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가 비회기 중에도 개최된 이유는, 바로 최근 우리 구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마트 타운 건립 사업에 대해 주민의 대표 기관답게 그 현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실에서의 회의와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해당 건축물의 건립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 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등 지난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현재 점포 개설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집행부서와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마트 타운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대형마트 건립 및 교통영향평가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방문 후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회의실에서 강평 형식의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이마트 타운 건립 현황 보고의 건 가. 건축과 나. 경제진흥과
의사일정 제1항 이마트 타운 건립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마트 타운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심의 및 건축 허가 과정 등의 현황을 이상흔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연산동 판매 시설 타운 건립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판매 시설 타운 건설 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시장과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도시계획시설 시장 부지 면적 1만 9,814㎡ 내에 건축 면적 1만 1,753㎡, 연면적 9만 9,599㎡, 지하 6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 시설 및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영업 계획이며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15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우리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월 7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015년 12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우리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월 13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어 지난해 5월 25일 건축 허가를 유지하여 최종 인가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과 등을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산동 이마트 타운 건설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상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오늘 회의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해도 됩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초기에 이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나는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였지 않나. 12월 22일 용도 지정 고시를 위해서 회의가 열렸고 12월 29일 전문점에서 또 변경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발언을 지금 기억해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개발 반대론자였습니다. 녹지 공간은 연제구에 얼마 없기 때문에 한 50년간 정도는 두고두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오늘 회의록을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위원들의 반대가 적기는 적었습니다만 용도지구 변경에서 전문점까지는 할 수 없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얼마 안 돼서 다시 대형마트 쪽으로 가게 됐고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몰랐지만 여기 단계를 보면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문점, 왜 전문점까지는 양보를 했느냐 하면은 지역 주변 상가에 영향이 그래도 조금 덜할 거라고 보고, 아주 전문성 있는 매장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달도 되기 전에 마트로 변경됐단 말이죠. 지금 답변하시는 두 분이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단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지역은 2007년 1월에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실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점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건 ｢국토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변경되었고 용도 분류가 지금 유통상생 관련 법령하고 저희 ｢국토법｣하고 관련된 부분이 용도가 사실은 이게 전문점과 대형마트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정관에 있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이 전문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변경 절차는 그 법령상이라든지 관계 규정상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지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회의록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는데, 처음에 용도 변경, 지구 용도 변경 할 적에요, 조건부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형 매장이나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조건부로, 전문점까지는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조건을 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 조건부는 해결도 안 되고 그 조건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교통 영향, 산을 깎아내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안전 문제 등등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충족되어서 바뀌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는 원래 당초에는 2013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안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도로 관계라든지 교통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제안이 없고 일단은 시장으로서 대규모 점포로만 사실은 그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재신청된 게 2014년 3월에 면적 증가 등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제안이 신청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전통 상업 보존 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 용도로 해서 사실은 건축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불가 통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통보하고 나서 바로 이후에 관련 조례가 전통 상업 보존 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서 다시 2014년 10월에 다시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행정 절차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그렇게 처리가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인데 그동안에 여러 분이 가고 오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국장님한테 따지기는 좀 뭐한데, 지금 전문점에서 대형마트로 갈 우려는 처음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갔어요. 또 그 이전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구청에서 먼저 했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이렇게 갈 거라는 걸 감지했거나 의논이 돼서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됐습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그건 구청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주민의 제안입니다.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관은 하고 그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 누가 제안했는가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신청자들이죠. 여기 토지 관련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자지 그건 주민이 아니지.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신청자가 저희 꼭 지역 주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법령 용어상 주민 제안으로 돼 있습니다. 제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겁니다, 민간인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당시 처음에 개발될 적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간 거는 오래 전에 돼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2007년에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조금 시하고 의논해서 자연녹지 상태 때 시나 아주 중요한 지역은 매입해서 앞으로 좋은 용도로 쓰도록 한 수십 년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는 조금 졸속하다는 게 제 느낌이고요. 또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기획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용도 변경 문제는 지금 대형 점포 마트 등 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구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앞에 조건부로 해 줘 놓고 뒤에 대형 매장으로 다시 해 준다는 거는 그때 위원들도 보통 때보다 몇 시간 토론을 했거든요. 회의록 보면 알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뭐 주도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시니까 답변해야 되고. 지금 대형마트 쪽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건축 허가가 어제 처리돼서 이미 인가는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현황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금 그 심의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 관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허가 내 줄 적에 조건 중의 하나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설계도면에는 연제구나 수영구나 해운대 쪽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안전도시국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신에 전체 주민이 이득을 보는 랜드마크라면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는 없는 것 같아요. (｢조건부 가결로 해서 12월 29일 제시한 거 보면 주변 전통시장과 빠른 시기에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 그 다음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거 안 들리는데.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답변석에 서시고,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아까 한번 말씀 더 드리면 누가 답변해도 좋은데, 주변 전통시장과 빠른 시기에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이것도 그렇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역 랜드마크. 이런 부분은 그냥 숫자상 글자상 그거지 실제로는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전통시장과 빠른 시기에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실 현재 1년 가까이 지금 현재 4, 5회에 걸쳐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교통영향평가 분석이라든지 개선 대책에 대한 거는 이 부분은 개선 대책이 수립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교통 영향 분석과 개선 대책이 이미 수립이 돼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건은 여기 개선 대책이 별도로 다시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할 때 필요시에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 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수립은 돼 있는데 수립은 돼서 심의도 마쳤고 그 심의를 마친 이후에 다시 앞으로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 영향 분석이라든지 개선 대책이 필요할 때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지역에 하나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랜드마크가 된다는 이 부분은 도시의 경관 차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종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 있는 구역도 짧지만 아주 높은 산과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유일하게 거기하고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는 오래 전에 됐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준주거지역에서 또 전문점으로 개발 허가가 났고, 전문점에서 또 대형마트로 났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다섯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연녹지 상태와 지금 대형마트 상업지역, 준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지가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은 그분들이 지가 오른 100%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을 연제구나 부산시를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노인 복지 쪽으로 돈을 썼다든지 또 어린이 관련, 또 안 그러면 주민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공공성으로 한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현재 애시당초 2013년부터 계획했을 때 제안했을 당시에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그렇게 신청이 됐다가 2015년도에 처리될 그때 단계 당시에는 지금 물론 교통 영향 분석이라든지 개선 대책과 맞물린 부분입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에 소위 말하는 셋백(set back, 건축 후퇴)을 해서 도로로 기부채납 하는 부분과 그다음 이 대형마트에 진출입을 하기 위한 중로,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마트 부지 상단에 있는 기존 주택단지와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일부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 그런 거에 의해서 전체 부지 면적으로 비율로 치면 한 12% 내의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상당히 경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기존 주택지와 도로가 사실은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부채납에 관한 그게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 부지 면적의 12.5% 정도 되는 그런 기반 시설을 종료 시까지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고요. 그 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기부채납이 나왔는데 아까 말하는 12% 정도는 아파트가 지어도 마찬가지고 어느 용도 변경을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거기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올 수 없는데요. 지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통 유발이 심한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는 그 주변의 도시계획 전체를 조금 틀을 바꿔서 교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 도로도 좀 크게 정비를 하고 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기부채납을 하려면 공공성이 있는 무슨 건물이나 안 그러면 그 안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그건 예입니다. 그래서 연제구나 부산시의 전 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조건부로 달아서 허가를 내 줘야지 이건 뭐 다섯 단계 거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완전히 업체에 우리가 놀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반되는 관련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 제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이게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국토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나치게 사실은 그거를 조건을 보완 그거 과하게 못하도록 그렇게 내용은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 제안을 할 당시에 그런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휴게 공간 등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은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인데 사실은 주민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이제 정말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전임자들이 해 온 일을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거는 좀 뭐하지마는 그래도 현재 실무 담당자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건부를, 예를 들어서 교통난이라든지 주변 상권 보호라든지 그런 데 구체적으로 업체에, 뭐라 합니까, 업체에 저걸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허가가 완전하게 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변경 절차를, 자기들의 제안에 의해서 변경 절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인허가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등록, 대형 점포의 등록 절차 때문에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은 아까 제가 조건을 제시한 그 공공성 확보 부분에 얼마라도 지금 우리가 실적을 받아야 우리 주민을 또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로 갈까요?｣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이마트가 우리 연산9동 소재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냐, 안 그러면 시 외곽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전문점 같은 경우는 물론 시내에 입주해도 괜찮겠지마는 전문 대형마트 정도가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시내에 있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타 아까 답변 중에서 연제구 랜드마크 이런 표현도 들었는데 어떻게 사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연제구를 위한 어떤 것이 된다 한다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데 하나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랜드마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주민 제안! 주민 제안이 있으면 우리 이게 또 주민 의견 청취 건도 들어온 게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인협의회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주민 제안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 수정 발언을 하셔서, 실제 주민 제안은 사업자 신청 아닙니까, 개인적인? 그런 표현이 맞는 것이지 주민 제안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주민 의견 청취 부분에 있어서도 조치 계획이 뭐냐면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시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하겠음. 이거는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 허가 모든 것이 승인 다 됐고 마지막 대형 점포 등록 부분만 남아서 지금 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제재하려는지, 안 그러면 들어온 그 현행 사업 계획서대로 그대로 인가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주민들이야 들어오면 다 좋다 하죠. 왜냐하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주변 상권들을 위한다면 전문점이 맞지 않느냐. 물론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주변 상권이라 한다면 소상공인이라 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 협회에서 간담회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의장님 주관 하에 전 의원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애로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미리 사전에 우리는 어떤 전문점, 이런 이런 품목 명시를 해 서 이런 업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보니까 용역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문점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물론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 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뜻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점이 50% 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대략적인 어떤 깊은 걸 감추고 허가를 위주로 한 어떤 답변 내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자연녹지가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서 또 몇 년 안에 준주거지역으로 되느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현장에 가 보면 그게 순수한 자연녹지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땅이지 거기 용도 변경이 가능한 땅은 아닌 거 같아요. 어느 정도 물론 도로 개설하는 것도 곡각으로 해서 됐고 터널 형식도 아니고. 그런 데가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또 준주거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용도 변경 자체가 부산시 소관이기 때문에 부산시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계실 적에 이 모든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떻다 저렇다 하는 직접적으로 “그 당시 왜 그랬습니까?” 질문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쭉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마지막 이 대형 점포 등록이 중요하죠? 그렇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건축과 소관을 떠난 거 같아요.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맞죠? 그렇죠? 그러면 허가가 다 된 상태에 있고 마지막 이제 어떤 점포 형태로 해서 이거를 하겠냐는 등록 절차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좀 아쉬움이 있다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도 전문점하고 대형마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어떤 형식으로 다 받아서, 물론 허가를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주변 상권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이 전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 몇 킬로미터 반경 이내 전통시장 얼마씩 얼마씩 줄게 이리해서 대충 협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협의는 뭐가 있느냐. 그거 말 그대로 존치 계획에 있어서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하겠음.’ 하는데 지금 협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상공인들에 대한 협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 조치 계획이라는 것이 협력 강구와 협의하겠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구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주민을 위한다는 것이, 저희들이야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지역에 가면 찬반 논의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 서로가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대형 쇼핑몰이라 한다면 주변 상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아마 이게 허가 나서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아마 그쪽에도 데모도 많이 하고 아마 집회도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심의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물론 이제 국장님은 나중에 경제진흥과 하실 적에 같이 올라오시죠? (｢안 올라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옵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변경은 모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항상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그런 과정은 제 기억으로 2007년 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 주관으로 하지만 구청의 의견도 있고 구의회의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청취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사항이 변경이 이뤄졌는데 사실 보존 차원에서 보면 개발이라는 것이 아쉬움 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의 모든 상권은 인터넷을 통한 상권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 중의 하나도 대형마트만 꼭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앉아서 집에서 구매를 하고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마트가 개발 차원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 편익이랑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이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편의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재산적인 가치 이런 측면, 또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가서 실제 일자리를 찾아서 갔을 때 그 수백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 다만, 기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수의 피해는 분명히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심의 과정이 심의 위원들이 현실적인 측면보다 이론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까 조건을 달았다는 거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이건 하나의 가상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모든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의제 처리되어서 건축 허가까지 다 처리는 된 상태입니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한 1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 착공과 관련된 부분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고 그에 대해서 상생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방향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과도 결과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구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설계상 모두 끝난 부분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자기들도,
원오
김원오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지역에 편의 시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난 상태잖아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뭐, 지금은 착공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원오
김원오위원
착공은 안 했다 하더라도 설계상 모든 것이 이뤄지지 설계 변경 되어서 거기 다른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본인들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중요한 거죠. 본인들 의사만 있으면,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본인들 의사라는 것이 지역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이마트 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마트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원오
김원오위원
이마트가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복리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면 미리 사업계획서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편의 시설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런데 모든 게 전부 다 사후 약방문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마트에서 알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갑질 행세를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법대로 했고 허가대로 다 했다.” 한다면 누가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마트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한번 해서 그것도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것은 부각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주민을 위해서 이마트에서 어떤 것을 해 주겠다. 물론 잠시 우리 앞전에 거제리 육아지원센터 거기 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하는 위원 있음) 거기 도스코라고 하는 거 그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누구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마트에서 무엇을 좀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마트랑 이야기도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도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하더라. 무엇을 해 주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봐 달라고 요구하니까 무엇을 해 줄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나중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하는 위원 있음)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인허가 문제는 보류?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보류가 아니고 저희들이 착공 자체만, 자기들은 착공 의사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자체가 지금 4, 5회에 걸쳐서 계속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결론이 아직까지 대형마트에 대한 점포 등록 자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혹시 변경이 될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예측 하에,
광수
김광수위원
변경은 이렇게 5번이나 변경해 왔는데 또 변경할 수 있잖아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착공을 유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유보라도 좋고 지금 아까 김원오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한 것 중에 공공성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구청 앞에 있는 사십몇 층 아파트 지으면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했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거기 엄청난 면적의 건물을 짓는데 그 안에 공공성이 있는 무슨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아니죠.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뭐 행정 지도니까요.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볼 때는 십만 원짜리가 이렇게 되면 물론 시간이 흘렀지만 100배, 200배의 지가 상승 효과가 있는데, 자기들 이마트라는 것 자체가 외국 자본이죠? 어떻습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하고 같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세계, 하여튼 대단한 회사니까 자기들이 하려면 이왕 지금 완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최대한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런 것을 구청에서 꼭 좀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두 군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게 수도권이라서 사실은 이런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리 없이, 그 무리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대자본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성을 영위해 나가는 그 큰 순위를 봤을 때 그런 일들을 벌여 나갈 때 상대적으로 피해 받는 지역 소상공인이든지 전통시장이든지 또는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개발로 인한 건물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질 경관이나 또는 소음, 또는 교통,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사업적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또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 아주 일산 쪽 킨텍스나 하남 쪽에 가 보니까 규모에 걸맞은 입지적 조건도 또 그리고 거기에 소위 랜드마크적 외형적인 모습들도 경관하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정도면 기업도 불모지 같은 데 주민 편의 시설, 그리고 하나의 발전적 기틀을 만들어 놓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당 지역에는 제가 볼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토지가 5번에 걸쳐서 용도가 변경되어 왔다는데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 오고 마지막 순간에 그런 대형 쇼핑몰이, 가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디다. 그야말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 문화, 건강…… 물건 사고파는 것은 둘째 치고 그런 정도의 복합몰이 만들어지면 저는 첫째는 그 경관, 주변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평가를 잘 하셨는지.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미 절차는 모든 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을 통해서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가 그걸 주무 관서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거 용역 맡겨서 책 한 권 덜렁 들어오면 그거 검토해서 그냥 무리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서를 올렸는데 그 영향 평가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안 맞습니다. 10분의 1도 안 맞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 다 보면 한 5년 전, 7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영향 평가, 지금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예상한 거 하고 맞는지. 이런 거를 우리 허가 주무 부서에서 그냥 평가서 올라오면 전문 기관이니까 그냥 보고 작고의 문제가 없으면 바로 통과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영향 평가서에 따라서 향후 완공되고 난 이후에 입주되고 난 이후에 활용 가능 시점 되어서 이 영향 평가에서의 합당한 정도가 되는지를 잘 평가하는지 나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금 건축 허가 다 끝났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지난번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택도 없습니다. 기존 그 지역의 교통이 출퇴근 시간, 아니 일반 평일 평시에도 상당한 교통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있는 기존 그 도로 한 면 정도 그것도 자기들 시설물 진출입하는 그 정도 해 놓고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거기서 밀어닥칠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합당하다고 보고 통과시켜 준 건지, 저는 그게 제일 의문스러웠습니다. 서울 갔다 와서 보고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 뭐 주변 상권 문제는 둘째 셋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유통 상생과는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이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온 거 같아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국장님 한 번 더 주변 경관이나 또는 건축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소음, 분진, 온갖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문제. 그리고 결정적인 교통 영향, 교통량 증가가 얼마나 진짜 일어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 그로 인해서 정체되고 그럴 때 생겨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피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셔서 지금이라도 저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보완 조치는 만들어야 되겠다. 아직 착공 전이니까.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김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면 혜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상생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든지 시 관련 조례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소위 말하는 ｢건축법｣상의 용도는 판매 시설입니다. 판매 시설에 대한 일정 규모 3천여 제곱미터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 또는 평가를 하는 세세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교통 영향 분석을 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제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사실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하는 그런 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김봉석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진 그런 부분을 사실 저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떨어진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법령들이 많고 정부의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유통 관련 법령하고 ｢국토법｣ 관련된 법령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건축법｣하고 여기에 대한 용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합동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그렇게 냈습니다. 내서 그런 법령들의 자체 용어도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으면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세부적인 입점의 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교통 유발 계수가 전부 다 달라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사실 차량이 집중적으로 러시아워가 지난 퇴근 시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차량들이 몰려올 텐데 그런 데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영향 평가를 하는 자체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부 부처 간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감사원 같은 데도 지금 공익 감사 청구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이견을 내라고 와 있습니다. 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착공 전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교통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하셔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그 자리에는 들어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에 두고 한번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도시국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지금 시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시기에 좀 걱정돼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사실 우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연산점 같은 비슷한 두 곳을 현장 방문 해 봤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 하고 현장 방문을 해 보면 이거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질 좋고 다양한 제품들을 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권으로 보면 모든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미치는 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게 잘 논의를 해서 그 대형마트가 사실 아까 우리 김봉석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전문점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좀 나을 거 같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질의 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공익 감사 청구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감사원에서 경중을 판단해서 감사를 할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찬반을 떠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치게 특혜라는 것하고 주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에 비해서 너무 저자세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야기가 됩니다.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 땅이 산림 녹지로 있을 때 평당 한 25만 원, 26만 원 하던 땅이거든요? 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 변경되면서 지금 평당 한 77만 원 이 정도 합니다. 한 80만 원정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대형마트 들어서고 녹지 개발이 되어서 땅값 오를 것 생각하면 한 10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홈플러스 연산점 땅이 평당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0여만 원 하던 땅이 자연적으로 오르는 거 감안을 하더라도 10배 가까이 땅값이 오르고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택지 개발 사업이나 건축 허가 사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지역 환원되는 부분이나 채납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을 하는 업자의 입장을 존중해줬다고 하는 그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법을 어기진 않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건축 허가를 통과시킬 당시에 상생협의회는 일단 별도라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교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마트 타운 일산 킨텍스점이 2015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1년간 매출이 2,500억!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이 그 정도고 한 3,000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영업 이익이 300억에서 500억 그 이상 되겠죠. 500억 이상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주차가 개장 4일간 한 10만 대 정도 차가 들어왔다고 해요. 주말에는 보통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니까 2, 3만 대가 주말에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점하려고 하는 거기에 만약에 이마트 타운 들어섰다. 그리고 저희가 면적하고 비슷하거든요. 현재 일산 킨텍스점이 연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이마트가 6천, 그다음에 트레이더스가 3천 해서 9천인데 우리는 부지는 6천이지만 연면적은 3만으로 같아요. 비슷합니다. 규모가 비슷할 거예요. 물론 거기는 약간 근거리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고 보입니다. 한 20～30% 감안하더라도 주말에 한 1만 대에서 1만 5천 대가 거기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바로 옆 인근에 있는 코스트코에도 주말에 장사진입니다. 거의 교통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판매 시설로 통칭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느냐. 그리고 충분히 비교 데이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건립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교통지옥이 될 것은 뻔하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건립되면 교통지옥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조건 교통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막히니까. 그게 어떻게 법령에 기초한 자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통과될 수 있는지, 심지어 교통 영향 평가 한 자료 꼼꼼히 봤는데 원래 나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도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나빠지는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는 게 종합 결론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망치를 두드려 줬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냐 이거죠. 기업은 누릴 걸 다 누리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이쪽에서는 공공 기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공공 기관에서는 저자세를 보이고 이게 특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돈을 받아야 특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거 공공복리의 측면에 서지 못하는 집행부의 행정이 특혜라는 거죠. 이 지적은 감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나 건설과 손은 다 떠났지만 허가는 이미 났지만 건물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으면서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뒷감당은 누군가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집중해서 질의 겸 말씀 드리면 교통영향평가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실 줄 아시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6년 2월에 종합 개선안 이게 이제 심의 의결된, 제가 알기로, 최종 의결 맞죠? 여기 내용이 아니 상식적으로 대충 아실 거예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이게 진입로가 이쪽입니다. 진입로가 어디냐면, 수영강 푸르지오, 예, 자료 보시죠, 수영강 푸르지오 바로 맞은편이 진입로예요. 그다음에 또 진출입로가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미성 PNC 아파트 만드는 쪽하고 인접한 쪽에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입로는 당연히 수영강 푸르지오 앞입니다. 왜냐? 해운대에서 넘어올 때 직진해서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좌회전, 그러니까 수영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좌회전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왜 직진해서 안 들어가느냐? 여기는 좌회전이 없어요. 뒤쪽 출입로에는. 그러면 저 토곡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좌회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밀리면 또 이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차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또 여기로 몰립니다. 그러면 한 개 차선 셋백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기는 애초에 출입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 대기 시간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일산 이마트 타운이 한 시간 동안, 주차하는 데 주말에 한 시간 걸린대요. 주차하는 데만! 쇼핑하는 것까지 치면 대기 시간이 2시간입니다, 주차 시간이. 보통 대형마트 1시간인데 거기는 2시간 하거든요. 여기 차들이 삼중으로 몰립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저쪽 길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많이 없어요,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운대, 수영 이쪽에서 몰리는 차들 나오는 차까지 해서 이 한 차선 셋백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현장에 한 번만 나가 봐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별 문제없이 통과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이 좋은 시설 들어와서 집값 좀 오르고 바로 앞에서 장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편의 시설, 쇼핑의 다중화, 다양화? 이것만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유발되는 비용은 또 누가, 누구의 세금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이거 자체를 통과시킨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한 차선 셋백한다고 또 해결, 두 차선을 셋백하고 세 차선을 셋백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넘어가면, 그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고분로 쪽으로 가는 데가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지옥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손을 떠난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는데요, 지나치게 특혜성이라는 거하고 집중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이거 너무 엉터리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특혜 부분 때문에 각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저희들이 연초에 지난 3월부터 해서 정부 합동 감사에서도 그 지적 자체가 특혜에 관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다 냈습니다만 절차상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은 특혜, 모든 게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그다음에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대형마트가 들어간 그런 내용 자체가 법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은 다 적합하다 치더라도 사실은 한 업체에 대한 특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준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의혹을 받고 사전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 종결하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견 요구를 해서 이견도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떻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그렇고요. 교통 문제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실은 현재 현행법상에 그 사업주가 개발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 그건 뭐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인데 사실 현행 법령상 제도는 개발이익부담금 부과하는 그 내용밖에 현행 제도상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지가에 부지 조성 비용에 해서 현재 지가로 감정해서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 개발이익부담금을 나중에 사업 준공 이후에 받아내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서, 법령상 그거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라든지 김광수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그분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주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봉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보완돼야 된다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그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미 인허가 처리된 연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응해 줄 것이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한 차선 더 셋백한다 해서 달라질 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차선 더 셋백한다 해서 교통 사정이 흐름이 소통이 원활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허가 처리된 이후에 그분들의 협조 하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뭔가를 해소해 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 뒷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발생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나치게 다른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연제구청이 저자세를 보였고 하는 부분이 결국 사기업의 개발 이익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생겨날 문제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 허가 관련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마트 타운 개설과 관련하여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조치 경과를 김봉겸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대규모 점포 이마트 타운 연산점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신청 현황 및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는 지난 2016년 6월 15일 접수되었으며 주식회사 이마트가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연산점은 연산동 137-5번지 일원에 영업장 면적 48,223.82㎡, 매장면적 28,334.37㎡로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주식회사 이마트로부터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7항에 의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와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6년 7월 13일 연제구 제1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 개최 결과, 신청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신청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2016년 8월 16일과 9월 23일 신청자로부터 보완 서류가 접수되어 2016년 10월 12일 연제구 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개최 결과, 신청자가 보완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신청자에게 2차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신청자로부터 보완 서류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 12월 20일 연제구 3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차 협의회 개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의 조사 전문 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조사 용역 후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권고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산업연구원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검토 용역 결과물 제출로 2017년 3월 30일 연제구 제4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제시 의견으로 산업연구원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지역협력계획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규모 점포 이마트 타운 연산점 개설 등록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현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법규･조례상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포함하여, 남아있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서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회의 운영은, 우리가 구성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정원 9명에 우리가 대형점포에서 2명, 중소형 유통업체에서 2명,
정현
노정현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이게 협의회지 않습니까? 협의회라고 하면 이게 의사 결정에 최종 등록 허가에 있어서 점포 개설 등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위원회가. 이거 중심으로 법 규정에 의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은 절차는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먼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 발전 촉진과 그리고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는 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가 협의회의 역할은 이번의 대형 유통 점포 등록 신청의 경우를 든다면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의결을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법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법규상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 경제진흥과에서 등록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참조해서 의사 결정을 하면 구청장의 최종 결재로 이게 완료되는 것이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현재 처리 기간은,
정현
노정현위원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4차 회의까지 했고 5차 회의가 곧 열리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는 결정안이 만들어져서 집행부로 이게 전해지면 집행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민원 사무 처리 기한에 보완 받을 때는 30일이고, 법상으로요. 민원 사무 처리 보완이 들어오면 우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정현
노정현위원장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왜 의원님들은 한 분도 추천이 안 돼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법률상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법률상, 정원 9명에 각급 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인,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러면 구의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건 차후에 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차후에 할 때 검토, 이제 물론 다 협의회가 구성된 상태인데……. 본 위원은 제가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가 4번의 회의를 거쳤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이마트가 지역 협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역 슈퍼마켓 및 전통시장 상생 방안에 대해서 한 7개를, 7개 사항을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위한 상생 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일이 읽으면서도 이거를 나열하면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데 자세히 이걸 한번 읽어 보면은 내용은 전부 다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아웃라인이지 그게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없다고 봐요, 실례(實例)로! 이건 보면 물론 형식도 아니고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시장 소상인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말 그대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 우리가 들어옴으로 해서 너희가 피해가 있으니까 너희 자녀분이고 뭐고 너희가 추천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더 채용해 줄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말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이마트몰이 연제구에 들어오면은 연제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래, 수영, 해운대, 내가 볼 때는 부산시 전역에서 아마 그 쇼핑몰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규정상 보면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상인회에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거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연제구의 인력 채용이 6백명 이상 된다. 구직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감언이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연제구에 있는 구민들 100% 다 채용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60% 이상이지만 결격 사유가 있어서 숫자가 적으면 다른 구 얼마든지 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뭔가는 정말 이마트에서 정말 연제구에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상생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 놔야 되지 않느냐. 여기 내용 보면 그래요. 소상공인들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교육시키면 얼마나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또 교육 참여를 얼마나 할까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 발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아마 5차 회의 때나 논의가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뭔가 하더라도 정말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단 한 가지라도 진정성 있게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상생 방안에 대해서 죽 물론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지역 슈퍼마켓 상생을 위해서 5년간 낱개담배, 봉지라면, 국산 캔맥주 이런 거는 취급하지 않겠다. 또 전단지는 하고 나서 5년간 10회로 제한하고 지역 방송 및 지역 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아무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마트몰이 왔다면 입소문 입소문 해서 광고 안 해도 이마트가 싸고 누구 말처럼 시중가의 60%, 40% 된다고 하면 광고 효과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그러면 자기들 집중적으로 더 하려는 건가? 내가 우리 과장님을 문책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이 협의회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가서 신랄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자격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회의 하실 적에 꼭 참고를 하시라고. 정말 진정성 있는 상생 방안이 뭔가.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도 없다. 전부 다 형식적이다.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물론 이제 의결하셔서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하니까 제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뜻을 한번 들어보셔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제시해도 돼요. 이 상생 방안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는 합법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좀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또 그러고 지역 사회 기여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동의하고 호감을 갖고 아 그래 정말 지역사회 이마트몰 들어와서 기여하는구나, 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이번에 대형점포 등록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작성 기준과 방법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현재 등록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기본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에 들어오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역 협력이나 상권 영향 평가가 대동소이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4번에 걸쳐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상생 협력도 그렇고 지역협력도 그렇고 우리 협의회 위원님들 오면서 타구는 그리했지만 우리 구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체성을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그 안에서도 위원님 일부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가부가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만약에 나게 된다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전단지 3년에서 5년, 홍보 3년, 5년 하는 것도 피부에 와닿도록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해서 아직 가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 지자체는 한 번 정도에 끝났지만 우리 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까 인력 관계도 이번에 산업연구원의 지역협력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와 비슷하지만 너무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보완한 것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21만 구민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필요하고 또 중소 상인들도 필요하니까 여기 다 맞도록 산업연구원에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거 용역이 되어서 주관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완 자료를 내라 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가려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회의를 상당히 더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과장님도 노력한 그런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고요, 방금 언급하신 대로 여러 각도로 신경 쓰고 물론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물론 상생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보완으로 해서 이 정도 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연제구 이마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6백 명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연제구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추천을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관내 동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추천 기회의 폭을 넓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상생 방안들이 있지만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리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실질적인 정말 상생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정말 대안을 한 가지 내 놨으면 좋지 않겠나. 제5차 회의 하실 적에는 그거를 심도 있게 해서 정말 누가 공감하더라도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사회 기여도랑 공공성을 먼저 따진다고 항상 모든 사업은 공공성이 붙어야만 사업 하는 인허가 절차가 잘돼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생의 건을 이번 5차 회의 때 꼭 한번 만들어 봐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다음 회기 시에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에게 제가 요구 사항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님이 경과보고 한 사항,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되니까, 또 주민복지국장님 경과보고 사항은 기록에 남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하나 봤으면,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국장님, 과장님께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만 지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형 이마트 최종 허가권은 구청에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실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실무 부서는 경제진흥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의회가 극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있어서 인허가 문제를 지연시킬 수 있죠? 이유는 만들어 내면 되지 않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서성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연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그에 따라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보류하든지 그리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회에서 관심 사업으로 어떤 어떤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 사람들이 개업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마는 이게 민원서류라는 게 처리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정지되는 거지요, 민원 처리 기간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지가 됩니다마는, 물론 의회에서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그거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그게 바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이 앞에 안전도시국 소관 회의 할 때 위원님들이 조건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그걸 보든지 지금 우리가 다시 리바이벌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나 이 조건,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가가 위원장이 10배라 했는데 나는 10배가 넘어요. 나중에 보면 100배쯤 가지 싶은데 나중에 사후에 환수한다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정리를 해 둔다든지,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소관을 따지기는,
광수
김광수위원
내 말이 다 끝이 안 났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런 랜드마크를 만드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서 자기들이 뭘 하나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마트 안에 면적을 내서 우리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어린이 도서관,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 경동 아파트 지을 적에 형식상으로는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기증했잖아요? 그거처럼 이마트 안에도 공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만 허가 나가고 나면 또 여러 가지 구청에서 규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등록 여부만을 여기서 취급을 하고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혹시 그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거는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등록 접수까지는 뭐,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다 온 거를 앞에 하셨을 때와 같이 대규모 점포 허가가 다 났지 않습니까?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건만 맞으면 등록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걸 바꾸고 어떻게 시설을 뭐 어찌해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거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는 그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아 앞에 제가 몰라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허가가 신고가 되도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에 관련되는 거는,
광수
김광수위원
법대로 안 한다고 해서 처리 기한 내에 안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 받을 사항이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민원 사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계되어야 될 것도 개별법에 따라서 연장되거나 보완, 취하되는 사항이고 반려되는 사항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외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는 무한정 연장하기는 곤란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제구 또는 부산시에 아까 제가 말한 공공성, 기부채납 이런 등등의 조건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업체, 나는 좀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걸 지금 상생발전협의회도 내나 그런 이야기일 텐데, 지금 허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시국장님, 주민복지국장님 업무 현황 보고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예, 바로 마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월, 화 이틀에 거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마트 연산점과 비슷한 일산 킨텍스점하고 하남 스타필드를 다녀왔습니다. 이 두 곳 다 한적한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도 주말에는 교통 혼잡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합니다. 과장님! 이마트 입점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도 있고 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런 갈등 요인이 있는 문제일수록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하고 쌍방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얼마 전에 갔다 온 킨텍스점하고 하남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마트 타운은 킨텍스점하고 규모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규모면에서는 비슷한데 위치상으로 외곽에 있고 우리는 도심 측에 있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차이가 엄청나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주민 갈등이 심하다 하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지금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분이 한번 전화 받으면 안 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도 하는데 지금 지난달에만 민원이 120건이 넘었으니까, 많은 민원, 조그마한 민원 해서 연대 보증 해서 300명, 400명도 있고 5명, 10명 조그마한 거 있고 찬반 있고, 반대도 일부 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 찬성도 많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눈치를 보고 휘둘리지 마라 했는데 부위원장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찬성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투명 있게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도 비대위도 한 명을 추가를 해서 영입을 해서 위촉을 했고, 왜냐하면 모든 진입 순서를 오픈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리고 각 할 때 할 때마다 우리가 상권영향평가서랑 지역협력계획서를 할 때도 충분한 시간을 둬서 위원님들도 가져오면 그 의견을 받아서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좀 더 보완하고.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도 우리 구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21만 주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다각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만큼 심도 있게 계속 보완을 해 오고 보완을 했는데, 아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뭔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우리도 결정이 났을 때 뭐 한 개라도 가부가 안 정해졌지만 정해지면 21만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 혹시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지난 연말까지 비대위하고 이마트에서 낸 상생협력계획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하고 또 그리고 비대위 쪽에서 물류 센터에서 가져온 용역 보고가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국책 전문 연구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용역비도 좀 그거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산업연구원에다가 두 개를 한번 맡겨 보자. 맡겨서 모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지만 일단 두 개가 뭐가 맞는지 또는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벗어나서 통계가 잡혔는지 안에서 잡혔는지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잡은 겁니다. 잡아놓은 거 보시면 범위가 벗어난 것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3월에 결과 보고를 해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협력계획서상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성,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인력 채용이나 뭐나 구체적으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런 일정을 가지고 이마트에서 보완 자료가 우리가 구체성을 요구해 놓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회의를 결정해서 협의회 의견에 따를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 다음 주에 결론짓자 하면 곧바로 결론에 갈 예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노력하신 것만큼 21만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참 많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이번에 일산 킨텍스, 하남의 스타필드 가 보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대형 매장을 거금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상품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싸요. 가 보니까 품목도 없는 게 없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수익이 날까?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저렇게 만들어서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 제한되어 있던 땅을 개발해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땅을 활용한 수익은 전혀 없더라도 땅값, 지가 상승분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자기네들 돈 투자해서 자본 투여해서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말릴 수 없죠. 허나, 최소한의 법으로나 도의적으로 가치를 둬야 될 부분은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 제가 볼 때 5km, 10km, 15km 하는데 그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중부산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시내 전체가 그 쇼핑몰을 통해서 피해를 보리라고 보거든요. 정말 가 보니까 어마어마합디다, 그 규모가. 그리고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쇼핑몰에 대한, 이마트 타운에 대한 허가나 또 앞으로 운영상 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유통상생협의회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서 진짜 냉정하게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합리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혼자 고집하는 거 같습니까, 과장님?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주 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확실한 보상 내지는 사회 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좀 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지금 정말 필요한 거는 공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지금 뭐 협의회 차원에서만 내용 되고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아마 그 선을 지금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또는 그 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이든 사업자 쪽이든 앞으로의 진행 방향, 지금까지 등록이 연기돼 가고 있는, 조건이 자꾸 붙어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검토해서 다음 협의회가 혹시 가부가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도시 계획 부서 차원이 아닌 우리 경제진흥과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종합해서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좀 뽑아서 하나씩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2의 제2항3호나에 보면 ‘유통산업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척 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런 항을 적용해서 의원님들도 결합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 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는 현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뭐랄까요, 상생의 허브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야말로 통과 의례로 돼 있다. 이거를 공정하게 바꿔야 된다. 현재는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다.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통과 의례로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저는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척 사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2의 4항 3호에 보면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며) 구청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부구청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은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계시다고 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형마트 2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마트 연제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경쟁사기 때문에 서로 그야말로 일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상반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전통상점가 회장님, 연미새시장하고 연산1동골목상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역에서도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마트 타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발전기금 관련한 협의가 끝났다는 소문이 다 돌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이 과정에서 회의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쪽의 사업을 추진해 왔던 용역사나 이쪽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협회하고 이마트 타운 쪽하고 주고받은 공문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 상생 협력과 별도로 전통상점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한 팩트와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회의 공간에서 이 상점가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일정하게 발전기금 관련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찬성을 하시겠죠. 물론 최종 결론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표결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산경상대 교수님이 한 분 들어오시는데 저도 인터넷 쭉 찾아봤습니다. 부산경상대 유통물류과가 부산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마트하고 인턴십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쳐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걸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현 교수라고 하는 이 분이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가서 학생들 교육도 합니다. 이런 분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찬반을 떠나서 적극적인 의견을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분은 부산여상 소비자연합 이분하고 지금 한양스토어하고 계신다는 비대위, 이 두 분밖에 없어요. 저는 이 두 분 말고는, 당연직 두 분 말고는 다 제척 사유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상생 협의가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을 만든 이유도 그렇고 이 협의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도 안에서 찬반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양한 찬반 속에서 숙의 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 서로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상생의 허브 역할을 하라고 이걸 만든 건데 지금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결정은 5차에 날지 6차에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성 가지고 결정이 나면 두고두고 집행 기관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책임 소재까지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다 확인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성 자체를 아예 전면적으로 위원들을 교체하고 가능하다면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이래서 한 번을 회의 하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고 구청장의 결정에 보좌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운영에 관해서도 상급 기관하고 또는 우리가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도 받으니까 거기서 하는 말씀도 대형 유통업 또는 그리고 중소 유통업 상생 촉진과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서는 현재 구성 요원이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합리적로 조정하기 위한 곳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사항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 내부에서 검토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도 다시 한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구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통상점가 회장님들한테 지금 서약서 받았죠? 받았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서약서 받았죠? 발전기금 명목으로 뭔가를 제안을 받거나 또는 받게 됐을 때 즉각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아니, 그게 공고 안에 있잖아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아, 서약서 말씀입니까?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제가 서약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금전적 거래금지 서약서.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서약서 받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거 징구 받았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징구해서 서명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만약에 뒤에 어떤 결정이 나고 나서 그야말로 이마트에서 발전기금을 시장에 줬어요. 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이번에 부산시에서 내려온 서약서 징구는 금년 2월에 내려왔는데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권고 사항으로서 내려와서,
정현
노정현위원장
권고 사항인데,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최초 접수가 됐을 때 최초에 서약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작년에 회의를 세 번을 해 온 상태기 때문에 뒤늦게 3월에 받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통상점가 이 두 군데에서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이마트 측과?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도 똑같거든요. 단지,
정현
노정현위원장
자, 그러면 만약에 받기로 이미 음성적으로든 구두 약속으로든 하고 이 결정이 나고 나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매수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법이라고 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매수 행위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금전적 거래를 금지하라고 이 서약서까지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위원 교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마트로부터 “우리는 전통상점가에 시장에 어떠한 명목의 발전기금도 주기로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서약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주기로 한 적도 없고 안 주기로 했으면 그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확보되지 않고 공정성이,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발전기금 관계는 타 지자체도 공통 사항이지만서도 각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노후 시설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 상인 간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전통, 지금 공식적인 회의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걸 그냥 상인 간의 거래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그 대형 점포 주체 간의 노후 시설 개선 자금으로 우리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관련 그게 없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보시라고요. 거기 지원을 받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거나 해 줄 거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 교체를 주장하는 거고 위원 교체가 안 될 거면 적어도 “우리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거래나 발전기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받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그런 발전기금을 주기로 했으면 이런이런 차원에서 지역상생협력 계획서에 그걸 넣든지. 지금은 넣지도 않고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이미 소문은 파다해요. 그리고 그건 곧 확인됩니다. 결정 나고 나면 확인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뻔한 거잖아요. 확인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 교체, 또 위원 교체 안 했을 때 공정성 확보 문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의견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검토됐다. 되겠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위원 제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든지, 그러면 그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변경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변경할 건지, 앞으로 그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건 뒤탈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되고 갈등 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검토 의견을 정리하셔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지금 의회 기록주의기 때문에 속기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의 소신뿐만이 아니고 이 전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의 측면에서 사려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진행 시, 또는 구성 변경이나 여러 가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TOP 안건 2. 현장 확인의 건 가. 노인복지관 나. 이마트 타운 예정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확인 할 장소는 이마트 타운이 들어설 현장과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현장 확인은 금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강수용 缺席委員( 4 명)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건축과장 황경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