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의거 작성된 제3기 남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6년 11월 3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 초안을 작성한 후 20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거론된 남동형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민간협력분과 회의 제안 사항을 시행계획에 추가하였습니다. 위 반영된 계획안을 지난 12월 19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검토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원안가결된 계획안에 대해 사업부서의 최종 검토 후 2016년 12월 26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1～2페이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을 표로 나타냈고 3페이지는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2016년 기준의 지역사회보장 여건변화에 따른 통계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는 모두가 소 통하고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남동의 비전 아래 6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초로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수행능력 강화 등 변화된 우리구의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환경을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 사업별 세부사업의 총괄표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 하나, 소통을 통한 민간협력 체계구축 둘,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복지 역량강화 셋, 지역특성에 따른 통합복지서비스 확대 넷, 예방적 건강관리 다섯, 차별없는 양질의 평생교육 보장 여섯,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환경조성 등 총 6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그 아래 15개의 중점 사업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으로 정치적 변화 등으로 인한 세부지표 변경 3건, 세부사업명 변경 2건, 목표달성으로 인한 사업변경 1건 및 신규 추가사업 1건이 있습니다. 신설된 사업은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 최저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남동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준비하여 당해 11월 조례 제정 후에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페이지 16쪽부터 114쪽까지는 중점 추진사업 아래 35개의 세부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각 세부사업은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목표수준 및 측정 방법, 사업량 및 소요예산, 사업 모니터링 계획 순으로 기술하여 각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담고 있는 복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특히 빈곤 등에 대한 사후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확대와 주변환경 개선으로 빈곤 탈출을 돕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복지 수요와 복지 공급간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재정적 지원 계획으로 우리구 지역사회 보장 전달체계 운영 방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과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2017년도 복지예산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는 본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으로 원래 10월경 사업부서별 중점 및 세부사업 중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8년 1월에는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복지수요 및 공급의 환경변화에 발빠른 대응전략으로 삼아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의원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 사별,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관한 사항이고, 안제5조 6조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는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 제6조는 지원방법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 제8조는 급식지원대상자의 소득 요건 조사와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9조 제10조는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서 명문화한 조례로서 인천시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 제6조는 사업의 지원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 8조는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난독증으로 인한 학업 및 학교 생활 부적응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3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른 신청서 서식 통합 운영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불필요한 별첨 서식을 삭제하여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른 구민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6조는 기존의 신생아보험 지원 신청서와 함께 행복출산 통합신청서를 통하여 모든 출산 관련 구 자체 서비스를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제7조는 신청인이 신생아보험 가입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9조 및 제12조의 불필요한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례상 용어 및 자구가 잘못 사용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24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와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에 준하는 조문 정비로 안제2조 제2항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는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 수탁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에 상위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정비하였고, 안제14조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시 법적 자격기준 외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 지침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중복되는 용어의 약칭 표기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외 각 조에서 상위법과 달리 사용한 용어들을 상위법과 같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 제10조 제4항, 상위법령에 따라 수탁신청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 3분의2 동의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위원회의 동의 조항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정족수 찬성으로 수탁자를 지정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동의를 얻고 이러지 않고 절대점수인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재공고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상위법에 맞춰서 할려고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조항이 삭제된 거죠, 전체적으로?

네, 점수로,

점수만 70점으로.

네네.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조항이네요. 상급법령이 아니고 지침이네요, 그죠?

네네.

말씀을 좀 잘하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침에 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 시행되게 되어 조례의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안번호 1925호 133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심의위원회 등에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안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 지원 근거를 추가 강화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을 분리 신설로 정리하였고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시를 대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를 연임 1회로 임기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보조금 지원기준의 변경은 당초에는 모든 사업이 구의 부담률과 공동주택 자체 부담률을 각각 50%였으나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공용시설 유지관리사업을 그대로 50:50 비율을 가지고 있고 가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구 부담률을 30%로 축소하면서 다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사업을 신설하고 구의 부담률은 70%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926호 15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조례 제정 당시에 오기된 주택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오기된 주택법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및 네 번째 의안번호 1927호와 1928호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2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보면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조금 변화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남동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죠?

지금 계속 한 7, 8년까지 5억이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5억 중에 어디에 많이 사용된 거예요?

대부분이 나, 거기에 있는 나 중간에 있는 공용시설 유지관리사업에 거의 100% 썼는데 단 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14년도에 200만원짜리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거의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고 어떤 활성화 사업, 어떤 이쪽 측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긴박성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50% 지원해주던 것을 30%로 하고 그 밑에 다 부분에 있는 것이 요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가지고 긴박한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단지도 적고 소규모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근거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70%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 항목이 새로 신설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 500만원 이상의,

긴급 저기는 70%정도로,

70%로 상향조정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타 구는 다 지금 구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구성현황에 지금 남동구 거는 빠지고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남동구에도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지금 심의위원회에?

지금 현재는 조항 속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회 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건축과에서 올려야지 구청장님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던지 하지 건축과에서 안 올리면은 안 하잖아요.

위원회 선정을 할 당시에.

아니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 들어올려면 구의원들이, 그럼 그걸 누가,

요번에 10월달에 만기가 되거든요. 만기가 되게 되면 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추천해달라고 의회에다가.

그렇죠.

의회에서 추천하면 구청장님이 승인을 하던 뭐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건데 지금 여태껏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안했어요?

이게 지금 요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넣어도 되겠지만은 구태여 뭐 그걸 꼭 넣을 필요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총무위원회라도 어차피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내용이 어떤건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줄 필요가 없죠, 공동주택보조금 이거 신청하는 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심의대상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의원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어떤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우리 지역구에 들어온 사업을 내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아니 그거는 핑계고요, 그건 핑계고 지금 중구나 동구 보니까 의회 의원 뭐 있고 여기 동구 소속 또 의원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어차피 5억이란 돈이 올라오면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심의를 해줘야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예산 책정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고,

그렇죠.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은 지금도 현재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을 한두 명이라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 본 위원은,

아, 그건 괜찮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거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각 구 보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해서 구의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남동구의회도 꼭 그렇게 해서 위원회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부대시설에서 담장이나 옹벽 같은 거 있잖아요. 영세한 그런 분들이 사시는 그런 옹벽인데 그게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이 인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를 고치질 않잖아요, 축대 같은 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도로변에 있어, 무너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시설이 무너지게 되면 시설주의 책임은,

책임은 책임인데 공동으로 이렇게 너무 영세한 분들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빌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빌라 같은 경우에 담장 같은 경우에 보수 보강하는데 거의 한 500만원이면 그 빌라,

다 500만원 할 수 있어요?

세대에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자기 돈 안 들이더라도 가능하리라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거 정도는 구에서 좀 이렇게 도로하고 같이 경계에 붙어 있는 거는 좀,

네,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면 신경써서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거에 대해서 부가설명 드릴게요. 왜냐면 남동구에 아파트와 빌라 두 가지 형태인데 빌라 중에서 보면 영세해가지고 보수가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더라도 힘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 경우 자체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한 번 생각을 해본 결과는 지금 먼저는 지원 금액말고 지원금액 갖고 충족을 못하니까 사실상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든 인건비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남동구에 보면은 사실상 지역에 전문 건설업체들이 있어요. 건설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으니깐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애서. 네, 이상입니다.

네.

요거를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데 조금 이렇게 등한시 해가지고 2조 제1항 1호로 해야 되는데 항 자체가 인제 좀 빠진 상태에서 올라와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조문이니까 2조 제1호로 가는데 중간에 2조 제1항 1호가 돼야 되는데 고런 사항이 빠졌으니까 요거는 경미한 뭐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네, 80조 제2항이 맞습니다.

네,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중 제2호 제1호를 제2조 제1항 제1호로, 제2조 제2호중 법 제2조 제2호를 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제2조 제4호중 법 제2조 법 제10호를 법 제2조 제1항 제10호로, 제7조의2 제2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전문가 자문 신청서의 내용중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를 공동주택지원조례 제7조의2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2항중 법 제87조 제2항을 법 제80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9년 10월 19일에 제정된 본 조례는 현재까지 노점상에게 전업자금을 알선하고 이자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으며 남동구 지방보조금의 보조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자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현재 인천광역시 군구에 본 조례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타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현재 폐지했거나 폐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구 고밀도 및 밀집된 주택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8조의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신설로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계획되는 기계식 주차장을 제한함과 동시에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의안번호 19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영업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제6조의2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제16조는 기금 융자대상을 식품위생법 규정의 영업대상에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0조는 기금 융자 업소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지도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