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갑수,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3월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승마장 부지용도변경 사업, 월랑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호텔 조성사업, 운산 인공습지 조성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심의와 지난 4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업무담당의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 동의안,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구폐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시설도로)결정안 의견청취,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4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여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머물러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균형 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가진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새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7일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본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답변서를 오늘 아침에야 제 책상에서 봤습니다. 군정질문의 요지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20일정도 부터 요구를 하면서 답변서는 당일날 아침에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 아침에 받아보아도 보충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인지. 제가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3일전에는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신록이 푸르른 생동감 넘치는 봄입니다. 봄은 생명의 시작을 느끼게 하는 계절인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새 생명의 기쁨을 같이 나눈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출생아 수는 최근 5년 평균 190여명으로 2일에 1명꼴로 태어나고 있으며 2012년의 출생아 277명에서 2016년 176명으로 매년 약 10%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만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는데 사회적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출산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에 따른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모두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 ․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능동적인 대응구축의 방안으로 법 제4조 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저출산 ․ 고령화 사회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자치단체에 책무를 주었고 법 제10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양보충식품 공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사업 등과 함께 엽산제와 철분제 및 영유아영양제를 지급하는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출산장려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면서 소득기준에 따라 조리원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개원 이후 이곳을 이용한 산모는 154명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조리원비 180만원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인근 무주 ․ 장수 ․ 완주 지역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광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군립의료원이 있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청정 환경이라는 지역적 특징은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진 ․ 무 ․ 장 출생아 수는 426명, 완주까지 합하면 1,256명으로 농촌지역 산모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도시 원정출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 설립과 함께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진 ․ 무 ․ 장 ․ 완주를 하나로 묶는 광역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조례제정과 시설 건립계획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상범위를 자치단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우리군은 기본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어 산모도우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을 받더라도 첫째아 30, 둘째아 60, 셋째아 8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필요로 하고 있어 농촌지역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산모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5년 196명의 출생아 중 29명의 산모가 2016년엔 176명의 출생아 중 26명의 산모만이 도우미를 이용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이용실적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도내 남원시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을 위해자부담 부분 전액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산모도우미 지원확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4억여 원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는 보통 5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출산에 따른 비용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 ․ 무 ․ 장 ․ 완주를 하나로 묶는 광역 산후조리원 조례제정 및 시설을 설립하거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의 자부담 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갑수 의원입니다. 저는 제 7대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아래 많은 안건을 심사 할 때 마다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특히, 모든 정책과 연결되는 예산 심사 시에는 면밀히 판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항상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자립적 재정운용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역할분담과 사업영역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1961년 도입된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운용계획 수립 및 지출 관리가 자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각 자치단체에 난립현상을 초래하면서 방만한 설립과 운영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982년 설치된 4-H본부 육성기금을 시작으로 현재 총 10개 기금에 79억여 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연계해서 사용할 목적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대한 전출은 최소화해야 하며 기금자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법령과 대비하여 주요 사항을 점검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기금의 설치제한에 따라 기금을 신설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 기금의 경우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설립되었던 기금들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점은 없으나 법령의 의도한 대로 일반회계로 사업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따금 우리 진안군의 기금관련 조례에 존속기한을 표시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안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존속기한이란 용어 그대로 그 기금이 존재할 시기를 미리 약속하는 것인데 각 개별 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 후 언제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제출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각 개별조례에 명시된 목적을 개량화해보고자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되는 바 기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공공성만을 고려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기관의 특성상 기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해서 고려는 해보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융자금이나 이자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기금의 경우는 적절한 이용 및 회수조치로 향후 지원을 원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므로 조성액 및 지원 사업비 회수 결과 등을 점검한 후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도출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혹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이나 폐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자치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2011년을 기점으로 기금수와 조성액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오히려 증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3개, 전략산업과와 농촌지원과에 2개씩, 문화체육과와 안전재난과에 각 1개씩의 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진안군 기금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이 기금사업에 똑같이 있거나 일반회계에서 행하기 애매한 사업들을 기금사업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군 2017년도 예산 중 우리군민이 직접 납부하여 회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5%에 불과하고 교부세 44%와 보조금 37%로 전체 예산의 81%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12.5%는 작년도 세출잉여금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수입이 되는 전입금의 세입입니다. 세입의 비율을 보더라도 진안군의 재정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군의 순수한 자체 수입은 아주 미비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체계를 단순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운용상황과 향후수요 및 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전망을 통해 기금의 통합 및 폐지에 대해 판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작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업 제안을 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는 지원 코드가 없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이 답변서를 3일전에 받았더라면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본 의원이 알았더라면 오늘의 질문하는 내용도 틀려졌을 것이고 그 사업 제안을 본 의원이 보고 받지 못해서 그 사업 제안한 내용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고 또 국비를 지원하는 코드가 없어서 시설이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어쨌든 모자보건법에는 설치 기준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할 기준이 있는데 오로지 국비가 지원이 된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사업 제안만 하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인지 그 부분도 또 한 번 듣고 싶고 만약 진안군 자체에로만 조리원이 아마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광역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광역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산후 건강 도우미 제도에 남원시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 하는 것도 비교 검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타 시에서 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가 이 제도가 좋다고 인정이 되시면 시행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