감하고, 10년이나 20년 운영후 기부채납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이 끌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비를 미리 마련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대응투자하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여, 그러니까 관리감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응투자한 만큼의 공유재산사용료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곡초등학교는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로부터 곡성군에서 매입해서 공공용 시설로 활용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실질적으로 현재 검토해본 바로는 오곡초등학교 시설은 양호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기차마을과 현재 동화정원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연계해서 그림책 전시관이나 동화책 도서관, 동화역사관, 동화학교나 동화 관련 영상관이나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지는 총 30필지, 건물은 11개동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1,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추경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6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추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모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분수대 등은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개시를 하고,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였고, 요술랜드, 4D영상관과 관련해서는 전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요술랜드에는 빔프로젝트가 총 9개가 운영됩니다. 이 빔프로젝트의 내구연한이 시간 단위로 표시되는데 보통 3,600시간, 3만 6,000시간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화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요술랜드 트릭아트 보수를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술랜드 2층에 보면 트릭아트존을 많이 구성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접근하다보니까 때가 타고 낡아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말 테마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말 관리비 2,400만 원과 재료비 말 사료 구입비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차년도 사업에 마사회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의 평가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두고 기금이 내려오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앙무대 뒤 화단 동선 등산로 생태매트 구입비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417페이지입니다.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기기관차 운행선로는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차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요즈음 증기기관차 운행 중에 약간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선로 보수할 시점이 되어서 다짐과 선로 간격 조정, 이런 사항들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정비비로 투자해서 압록역을 통해서 보수장비가 들어와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4륜 전기카트 구입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미공원에 굉장히 많은 예지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운반용 카트가 필요해서 화물운반용 카트를 1대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 건립 지원사업 5억 원 편성을 하셨는데, ○

예.

이거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요? ○

예.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

? 그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

석곡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 장

지금 현재 위치는 오곡면 오지리 1223-9번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

거기가 충의산 아래쪽 보면 승법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누구 겁니까? ○

현재는 매입은 안 된 상황이고, 사용승낙……,

아니, 매입도 안 된 곳에 어떻게……? 이 5억 원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인가요? ○

부지매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예.

부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지원해주려고 그러시나요? ○

일단은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쪽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예산으로서 표시를 해줘야 그쪽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적지않은 돈을 부지매입도 안 돼 있고, 주체도 종교단체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외에는 이 관계자 분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요? 어떤 명목으로 이걸 계상을 했는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리시면 의회에서는 통과해주면 되는가요? 주무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기를 바랐으면 추진위원들이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예산 또한 적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우리 의회에서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곡성스포츠클럽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여기 2,000만 원? ○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래서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좀 나눠서 양쪽으로 분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죽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네요, 여기는? ○

당초에 지특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군비를 당초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군비부담금? ○

예,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뭘 하나요? ○

죽동생활체육공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해서 다 막아놨거든요. 그런 데크들도 다 철거를 하고 주변도 주민들이 편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이게 특별교부세죠? ○

예.

그런데 이게 임채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농촌체험학습장인가요? ○

현재는 전체적으로 농촌체험학습장사업으로 그 사업을 임채지와 낙죽장도 공예관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전체적으로 둘러보셨을 때 임채지 어르신이 초고장 활동을 하시는 그 공간에, 그분이 지금도 어디 밖에서 옛날 농업관련 기자재들이나 짚풀공예 관련 기구들을 사서 계속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짐 쌓아놓듯이 다 쌓아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니 깨끗이 정리를 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그 앞에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추가적 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섬진강 기차마을에 대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섬진강 기차마을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섬진강 기차마을 하면, 기차마을 하면 거기에는 기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조성이 돼야 하고 기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기차, 기차에 관계된 모든 부분이 기차마을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은 섬진강 기차마을인데 기차마을이 아니라 요술랜드부터 시작해서 생태체험관, 장미원 모든 것이 축약이 돼 있잖아요. 농촌체험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니까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체험장, 과연 거기가 위치가 맞는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전유공자 탑이 죽동체육공원에 건립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것은 뭐냐, 원래 충의공원쪽에 가야 할 참전탑이 그때 그 담당과장님의 어떤, 제가 여기서 제가 잘못된 판단이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조성을, 왜 죽동체육공원에 조성을 했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존경 그런 부분들에서 탑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지 선생이나 낙죽장도 문화재, 그런 분들 그게 다 계승이 되고 있나요? ○

예.

되고 있어요? ○

되고 있습니다.

계승이 돼야죠. ○

낙죽장도는 현재 돌아가셨고요, 원 보유자는. 그래서 자녀이신,

임채지 선생님이 TV에 출연하셔서 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계승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

현재는 따님이 전승자로 지정이 되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배우려고도 안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광과 예산에 관련돼서 먼저 서두에 과장님께서 225쪽 아까 주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아시죠?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 건립 지원 사업은 내부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세문화역사관 건립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약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공적성격에 문화역사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 타당한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군들에서 문화역사관을 지어놓고, 사실은 전부다 운영비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자꾸 개인기념관이나 개인전시관, 지자체의 자료전시관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근세문화역사관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어서 군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시기적인 상황들을 놓고 봐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봤을 때는 군에서 미적미적 추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민간에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런 시설을 해보겠다고 주장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우리 군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

없습니다.

없으시고, 제가 받아본 게 2016년 10월 11일자에 군수님께 서류인데 여기 보니까 가칭 역사관의 성격인데 1관 이수정기념관 및 성서 박물관, 2관은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3관은 불교문화관, 4관은 곡성 시대별 역사관 등등등 해서 종합적인 어떤, 이상한 종교, 특정종교도 들어가 있고 끼어넣은 상태가, 특정 종교한테 이런 사업을 주게끔 되어 있나요? ○

종교단체가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끼어넣기 사업이고,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논의하겠지만 이 사업은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끼어넣기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개인적인 어떤 관, 문화유적 해서 어떤 것들이 말도 안되는 사업이 자기네들끼리 논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예산 세워서 의회에 떠넘기는 형식의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저는 행정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머리에다 건립관을 지으시겠습니까? 땅도 없는? 이거 대표자 손바닥에다 건물 지으실 거에요? 이것이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어제 많이 분개했었고, 오늘 역시 또 화가 납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 끼어넣기 식으로 올려놨다는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충분히 논의없는 사업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의회를 정말 무시해도, 저기 개발바닥만큼도 못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인정하는 과장님의 부서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이걸로 갈음하고, 관광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이재호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숙연해집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논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사계절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계절 관광.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하는 액션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했어요. 보면 전체 예산이 322억 원인데 이번에 99억 원이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차마을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고,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전략적인 목표들에 충실한 사업들이 없다 이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논아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논아트의 어떤 거시기 뭔가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제가 언젠가 그래프를 가지고 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5월이 지난 6월, 7월, 8월, 9월 어떻게 보면 곡성의 사계절 관광의 비수기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아트 위치도 충의산 밑에, 장래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추진해봐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3단지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화단에 나무심은 그런 형국 밖에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관광객들이 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애초에 고민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규모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제가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논아트에 대한 제안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곡성군의 심각한 관광비수기 때 대응전략이 없다 이거죠. 민선1기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계절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출된 것은 없단 얘기죠. 항상 5월달에 반짝하고 12개월을 보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비수기 때 관광전략으로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건 이렇게 합시다. 아오모리현 있잖아요? ○

예.

거기를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연간 관광객이 그 시기에 40만 명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기차마을을 만드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100만 원 들여서 뭘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논 몇 개에다 그림 그린들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 그 목표는 정말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업규모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단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가능성이나 호감도, 주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도 하고 그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범적인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농경지를 하루아침에 논아트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많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걸 실행해 봄으로 인해서 경험치도 확보를 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내년에 가서는 금년도에 잘 해놓으면 그런 경험치들을다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그런 실험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는 결과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재호님께서 면적이 너무 적어서 볼 것이 있겠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반영해 가면서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부지확보나 부지확대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는 기 수년전에 겸면 쪽에 했었어요. 했었고, 지금 보면 4-H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논아트가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시범적인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1년을 보내고 제가 봤을 때 행정력 낭비 같아요. 어찌보면 시범적인 사업은. 우리 관광과 그 시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축제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축제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건데 이런 소규모 사업,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다?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서두에서 322억 원, 곡성군예산 중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가 관광과이고 항상 관광과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또 축제기간에는 비상근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인간적으로 좋게 뭐랄까요? 위로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전략과제인 시내로의 접근방법들,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언젠가 뭐지? 레일바이크? 그거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던가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

이제 레일바이크 자체가 시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레일바이크는 전부 유원시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아니, 유원시설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모든 지역의 설치가 가능하다니까요. 법이 작년 11월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가 법이 바뀌고 나서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랬던 건데 자, 지금은 구체적인 예산심의를 가지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사계절 관광의 비수기 때, 관광전략을 무엇을 세우느냐, 두 번째 시내로 어떤 시설을 유입시키느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해야 할 최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기차마을에 자꾸 뭐 꽂아놓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함평 나비축제 봐보십시오. 함평 나비축제 지금 파리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반시설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우리 기차마을이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한다고 말 못해요. 아마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건데 이 무너지는 시점이 이미 임박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다 더 꽂아넣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아까처럼 시내로 들어오는 방법, 사계절의 비수기 때 방법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관광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꼭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자리에서든 얘기를 그런 방향으로 항상 말하는데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관광과는 곧 군정의 성패가 좌우되는 핵심부서이고,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제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예산에 표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기차마을에 뭐를 꽂는 예산반영이 아닌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 얘기하셨어요? 오곡초등학교 부지?

그건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의견 모았던 것이 주의견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논아트 아오모리 선진지 견학을 의회랑 한번 갑시다. 가야지 뭘 알지.

과장님! ○

예.

전에 근세문학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상당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비 올린 것 자체 그 과정에서 설명을 저한테 하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염려된 부분이 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예.

여기 추경에 올렸더라도 그분들한테 설명 해줘야 할 부분은 과장님이 해줘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아트는 관광과에서만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하고도 의견 나눠서, 기술센터로 줘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체를? 이렇게 해주라 해서. ○

예.

그분들도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산에 효테마파크 부지, 거기를 저는 고창처럼 청보리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로 만들어서 관광시즌 때는 한번씩 올라가서 즐길 수 있고, 끝나면 수확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로 쓸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중간쯤 보면 섬진강 침실습지 기반정비 사업으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9,857만 원을 세웠고 부대비로 약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인건비가 늘어나고 경상보조사업은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운영비는 당초 580만 원에서 국비가 변경이 돼서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광주광역위생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1/4분기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 위탁금으로 1억 5,0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적환장 관리사무실에 냉난방기가 노후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위생매립장 반입된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 인건비로 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분리수거를 해 오지만 막상 매립장에서 보면 분류해야 할 쓰레기가 있어서 1일 3명 정도 해서 2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것은 1억 250만 원을 했는데요. 기정액이 8,000만 원인데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장이 금방 차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해서 처리를 해야만 매립장을 오래 관리할 수 있어서 1억 250만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 민간위탁 평가는 매년 평가를 해서 업체 재위탁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폐건전지 보상교환 건전지 구입 500만 원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건전지를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전체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1/4분기 집행분만 해놓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분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를 설치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2쪽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KLIS)고시 용역비 2,000만 원은 곡성군 가축사육조례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2016년 5월 3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뗄 때는 이 부분이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당초 예산을 건축부서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편성해놓고 보니까 e-호조 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부서와 환경부서 분류해서 계상해놨습니다. 243쪽 곡성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분기 내에 집행 가능분만 했는데요. 사실상 하수처리장이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부속품들이 많이 소모, 마모되었습니다. 1년쯤 되면 전부 부속품을 새로 교체해야 할 형편이었고요. 그 중에 중간쯤 보면 수질TMS 측정기기 교체비 금년에 신규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공정시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방법이 개선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장비 TMS는 영산강유역청에서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면 오후 시간대로만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유역청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대로 활용하려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더니 현 기계로서는 도저히 업그레이드가 안 된답니다. 장비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1월 말까지 개선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문에 명시해서 계상했습니다. 244쪽 위생처리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했었고, 다만 중간 부분 위생처리장 관리동 외부 도색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위생매립장 굴삭기 수리비로 73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압펌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가격 차이가 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 보일러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미반영분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도 1,056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3개소를 기술진단을 했는데 장선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4군데를 하다 보니까 추가분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에어펌프 등 10건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빠져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년마다 지하수조사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광역상수도로 전환됨으로써 폐공처리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 폐공처리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수질잠시 실시 및 유지관리에서 원수 수질검사를 격년제로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재 약수터가 오곡 아방절, 옥과 지동에 있습니다. 소독시설과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금년에 신규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하수 사용료에 따른 계측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송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코레일연수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인데요. 송정지구까지 하수관로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미 군에서 거기까지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247쪽은 국도비 변경 내역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옥과, 석곡 TMS 측정기 교체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석곡은 얼마 안 돼서 일부 부속만 교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6,1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7,869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 국고보조사업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억 4,7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억 8,219만 4,000원이 증가한 세입 특별회계 61억 95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로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으로 350만 원, 전입금으로 2억 7,8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저희가 당초에 3억 원을 가지고 블록화사업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3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하기에 1억 9,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9,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사실 이번에 할 때 옥과까지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옥과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는 석곡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검침요원 1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충원 계획으로 인건비 1,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정수장 울타리가 한 90년도 정도에 설치돼서 많이 노후되어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정상수도 옥내급수관 설치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마전권역 용수개발은 어차피 나중에 사업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책임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서 감리비를 분류해서 맞춰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하단 부분 도비보조사업 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재호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제안이 되거나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시골의 대부분 독거노인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상수도를 쓰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이분들이 대응능력이 떨어져요. 어디서 물이 새도 새는지 모르고, 계속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인데 제가 담당팀장에게도 이 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이후에 어떤 사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어떤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수도요금이 100만 원 이상 나왔대요, 3개월 친가?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는 그 100만 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할 거에요. 관련 조례가 있죠? ○

예.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모처럼 와서 요금고지서를 볼 겁니다. 깜짝 놀라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안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또 나름의 애로사항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

간사 이재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막상 검침원들이 이야기는 해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응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 부분은 군의 재산이 아니고, 자기 자산관리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해야 맞는데 고지를 해도 이행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분은 고의가 아니라면 탕감부분 현재 고려는 해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탕감하는 자체도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탕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한달에 한번씩 고지되나요? 분기에 한번씩 고지되나요? ○

검침이요?

한달에 한번씩. ○

예,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러면 우리 곡성 관내에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발생하던가요? ○

그렇게는 많지 않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두서너 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다면 재정부담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례는 구제가 돼야 하지 않냐 싶어요. 이분은 발버둥치는 거야, 동동 굴러. 요금이 200만 원인가, 아니던가요? 상수도 팀장님 왔어요? ○

알겠습니다.

그 경과를 저한테 한번 말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쪽에 마을방범용 CCTV에 관련된 게 있어요. ○

예.

여기에 따른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보충자료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선정이 돼 있으면? ○

아, 마을이요?

아직 선정이 안 했어요. ○

선정은 안 했고요. 작년도에는 25개 마을에 45개 정도 CCTV를 설치 했고요. 올해는 당초 1억 원 해서 했었는데 그때 간사 이재호님이 말씀하셔서 농업기반팀에서 절반해서 1억 원, 1억 원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3억 8,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75개 마을에 150대 정도 예상을 하고, 농업기반팀에서는 25개 마을에 한 50대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272개 마을인데요, 앞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확충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5페이지 하단에 죽정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예, 2015년부터 올해 마지막입니다.

4,000만 원이 추가됐네요? 어떻게? ○

그게 한전주 이설비인데요. 도로를 낼 때, 저희가 도로를 내고 한전주가 들어오면 돈을 안 내고요. 사유지, 사유지에 들어있는 건 저희가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6주인가 해서 4,000만 원을,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가 얘기를 잘 해서 돈을 안 내는 걸로 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감사를 받는다고 부탁을 해서 4,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사유지는 개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원래 사유지에는 주인한테 승인을 받고 돈을 주고 한전에서 세워야 하는데 도로 따라서 가다보니까 사유지에 들어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폭이 좁아서요.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재호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섭 위원이 얘기해야 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합니다. 혹시 그런 민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목사동 다리, 보면 다른 다리는 전부다 가로등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로등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

목사동1교? 연화리에서 목사동 평리 가는 다리 말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

예.

마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 사업비는 없나요? 이번 추경에는? ○

추경에……,

아니, ○

이 2억 7,000만 원 말고요?

그거 말고요. 아니, 2억 7,000? 다 해서 2억 7,000만 원인가요? 아, 이것은……? ○

이건 기존에 있는 건데요.

군비만? ○

세목을 바꾼 거,

군비는 또 줄었구만. 아니,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우리한테 건의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요.

그 3억 원짜리가 2억 7,000만 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건 이미 세워진 거에요.

그러면 아직 안 올라왔어요? ○

정비비에서 농업기반 정비비로 세목이 바뀐 겁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안 됐나 보네요? ○

그때 그 제출한 것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점심식사하시고, 진행을 할까요?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식사를 해 버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심먹고 하시죠, 지역활성화과도 상당히 양이 많을 건데……? ○

지역활성화과는 주민숙원사업만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인사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시게요.

그러면 끝내버릴까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경제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15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61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심청상품권 확대 유공 포상금입니다. 심청상품권 확대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직원 1명과 부서 1개소에 대해서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일부 철거된 매일시장 할머니 노점상 좌판대 설치와 시설보수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의 원래 기능을 상실한 (구)입면시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현황측량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 기차마을전통시장 주차선 도색비로 700만 원과 누수에 따른 천장 보수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 특교세로 추진 중인 청년상인 입점을 위해 휴게실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운영하고자 2,000만 원과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의 국비가 변경 교부결정되어 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험료 역시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8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과 269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8쪽 마지막 부분인 공공근로 사업비는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가 2개소로 계획되었으나 1개 아파트만 사업이 신청되어 당초 8,400만 원 중 3,4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옥과, 석곡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개선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02만 1,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농공단지 긴급 보수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재호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해서 좋습니다. 제가 경제팀장하고도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품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1년간 상품권 총 유통액이 얼마죠? ○

12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실적이 12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더 플러스알파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

예.

그러면 통상 수수료라 해서 1% 부담하는 게 있어요. ○

예.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유통총액을 20억 원으로 잡았을 때, 그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면 2,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 산 속의 농로포장 하나 안 하면 되는 금액인데 그 파급효과는 광범위하다, 전체 소상공인들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수수료 인하 이 문제를 이승헌 팀장은 그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보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죠? ○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국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군비부담 그 2,000만원 농로포장 하나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자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전체 1,0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떤 배려사항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 수수료 인하, 이 관계 공론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품권 수수료 인하문제는 서민경제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민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봐야지, 대형마트들이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서민층 가스관 설치사업을 하죠? ○

예.

그걸 조금 확대해서 독거노인도 같이 해서 요즘 시골에 가서 보면 날짐승이나 쥐들이 호스를 갉아먹어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하면 철관으로 가죠, 배관? ○

배관은 안 되고, 타이머콕 사업이 있고요. 배관사업은 가정관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런데 서민들이나 독거노인들은 그 사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별도로 복지 쪽하고,

능력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업체를 불러다가 배관설치를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수요파악해서 복지실과,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파악해서 예산안을 짜서 위원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보시게요. ○

복지실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1회 추경 지역활성화과 소관 주요 증액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당초 예산 239억 7,112만 8,000원에서 금년도 56억 1,873만 3,000원이 이번 추경에 늘어나서 295억 8,986만 1,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와 안을 보면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에 2억 3,900만 원, 입면 만수1구 새뜰마을 사업에 3억 8,000만 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3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대황강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4,948만 원의 시설비와 52만 원 부대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황강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땅을 매입해놨습니다만 땅 매입부지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도로개설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시설비를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감리비입니다. 1,94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당초 감리비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만 직업체험관 시설이 늦어짐으로 해서 작년에 불용이 돼서 이번에 다시 1,942만 원 필요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에서 1억 4,946만 2,000원을 감액해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권역별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1억 4,946만 2,000원을 변경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사업 시설비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억 2,000만 원 중에 직업체험관을 하는데 27개 직종 중 소방시설 7,000만 원이고요. 1억 5,000만 원은 각 27개 체험관 휴게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시스템 구축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만수1구 새뜰마을 사업 2016년도 예산이 미교부된 2억 5,000만 원에 따른 지특, 도비,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터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과 죽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죽동마을이 기존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시행으로 돼 있었고, 새터마을은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죽동마을이 문화복지 부분에 난해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하고, 새터마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두군데 목을 변경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0억 원 사업이 공모신청 돼 있습니다만 2019년 공모사업 신청대상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대상자 결정을 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해어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30억 8,8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2억 3,300만 원,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지금까지의 민원 발생에서 주민 요구, 건의사항 중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을 전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반영된 것입니다. 상세한 사업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비, 손해배상 보험료는 보험 계약체결 후 잔여금액 1,4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처리했고요.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옥과향교, 곡성읍에 대해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늘어나서 옥과는 3억 원, 곡성읍은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당초 예산에 읍내6구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서 있습니다만 우선 보상가로 5억 원 계상하고, 내년도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마음어린이집∼농업기술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 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주요 영치물이 없는 관계로 시설비와 보상금으로 3억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기존에 3,000만 원 다 썼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도 아직 대상은 없으나 예비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자전거도로 차선도색공사 2,500만 원 매년 일부분 차선도색 횡탄정에서부터 가정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도색 공사를 해야 합니다.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2,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옥과 무림동 진입도로 확장 공사, 석곡농협 앞 보도 설치, 석곡 염곡리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 공사는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보도 개선공사 1억 2,000만 원은 옥과 학교 옆 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집 한 채가 안 돼서 도시계획도로 뚫려 있지만 보도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 매입하고, 보도 개선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에 시설비 귀농인의 집은 국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적으로 빈집 한 집 당 5년 무상임대를 받아서 3,0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수리해서 혹시 귀농인들이 거처가 없을 때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은 국비, 군비 600만 원씩 추가로 배정되어서 1,200만 원 계상했고,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지원은 도비로 세웠습니다만 전라남도 전체 시ㆍ군이 협력해야 하는데 다른 군들은 안 세웠는데 우리 군만 할 수는 없어서 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감했고요. 28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험료 추가로 100만 원 계상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잔여금액 104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력화 대회 지원은 기존에 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10개 마을 20명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4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관광상품개발입니다. 홍보 바이럴 마케팅은 관광택시나 뚝방마켓 주요 마케팅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홍보대행 비용인데요.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곡성여행100선 책자 제작은 작년에 2,200만 원에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서울관광안내소라든가 전국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가 끝나고 책이 모자라서 3,000부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지역활성화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에, 시가지에 간판이 쭉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걸 개인이 껐다켰다 하니까 가령 퇴근 후에는 시내 상가가 어둡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지속된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걸 블록별로 타임스위치를 설치한다면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한다면 어느 시간까지 한 10시까지 일괄적으로 전등이 켜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역활성화과에서 검토가 돼야겠죠? ○

예, 경제과에서 해야 하는지 저희가 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옛날에 간판정비사업을 지역활성화과 소관에서 했을 거에요. ○

예, 도시계획정비에서 했었습니다.

보면 낙동원이나 이런 곳 보면 캄캄하거든요. 그걸 항상 주민들도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공무원들도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 전기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

예.

이상입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

요즘에는 벌레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