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제2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모 위원님 외 두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또한 2017년 4월5일 장수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 하셔서 성원이 되셨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재만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이희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보다 약 315억이 증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영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모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1회 추경이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바로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형민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서 편성배경,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검토에서 주요 검토사항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증.감 및 군정 주요역점 추진사업, 일자리 창출 및 군민안전 분야, 서민경제 등 복지예산 편성으로 군민이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764억4,400만 원에서 332억100만 원이 증액된 3,098억4,500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753억4,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2,91%증가한 314억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4억9,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1%증가한 17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도 기정예산이 2,766억 4,400만 원에서 332억 100만 원이 증액된 3,098억4,500만 원으로서 주요변경 내용은 세외수입이 10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7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4억 9,100만 원,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86억 5,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3,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90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존수입 등 세입이 78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변경 내용은 인건비로 보수가 2,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1억2,4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11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9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 내시로 일반보상금이 4억 1,600만 원, 포상금이 500만 원, 배상금 등이 300만 원, 출연금이 4억 2,700만 원, 민간이전 9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이 1,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18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은 384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2억 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는 86억 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내부유보금이 88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 예산규모가 3천억 원 미만인 시. 군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보건사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신축공사가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미 확정되어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 사업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 군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시도는 총사업비 40억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 사업을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은 경우 2,000㎡ 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 계상 여부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건에 대해서 87억 원이 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의 확정내시 변동 분에 따른 예산 편성은 예방접종 수입 외 2건 등 총 214건 314억 9,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 도비 변동분 예산반영 및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관내 외 체납세 징수여비 500만 원 등 총 5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부지매입 5억 7,900만 원 등 총 30건에 대한 13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총 16건 30억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역은 이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협동평가대응 워크숍 2.200만 원 등 총 101건 28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요구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이것은 6건으로서 장애인 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 등 총 6건으로서 1억 6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감 증액은 17억 800만 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증 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억 8,3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6천만 원 등, 5건으로서 16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74억 7천만 원 이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공무원육성에 직원 사기진작 사업으로 해서 ��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해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야간 학습생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지원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430만 원을 감해서 보충으로 해서 군비를 43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총 4억 2,700만 원인데, 중학생들 으뜸지원 사업이 7,700만 원, 128쪽에 고등학생들의 인재육성 사업으로 해서 3억5천에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4억2 ,7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으로 해서 효율적인 정보화 구축 사업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총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으로 해서 총 3대가 됐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2대, 이중화 연결 장치가 1대해서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실 무정전 전원교체라서 3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입했습니다.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정보통신기반 구축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행정전화망 IP전화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0대를 교체한 사업인데 2억 6,600만 원과 IP전화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1식으로 해서 3,100만 원해서 총 2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업무추진비로 여비 규제개혁 벤치마킹 기업현장방문으로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전국 2위이고 전북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천만 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마는 2,800만 원은 사업비로 농로하고 배수로로 했고, 규제 개혁계여비 지역경제 여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회 추경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7억 8,806만 원보다 1억 23만2천 원을 증액한 118억 8,82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급여이관에 따른 도로관리원 보수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5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원 보수는 급여기관에 따라 건설경제과에서 저희과로 8,623만 2천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2,169만7천 원을 증액한 430억 2,186만4천 원입니다. 재정지원 부과징수지원 포상금에 5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신규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입 징수 국내여비 및 포상금을 신규로 550만 원과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회계관리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127만 2천 원을 증액한 5,1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설비에서는 (구)대론초등학교 내 국유 토지매입과 건물철거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부군수 관사 가전제품 구매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가등급 인원증가에 따른 11억1,605만1천 원을 증액한 314억1,02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135쪽, 도로관리원 보수인건비는 급여이관에 따라 신규로 2억4,187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남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재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 13억 7,599만 원 보다 3억 6,702만 원이 증액된 17억 4,3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액은 기정예산 58억 9,419만 원 보다 6억 7,614만 원이 증액된 65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입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16년도 주거현물급여 사업 반납금을 3,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에 8,2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도로명 기초 번호판 설치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600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에 600만 원,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에 600만 원, 손실보상금 지급에 감액 1천만 원, 건설교통 분야 평가우수 시군 인센티브에 200만 원을 증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적공부 관리로 연구용역비 부동산 종합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 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플로터 구입을 8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물 번호판 정비사업에 군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안내 유지보수비 및 설치로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기초 번호판 설치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기초번호판 설치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회관 보수를 장수읍 수분마을 여자화장실에 설치 1천만 원을 장수 하리에 주방시설 설치에 700만 원, 장수교촌마을 도배하고 탁구장, 당구장 설치에 700만 원, 장수읍 구평 마을 비가림 시설 설치에 1천만 원, 신촌과 필덕 마을은 각각 회관 도배에 300만 원씩 다음 월호, 삽곡 마을 도배, 장판 1천만 원, 장계 신동 마을 담장보수에 500만 원, 계남 고기 도배, 장판에 200만 원, 계북면 마을모정 보수에 300만 원을 총 합하여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시설비에 고정형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를 1식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에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를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군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 지원입니다. 군비를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지역행복생활권역 협력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사업으로 장수군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3개과를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8개과를 한꺼번에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0분씩 질의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전산실 추경이 올라왔어요.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기본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청사 신축이 늦어지니까 되도록 늦추었는가 봐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아니 이것이 당초예산은 이것은 기본 사항이잖아요. 통신실 들어가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하느냐?

..(청취불능)..

재무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추경에 많이 늘어났어요?

예.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보조금이 77억 나왔는데 어떤 특수사업 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49쪽에?

저희가 이것은 그 부분에 저희가 알 것이 없고, 기획실에 예산에서 총괄하니까 저희는 그것.

예산계장님! 77억이 늘어난 이유가 보조금이? 어떤 특정사업 외로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면은 얼굴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가? 그런 명목일 때는 예산이 없는데 사업은 세워 났잖아요?

..(청취불능)..

그래서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다는 얘기요. 사업은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중고등학교 야간학습 간식비 지원 있지요?

예.

그런데 중학교가 4개교에요?

예,

빠진 학교는 왜 빠졌습니까?

야간학습을 학교에서 안 하고 있어요.

어디 중학교에요?

거기야 천천, 계남, 계북이 안 한다고.

천천중학교, 계남중학교, 계북중학교는 야간학습을 안 해서 뺐다 이것이지요?

예.

여기 1,500원씩 되어 있는데, 간식은 무엇으로 줍니까? 우유하고 빵 줍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 500원 해가지고 2천 원씩 계산하고 보조금만 1,500원을..

내용물은?

빵하고 주로.

2천 원씩 하면 배부른데 실지로 따질 것 같으면 2천 원을 야간에 먹기는..

학교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3개교가 왜 그런가? 그래서..같은 것이면 기왕에 지원해 주고 하니까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시군도 간식비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금년에 안 주려고 했는데 그것 주다가 안 주니까 학부모님들의 여려가지 반발이 있어서, 추경에 4천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님! (구)대론초 지금 국유지 토지 매입하는데 이것 정말 장기적으로 부지 이용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냥 매입만 해 놓고 방치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한 땅은 1,500만 원 뿐이 안 되고요. 안에 구거 있는 것.

아니 많고 적고 간에..

그런데 지금 건물 철거 한 다음에 번암 주민들은 그것을 영농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영농부지로 저희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답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 주민들은 대론초등학교 흉가처럼 보이고 범죄위험에도 있고 하니까 철거를 한 다음에 인근 주민들은 영농시설로 현재로서는 임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그래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실 일인데, 어차피 대론초등학교 가지고만 있지를 말고 우리 국유재산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효율성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 지역 면민들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매입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장기 이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내에 매입만 하지 말고 이용계획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IP전화기 교체 있지요?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인사 있고 나서 핸드폰으로 바로 바뀌었는데 지금 기존 근무지 전화가 다시 뜨고 그러는 데가 몇 개월 걸려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라 하는데 행정일반전화 이것이 안 받기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함을 갖는데 이것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바꿔야 되는데 직원들이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사가 있을 때, 기존 근무지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전화를 하면 기존 근무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분분하는데 인사가 있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우리 있는 전화번호인데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면사무소 있다가 직원 이동하면 행정전화번호를 고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한두 번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인사가 나면 바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구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예.

1,500만 원요 어느 부분에 구거가 있는가요?

학교 부지 안쪽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쯤요?

폐 구거인데 운동장도 있고 사이드 담 쪽에도 있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농지나 이런데 나무가 많이 컸잖아요. 그러는데 전면에는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데 양면에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주민들이 철거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농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무들이 커가지고 전면에 그때 가지치기를 했는데 양면에 가지치기를 안 했어요. 가지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남원 시내버스는 언제 행복버스가 되는가요? 이것이 4월 달까지다고 하는데 늦추운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지금 상반기 중에는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는 4월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5월 말까지로 집행하겠다고 얘기가..

되기는 되는가요?

남원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남원 여객에서 조금 돈에 차이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우리 군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꼭 남원시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번암 쪽에..

번암뿐만 아니라 산서도 마찬가지요.

번암 쪽하고 산서 일부이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남원여객하고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원여객에서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 말여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남원시 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예산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남원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원 시외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이것이 아무튼 전반기 때는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은 우리 반영이 되어 있지요?

새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지금 1억4,400만 원이 지요. 이번에 국비만 반영이 되는가요?

7천만 원.2개년에 걸쳐서 1억4,4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차내 단말기 15대 안내 단말기 13대인데, 차에 15대만 단말기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이 총 버스가 무진장 여객이 총 40대 정도 있어요. 진안 부담분이 있고 우리 부담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차에 단말기는 그러면은 진안하고 무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부 다해 준다.

무주는 안 들어가고 무주는 그 사업 자체를..

진안하고 하면 단말기는 다 달아 지는데, 그러면 안내 단말기 이것은 지금 정류소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녀요?

그렇지요. 버스 정류소하고 면단위 버스 정류장 거기 한 7개 정도 되잖아요. 7개면요. 무슨 관광지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설치하고 이것은 정확한 대수는 아니에요. 진안하고 해가지고 교통안전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수치를 조금씩 조정이..

읍면 소재지에 있는 정류소가 우선이 되겠구먼.

예.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래요. 우리 무진장 버스만 되잖아요. 가령 남원 시내버스가 산서나 번암은 더 많이 들어와요. 우리 무진장 버스보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같이 남원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진안하고만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 장수군은 장수군 중에서 산서나 번암은 남원 시내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요.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우리 민원과장님 금천에 CCTV 위로 올리잖아요? 국포에서 이쪽.. 그때 우리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 할 때, 천천에 삼고리 밑에 검덕 쪽으로 내려가는 데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소재지 쪽에 창리 쪽에 있어야 하는데 60km를 거기는 법적으로 60km 속도구간에 비겨나서 바로 세웠어요. 현재 세웠는데 60km법적구간이라 하더라도 차가 그냥 과속을 해 버려요. 그런데 아무 교통량이 없는 저 밑에 가서는 카메라를 달아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서행을 하는 거요. 그래서 위쪽으로 옮겨주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례라면 물곡리 지나서 단속 카메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쪽으로 옮겨왔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여, 진안은 됐는데, 다 안 된다고 진안은 됐는데 왜 장수는 안 되냐 그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 임 팀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진안은 물곡리가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거기는 진 작에 됐어요? 작년인가 여기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장수는..

..(청취불능)..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 물곡리처럼..

뽈록 올라온데..

그렇지 안 보여 교통사고로 위험에 양쪽에도 안 보여 올라올 때도 안 보이고 내려갈 때도 안 보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전체 8억8,600만 원이 증가된 239억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이 당초 시설비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변경됐습니다. 감리비가 1,8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됐습니다. 다음 쪽, 154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맨 위에 생생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장계 평지마을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과수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마을형 인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화 마을 관리 및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인력 경비가 되겠습니다,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5개소 마을입니다. 마을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평지마을 자본보조로 도비, 군비 6천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맨 민 쪽입니다. 테마공원관리 시설비 누리파크 산책로 주변에 꽃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산책로 꽃잔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토양개량제 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755톤이 있었는데 6,261톤으로 변경되어가지고 주산석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3천만 원이 증 변경됐습니다. 그 밑 쪽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유기질 비료사업이 국비 1천원, 군비 600원 지원하는 포대 당 사업에 밑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장수만세 퇴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포당 300원씩 1,800원에서 300원이 증액된 2,100원씩 20만포에서 6천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15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58쪽도 감된 변경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59쪽입니다. 159쪽 밑 쪽에 원예작물 자본보조 사업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특예산 그 집행 잔액을 재편성해서 산서 양파 육묘장 발아실 하고 오이재배시설에 지주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1억 6,2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그 밑쪽에 시설원예 원동하우스 자본보조 사업에 원예작물 원동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하우스 1ha분 평당 198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50% 보조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에 당초보다 3,200만 원 증액된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사업입니다. 그 아래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에 자본보조 사업 배송료 박스 지원은 당초에는 30,000매를 계획을 했는데, 60,000매 계획으로 해가지고 1,9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 행사보조에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은 도비 전라북도 우수축제 인센티브 도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80억8,300만 원에 2,200만 원이 증가된 8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46억2천만 원에 110억500만 원이 증가된 256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반영된 사업으로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추가적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사료 생산 장려금인데 kg당 5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 축사시설 CCTV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추가 반영된 사업으로 200만 원씩 100조를 지원해서 5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과 가축방역약품 등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감액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공공방제단 운영비 구제역 긴급 방역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등 국비내지 도비 감액내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젖소 대사성질병 예방제 지원은 도비가 증액된 사업이고,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도 국도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도 국도비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장수 승마로드 잔디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앞에 부분에 승마시설관리 추진 목에서 승마레져체험촌 대표관광지 목 변경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니 랜드 조성사업 2차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지특 예산하고 도비가 왔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기 집행 등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반영을 안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47억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번식용말 구입비 지원도 도비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사회공익승마체험 생활승마도 국도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111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이 반영되어있고, 작년도에 21억 2,500만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51억 2,500만원이 지금 반영된 상태에서 부족분 60억 4,6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금년에 모든 보상이랄지 매입이 끝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흥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 17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시설비에 국비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재해방지조림 시설비 이것도 역시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군유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림 관리원 보조원 인건비를 7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적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에 도비 변경내시로 군비를 600만원 감하고, 도비를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 사무관리비에 긴급 급식비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현장통제 무전 LTE폰 사용료에 800만원, 읍면 산불이동감시원 유류대 재배정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탑재형 진화펌프 7종에 대하여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지급에 예산과목을 변경되어가지고 6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 자본적 보조에 목 변경을 하여 68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사범 보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에 따른 운영비 보조 인건비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난평, 박곡임도 복구사업 시설비에 1억 3천만 원을 군비에 편성하였고, 등산문화증진 다음페이지입니다, 등산로관리 시설비에 팔공산 영대산 정상 등산로 정비 사업에 9천만 원을 군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방화동 숲길체험지도사 인부임이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소득화 휴양림 운영에 와룡 휴양림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휴양림 근부관리보조 인부임을 세웠는데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와룡휴양림 성수기 보조인부임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TV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800만 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와룡 휴양림 숲해설가 운영비인데 이것도 변경내시를 해가지고 약간의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약간 조정만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 조정했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휴양림 근무관리보조 인부임인데 이것도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4,2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장입니다. 성수기 보조인부임에 2,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TV요금과 인터넷 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 작년도 12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에 마치공원 정비 사업에 추가 사업비로 6천만 원이 기정에 세웠는데 3천만 원을 추가 사업비로 해서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15억 2,700만원이 증액된 89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으로서는 공공운영비, 농기계 신규차량 보험 등 2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교육용 프로젝트, 교육장 및 세미나실 2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민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현재 3개소에 민간전문가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출장여비 등을 교통비와 퇴직금 지급에 따라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 농업인 전라북도 대회가 취소가 되고 전국대회가 실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 지원에서는 도단위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다짐대회가 도 단위로 개최되는데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현장 교육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있어서 순환농업단지 미임대 토지분할 측량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으로서 선도농업형 우수모델화 사업이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2천만 원씩 2개소에 대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지침에 사업량 변경이 지시됨에 따라서 창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을 하고 창업실행비 지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작업대행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역시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하베스터 캠퍼구입을 600만원을 삭감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고, 보통형 콤바인 구입을 1대에 대해서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지침에 따라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비하고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5천만 원을 전체를 삭감을 하고 다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으로 1개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전체적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해서 12억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암사업소에 대해서 건축비하고 설치 부대비를 1억 원을 추가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서는 농기계 구입 2억7천만 원과 관리장비 2억3천 등 총 5억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천 사업장 역시 번암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와 부대비로서 1억을 증액해서 7억 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구입과 장비구입 등 5억을 증액해서 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적 농기계 기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예산 편성상 되겠습니다. 승용관리기가 원래는 3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5대가 내려옴에 따라서 3,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6,500만원이 계상하고 전동가위를 300만원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구입 임대사업소 번암과 천천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업장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사무용품 책상 등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2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장수식품클러스터 사업 제안평가 참석수당으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잔액이 9,6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처리 사업장 가공설비 보완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세척기하고 선별기, 절단기, 건조기 등 라인에다 분말, 환라인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이 당초 보조 100%에서 자부담 20%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 6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삭감해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설명 드렸습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저희과는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57억 8,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수사과 경쟁력 강화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장수사과 홍보를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는 행사용 사과구입으로 2톤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애틸렌억 생산 억제제 5,200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는 사과시험장 모정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는 수학체럼 전용박스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은 예산액 변동 없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스마트 과원조성은 예산액 변동 없이 시설비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4쪽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있지요?

예.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인데, 지금 군에서 민박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고, 개인사업자가 계곡 같은데 들어와서 펜션을 지어가지고 민박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개념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 만들기 사업 쪽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포함돼서 민박 전체?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민박실태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매년?

예, 파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2016년도 얼마 정도나 됩니까?

60개소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폐업되면 폐업까지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계곡에다가 내 놓고 평상 갔다. 놓고 뭐해가지고 전부 돈 받지요? 지금 돈 받고 있어요?

행락철에..

여름철에 가보세요. 지금 장계에서 대곡리 쪽으로 장안산 가는 쪽, 지지계곡 밑으로 쭉해서 있고 그런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영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9쪽에 생생 만들기 사업 있지요? 8쪽하고 9쪽인데 이 생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만 자꾸 바꿔서 햇갈리는데 마을을 선정을 할 적에 그 마을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마을 환경 같은 것 개선 안 하고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욕심내는 마을도 있고 실지 해당되는데도 관심을 두지 안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 있지요? 여기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자주 갑니다마는, 가공설치 장비시설 교체보다 마을환경입니다. 이 마을의 경우는 실지 축사부터 정비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령 좋은 마을에 지원받아가지고 잘 됐다고.. 딱 들어서자 마자 앞에 뭐가 가로 막고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주셔야지, 그 좋은 사업 들어가면서도 그것 하나 얘기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마땅한 부지가 적정치 안 해서 그럴련가 모르지만 병행해서 해 가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만나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능한 한 유도도 해 주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한테 박수 받을 것이에요.

예.

다음 10쪽,.테마공원 3천만 원, 우리 누리파크 이것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140억이 들어간 이 자리에 하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것을 보면 전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됐다고 본위원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 지금 화단조성하고 그러면서 잔디식재하면서 화목심고 뭐하고 조경하고 다 들어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3천만 원 들어서 꽃잔디 심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 3천만 원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누리파크를 14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환경조성도 안 하고, 꽃 식재나 이런 것도 하나도 구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꽂 식재는 되어 있고요. 지금 철쭉이나 안에 꽃 잔디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 산책로 주변에도 소나무 밑에다 철쭉이랑 있고 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책로 주변을 한 바뀌 1km를 도는데 아무래도 산책로 주변에가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들이 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흡해요. 그때 당시..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누리파크 산책로를 따라서..

알았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땜질 처방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당연하지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뒤에 조금 모자라면 또 돈 예산 요구할 것 아니에요 또 하자고. 꽃 잔디 지고 나면 바로 핀 꽃 또 심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을 하실 적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초봄 돼서 부터 꽃이 펴가지고 가을 낙엽 질 때까지 꽃이 쭉 있는 것은 그것은 당초 구상하고 설계 낼 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화목을 하나 심던 무엇을 하던 간에 그런 것까지 이것이 3천만 원 조금만 있으면 1천만 원, 조금 있으면 1억, 뭐 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한정 없이 들어간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있지요? CCTV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마을 자위방법체제 구축으로 CCTV를 우리 206개 마을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10만원부터 있어요. 그래서 마을당 1대를 설치를 해 줬는데 여기 예산팀에서 나와 있지만 골목길 있으니까 2개설치도 필요하고 3개설치도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 간다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은 이런 것을 설치할 적에 공공이 우선인가, 개인이 우선인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기본 수익이 있을 것 같으면, 자체경영관리체계는 수익금에 충당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 넣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따로 저희가 교량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신청을 했구요. 이것은 따로 재해 위험시설로..

그것은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가지고 관심 둬가지고 빨리 예산 좀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한국여성농업인이 지금 도 대회를 안 하고 전국대회를 개최 변경해서 500만원 더 필요해서 8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도 대회는 개최 안 한답니까?

예, 도 대회는 안 하고,

도 대회는 안 하고 전국대회로 가요?

금년에는 전국대회로 바뀌어가지고 제주도에서도 한다고 했어요.

도 대회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요?

도 대회 안 한다고..

한다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지요?

아니 도 대회 안 한다고 도 대회 대신에 전국대회는 원래 안 했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지금 드림조합이 있지요?

예.

그것 해체됐습니까?

해체는 아니고요. 인적자원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가자는 그런 차원인데 해체된 부분은 아니에요.

잘 나가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잘 나가는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운영진들이 무임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무임으로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하고는 관점이 다르게 접근해서 질문 드릴게요. 민박과 관련된 것은 대략 답변을 하셨고, 설명서 보면 일단 5페이지부터 보게요? 농촌체험과 관련된 이것은 예산안에 150쪽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육성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계속 사업이지요?

지금 체험휴양마을은 기히..

기히 조성되어있고, 계속으로 사업을 띄고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각 마을마다 진행되고 있는 그 마을마다에 많이 장수군에도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측면에서 통계자료는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적인 잘 활용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수군에서 대략적으로 우수사례 마을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전체 그동안에 향토 산업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수사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줘 봐요?

우수사례 쪽으로요 아니면 마을.

체험과 휴양과 관련된 마을?

지금 천천에 하늘 내 들꽃마을요. 지금 현재 거기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마을만 얘기해 봐요?

거기가 대표적인 마을이 다고 봐야지요.

하늘내 들꽃마을 구심마을이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대표적인 마을이다.

예.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북권 언론으로.. 완주 구이면에 우수마을들이 보도 되던먼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외적인 홍보 정말로 우수한 마을이다면 일단 대외적인 홍보가 상당히 필요해요. 이미지로 교양시키고 지역에.. 그럼으로써 다양한 어떤 슬러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동안에 지원했던 마을은 그런데..

문제점 있는 마을들은 일단 두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하면서 내실 있는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고,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천천에 구신마을이 나름대로 어떤 운영의 시스템을 갖고 마을주민들이 얼마만큼 협동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는 직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마을 축제도 하고.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고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그 자체적인 마을에서의 홍보로서는 영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장수군에 산지 되어있는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되어서 그 마을 자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핵심을 갖고 체험을 하고 휴양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다듬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축제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하려고 사업도 신청을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러는데 노력하시겠지, 그런데 네가 얘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타 지역에 도시권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꼭 언론뿐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증인들도 자극을 받아서 매기 역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외에서는 장수군이라는 이미지가 고양되고, 그러므로서 또 슬러지 역할을 해 주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마을도 더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을마다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 동력 추동력을 갖는 것은 주민이 자발적인 의식이 고양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공부에 필요성이 느껴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공부 합디까? 안 하잖아요. 그런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장수군 이미지를 다른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제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체험과 관련된 것들도 참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마을에 가면 우리 장수군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거기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마을은 흉내 내지.. 하고 싶어도 마을에 특성에 맞게 해 줘서 중복되지 않는 이것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지역 활력센터하고 저희가 마을 만들기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해서..

제가 말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첫째는 우수사례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 질문에 핵심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발적인 필요하다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마을이 미흡하거나 지지부진하는 마을들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지금 활력센터가 있지요?

예.

그 중간지원 조직이 잘 가동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괄되게 진행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여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서 다른 예를 든다면 양악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그런데는 돌이 많은 마을이니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초기에 반짝만 하고는 방치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행사가 있어서... 그런 마을도 단정하게 해서 그 마을에 특성에 맞는.. 돌과 관련 되어서 돌나물이 봄에 태어나면 돋아나면 그것을 채취를 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체험들을 그 마을에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면 이 마을가면 뻔하고, 우리나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병폐여요. 선전지 견학을 백날가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녀, 흉내 내기 위해..(청취불능).. 불과할 뿐이다. 우리 정책과장님은 꼭 염두 해 둬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이 제도에 맞게끔 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이 될라면 ..(청취불능).. 활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 한대로 우수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들은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중앙방송도 한 번 타게 해 봅시다.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해요. 다 끌고 갈라고 하면 힘들어요.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는 것이지, 1등을 잘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면 다른 부분들은 다 따라서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163쪽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대화로.

어떻게 개선하는 거요. 이것 누구든지 다 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신청이 이미 되어가지고 대상자를 도에다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신청하면 검토대상이 되는 거요? 어떤 특정적인 사항이 있어야 해당이 되는가요. 한 분만 올라 왔길래 누구인가 한 명만 책정이 됐길래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신청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축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꾸는데..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융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융자가 70%이고, 국비가 10%,..(청취불눙)..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나 신청하면 되지만 그런데 신청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어떤 내용인데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축사를..

축사경영일지나 모든 것을 다 써야 돼요. 이런 축산경영일지, 또 방역일지, 이런 것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기준에..

그러면 한우요, 양돈이요?

한우도 되고 양돈도 가능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기는 한우 계북 어전에 문재명씨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꾸는데요? 내실 운영 면에서 해야 되는가요?

축사를 현대화 할 수 있게 노후된 축사를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개축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얼마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7,200만원입니다.

1억7,200만 원을 하는데 1,700만원 준다는 것 아녀? 그것 줘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적어도 반절 이상을 줘야 해당이 되지 1억7천하는데 1,700만 원만 줘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조율을 줄이고 전액 융자사업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융자가 70% 1억 2천이 융자입니다. 1%저리 융자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군에서라도 군비라도 더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축사신축이나 개선사업에 군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지금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5농가씩 묶어서 했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1억 7천인데 1,700만원 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0%도 이것도 군비가 아닌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내용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면 도비라도 받아야 되고 군비라도 줘가지고 적어도 반절 정도라도 줘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축산업을 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1,700만 원 가지고 주나 마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 매입이 본예산에 90억이 되어 있지요?

본예산에 30억 되어 있습니다.

30억해가지고 60억 해가지고 90억이 되는 거요?

금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총 필요액이 얼마나 되지요? 120억 얼마인가요?

111억 7천만 원입니다.

111억 7천만 원 이번에 90억이 될 것 같으면 다 되는 것인가요? 작년도 예산이 있어요?

작년도에 21억2,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는 것이네요?

이번에 이것 반영시켜 주시면 다 끝납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아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이 매입까지만 끝난 것입니까? 정리는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요.

정리 쪽으로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이것 예산이 들어왔는가 모르겠네요?

아마 저희들이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입을 해가지고 정리면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까?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까?

일반재산으로..

그러면 다른데 행정에서 어떤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 사용관계는 기획조정실에서..

재무과에서나?

예.

관리권한을 재무과로 넘겨줘야 겠네요?

예.

이것은 몇 평이지요? 16,000평인가요. 15,000평 인가요?

16,000평정도 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는데요 참 어렵게, 어렵게 없는 재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정리가 다 되어 가는데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해당된 농가에서 전부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전부 동의서 받았어요?

지금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또 이전서류라든지,

나중에 가서 돈 더 달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 놓은 행정 감정사도 있고 그쪽에 감정사도 있고 3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사정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님! 226쪽에 농기계 구입이 있고 관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2군데 지은 것인가요? 번암, 천천?

지금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니까 지게차가 2대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내용은 묻는 것이 아니고, 배가 되네요?

예.

배가 되면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을 하지요? 공개입찰 합니까?

지금 입찰 건은 입찰을 하고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달을 하고요.

구분은 어떻게 돼요. 조달하고 입찰하고.

조달에 올라가서 조달이 가능한 것은 조달로 하고 입찰에 봐야 되는 것들은 입찰로 하고.

이미 여기에 나와 있을 것 아녀? 입찰 기계.

지금 현재 자체는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은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예, 전부다 입찰이라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달도 그렇게 입찰도 그렇고.

일반 농기계 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요 농기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입찰로 합니까 조달로 합니까?

일반 저희가 평소에 살 때도 그렇게 합니다.

조달이나 입찰?

예, 수의계약 가능한 것들은 거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건설과나 안전재난과에서 사업 시설 과에서는 6월말 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저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경 끝나는 대로 해서 바로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입찰 하더라도 조달입찰을 하던 어떤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대리점이나 또는 어떤 장비를 법적으로 장수 소재를 두고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은 물론 전주도 있고 도내도 없으니까 생산시설은 전국적으로 풀어야 한단 말여 생산지역을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있는 우리 상인이기 거래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대상지역을 우리 장수로 국한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상당히 일부에서는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도 그것을 여기에서 생산되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해가지고 찬반은 있지만, 그래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농촌지원과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과수특작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든 실과 사업소에서 하는 내용들은 그것을 적용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에다 국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물건을 사달라고 비교 제안을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그것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에서 판단도 당연히 하지요. 그러나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용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돼요. 요구를 할 때, 재무과장, 경리계장 다 해봤어요. 요구를 할 때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 자체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면.

이런 사항은 절대적으로 우리 장수군 관내에다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조기 집행 건도 조기 집행 활성화 건이거든요. 그러면 자금은 어디로 국가로 풀으냐 도내로 풀으냐 우리 장수군 관내로 풀으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장수군 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것은 마찬가지 생각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2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장수업체를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다 넘기면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장수에 있는 중장비를 써라. 장수에 있는 자재를 써라.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라. 그 조례로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 유기질 지원 사업 지금 국도비가 올해 37만포 늘었잖아요. 물량이 국도비로 들어 온 것이.. 이것이 지금 판매금액에 %로 따지는 거예요. 보조금을 아니면 단가에 대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유기질 비료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73만포.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이것이 활정된 금액이에요. 단가 확정된 금액이요 아니면 판매금액에 %로 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전체 유기질 비료는 국비는 포대당 1천 원을 주고, 군비는 600원이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퇴비 가격이 거기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킨다고 했을 때는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니 지금 300원씩을 인하시킨다고 해서..

장수퇴비요?

장수퇴비 뿐만 아니라, 지금 축협퇴비나 천천에 있는 퇴비가 300원씩 인하를 시켜가지고 우리 장수만세를 인하를 시켰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아니 장수만세 퇴비 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매가격을 축협에 퇴비나 아니면 천천에 있는 그 퇴비회사에서 300원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판매를 한다면 300원씩 인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가 더 300원씩 해서 더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왜 장수만세 퇴비는 1,800원 보조에 1,800원 자부담이잖아요. 3,600원이니까요. 그런데 청정바이오 퇴비가 1,600원을 보조를 자부담이 1,5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알겠는데 거기에서 자부담금액에 300원씩이 우리 장수만세 퇴비 보다 300원씩 인하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인하시켜가지고 300원씩 인하시켜서 판매하기 때문에 300원씩을 더 예산에다 반영시킨 것 아니에요.

그 차원보다도 자부담을 1,500원을 받으니까 청정바이오 그렇다 보면 저희 장수만세 퇴비는 1,800원을 받잖아요.

그 얘기나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에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국비 퇴비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군비를 줄여야지요? 국도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20만포 판매계획에다가 국도비 판매를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 장수만세 퇴비에서 국도비 퇴비는 몇 포나 판매를 했어요?

지금 올해는 늦게 국비 등록을 해가지고요. 올해는 장수만세 퇴비가 양이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판매를 했냐고요. 지금 판매 한 것이 왜냐면은 물론 다른 퇴비회사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판매함으로서 국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다먼 얼마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안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했던 것인데 이것 판매에서 국도비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를 아껴야지요. 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데서 라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등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올해는 등록이 끝났잖아요.

했으면은 몇 포나 판매를 했냐고요?

지금 이 사업을 70,000포 정도.

국비 퇴비를 70,000포 했다고요?

아니 자체 장수만세 퇴비요?

아니 자체로 한 것뿐만 아니라,

국비로 들어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정확한 포수는 제가 .. 올해 늦게 등록을 해가지교 장수만세 퇴비 국비퇴비 기 신청이 얼마 안됐어요.

왜 늦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신청을 해줘야지 다른 데는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했냐고요.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 30만포가 실질적으로 국비퇴비가 ..(청취불능). 올해는 잠정적으로 ,,(청취불능)..

군비는 없앴지요.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 예산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퇴비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줄이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퇴비가격이 얼마다는 것을 고시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 대한 몇 %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라도 너무나 인하를 시켜가지고 판매를 한다면은 국도비나 군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다른데 퇴비금액이 3천원 자리는 1,500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을 때, 자부담금을 줄인다고 했을 적에 국도비나 이런 것들도 줄여야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님! 애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환풍기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형편상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CCTV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환풍기 사업은 그리고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송아지 안정자금 있잖아요. 2003~2005년도에 한 것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동안에 우리 열심히는 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돈들을 갔다가 방치 시켜놓고 지금까지 ..(청취불능).. 지금 현재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3~2005년도에 이것을 우리 군비 1억 5천, 그 다음에 자부담 8,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방치 해 온 이유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이것 빨리 해결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청취불능)...

회수한 것이 아니라, 이달 말까지 해서 8,400만원에 대한 축산 농가들한테 환원 해 주세요. 도로 내 주시라고요. 그리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했는가? 이런 것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바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이것을 방치를 합니까? 다음은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천천 농기계 사업장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것은 공무직으로 하면 정원에 합산이 되어서 정원이 ..(청취불능).. 선택시간제 임기제가 있어요. 그쪽으로 전환을..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그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어디 쪽에서?

재무과에서.

그것 되어 있어요?

지금 공고 나가있어요.

그 다음에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갈색 매미충 우리 상담소장님도 계셔요. 철저히 예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찰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은 지대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데도 있어가지고 다 틀려요. 예찰 좀 해 주시고, 지금 사과에 작물에 대한 방제약제도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1,200ha.. 들어와 가지고 잔량 농약공급 했습니다.

농가에 공급했어요?

예.

아무튼 농가도 통하지만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예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 조종사 자격증이 없으면 보험 혜택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험을 혜택을 볼 수..

농기계에 대한 보험 들어 있잖아요?

예.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 저희 농기계 자체는 보험이 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상을 받으시는데 말하자면 저희 농기계 아니고 다른 농기계로..

아니 우리 임대해 준 농기계 중에서 농업용 굴삭기나 이런..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지금 조종사 자격증이라고 하던데, 있는 분들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까?

기계가 들어있기 때문에..그런데 저희 기계가 아니고 안 들어 있는 기계로 활용을 하면..

안 들어있는 기계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임대 사업장에서 임대 해 주는 농기계를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성을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교육장이 있더라고 무슨 교육장이라고 했더니 굴삭기 교육장이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업용 굴삭기만은 꼭 조종사 면허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 이수증 있어야 한다고, 2시간, 2시간 이론2시간, 실습2시간 그것이 있어야 만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 담당자들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 봤어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조종사 면허증이 없어도 보험 혜택을 볼 수는 있는데, 교육 이수증 우리 군에서 시행하더라도 그것 이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 시에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30명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임실에 있는 ..

그것은 아는데 저도 그것은 알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수증 없는 분들이 혹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임대를 안 하면 모르는데 임대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 혜택을 못 볼 경우가 된다면 상당히 낭비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종사 면허증이나 교육에 어떤 없는 분들은 이 교육을 해서 이수증이라도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그러면 우리 조종사 면허증 가지고 되는 거요 현재 3톤 미만..

팀장 곽동기 ..(청취불능)... 현재는 됩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조종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현재는 못 사는 이유는 조종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지금 1톤 미만 자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교육장에 가서 맞는가 틀린가는 몰라요. 그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사고 시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 놓아야지 전부다 이수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철저히 알아서 1톤 미만이라도 혹시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만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범을 모색해 달라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을 협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개별농가로 보조결정해서 나갑니다.

아무튼 이것은 개별로 해 주세요? 협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더라고요. 양봉농가나 한봉 농가들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클롤레라가 있지요?

예.

클롤레라가 지금 보면 작년보다 농가가 줄었어요. 예산도 줄고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한 3천만 원 이상이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7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

대신 기획예산을 보면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재료비 같은 것은 또 늘어났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5개소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이것은 개인농가에 지난해에 번암에 상추농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규모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사과영농조합하고 토마토 영농조합에는 5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합니다.

대 규모로 해가지고 농가들.. 그다음에 우리 지원과장님! 상담소 TV설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TV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얼마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우리 농업이나 농산물이나 이런데 우리 농가들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요? 우리 군민들한테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농촌지원과도 해당되는지 지금 보면 우리 항공방재를 많이 하지요?

예.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지요?

위탁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협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안 하는 것이네요. 어디에서 하던 간에 지금 금년 말까지 생산량이 쌀 200톤이 남아돌아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요. 국가에서.. 23년 전에 쌀값이거든요. 지금이.. 현재 쌀값이.. 23년 전에 쌀값여, 12만 8천 원,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저것이 언제까지 풀릴 줄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아직 대책이 없데 농정신문에 보면, 그런 어려운 시기에 아까 매미충도 발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지원과나 우리 특작연구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는 전부다 자부담으로 방제를 하고 있지요. 약은 우리가 약간씩 보조를 해 주지요. 몇% 보조를 해 주지요?

저희는 50%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양은 얼마 1회용 인가요?

예.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요. 초기에 도열병이라든가 잎마름병이라든가?

병충해는 저쪽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방제용에 대해서 보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지금 아까 축산분야라든가 모든 것 시설을 다 보조를 해줘서 사주고 그러는데 농업분야는 수도 작은 없어요? 겨우 수도 작 해 준 것이 1회 방제용 하나 그런다면 고령인부잖아요. 방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방제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수확은 보장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수 농업도 대한민국 농업도 이런 방제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행정에서는 미치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원과장님! 드론 좀 정과장님! 그때도 한 번 얘기했어요. 지금 3천만 원씩 한다고 했던가요. 개당?

제일 싼 것이 그 정도 하고요. 좀 좋은 것들은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1억 정도. 그러면 농협에서도 용역을 줘서 하지요. 기계를 사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다고..

농협에서 소형 헬리콥터가지고.

8천, 9천, 1억 정도 간다면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직접 직영으로 해 줄 수 있는 구조는 갖춰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지금 드론이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좀 있을 것 같으면 드론이 무인비행기 가지고 북한에서 전쟁할 때는 씌이는 것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청와대까지. ..그런 것까지 정말로 정밀하게 발달이 됐는데, 골짝 골짝마다 나무 있는 것도 전부 비켜서 드론은 방제가 된답니다. 좁은 공간도.. 그런데 현재 헬기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량에 면적에 한해서도 드론이면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계획을 세우셔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 줘가지고 제대로 방제까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벼농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벼농사뿐만 아니라 매미 충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미자라든가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 산 밑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사과도 마찬가지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사과 밭까지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가장 농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벼농사입니다. 그래서 벼 방제에 가장 많이 드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벼농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있겠지만 단계에 있어서는 종자 소독과 상당에다 처리하는 파종 시에 그 정도로 방제를 하고 그 이후에 도열병이나 그런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 생겼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방제하다 보니까.

그렇지 1.2차정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육묘장 만들 때까지는 우리 농가에서 해야 되고, 그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약제 지원만이라도 가능하니까 그러나 2~3차 방제 때는 그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문제가 된다고 보면 드론을 적용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문제가 뭐냐면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리정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농가들은 벼농사를 접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자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공동방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면적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업 대행에 대한 작업비 그런 것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드론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평 1마지기에 1만원씩 주잖아요.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전부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항공방제로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는 소규모 품종에 따라서 조중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청취불능)하는데 왜 다 참여를 못하냐? 그 헬기로 항공방제를 했을 경우에는 대단위 중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농가가 수동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항공방제 한다고, 드론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 그 얘기요. 그리고 이미 우리 농가들의 호응이 어떠냐? 이미 호응을 하고 아주 좋아요..개별적으로 하는 것 별로 없어요.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술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대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계장님! 드론 사는데, 금년도에는 안 됐지만 내년도라도 사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 좀 해 줘요.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평야부는 항공방제이지만, 드론도 꼭 필요하지만 장수 같은 데는 드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오이지주대 보조 얘기 나왔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추경에 지특 예산 집행 잔액 재편성 했다는 것 159쪽에 보면, 원예작물 생산지원 산서 양파 육묘장하고 발하실 하고 오이재배 지주목 이것이 이번 예산에 의결이 된다면, 조사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우리가 묘판 만들기.. 상자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3천원 범위 내에서 2,400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미 그것도 우리가 선두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로 따라서 했어요.

고령 농은 운반비까지 같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양파는 임실은 종자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파는..

없어졌어요..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세울 때, 그때 가서 얘기가 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산서에 2~30ha가 나오잖아요. 지금 약정 수매를 하는데 12,000원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톤백으로 해서 주는데, 12,000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농사짓는 것 보다 몇 십배가 수확이 돼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 볼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가격만 맞아 준다면..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다수확이냐 고소득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전에도 언급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16쪽 있지요? 포니 랜드 조성과 관련된 것은 98억에서 51억이 투입이 된 것이지요? 보상비랑 해서 여러 가지..

예.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47억요?

예.

축산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큰 액수가 들어가네요?

예.

전에도 사업설명에도 업무보고 때 들었지만 포니와 관련된 하우스, 원형마장, 포니마차로, 놀이터 등 전시장 그렇지요?

예.

이것이 가족단위가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 구역에는 조그마한 말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나 또 말에 대해서 별 친숙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좋겠네요?

예,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어차피 부모님들도 같이 오는 것으로

어른들도 조금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놀이거리로서의 어떤 것으로 컨셉을 잡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와 덧붙여서 사업이 기왕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곁들여서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까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그것과 관련된 전국단위 그런 대회도 유지하고 있고, 또 지구력대 등 여러 가지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마사고등학교를 어쨌든 사립이지만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 굴지에 육성목장도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명실공이 승마메카로서 자리를 잡고 발돋움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면,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메카라는 것은 내륙에서 어쨌든 다른데도 승마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메카라는 용어를 채용했을 때는 육성목장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일부분에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것 일부분으로... 우리 과장님 시각이나 군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들이 이것이 지금 주재와 부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일단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메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용어상 중심지라는 것이거든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성지를 얘기합니다. 그 성지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해 보면 세계적으로 하나가 성지가 있다는 계념으로 봐야 돼요. 메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는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메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쓸 수 있었느냐 하는 당해성에서는 경주마 육성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단체 아닙니까? 그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성목장 경주마를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육성목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요. 외지 분들한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주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민선 군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광고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축산과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식이 아주 편입되고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굴지의 땅을 헐값으로..하시다 시피 해가지고 유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권이던 중앙이던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내야 할 반대국부를 아주 방지하고 있어요. 이것 정말 직무위기입니다. 그 몇 사람들 고용한 것 그 잡부들 풀 ��고 하는 아니면 경비서는 이런 일용직 고용창출하려고 기관을 유치한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 배불려 주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전환이 필요해요. 다시 한 번 계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스펀지에 물 먹듯이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직에서 신념을 갖고 이런 육성목장과 관련된 마사회와 관련된 데서 한 번 유기적인 관계 이것을 아주 신념을 갖고 움직이질 안 해요. 보이질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소견 좀 곤란한 부분은 빼고라도 한 번 소신껏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시발점은 장수 목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수군에 있는 말.

저희들이 말하고는 인연이 없지요?

.. 추진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장수에 말 산업 말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 일부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 기관이?

예.

그것도 존중할 수 있는 의견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들이 이것이 핵심으로서의 어떤 관계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일하게 대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됐고요. 대외적인 홍보 자체에서는 일부분이 저는 아니다 고 봅니다. 제 관점은 저희들이 왜 여기에 말 산업으로서의 메카로 감히 쓸수 있느냐 하는 그 출발점 자체와 또 대외적으로 지금도 설득력 있게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주마 육성목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군에 사업적으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일부분 일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자체들은 독립적 체제일지언정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을 유인해 내고, 관광화 산업화로서 시키고 대회를 유지해야 한다. 한들 장수군에 소득이 창출되기는 요인해요. 결코 군민 골고루 여기에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요. 이것은 과장님의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차기 장수군을 운영해 나갈 주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자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끈질지게 물고 늘어지고 관계를 맺고 하면서 풀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 감정이 됐던 의지에 부족이던 어느 한 지역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정말로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아직까지 말 산업과 관련된 것은 고소득자가 하는 것이에요. 호기심에 몇 번은 어린애들이고 누구이고, 접할지언정 이것이 지역에 소득으로서 자리 잡기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분명히 정립하고 이것을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내륙에 유일하게 있는 광활한 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주마 육성을 하고 있는 목장이 있는 것이 이 사업에 상당히 명분과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홍보차원에서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정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방안들을 어쨌든 간에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만나고 방법을 찾아내고 또 역부족이면 중앙과 정치권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연결이 되게 자꾸만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정말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책임져야 돼요. 그냥 무늬만 이렇게 그냥 메카라는 차원으로 안 가고, 그냥 다른 동네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자. 해보자. 이런 차원이다면 나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안 해요. 전라북도에 육성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빈약한 산업기반에 장수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 내에 사업으로 조그마한 레져 식으로라도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경마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설령 예를 든다면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이지, 말 몇 번 타고 승마체험하고 대회 연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국대회 그것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로 돈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편의시설 차원에서 아까 동료의원도 화장장도 얘기하고, 다른..(청취불능) 유치건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이것 하나를 얼마나 명분도 있고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상업성을 뛰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들이 과장님도 잘 정립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핵심적인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스펀지에 물 먹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물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테도 안 나요. 그니까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집행부든 의회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이 만나고 해가지고 그런 것 운영할 때, 우리도 투입하고 빈약한 재정을 살찌우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장하기는 그러는데 조금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소형농기계와 관련된 것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농촌지원과장님!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있지요? 10쪽. 신규 사업이네요? 17년 사업비로 해서 8천, 기정예산이 3천, 이번 추경에 4,900만 원?

예.

이것은 승용관리기 5대하고 휴대 전동가위 5대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이에요?

예.

여성농가가 많잖아요. 농업을 하는 부분들이요.

예.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국비가 50%면은 도비 15%이고, 사업의 성격이 뭐에요? 이것이 국비가 책정되는 부분은 군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예. 전부 매칭으로..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것이네요?

예.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것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한 번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형농기계 과수원 농가들한테도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중소형 농기계라고 과수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은 SS기 분무기.

아무튼 농가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하시지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500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지원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 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임대아니고.

임대 말고 임대는 이것 질문은 끝났고,

500만 원 이하요?

몇%지원이에요?

45%지원요. 작년까지는 40%였는데.

작년까지는 40%였는데 이번에는 45%.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효과를 거두려면 2천만 원에 지원금을 조금 다운 되더라도 40%랄까 이런 식으로 다운 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 500만 원 이하의 45%정도 되는 것은 관리기나 경운기 구입할 때,

주로 관리기 경우.

아까 말한 과수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작업 차 정도 되면 한 1,300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만원...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성 있게 1천만 원을 상향 조절해서라도 지원율이 다운되어서 40%랄까 해야 되지 농가부담이 경감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왕왕 건의하시더라고요.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그래도. 전액이..

전액이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저희가 말하자면 소형농기계도 저희가 계속 들어와서 그것도 충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기계를 하면 몇 농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소형에서도 조금 돈이 들어가는 그런 기계들은 제가 임대해서 지금 많이 구입을..

아니 임대해서 대체를 하겠지만 임대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많다 보면 임대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정작 쓰고 싶은 때, 쓰는 것이 농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기계로 해서..(청취불능)..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계속 500만원에 머무르면 600만원도 7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도 머물려 있으니까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원 측면에서 그런..

재원 타령하면 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축산과장님한테도 질책이 아닌 질책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정작 필요한데에 투입이 안 되면서 물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 사업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바로 효과를 요구한다는 것도 약간 무리는 있지만, 자꾸 재원 타령하다 보면 아까 양돈단지 같은 경우도 적기에 빨리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간부공무원들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직관력이랄까 앞으로의 미래의..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 양돈단지 같은 경우도 진작 체결을 했으면 지금 3분의1 값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시기를 놓여가지고는 군비,100%에 이것 뭔 일입니까? 지금에 와서 앞으로 내 다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적기에 해줘야 되지, 어떤 신념이 있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소신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그런 비판이나 두려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특작과장님은 별도로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과원에 실질적으로 인력도 없고 작업에 효율성을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사짓는 것 보다 사과시험포 보다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지형들이 틀리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러면.. 폭도 4m를 4m50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3,5m에서 5m까지 폭을 보고 있어요. 농가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시간상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산림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보면, 여기 보면 방화동에는 휴양림을 비롯해서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리도 새로 놓아야 되고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 지금 CCTV 3대를 구입하시려고 하네요?

이것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재난안전 차원에서 공모사업 한 것인데, 저희가 오토캠핑장 그 주변에 제방 옆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낭떠러지에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를 안전 펜스를 쳐가지고 CCTV하고 같이..

아니 금액이 궁금해서 보통 과속방지나 마을에 CCTV를 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1대에 1천만 원이네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회선 회로를 깔고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영장에 CCTV를 3군데 설치를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CCTV용도는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은 저희가 물어봐가지고 한 것인데,

보통마을이나 설치하고 하면 한 대략 좋은 것이 300만 원 선 되더라고요. 250만원에서 화소가 좋고 성능이 괜찮은 것은 1천만 원이라고 해서 왜 이것을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회로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을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물어봐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설명 듣고 싶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서, 기계는 300선이며 화소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는데..

카메라는 그렇지요. 카메라 설치만 하는데 한 300만원이면 하는데 거기에 인터넷 선로 회로 이런 설치하는 것이 많이들은 것 같아요. 한 번 참고로 이것에 대한 내역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톤 백 수매관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책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축산 부산물 관계 어떤 이 관계를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장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일단은 농협하고 교섭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책과나 환경사업소나 환경과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공론을 해가지고 대책도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광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RP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서 추곡수매 톤 백을 창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북 쌀 나이섭 그 사업비가 있었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창고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신축하는 것이요.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조곡을 줄여서 톤 백 수매를 하려고 해요.

지금 창고 신축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톤 백 수매를 하면은 포대 수매보다 물량이 적게 밖에 적재가 안 되잖아요?

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땅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미작농가들이 노령화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노령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해가지고 톤 백 수매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그러면은 언제쯤이나 세워질 것 같아요?

지금 도에는 변경 공문을 보냈어요. 전체 나이섭 사업비가 지특 3억에 군비하고 해서 6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된다고 보면 지금 사업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예산도 되어 있고,

예산은 추경이나 또 다시 2차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도에서만 변경 승인만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산 반영이 안 됐잖아? 2차 추경에 다시 해야 할 것 아녀?

아니요.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상태에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 빨리 해가지고 올 가을에라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톤 백 수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수고하셨어요. 이 관계는.. 그리고 배송료 박스지원 사업해가지고 물량이 30,000매에서 60,000매로 늘어났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농가 수도 늘었어요. 농가 수가 늘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가지고 판매액은 어떻게 돼요?

장수몰 107농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판매액은 그렇게 작년에 6천만 원 정도 팔고요.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맡겼더니 안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장수몰 관리를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려고요.. 저희 군에서 그러면 수수료도 없이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직원 채용도 오늘 면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직원 1명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렸지요. 선진 거창몰이 됐던 이런데 어떤 인터넷 판매하는데 한 번 견학해 보셨는가요? 거기에 대한 장. 단점을 해보셨어요?

진안하고 무주도 다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진안이나 무주보다도 실질적으로 잘 되는 곳 무엇이 장단점이 있는 가 한 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왕에 우리 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데 견학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도 아주 1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견학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됐던 과장님 됐던지 간에 견학을 해서 장. 단점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는 갔다 오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한 번 제가 참여를 할테니까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 이것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서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고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