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6.16%인 48억4210만9천원이 증가한 833억9426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6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2천만원과 연수교 외 5개소 내진보강, 방범용 CCTV 설치 등 2016 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2015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8682만5천원, 경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2017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3억3883만1천원 등이며 2016년도 기존 사업체 조사 시비보조금을 확정 통보됨에 따라 당초보다 444만1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33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33%인 119억9315만원이 감액된 242억6645만3천원입니다. 이는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이에 따른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백서 요약본 발간비 200만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49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 20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22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한 내부유보금 44억5133만3천원 전액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중 78억6436만2천원을 감액하여 금번 추경에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정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과 남동구 사회조사 및 지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 기존 사업체조사비 444만1천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5페이지의 사무관리비는 남동구 사회조사 필요비용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부서 공통기준경비로 급식단가 1천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와 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로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예비리를 활용하여 2억104만4천원을 상계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지금 1년에 약 7천억 예산을 쓰고요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구의 업무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전혀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저희가 기획실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하나에 아니면 직원, 이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 제각각의 그 어떤 뭐 평가가 되든 업무추진이 저희가 월별로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이런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한 번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구정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가 도입을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개념 이해가 어렵지만 위원님들 더더욱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행정에 성과관리 아니면 평가관리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어느 정도 공히 인식을 하고 있구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용분야 부분도 부서별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만 지금 나열을 한 부분인데 총무과가 되든 저희 기획실이 되든 아니면 그밖에 다른 부서가 되든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통합하고자 하는 부분이구요.

지금 업무일지 쓰고 있는 거,

그거하고는,

그거하고는, 그건 별개고 또 이건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네, 업무일지도 저희가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근데 이 저기 그, 구업무라는 게 이게 꼭 성과를 지금 이렇게 눈으로 즉시 이게 나타나는 성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만약 민원이 발생을 해서 갔을 때,

네.

오늘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날에 그 분이 했던 그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모든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각 부서별로 각각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공사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끝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일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공사가 적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게 되고 있는지 이런 추진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리 저희가 행정을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 평가대상이 지금 의회하고 동주민센터는 제외를 시키는 건가요?

동도 지금 현재 총무과, 지금 현재는 위민행정과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연중 실적을 갖고 종이문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산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된다면은 좀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객관적이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면은 뭐 성과급같은 그런 데도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할 수, 발전된다면은 더 그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고. 아무튼 지금 타 구에서는 인천에서는 지금 실시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네, 아직은 없고 남구가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

실패한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예산부분의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산에서 제동이 걸렸다.

네네.

그럼 지금 전국 사례에서는 그렇게 많은 데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네요, 지금 몇 군데밖에,

아 이거 지금 저희가 일부를 갖다 발췌를 한 거구요 인천시는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타 지자체보다 늦다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요.

지금 인천시는 하고 있어요?

아, 인천시도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도 안하고,

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는 하고 있고 아직 안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서 저희가 이거를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선두주자로 이거를 먼저 해서 실패를 할 건지 아니면 잘 될 건지를 아직 저희는 모르잖아요. 잘못하면은 예산만 지금 날라가는,

먼저 위원님들이 본예산때도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우리가 맨날 따라만 가는 행정만 해야 되겠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공무원들의 의욕과 욕심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그러니까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지금 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청소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경우로 가는 바람에 말 소지가 많은데 왜 그렇게 선두로 맨날 나서서 남들이 하는 거 일단은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일단 표본을 삼아서 잘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따라가면 좋은데 지금 잘 되는지 안되는지도, 인천시도 안하고 있는 거를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천시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 그거는 어차피 시하고 연계시스템으로 갈 부분은 아니구요, 이 부분은.

아니 그래도 시에 관련된 뭐 사업을 저희가 뭐 의뢰를 했을 때 그거도 잘 되는지 안되는지도 이 관리시스템에다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자치단체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그게 뭐 저희가 시 광역하고 기초하고 연계되는 부분, 뭐 통계를 서로 관리를 공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지금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추경에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때도 심도깊게 이거 계속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이게 삭감을 한 내용을 이 추경에 계속 이거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을 계속 올려서, 한 번도 이 예산을 걸르지가 않아요. 이, 여기서 만약에 삭감되면 또 6월달에 올라올 거고, 계속 지금 위원들하고 기싸움하는 거밖에 안되는 예산을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만이 내년도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올린 부분이지 저희가 뭐 추경이 됐으니까 뭐 감정대응으로 또 올린다 이 부분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지금 모든 예산이, 타 과도 모든 예산이 지금 다 그렇게 돼있다니까요. 기획예산실만 그렇게 올리신 게 아니고,

네.

타 과도 지금 다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다 올라왔어요, 지금.

글쎄요, 각 부서에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구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우리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들도 한 번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좀 열정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남동구 사회조사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통계자료를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1억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아직 목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나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실 예정인지,

저희가 그 뒤에 뒤페이지 보면은 항목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본통계, 남동구가 매년 1년 단위로 통계청에 통계항목조사하는 부분에 의뢰하는 거 외에는 자체 통계가 없습니다.

네.

근데 통계청에서 그 조사하는 항목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회조사항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어도 저희가 매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쯤 한번쯤 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구정활동을 하는 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통계라든지 통계연보보다는 훨씬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유익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연구용역을 어디다 맡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민간전문회사에다 의뢰를 할 거구요, 통계청에 자문을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원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연구용역만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냥 막연하게 연구용역 맡겨서 조사결과 나오면은,

그 조사기법은 저희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통계조사라는 부분을 거의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네네.

지금 통계청도 결국은 그 조사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과거에는 지금,

이 조사를 면접방식으로 할 거에요, 설문지, 리쿼트 척도 5점 7점으로 할 거죠?

네.

그럼 이건 그냥 설문지 돌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맡겨서 할 필요 있나요? 우리 구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근데 저희가 방문조사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방문조사해서 이게 답이 나올까요?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신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는 부분보다는,

아니 이게 지금 질문지를 한 번 봐보세요. 질문지 내용에 보면 표준항목, 항목을 보면은 굳이 설문지 리쿼트 척도로 해도 충분히 뭐 큰 문제될 사유는 없을 거 같은데.

근데 그 질문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답변이 변동된다는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행정기관에서 자체 실제조사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용역기관을 몇 군데 이렇게 예상해둔 그것도 없어요, 전혀?

저희가 뭐 방법은 이제 공모, 공모를 통해서 심사, 공모심사 해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가장 타당한 업체를 선정하시겠다구요.

네.

지금 타 구도 이렇게 각자 사회지표를 갖고 있나요?

지금 통계청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데 자꾸 아까 우리 성과관리부분도 그랬지만 참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기초통계에 너무 미약하다 접근도 안한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구요. 저희 남동구도 지금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원화되고 복합된 지역사회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저희가 꼭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이런 건 좀, 소득과 소비 부분에 보면은 가구부채 여부, 월소득 평균, 소비지출액 뭐 이런 게 이게 개인적인 사유인데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될까요,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항목은 저희가 좀 나열을 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통계청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어디 민간하고 할 때 자문을 받아서 항목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가구부채를 누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각종 언론보도에 보면은 지나간 한 1, 2년 거에 가구부채가 얼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남동구의 가구 소득실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을 좀 한 번 들여다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네.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차피 조사를 한다면 표준항목을 좀 세분화하고,

네, 그거는,

구체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할 때 이 자료를 쓸 수 있을만한 그런 데이터로 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 80여개 항목을 하겠다, 10개 부분에.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사항별에 보면 7페이지에 특별교부세 3억, CCTV.

네.

이게 3억이 내려왔어요 10억이 시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그 이전에 내려온 부분이구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3억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시 3억이 내려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입에,

그럼 먼저 10억 내려온 거는 10억이 우리 남동구로다 왔어요?

네, 안전총괄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전체가 내려왔어요?

아, 먼저 거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금 집행계획을 잡고 있구요 현재 남동구까지는 안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요청한 부분만 내려온 거죠? 먼저 10억에 대해서.

네네. 그 10억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8억2500인가,

네네.

그거만 내려온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남동구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했고.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고 시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각 군?구별로 아직 배분작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2억,

그때 20억을 요구를 해서 20억이 올라간 거로,

그거는 지금 시에서 어디다, 인천시 어디다 쓸지를 모르겠네?

그렇죠, 이제 그,

남동구에다 쓸지,

재난안전본부에서 아마 저희들이 배분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게 작년 12월 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까지는 각 군?구로 배분은 안돼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 남동구에서 받으면은 좋을텐데 왜 그거를 안받겠다고 했지?

우선순위가 저희가 그, 그때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5회 정도 횟수로 금액적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 범위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거꾸로 내려왔어요, 이거를 올려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깐 실장님, 실장님이 뭐 이거를 저기 된 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10억을 내려보낼 때 그, 20억을,

20억 계산서를 올려라,

빼서 예산을 해라 해서 올려라,

네네.

그러면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죠?

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없다,

20억,

8억2500인가,

네, 8억2500만 다오 네, 그렇게,

그거만 다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10억도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방문때 CCTV 해달라는 데가 실장님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동구 내에.

네네.

10억을 다 가져와도 모자를 정도로다가 써야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 남동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산을 준다는 것도 싫다고 했는지,

근데 지금 안전총괄실에 그 아직도 작년도에 내려온 CCTV 예산집행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니 실장님,

네.

실장님 대답 안하셔도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남동구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CCTV에 대한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뭐,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당초 기정예산액 10억9935만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5억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의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그 결정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5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8261만2천원보다 5억4천만원이 증액된 52억22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소래철교 및 주변 호환의 기능 보존 및 재난발생요인 사전 해소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기정액 4028만4천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한 8028만4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16.12.12.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결정 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5억 감액하고 구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 별도의 10억원을 금년 3월에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에 별도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소래샛길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등 감정평가액 금액은 토지 48억7100만원과 지장물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보상금액은 48억8400만원이며 현재까지 보상협의지출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토지 등 보상협의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은 48억84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보상비는 45억원으로 예산확보액 대비 3억8400만원이 부족한 토지 등 보상비는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국비집행잔액 4억5400만원과 지방비 집행잔액 1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5억7700만원으로 사용하고자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와 사전 협의를 기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8년의 공사비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이중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10억원과 그 외 외부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18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토지 등 보상협의는 토지주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5월초에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 금년 8월 18일한 모든 보상협의는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부서장 외 전 직원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저도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거 소래샛길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얼마 들어갔나요. 한 번 구분 좀 해주세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총 45억인데요.

네네.

45억 중에 당초 국비 확보예정액이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내에, 거꾸로 됐습니다, 국비가 10%고 지방비가 90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우리 원래 초창기에 계획에 됐을 때는 전액 국비였는데 지금 국비는 10분의1로 줄어버렸네요?

네.

지금 지출된 건 얼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토지주가 대부분 반대하고 일부 소유권을 가진 3600만원인가 아마 3900만원 지출됐습니다.

3900만원은 어떻게 지출 된 거예요.

그거 이제 국유지부분하구요 그다음에 지분률로 조금씩 가지고 있던 토지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3900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이 거의 뭐 그러면 아예 토지보상이 전혀 안돼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사업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은 현재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지금 5억을 받고 지금 올해 5억이 줄었던 부분을 다른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그래서 그거를 5억4600만원을 따로 유사사업으로 사용하는 거까지 지금 현재 10억 정도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 협의 안해주면은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는,

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서 재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지방법원에 공탁을 걸으면 그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공탁을 걸, 공탁을 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공탁을 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을 겁니다.

네네.

공익사업이나 행정절차부분이 최소한의 보상계획공고 절차를 밟았냐, 밟았구요. 그다음에 보상협의 1차, 2차 정도 끝냈거든요. 지금 절차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이견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지금 평당 3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

구에서 감정평가는 지금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2백 한 2, 3십대, 평균.

그러면 만약에 공탁을 걸면은 얼마 정도에 걸게 되나요?

지금 전례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지금 당초에 평가했던 금액에서 뭐 한 2% 내외,

2% 내외요?

네.

우리가 초창기에 보상비용을 얼마를 책정했었어요?

45억입니다.

4십,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로 평당 얼마를 예상하고 진행했던 건가요.

저희들은 그때 한 2백 2, 3십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아 여기에 맞춰서,

네.

계획을 했는데,

네.

만약에 금액이 올라가면은 공사비도 또 추가로 더 올라가겠네요.

공사비는 변경이 없,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가, 보상비가 추가로 더 올라가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5억 부분이 개입되는 부분이 다른 유사사업에서 국토부 협의에서 저희가 유사사업 사용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는 67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3억157만2천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3억15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소래포구어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는 143쪽에서 145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4쪽과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6억7640만7천원에서 13억195만9천원이 증액된 59억78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단위별로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사업으로 기정액 6877만9천원에서 6만6천원이 감액된 687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2만4천원 감액, 그리고 안전점검 행사참석보상금 4만2천원 절감 등 행사성경비 의무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능력 배양사업으로 기정액 675만원에서 33만7천원이 감액된 641만3천원으로 행사성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사업으로 기정액 5349만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된 5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어시장 응급복구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래포구어시장 화재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방범CCTV 설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0억에서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CCTV 구축 및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신설 4개소와 24개소에 대한 화소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과 관련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서 기정액 4809만원에서 7만5천원이 감액된 480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원민방위대 재난안전봉사활동 행사성경비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사업으로서 기정액 2500만원에서 8만원이 감액된 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종합상황실 텔레비전 구입비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26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초등학교 CCTV 운영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안전총괄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과 행사성경비의 의무절감 계상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 복구비로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배정받았는데요.

네네.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까지.

10억원 중에 저희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한 3억 한 2천만원 정도가 집행예산으로 이제,

3억2천만원은 어떤 비용이죠?

내용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철거비, 화재 철거비가 한 2억 한 7천만원이 되구요,

네.

그다음에 소래포구 어시장 안전대비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8천 정도, 아니,

7억8천,

6억8천이죠.

네.

6억8천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될까요?

그거는 안전처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피해복구에 소용이 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별도 예산으로 협의에 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안전복구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철거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적인 구상은 제2의 화재라든가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안전한 보행도로, 그런 기본적인 안전예방을 위한 도로확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아니 지금 화재난 지가 꽤 시간이 한 25일 넘어갔는데 아직도 소방도로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더 진행된 게 없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뭐 안전총괄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뭐 안전총괄실에서 어떤 대안을 자꾸 마련을 제시해주셔야 될텐데,

그렇죠, 이제 저희하고 어차피 청장님의 기관장님의 의중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 부서들하고도 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그동안에 어시장이라든가 그 주변이 불법 내지는 무허가 이제 시설로서 운영이 돼왔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 불법 그런 무허가는 지난 문제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단계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가면서 안전을, 안전에 주관을 두고 그거를 1차적인 예방차원을 확립한 다음에 어시장을 개방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 어시장의 이런 사례를 한 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뭐 화재 안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요구정예고 행정예고 지금 예산 지금 32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지금 예산 1억을 다 쓰셨나요?

지금 현재 3월말 현재 3850만원, 한 38% 정도 집행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 추경에 급한 사항도 아닌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에요?

말씀드렸듯이 매체가 우리 남동구 70개 매체가,

아니 근데 이게 12월달까지 쓰는 예산 아니에요.

쓰는 예산인데요,

네, 예산이면 아직 2차 추경도 있고 정례회도 있는데 굳이 이게 보면은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거 그대로 이걸 다 올리는 이유가 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한 내용인데 지금 모든 과가 지금 삭감된 거를 그대로 다 올렸어요. 아니 추경이라는 거는 급한 예산을 올리는 거지 아직 예산이 남아 있고 또 12월달까지 쓸 예산 중에 모자르면은 나중에 예산을 올리시면은 조금 좋았을텐데.

1억3200만원이 2016년도 최종예산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12월달까지 1억3200이 꼭 필요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가 1억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으면 예산이 모자르지, 지금 상태에선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은 좀 피하고 좀 이런 식으로 올리셔야지 아니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삭감하면 1차에 올리고 거기서 삭감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저희 의원들이 맨날 삭감하면은 다음번에는 올려주고 이거 저기 승인해주고 이러니까 계속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뭐 2회 3회 추경때 또 뭐 세워진다는,

아니 저희가 그러면 뭐할려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요, 힘들게 이거를. 그냥 다 해주고 말지.

작년 수준에 좀 맞출려고 1회 추경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뭐 급한 예산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예산을 올려서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이 1차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있잖아요. 본예산도 있고, 아니 정례회도 있고. 하면은 기다려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그냥 추경에 그냥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거 그대로 다 올리면은 지금 의원들한테 지금 다 계속 해달라는 거고 또 삭감되면은 또 올리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1억3200만원이 똑같은데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1억3200만원을 다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예산은 제가 봐서는 아직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은 나중에 급하면은 그때 올려도 되는 거를 본예산 저희가 삭감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불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음, 공무직 이게 전화교환원 이거는 뭐에요?

네? 공무직,

149페이지에 맨 밑에, 공무직 전화교환원, 이게 뭐야?

공무직, 저희 홍보미디어실에 사진촬영직원하고 영상촬영, 그다음에 전화교환원 2명 해갖고 총 4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 4명의 직원이 계약기간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차피 이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최대 5년 밖에 못해요. 말하자면 뭐 공무원 신분은 5년 동안 유지가 되겠지만 계약만료에 따라서 고용불안 해소차원에서 뽑을 때 새로 뽑아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새로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공무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이 배제될 수도 있구요, 새로 신규채용하는 거니까. 그 직원이 뭐 이 채용신청에 원서를 넣어서 그 분이 또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계약직이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사람이.

네, 근데 계약기간이 한 사람은 4월 12일, 오늘 만기고 또 다음달 5월 12일 교환원같은 경우에 만기기 때문에 만기 전에 공무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무직으로 새로운 신규채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거 공무직으로 하면은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고용보장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

근데 이게 뭐 뭐 나라에서 하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뭐 사진촬영이나 영상담당, 교환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 직원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재계약을 해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청에서 자체내에서 공무직으로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만 해당돼요, 다른 데 뭐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전환이 됐을 경우에 업무에 권한이 좀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 위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갖고 2700 그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도?

네, 사진촬영 담당.

이거는 뭐고 이거는 그 밑에는 전화는 뭐고,

교환원, 교환원.

네?

전화교환원, 직렬이 다릅니다.

틀려요?

네, 일하는 게 다릅니다. 교환원하고 사진찍는 직원하고,

틀리는 거예요?

네, 계약기간이 한 직원은 4월 12일까지 오늘까지 만기구요 교환원은 5월 12일 만기되는 직원이 있어서 만기되면은 계약을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뽑을 때 채용을 할 때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을 하겠다, 네.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