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 재원 증가분으로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보조사업의 법정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도로긴급보수와 같은 주민체감형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봉무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 절감을 통한 재정효율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907억원에서 635억원이 증액된 5,542억원으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27억원에서 574억원이 증액된 5,401억원, 특별회계는 80억원에서 61억원이 증액된 14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 20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9억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5억 8,000만원 등 총 43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 재원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108억 1,4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원, 특별교부금 16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7,300만원 등 총 138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4,827억원 대비 11.9%인 574억원이 증액된 5,4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14억 4,200만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4억 1,3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11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에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하천정비사업의 구비 부담액으로 각각 9억원과 8억 3,200만원, 입석중학교 동편도로를 비롯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4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6,000만원, 옻골전통마을 화장실 보강사업에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안심창조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시비보조금 33억원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5억 5,500만원, 재활용센터 확장 토지매입비 6억 5,000만원, 봉무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1억 5,8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111억 600만원,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에 34억 7,400만원, 그리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13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0억원에서 61억원이 증액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액 31억 9,200만원 대비 4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되 증액된 재원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 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