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222억 9,678만 8,000원에서 99억 1,977만 원이 증액된 322억 1,6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광곡성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기차를 활용한 곡성홍보 사진전시관 사업으로 2,000만 원, 곡성군 안내책자 제작이 당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으로, 군 홈페이지 관광문화분야 콘텐츠 발굴 게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곡성 홍보박람회 참가비를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곡성한바퀴 여행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곡성한바퀴 여행홈페이지는 보다 더 곡성의 역동적인 모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관광진흥의 행사운영비로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지방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성화봉송이 우리 군에서 하루저녁 안치하는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화 안치로 인해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행상품 개발 운영비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관광 여행상품을 개발을 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거기에 따른 여행사 모집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계동 임란의병훈련체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청계동 유아숲 대피소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에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동화나라 개발사업으로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20억 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지특예산에 반영된 섬진강 동화정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필수적이므로 부지매입과 편입토지 이전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등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논아트 디자인 및 측량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아트는 상단에 민간위탁금 2,100만 원과 논아트 디자인비 2,9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논아트 관련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과 함께 지역의 여론을 듣고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효체험관 별관 건립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오산면의 심청 효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삼구정 관련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심청 효문화센터와 함께 그쪽 공간에서 같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매입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매입해서 사업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 사업에 주변정비와 전망대 2개소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망대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군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에 심청이야기마을 유지 관리비를 당초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운영자가 6,062만 원에 공유재산사용료를 내고 들어와서 신규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운영에 따른 일부 시설 정비 및 보완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아래에 심청효문화센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당초 1,000만 원의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스마일에듀넷이 신규 운영자로 들어와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설 유지 및 보완을 위해서 정비 요청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구술 생애사 채록사업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곡성군에 살고 계시는 노인층들의 과거 경험들을 채록하고 기록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채록은 물론, 당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사진들도 일괄 수집을 해서 지역의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행사지원금 도비 2,500만 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전라남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관련시설비는 전체적으로 9,8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조기집행 등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추진하는 세계장미축제 시설비는 세우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심청축제 시설비 등은 세우지 못해서 금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곡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지원사업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곡성관광 사진 공모전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기에 500만 원을 추가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1,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추가해서 2,2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곡성군 한마음 문화축제 및 성탄절행사 지원사업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소리 풍물패 회관 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소리 풍물패 회관은 우리 곡성군 재산이지만 죽곡 농민도서관 아래 농악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비가 새고, 내부가 심란해서 이번에 비 새는 것을 막고 일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근세 문화역사관 건립 지원비로 5억 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세웠습니다. 섬진강 근세 문화역사관 건립 지원사업은 섬진강 근세 문화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불교 문화관, 곡성 시대사별 역사관, 곡성 역사 인물관, 곡성 문화유적 민속관, 그리고 곡성 문예관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 아래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사업이 배정되어서 기금사업에 맞게 군비 일부 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민회관에 작은영화관을 조성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기존의 주차장 시설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기초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내부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처리비용,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옥과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문화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에 3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4개로 확대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합창단 남성단원복을 4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곡성군 합창단은 여성들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남성 합창단 단원이 모집이 되어 현재 7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섬진강 문화학교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섬진강 문화학교 2층에 마룻바닥들이 노후되어서 삐걱거리고 돌출되거나 함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아래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000만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힐링자전거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제1회 희망곡성군수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용으로 5,000만 원, 제7회 곡성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지원분 400만 원, 제12회 심청배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지원분 300만 원, 그리고 제13회 전라남도 도지사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 지원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정비와 관련해서 희망곡성군수기 축구대회 시설유지비 도비 500만 원 반영과 반구정 과녁터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구정 과녁터 정비 사업은 그동안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어서 확장을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2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악체육공원 정구장 관람석 지붕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관람석 현재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공간이 그늘이 없고, 또 비가림 시설이나 지붕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지붕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및 e스포츠발굴 육성사업은 K스포츠 공모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이번에 내려와서 3억 9,09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곡성스포츠클럽 클럽하우스 운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1,998만 6,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곡성스포츠클럽 사무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 2,000만 원 편성된 사업은 현재 스포츠클럽이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체육회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사무실 정비를 하게 된 사항으로 2,000만 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죽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죽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6억 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미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증액분은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을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지난해 공조기 수리와 냉난방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시설 운영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추가로 보조되는 1억 6,210만 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관련해서 죽동농악 공개행사 지원비 450만 원, 초고장 공개행사 지원비 180만 원, 죽동농악 전수지원금 2,220만 원, 그리고 초고장 전수지원금 960만 원, 죽동농악 전수장학생 지원금 100만 원, 초고장 전수장학생 지원금 200만 원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문화재지정 조사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각종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기본 확보된 자료나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자료확보를 통해서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가 보다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지정문화재 재난 긴급보수비 당초 2,000만 원에서 추가로 2,000만 원 확보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재난 긴급보수비는 각종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군성전 홍살문 신축공사 50%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곡성향교 명륜당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태안사 선방건립에 50% 도비 보조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암 주변정비 사업으로 석축 정비, 도비 50%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석곡리 석불입상 보존처리에 1,500만 원, 곡성 도동묘 안향영정 보존처리에 5,000만 원, 곡성 도동묘 회헌실기목판 보존처리에 5,000만 원, 곡성 함허정 방부방충 비용에 600만 원, 곡성향교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성향교는 명륜당 기둥과 동재 내부보수 사항이 포함됩니다. 하단에 수성당은 마당 배수정비와 외삼문 기단보수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과향교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와 석축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태안사 일주문 해체보수와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관음사 주변정비사업으로 금강문 건물 지붕 보수 및 석축 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사는 석축 및 배수로 등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산재는 마당 배수정비와 다짐,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사 주변정비는 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6,200만 원과 곡성 연운당 고문서 주변정비 사업은 보존각 단청을 위해서 2,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를 포함해서 도합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음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1,036만 원에서 504만 원이 증가된 1,540만 원입니다. 도림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88만 원이 증액된 1,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정밀실측 1억 5,000만 원,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흰개미 방충 9,0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곡성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군지촌정사 문화재 기록화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레저문화센터 관리에 도로공사 증액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6년 3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설계를 하고 보니 예산이 증액되어서 3,0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특사업 7대3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구조진단이나 내부사항들을 자문을 받다보니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섬진강기차마을 내 전통 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 8,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채지 전수자가 수집해 놓은 농업관련 각종 민속자료들이 현재 허접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시관리를 확실히 하고, 그 공간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역 펜션이 설치된 공간을 실질적으로 펜션이 노후화되고, 민간 펜션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에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나 노후벽면을 개선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민자유치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지제공이나 또 기반제공을 민자유치에서 탕감하고, 10년이나 20년 운영후 기부채납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이 끌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비를 미리 마련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대응투자하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여, 그러니까 관리감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응투자한 만큼의 공유재산사용료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곡초등학교는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로부터 곡성군에서 매입해서 공공용 시설로 활용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실질적으로 현재 검토해본 바로는 오곡초등학교 시설은 양호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기차마을과 현재 동화정원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연계해서 그림책 전시관이나 동화책 도서관, 동화역사관, 동화학교나 동화 관련 영상관이나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지는 총 30필지, 건물은 11개동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1,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추경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6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추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모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분수대 등은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개시를 하고,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였고, 요술랜드, 4D영상관과 관련해서는 전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요술랜드에는 빔프로젝트가 총 9개가 운영됩니다. 이 빔프로젝트의 내구연한이 시간 단위로 표시되는데 보통 3,600시간, 3만 6,000시간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화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교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요술랜드 트릭아트 보수를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술랜드 2층에 보면 트릭아트존을 많이 구성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접근하다보니까 때가 타고 낡아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말 테마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말 관리비 2,400만 원과 재료비 말 사료 구입비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차년도 사업에 마사회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의 평가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두고 기금이 내려오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앙무대 뒤 화단 동선 등산로 생태매트 구입비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417페이지입니다.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기기관차 운행선로는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차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요즈음 증기기관차 운행 중에 약간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선로 보수할 시점이 되어서 다짐과 선로 간격 조정, 이런 사항들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정비비로 투자해서 압록역을 통해서 보수장비가 들어와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4륜 전기카트 구입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미공원에 굉장히 많은 예지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운반용 카트가 필요해서 화물운반용 카트를 1대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배우려고도 안 하고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광과 예산에 관련돼서 먼저 서두에 과장님께서 225쪽 아까 주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아시죠?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섬진강 근세문화역사관 건립 지원 사업은 내부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세문화역사관 건립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약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공적성격에 문화역사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 타당한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군들에서 문화역사관을 지어놓고, 사실은 전부다 운영비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자꾸 개인기념관이나 개인전시관, 지자체의 자료전시관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근세문화역사관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어서 군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시기적인 상황들을 놓고 봐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봤을 때는 군에서 미적미적 추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민간에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런 시설을 해보겠다고 주장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우리 군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

없습니다.

없으시고, 제가 받아본 게 2016년 10월 11일자에 군수님께 서류인데 여기 보니까 가칭 역사관의 성격인데 1관 이수정기념관 및 성서 박물관, 2관은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3관은 불교문화관, 4관은 곡성 시대별 역사관 등등등 해서 종합적인 어떤, 이상한 종교, 특정종교도 들어가 있고 끼어넣은 상태가, 특정 종교한테 이런 사업을 주게끔 되어 있나요? ○

종교단체가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끼어넣기 사업이고,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논의하겠지만 이 사업은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끼어넣기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개인적인 어떤 관, 문화유적 해서 어떤 것들이 말도 안되는 사업이 자기네들끼리 논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예산 세워서 의회에 떠넘기는 형식의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저는 행정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머리에다 건립관을 지으시겠습니까? 땅도 없는? 이거 대표자 손바닥에다 건물 지으실 거에요? 이것이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어제 많이 분개했었고, 오늘 역시 또 화가 납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 끼어넣기 식으로 올려놨다는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충분히 논의없는 사업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의회를 정말 무시해도, 저기 개발바닥만큼도 못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인정하는 과장님의 부서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이걸로 갈음하고, 관광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이재호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숙연해집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논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사계절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계절 관광.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하는 액션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했어요. 보면 전체 예산이 322억 원인데 이번에 99억 원이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차마을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고,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전략적인 목표들에 충실한 사업들이 없다 이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논아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논아트의 어떤 거시기 뭔가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제가 언젠가 그래프를 가지고 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5월이 지난 6월, 7월, 8월, 9월 어떻게 보면 곡성의 사계절 관광의 비수기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아트 위치도 충의산 밑에, 장래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추진해봐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3단지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화단에 나무심은 그런 형국 밖에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관광객들이 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애초에 고민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규모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제가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논아트에 대한 제안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곡성군의 심각한 관광비수기 때 대응전략이 없다 이거죠. 민선1기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계절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출된 것은 없단 얘기죠. 항상 5월달에 반짝하고 12개월을 보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비수기 때 관광전략으로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건 이렇게 합시다. 아오모리현 있잖아요? ○

예.

거기를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연간 관광객이 그 시기에 40만 명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기차마을을 만드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100만 원 들여서 뭘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논 몇 개에다 그림 그린들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 그 목표는 정말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업규모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단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가능성이나 호감도, 주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도 하고 그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범적인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농경지를 하루아침에 논아트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많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걸 실행해 봄으로 인해서 경험치도 확보를 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내년에 가서는 금년도에 잘 해놓으면 그런 경험치들을다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그런 실험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는 결과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재호님께서 면적이 너무 적어서 볼 것이 있겠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반영해 가면서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부지확보나 부지확대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는 기 수년전에 겸면 쪽에 했었어요. 했었고, 지금 보면 4-H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논아트가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시범적인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1년을 보내고 제가 봤을 때 행정력 낭비 같아요. 어찌보면 시범적인 사업은. 우리 관광과 그 시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축제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축제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건데 이런 소규모 사업,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다?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서두에서 322억 원, 곡성군예산 중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가 관광과이고 항상 관광과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또 축제기간에는 비상근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인간적으로 좋게 뭐랄까요? 위로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전략과제인 시내로의 접근방법들,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언젠가 뭐지? 레일바이크? 그거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던가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

이제 레일바이크 자체가 시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레일바이크는 전부 유원시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아니, 유원시설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모든 지역의 설치가 가능하다니까요. 법이 작년 11월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가 법이 바뀌고 나서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랬던 건데 자, 지금은 구체적인 예산심의를 가지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사계절 관광의 비수기 때, 관광전략을 무엇을 세우느냐, 두 번째 시내로 어떤 시설을 유입시키느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해야 할 최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기차마을에 자꾸 뭐 꽂아놓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함평 나비축제 봐보십시오. 함평 나비축제 지금 파리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반시설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우리 기차마을이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한다고 말 못해요. 아마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건데 이 무너지는 시점이 이미 임박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다 더 꽂아넣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아까처럼 시내로 들어오는 방법, 사계절의 비수기 때 방법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관광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꼭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자리에서든 얘기를 그런 방향으로 항상 말하는데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관광과는 곧 군정의 성패가 좌우되는 핵심부서이고,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제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예산에 표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기차마을에 뭐를 꽂는 예산반영이 아닌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대광입니다. 221쪽을 보시면 지금 관광문화과가 이번 증감액이 99억 원이거든요? ○

예.

웬만한 2개 과 정도의 증감액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지금 관광과가 관광, 문화, 체육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관광의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추려다보면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필요한데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럴만한 겨를이 있을까? 그래서 예산성립된 것도 보면 지금 눈으로 보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 매칭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사업상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한번 봐 보세요. 국비 3억 원입니다. 증감부분에서, 여기봤을 때. 군비가 79억 원, 80억 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길래 아니면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충실히 세웠을 것인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했는데 왜 하필 추가 분이 전부 군비만 발생을 했을까? 이건 예산에 성립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의 분배차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저는. 굳이 조목조목 개별사업, 단위사업 당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총론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불균형이다. 면면히 보시면 이런 경우도 제가 한번, 논아트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든 자본을 해주든지 경상지원을 하든지 간에 이 단체가 과연 이 행사를 추진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했는가 아니면 이 주체가 우리 군 행정과 교집합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따져서 보조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어떤 원칙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섬진강 근세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단체 추진위원회의 정통성 부분도 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군정의 목표하고도 부합을 하는가, 또 사업계획서는 철저할 것인가 자기의 자부담율이 과연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려면 적어도 회계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완수하고 계속 역사로 이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잠깐 봤는데 저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5억 원을 투자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군비가 과도하게 쓰일 곳에 못 쓰이고, 타 과나 이런 곳에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문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과도하게 올리려다보니 과는 과대로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얘기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부터 나오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자,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추경을, 관광과장님께서는 이전에 예산팀장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곡성 군정 전반이 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또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년도에 이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속 지원한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가다가 본예산에 세워졌던것을 다시 추경에 또 500만 원을 더 업을 시킨다든가, 이건 처음부터 자체에 예산성립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년도 성과보고에서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낼 때 그때 행사규모 등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행사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업이돼서 온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곡성행정의 민낯이에요. 추경에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과의 99억 원, 10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100억 원이. 이 많은 것을 100억 원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1년에 행사를 치르려면 힘들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가 80억 원이 증가됐다는 건 거의 행사성 경비입니다. 자, 우리 의회도 금년에 제가 결산교육을 가보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을 거에요. 금년까지는 아마 행자부에서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 제가 분명히 사무관한테 들었는데 2년, 3년 뒤부터는 앞으로 행사 등의 성과분석을 하지 않고는 예산 자체를 A, B, C로 등급을 분류해서 교부금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에요. 공무원들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긴장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결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기 쓰여졌으니까.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눈에 봐도 아까처럼 보다더 시초의 본예산 때 충실했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무슨 고충이 있겠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아까처럼 군정의 목표를 수행하다 보니까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과부하가 걸리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싫은 소리도 내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예.

이거 예산 너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달에 한번씩. ○

예,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러면 우리 곡성 관내에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발생하던가요? ○

그렇게는 많지 않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두서너 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다면 재정부담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례는 구제가 돼야 하지 않냐 싶어요. 이분은 발버둥치는 거야, 동동 굴러. 요금이 200만 원인가, 아니던가요? 상수도 팀장님 왔어요? ○

알겠습니다.

그 경과를 저한테 한번 말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24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242쪽. ○

예.

이걸 많이 감액을 했는데요? ○

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안 부족하나요? 부족할것 같은데……? 이걸 왜? ○

이것이 지금 도비가 해년마다 200동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하다보면 잔액처리하고……,

1억 9,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됐더라면 국?도?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이루어졌으니까 어떤 일정 감액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돼야 하는데 도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

아, 그게 감액된 것이냐? 그게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건축부서에서 또 사업비가 내려와요. 당초에는 한번에 해 놨는데 환경부서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했고, 건축부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 예산에서 반으로 나눠놓은 거에요.

아……, 이게 이쪽으로 아까, ○

예,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걸 반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감액됐는데 그렇게 감액된 건 아닙니다.

감액됐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국?도?군비가 일정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돼야 하는데 도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지금 그것만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금년 추경 예산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등 총 95건에 59억 6,9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군비 예산편성에서 국비 7억 9,176만 원, 도비 5억 4,071만 6,000원, 군비 46억 3,718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2016년도에 안전문화운동 상사업비 1,500만 원 중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10만 원, 행사운영비 지역축제 안전문화 홍보부스 운영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중에 안전문화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2016년 안전문화운동 포상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인솔공무원 여비로 도비 1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상사업비 1,500만 원 중 도비 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중 군민회관 및 면 청사 9개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재기상관측장비 운영 중 노후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재난예경보시설 교체사업 시설비로 4,946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5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재해 상황전파 전광판 설치 시설비로 전기공사 및 통신회선 설치비용 추가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43만 원을 목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예산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예산 중에서 민방위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구)의료원 주차장 내 민방위 장비 등 보관컨테이너 창고도색비로 50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곡성, 옥과, 석곡 노후 대형관정 등 정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당초 가내시에서는 국도비가 있었으나 교부결정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는 지원민방위대 육성 예산도 80만 원이 감액돼서 교부결정되어 80만 원을 감 반영,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보조 예산에서 도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개발사업 중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이 무기계약으로 승급되어서 인부임 3,778만 1,000원이 감액된 4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고산터널 전기요금에 1,080만 원, 도로관리 덤프트럭 차량 유지 수리시설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기에서 고산터널 전기요금은 홀수연도에는 우리 곡성군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짝수연도에는 구례군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로 전년도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936만 원을 도로점용 추진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오곡면 송정산림욕장 활성화 기반확충 공사비로 부족사업이 1억 8,000만 원, 호곡 범실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 사업비 9,0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상하반기 사업으로 9,270만 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도로 협소 선형 불량 구간 삼기 원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 원, 학생들 등하교 시 안전한 통행 확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조설치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과 주산1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에 16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곡성 관내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2016년 특별교부세 확보액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도 부족사업분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후포장 덧씌우기 공사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로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죽정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한전 유휴설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폭우로 유실된 석축 정비사업에 오곡 봉조리 군도2호선 정비로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면 송전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에 군도 13호선 송전2구에서 기동마을 간 도로확장비에 2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 보유 덤프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설 시 읍면마을 자원봉사자 트랙터용 제설기 20대분 구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도비 예산안 확정에 따라서 도비 30만 원 감액분이 확정되어서 군비로 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시행 군비 부담금이 900만 원 감액되어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저수지 시설 정비에서 시설비에 재난예경보시스템 3개소에 4,275만 원을 반영했고, 백곡2제 보수사업 그라우팅 잔여사업에 9,000만 원, 저수지 수목제거비 83개소에 4,5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12개소에 3,5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월봉제 개보수사업 그라우팅, 복통 사업은 2016년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저수지 시설정비비를 농업기반정비비로 중앙부처에서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맞게 사업명을 변경해서 2억 7,000만 원을 여기에서 반영하고, 다음 장 258페이지에 농업기반정비비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성립전집행 사업입니다. 도비 성립전집행 사업비는 총 3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비로 오곡 명산리 용수로 성립전집행으로 도비 3,000만 원, 오곡 봉조2구 농로포장에 2,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곡 덕계촌 용배수로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중간쯤 군비사업으로 겸면 마전리 배수로정비에 5,000만 원, 석곡면 석곡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시행 약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전에 말씀하셨던 2억 7,000만 원을 변경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재기반 구축 사업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하천관리 및 정비시설비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었던 하천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과천 하천안전난간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하천시설유지보수비로 전년도 하천정비 징수교부금 3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가곡1소하천 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561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가정소하천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예산 부족액 2억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사업으로 우기 전에 읍면 하천 피해 우려지역 건의사업비 도비 성립전 2건과 군비 8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오산 관음사리 하천정비사업에 성립전으로 도비 2,000만 원, 오산 단사리 하천정비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 석곡 온수천 정비사업으로 3,600만 원, 목사동 신기천 정비사업으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겸면 마전1천 정비사업으로 2,400만 원, 고달 고리실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고달 상백마을 문덕소하천 석축공사로 2,000만 원, 고달 백곡리 백무관소하천 석축공사 사업으로 3,000만 원, 고달 뇌죽천 위험지역 석축공사 사업 3,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2017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도비 1,700만 원, 군비 1,700만 원해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재난대비 긴급복구 장비대로 1,320만 원, 시설부대비로 29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섬진강 하천유지관리 국비 2,000만 원, 보성강 하천유지관리에 국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안전 행정추진 사업입니다.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비로 2억 4,28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관제센터를 지으면서 준공되기 전에 기계가 들어오면 한 5개월 정도 위탁관리회사에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사전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차량번호 판독카메라 노후 적외선 투광기 교체사업으로 2,035만 원, 다음 장입니다. 노후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 및 취약지역 보강으로 24개소에 1억 2,000만 원, 등산로, 공원 등 안전관리용 CCTV 설치 10개소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3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행정 추진사업으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확대 추가요구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7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성립전으로 해서 12만 7,939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6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에 지방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인부임으로 4,19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27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재난관리업무 추진여비로 6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지출사항입니다. 다음 장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항으로 2016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보조금 반납분 64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3만 3,000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집행잔액 13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도비보조금 반납 45만 3,000원 등 총 18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쪽에 마을방범용 CCTV에 관련된 게 있어요. ○

예.

여기에 따른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보충자료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선정이 돼 있으면? ○

아, 마을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인사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시게요.

그러면 끝내버릴까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경제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15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61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심청상품권 확대 유공 포상금입니다. 심청상품권 확대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직원 1명과 부서 1개소에 대해서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일부 철거된 매일시장 할머니 노점상 좌판대 설치와 시설보수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의 원래 기능을 상실한 (구)입면시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현황측량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 기차마을전통시장 주차선 도색비로 700만 원과 누수에 따른 천장 보수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 특교세로 추진 중인 청년상인 입점을 위해 휴게실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운영하고자 2,000만 원과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의 국비가 변경 교부결정되어 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험료 역시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8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과 269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8쪽 마지막 부분인 공공근로 사업비는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가 2개소로 계획되었으나 1개 아파트만 사업이 신청되어 당초 8,400만 원 중 3,4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옥과, 석곡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개선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02만 1,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농공단지 긴급 보수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재호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해서 좋습니다. 제가 경제팀장하고도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품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1년간 상품권 총 유통액이 얼마죠? ○

12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실적이 12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더 플러스알파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

예.

그러면 통상 수수료라 해서 1% 부담하는 게 있어요. ○

예.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유통총액을 20억 원으로 잡았을 때, 그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면 2,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 산 속의 농로포장 하나 안 하면 되는 금액인데 그 파급효과는 광범위하다, 전체 소상공인들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수수료 인하 이 문제를 이승헌 팀장은 그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보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죠? ○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국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군비부담 그 2,000만원 농로포장 하나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자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전체 1,0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떤 배려사항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 수수료 인하, 이 관계 공론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품권 수수료 인하문제는 서민경제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민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봐야지, 대형마트들이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서민층 가스관 설치사업을 하죠? ○

예.

그걸 조금 확대해서 독거노인도 같이 해서 요즘 시골에 가서 보면 날짐승이나 쥐들이 호스를 갉아먹어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하면 철관으로 가죠, 배관? ○

배관은 안 되고, 타이머콕 사업이 있고요. 배관사업은 가정관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런데 서민들이나 독거노인들은 그 사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별도로 복지 쪽하고,

능력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업체를 불러다가 배관설치를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그거 처음에 타이머를 해놨는데 본인들이 다 꺼버리더라고요, 본인들이 꺼버려요. ○

예, 전기료가 본인부담이 되니까 이제,

요즘에는 벌레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