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윤행
이윤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진섭 의원과 정철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진섭 의원과 정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 위원에 이진섭 의원, 정철희 의원, 이재영 의원, 윤앵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철희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철희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 위원에 이진섭 의원, 정수길 의원, 정경임 의원, 윤앵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성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284억 7,562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5%가 증액된 204억 8,7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19억 5,382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08%가 증액된 233억 1,89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 2,18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3%가 감액된 28억 3,1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증액된 3,083만 원이 증액된 97억 3,605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16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7억 8,141만 원이 증액된 1,230억 5,110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억 3,166만 8,000원이 증액된 148억 3,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과 20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75만 5,000원이 감액된 60억 8,588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을 증액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은 3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106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4,928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8,48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3억 5,342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1,29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 2,879만 7,000원이 증액된 145억 2,301만 5,000원, 교육분야 650만 원이 감액된 15억 35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 15억 2,752만 6,000원이 증액된 173억 9,639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 7억 1,678만 9,000원이 증액된 358억 8,729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 14억 4,699만 3,000원이 증액된 589억 8,922만 1,000원, 보건분야 1억 1,093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2,802만 8,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16억 1,685만 원이 증액된 898억 1,070만 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7,740만 원이 증액된 42억 5,616만 9,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24억 1,584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1,57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억 7,122만 7,000원이 증액된 146억 5,889만 1,000원, 예비비는 7억 5,727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4,944만 원이고 기타 분야 1억 234만 8,000원이 증액된 454억 2,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28.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18.91%, 환경보호분야 11.5%, 문화 및 관광분야 5.5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66%, 일반공공행정분야 3.75%, 수송 및 교통분야 2.79%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5개 분야가 1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00만 원이 증액된 8,675만 9,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494만 원, 사회복지분야 변동이 없고, 농림해양수산분야 166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3,290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8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6억 4,741만 4,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9,794만 9,000원, 예비비 3억 2,849만 원이 증액된 11억 4,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4.18%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25.62%, 환경보호분야 24.06%, 사회복지분야 5.32%,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10.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6쪽부터 39쪽까지의 일반회계입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2,302만 7,000원이 증액된 411억 9,121만 2,000원이고 물건비 8억 4,741만 1,000원이 증액된 254억 6,703만 1,000원, 경상이전은 28억 8,700만 4,000원이 증액된 1,091억 9,062만 1,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38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은 167억 3,183만 1,000원이 증액된 1,240억 6,546만 1,000원,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770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6,963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0쪽부터 41쪽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40쪽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971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1,568만 8,000원이고, 경상이전은 3억 7,971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156만 4,000원이며 자본지출은 28억 7,352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1,973만 1,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이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1억 2,794만 3,000원이 감액된 51억 8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5쪽부터 92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요약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15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3억 1,150만 5,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46%가 증액된 129억 9,2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사유는 군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변마을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비 예산과 2016년도 결산분 반영에 따라 정책사업별 지출금액이 20% 이상 증액된 대상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쪽입니다. 환경보존기금의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원을 감액하고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 고시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11쪽,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3억 150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9,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해 2억 7,300만 원과 예치금 2,850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16쪽,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 3월 14일 정경임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정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경임
정경임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에게 지급된 우선지급금 197억여 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현재 농가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농민들에게 줬다 빼앗는 기만적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능한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부족과 부정확한 가격예측으로 겨우 포대당 860원을 받자고 결손처리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줬다 빼앗는 기만적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마련을 위해 지자체,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문의 통보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농민의 뜻이 반드시 정부에 전달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본 건은 정경임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경임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임
정경임의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 낭독 정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매입가격을 80kg당 12만 9,807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벼 40kg으로 환산할 경우 4만 4,140원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공공비축미 36만 톤, 시장격리양곡 29만 9,000톤을 매입하며 벼 40kg 당 4만 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 1월 29일 벼 40kg당 860원씩 총25만 농가에서 197억여 원의 우선지급금을 농민으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함평군은 2만 5,000여 포대로 환수예정금액이 2억 1,000만 원 가량 예상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했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부족과 부정확한 가격예측으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또한 산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상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이 대폭락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의 단면임에 틀림없다. 농민들에게 벼 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무능한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으로 겨우 포대당 860원을 받자고 결손처리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줬다 빼앗는 기만적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지 않고 폭락한 쌀값 인상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쌀값 회복 등 농정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4월 12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1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